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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0 00:12
(수정됨) 요새 드는 생각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잘버틴 30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위에서 늙어가는 고령화+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중진국들 2단 콤보를 30년간 맞고도 세계 3위 어케 지켰나 싶어요 크크 건물주 국가의 위엄인건지... 일본은 몰라도 일본 국민은 가난해 진게 맞긴한데 요새보면 일단 국가라도 안가난해진게 어디냐는 생각이 듭니다 크크 30년간 발전이 없다고 일본 비웃었는데 이젠 한국이 링 위에 올라가게 생겼네요. 한국은 뭘로 극복할련지... 로봇? 자동화? 이민?
21/12/10 00:29
자동화+이민 으로 갈것 같습니다.
이미 자동화쪽은 진도가 꽤 많이 나간 상황이고요….. 앞으론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민이 늘어나겠죠
21/12/10 00:41
한국에 비브라늄이라도 어떻게 발견 안되련지...
동양의 노르웨이가 되어 자원대국으로 복지에 펑펑 돈써가면서 즐겁게 노후를 즐기는 국가...는 꿈이겠죠 크크크
21/12/10 00:45
산업쪽 로봇밀도가 이미 최상위권인데 아마 계속 늘어날겁니다.
복지에 돈 쓰는거야 산사람 죽으라고 떠미는게 체제상 어려운지라 당분간은 계속 늘려갈 수 밖에 없고요. 노후도 사실 노인빈곤율(거의 절반정도)하고 노동시장 은퇴 중위연령(70대 초반) 같은거 생각하면 현 시점까진 대부분의 사람에게 없는거나 마찮가지죠….
21/12/10 08:51
한국에선 아직도 도장 찍고 팩스를 보내며 현금 결제하는 정체중인 나라라고 일본을 조롱하는 시각이 많은데
사실 일본이 8,90년대만 해도 첨단과 혁신의 상징같은 이미지였죠.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이후 느린 변화는 이미 중장년 이상 인구가 대부분인 나라에서 적응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는 구성원들까지 포용하고 가려는 양태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변화가 빠른 사회이고 그것이 초고도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적응력이 떨어지는 구성원들은 배려 없이 도태시키는... 그 결과가 작금의 번식 포기에 한몫하고 있지 않나 싶구요.
21/12/10 00:16
이제 남은 정답은 하나고 모두들 알고 있지만 다들 하기 싫어할 뿐이죠.
걸과적으로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졌으니 해결법도 극단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2000만 이민 받는다는 목표로 일본이 이민 문을 열기 전에 나름의 A급 난민들을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21/12/10 00:43
아, 이런 쪽으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확실히 우리 상황에만 매몰 돼서 결정해봤자 의미가 없네요. 문 열어봐야 그때 이미 일본이 열었으면 죄다 거기 갈테니까...
21/12/10 01:09
문만 열면 이민이 올거라 생각하는 것 부터가 큰 오산
지금처럼 거의 다수가 세금 안 내는 외노자일겁니다 한국이 이민의 가장 큰 문제가 한국어랑 군대 징병...
21/12/10 01:21
전세계의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이라 찾아보면 현재도 꽤나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A급 난민은 가능합니다. S급은 유럽이나 미국같은 선진국 이민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한국이 잘나갈 때도 매력적인 나라도 아니여서 의미없죠.
더해서 난민이랑 외노자랑은 다릅니다. 가족단위의 난민은 어떻게되든 결국 그 나라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난민이 세금 안내고 돈 없다하더라도 그냥 살아만줘도 소비하는 행위 자체가 경제에 활력을 줍니다. 거기에 한국은 간접세 비중이 꽤 큰 나라입니다. 소비활동만 해도 어느정도 세금은 들어옵니다. 세금보다도 더 큰 문제가 경제 역성장입니다. 세금은 경제구 발전하는 상황에서는 굳이 국민에게 걷지 않고도 채권 발행이나 기업의 법인세로 충당가능하지만, 역성장이면 법인세부터가 빵꾸나기 시작합니다.
21/12/10 10:58
그래서 하려면 그나마 지금 해야되요. 대외 이미지 괜찮고, 문화적 영향력이 한창 커진 지금 시점 아니면 나중엔 상황이 더 안 좋아질거라서요.
21/12/10 06:59
대대적으로 공표는 안했지만, 일본은 이미 이민전면수용 쪽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https://agora-web.jp/archives/2053973.html
21/12/10 08:29
네, 고도인재채류비자를 보면 일본의 생각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은 출산율부터 여유가 많은 상황이고 일본사회의 보수성과 관료주의적 성격을 봤을 때, 방향은 개방이겠지만, 문을 열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21/12/10 08:49
고도인재비자 제도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고, 저 기사는 이번에 새로 발표된 비숙련저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무기한체류 + 가족동반을 가능하게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내년중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21/12/10 10:12
(수정됨) 죄송합니다. 기사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네요. 일본이 고도인재채류비자 외에도 벌써 이렇게 행동할 줄이야...
그래도 아직 일본이 난민까지 받는 스탠스는 아니여서 가족단위 난민은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도 더 급해지면 활짝 열 것 같긴 하지만요
21/12/15 06:57
(수정됨) 우수인력들은 대부분 선진국 출신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인센티브를 줘도 유럽연합이나 미국같은 메리트를 주기 힘들죠. 거기에 저출산으로 현재 모든 선진국들이 우수 인력의 이민에는 인센티브를 왕창주고 있어서, 저 사람들은 거의 반쯤은 골라갑니다. 더해서 선진국 출신들이라 선진국까리는 삶의 질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안납니다. 이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문연다고 우루루 오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자기 목적에 맞게 움직여요.
위에도 그래서 적어놨잖아요. S급들은 유럽이나 미국가고 아시아계도 미국갑니다. 이미 이런 사람들은 시장에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수 인력 우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21/12/15 17:05
님이 말하는 우수인력은 최우수 인력을 말씀하시는거구요.
독일에서 시행하는 블루카드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국에 산업군중 소요인력이 많은 분야의 대졸자 이상을 취업을 전재로 비자획득의 용이성과 인센티브를 제시하는겁니다. 사람들이 이민자 하면 3D에 근무하는 단순노무직을 많이 생각하는데 대졸이상의 사무직(소득세 많이 낼 사람)을 말씀드리는거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입니다. 이민에 대한 용이성과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개도국의 고학력인력들을 유인할 충분한 급여수준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21/12/16 07:33
그 부분은 A급 인력으로 생각해서 저도 동의 합니다만, 한국의 필요한 이민자수는 터무니 없고, 지금의 출산율로는 급격히 대량으로 받아야해서 과연 그분들로 채워질까 의문입니다.
21/12/16 10:28
당연히 다 그런 분들로 채울수는 없죠 수요 인력이 다 그런분들도 아니구요.
다만 한국에서 해외 노동인력을 수급한다고 하면 너무 S급 아니면 F급 육체노동자 이렇게 양극단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아무래도 언어적 문제 때문에 그런듯 한데요 S급은 당연히 회사가 영어로 맞춰주는 경향이고 F급은 말못해도 상관없는 경우가 많으니. 앞으로는 A,B급 인력에 대한 수급도 고려해 봐야죠.
21/12/16 11:08
제 기준에서 난민들은 F급 아닙니다. 최근 국제정세가 요동쳐서 개발도상국의 불안정성이 높아져서 그렇지 몇몇 국가 출신들은 나라가 디메리트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한국 적응 생각하면 A급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수도의 난민들은 백인계 + 미국에 의해 충분한 서구화 + 최소 고등 교육 및 서방세계 경험이 많고 세속화 잘되어 있음에 반해 디메리트는 무슬림이라는 거 단 하나죠. 적당히 가려받을 수 있거나 평상시면 충분히 A-B급인데 아프가니스탄 내부사정에 의해서 난민이 된 케이스고, 비슷한 케이스로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난민출신들은 가족단위로 이주하고 도착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든 한국에서 적응을 하고 살아야하니 일반적인 A급 이민자들보다 떠날 확률이 더 적지요.
21/12/10 00:22
인구 900만 이스라엘 출생아수가 17~19만인데 인구 5천만인 한국 출생아수가 26만에 10만대 이야기까지 나오는게 참..
2020년대 후반 즈음엔 심지어 역전까지 될 기세인게 레전드
21/12/10 00:35
사실 한국 출산율이 망한건 한두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서 해결 방법이 없다시피 하죠.
남아선호사상으로 망한 남녀성비, 유교문화권 특유의 남자가 집해오는 문화, 솟아오르는 집값, 무한경쟁으로 다져진 남 눈치보는 문화, 서로 갑질하려 드는 남녀 갈등, 군대 때문에 안그래도 늦어지는 사회진출에다가 가장 혈기왕성한 시절에 역전되는 남녀재력, 유교문화권 특유의 동거나 미혼모 등을 터부시하는 것 등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성장 자체가 원래 포텐셜에 비해서 스테로이드 왕창 맞춰서 튀어오른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휴유증이 한번에 오는거고 극복 못하면 이제 그냥 원래 한국국력 위치로 돌아가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이랑 비교하기에는 일본이 사실 유교문화권이라 보기도 애매하고....한국처럼 압축성장 했던 것도 아니라서 성장 후유증도 덜하고요. 게다가 쩌리같아보이지만 원래 일본은 근대시대부터 세계 순위권 인구 대국이었어요. 한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본보다는 동아4룡+중국이랑 비교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한국이 유달리 압도적으로 망하긴 했지만 나머지 국가들도 0점대 출산율을 찍어본 국가들이죠. 자강두천이 따로없는.
21/12/10 01:00
제로클럽 선배는 대만입니다(꼭 대만 가져오면 인구 얼마 안되는 섬나라 운운하는 사람 있던데 인구 2천만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죠). 그 뒤를 홍콩/싱가포르가 뒤따르고 있고 사실 중국도 내부식민지 느낌으로 농촌에서 인구를 끌어 써서 그렇지 준 선진국 레벨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 1선도시들은 출산율 참담합니다. 한자녀 정책 폐지했는데도 출산율이 안 올라와요. 베이징 상하이 출산율이 0.7인데 사실 둘 합하면 한국이랑 별 차이도 안납니다. 그 베트남조차도 사실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하면 출산율 별로 높지가 않아요.
21/12/10 00:43
저출산이 전세계적 고민이라고 하는데 한국처럼 6년만에 1.24에서 40% 까먹고 0.7 중후반까지 꼬라박은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21/12/10 00:48
0.7은 정말 전세계 역사에 남을 어마어마한 수준이고, 대만이 2010년에 0.89까지는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동독이 통일하고 0.8대 찍었던 적이 있는데 이건 정말 특수한 경우고요
21/12/10 00:55
참담하네요. 아무리 전세계적으로 저출산 추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들은 대충 1.0 전후 오가는 정도를 가지고 저출산 위기라고 하는건데 0.7이라뇨.... 이런 걸 그냥 한데 뭉뚱그려서 저출산이라고만 하니까 위기감이 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는 말만 똑같은 저출산일 뿐 그 정도도 추이도 다른 나라랑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거든요.
21/12/10 01:16
옛날에 아르헨티나와 체코가 경제 순위 열 손가락내에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아르헨티나는 산업 구조를 개선하지 못해서... 체코는 그놈의 나치 독일 때문에...
21/12/10 01:08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고 현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있으니 현재의 시스템내의 해법으로선 해결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해법은 쿠데타 후 국가체제 자체를 전폭적으로 갈아 엎는 수 밖에 없을까요? 크크크
21/12/10 01:27
4차 산업혁명이니 메타버스니 이런게 중요한게 아닌거 같습니다.
부양인구를 생각하면 국민연금이건 의료보험이건 어마어마하게 재정을 흡수할게 눈에 선하네요. 뭐 결국 답은 이민 장려 밖에 없겠죠. 북한이 붕괴되서 난민이 몰려 오던지..
21/12/10 01:28
(수정됨) 이미 이런 댓글 한두번 단거 같은데 좀 디스토피아 세계관에서나 나올거 같더라도 기증받은 정자 난자로 시험관 아기 공장이라도 지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지금 연애 결혼 주거 출산 이 빌드업이 구조적으로 박살나서 근시일내 못고칩니다.
21/12/10 01:43
해방이후 지금까지 일본인구는 1.7배가 됬는데 한국인구는 3.2배가 됬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의 극단적인 저출산의 원인중 하나로 윗세대(1920~30년생)의 과잉출산의 영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21/12/10 01:50
제가 종종 생각하는 건데, 출산율이 준다고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는다고 다들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망한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면 서울 아파트값에 대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돈주고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비웃겠죠. 대한민국이 물론 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망할 확률은 국가신용도 등을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을 거 같고, 지금 사회구조에서 인셀(?)들이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는 건데, 치안이 좀 안 좋아지고 사회갈등이 심해진다 정도가 마이너스겠네요. 대한민국이 정말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아파트값 쳐다 보지 말고 S&P나 유로스탁스 정도 분할 매수 해야죠.
21/12/10 02:31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서울 아파트가 떨어진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회생불가로 망했다는 것이지, 대한민국 경제의 회생불가가 먼저 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뭔 소용인가요? 어차피 서울 아파트는 가장 마지막까지 오를 것이고 그것이 내리는 순간이 대한민국이 끝장나는 날입니다.
시골 -> 지방 소도시 -> 지방 광역시 -> 서울시 순으로 망하게 될 텐데 그 논리는 현재로선 시골이나 지방 소도시, 많이 양보해주면 지방 광역시까진 어거지로라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서울 부동산은 불패였고 불패이며 불패일 겁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하는 그 순간까지요 오히려 인구가 줄어서 지방 인구가 줄어들 수록 거기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서울로 아득바득 들어가려 애쓸 수밖에 없어요. 지방 살린다고 하는 것이 그냥 돈을 허공에 쏘는 것만도 못한 이유죠
21/12/10 09:58
망해가는 나라의 수도 아파트를 살 필요가 전혀 없죠, 일단 원화가치 부터 개판나면서 대출금리가 터키수준이 되는데 서울 아파트 집값이 유지가 될 일이 없죠. 그리고 불패는... 혹시 2016부터 부동산 보셨습니까?
21/12/10 14:27
일본정도로 잃어버린 ×0년이란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저성장이어도 괜찮으니까 이거 유지만 하면 좋겠다..란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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