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나라의 법에 재를 길에 버린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자공은 너무하다 생각하고 공자에게 물었더니 공자가 대답했다.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재를 길에 버리면 바람에 날려서 사람들에게 묻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화를 내게 될 것이고, 성을 내면 격투가 벌어진다. 격투가 벌어지면 양편의 3족이 서로 살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재를 버린 것이 3족을 해치는 원인이 되니, 그런 자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무거운 형벌은 원래 사람이 싫어하며, 더구나 재를 버리지 않는 일 정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며, 누구나 싫어하는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 된다.”

일설에 의하면 이렇다.
은나라 법에 공공의 도로에 재를 버린 자는 그 벌로써 손목을 자르도록 되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자공이 물었다.

“재를 버린 죄는 가벼운데 손목을 자르다니 벌이 너무 지나칩니다. 옛날 사람은 성미가 사나웠던 모양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재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손목을 잘린다는 것은 누구나 싫어한다. 쉬운 일을 행하여 싫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도 사나운 짓이 아니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칠술:필벌(204)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며, 누구나 싫어하는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법가가 말하는 엄벌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가로 중원을 통일한 진나라가 바로 망한 것을 생각해 보면 엄벌의 효과는 단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엄벌은 한도가 있어서 - 최대 사형 - 작은 범죄로도 엄벌을 주게 되면 어차피 같은 벌이라면 큰 죄를 짓자 할 수도 있구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엄벌보다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 예방에는 형량보다 검거율을 높이는 것이 더 좋다고도 하니까요.

그러나 최근 많이 일어나는 묻지마 그리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논의에서 행해지지 않은 범죄에 대한 에방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예방을 할 수 없으면 차라리 법가의 방법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현대 사회의 법, 특히 형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피해자는 가해자에 의해 인권유린을 당했는데 사회는 그 가해자의 인권을 지켜줘야 하니까요.
가해자의 인권은 지켜줘야 하지만 그보다 피해자의 회복이 먼저여야 하는데 그건 별로 신경 안쓰고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