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12/11 13:16
한국 최고의 헌법학자께서 일찍이 이에 대해 일갈하신바 있죠.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을 흔들면 그것은 내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제동.
21/12/11 14:09
오픈카톡방에 불법촬영물을 올려서 공유해도 자유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자유가 아니지만, 플랫폼사업자에게 플랫폼에 어떤 내용이 올라오든 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물으면 안된다는 건가요?
21/12/11 14:15
자유긴 자유죠. 그것에 대해서 그걸 올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할 테고요.
관리 책임이야 지게 하죠. 단, 이런 식으로 사전검열을 하는게 아니라 사후 신고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던가 해야죠. 괜히 우리가 귀찮은 절차를 만들면서 처리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21/12/11 14:23
그런 위험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럼 모든 불법 촬영물 피해자가 하나하나 찾아내서 신고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는 건 또 이해가시죠? 그럼 최대한 사상의 검열을 피하면서 어떻게 관리규정을 만들 수 있냐인데, 지금 n번방 방지법을 보면 1. 이미 피해자가 있는 불법촬영물 등 영상 한정 2. 업체의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리스트 대조방식 3. 내용을 사람이 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대조 4. 일정 규모 이상 공개된 공간 그냥 피해자가 신고하든지 참아라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이 정도면 합리적인 접근인 것 같은데 다들 화내셔서, 독소조항이 있는건가 싶네요.
21/12/11 14:29
(수정됨) 왜 피해자가 신고하나요, 제3자가 충분히 신고할 수 있는 문제이고 생각보다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그 많은 웹하드에서 불법 포르노, 특히 리벤지 포르노가 없어질 리가 없죠. 심지어 토렌트 사이트들에서조차 해당 영상들에 대해서는 눈치보고 있는 상황이죠. 국가가 감시한다는 티만 내도 국내 사이트들은 알아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사전검열'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했어요. 차라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납득 했을 겁니다. 사전검열이 되니까 문제인 거죠. 또한, 1번이 문제라니까요...... 1번의 규정은 국가가 규정합니다. 국가가 뭘 규정할 줄 알고요? 음란물만, 이 될 거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 리스트를 공개하기라도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히는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리스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단순히 '우리나라는 다를 거야!'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누가 권력을 잡든 무조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시스템이 완벽히 선의로, 공공의 선을 위해서 움직일까요? 장담컨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류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그것이 공공의 선을 위해 움직인 적이 없거든요.
21/12/11 14:33
그 신고 들어온 것들을 리스트로 관리해서 다른 데에 못 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안되면 올라오는 모든 건마다 하나하나 씩 새로 신고해야한다는 건데, 말이 안되죠.
21/12/11 14:45
솔직히 사람 손으로 단속 안될 걸 아시잖아요.
n번방 방지법은 광장히 조심스런 접근인데, 이걸 두고 디테일을 조율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검열이다 이러면, 디지털 성범죄 개선 의지가 없는거죠.
21/12/11 15:34
스토리북 님//
말씀처럼 그런 기술 없죠. 그래서 이미 피해자 있는 걸로 확인된 콘텐츠만, 그것과 똑같은 영상이 올라오는지만 확인한다는 겁니다. 매우 소극적인 접근이고요, 이런 기술은 있죠.
21/12/11 15:50
스토리북 님//
오류가 있겠죠. 실수로 잡힌 건 확인 후 다시 올리는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DB 대조방식이 맞습니다. 아니라는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②필터링되는 불법촬영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 그것의 변형물이다. 앞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DB)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 표준 필터링 기술을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기술은 딥러닝을 이용, 공유된 영상물의 특징 정보를 추출한 뒤 불법 촬영물 DB와 대조해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방식이다."
21/12/11 15:54
그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할 바에는 그런 의지 갖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다시 말해 검열 식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구요. 이렇게 하더라도 뭐 얼마나 개선될지 그것도 의문이구요. 어차피 진짜배기들은 텔레그램으로 한다던데.
21/12/11 15:54
(수정됨) 대파 님// 아주 간단하게 반박드리자면
- 음란물 판별을 위해 만들어짐. 애초에 동일영상 구분하려고 만들어진 엔진이 아님. 딥러닝할 필요가 없음. - 개발 레벨 6임. 아직 테스트 버전. 상용화는 9단계. 목적에 맞게 새로 만들어서 테스트 결과부터 보안까지 다 통과한 후에 적용했으면 그나마 이해해 보겠습니다.
21/12/11 16:05
스토리북 님//
말씀해주신 해당 자료는 못 봤지만, 지금 기술에 문제가 있고 보완해서 적용하자, 이런 건 논의될만한 사항 같습니다. 정치권도 그런 식으로 디테일로 논의 했으면 좋겠어요.
21/12/11 16:09
대파 님// 애당초 이렇게 검열 식으로 해결해도 된다는 거에 동의도 안 되지만요. 이렇듯 효과는 미미한데 검열은 전방위적으로 하는 게 맞는 방법일까요?
21/12/11 16:50
실제상황입니다 님//
'전방위적 검열'이런 말은 '피해자 중심주의'처럼 별 실효적 뜻이 없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냐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게임 플랫폼은 계속 실패함에도 비속어를 검열하고, 심지어 pgr은 초성을 입력하지도 못하게 사전에 막습니다. 왜 그냥 쓰게 자유를 주고 신고들어갈 때만 막지 않나요. 결국은 발생하는 피해와 기술의 변화에 맞게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냐를 계속 논의해서 법은 만들어져야 하는 거고요, 지금 n번방 방지법이 내용면에서 적당하지 않다는 입장이시면 저랑 의견이 이렇게 다르다고 이해하겠습니다.
21/12/11 17:25
(수정됨) 대파 님// 그걸 국가가 나서서 제도화시키고 법제화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층위의 문제죠. 그 검열 대상이 카톡처럼 대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라는 점에서, "전방위적 검열"이란 게 실효적 뜻이 없다고 보지도 않구요. 한다고 하더라도, 대파님도 말씀하셨듯이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구요. 다른 분들도 지적해주신 거지만 정작 텔레그램을 빼놓고 그걸 한다는 게... 그러면서도 검열 자체는 전방위적이죠. 이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21/12/11 14:21
자신이 올리는 무언가를 [사전에] 다 검사 받고 올려야 하는 거 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신이야 그게 왜 문제인지 이해할 의지조차 없어보이지만
21/12/11 15:01
문제가 되는 컨텐츠 게재했다면 사후에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제재하든 법적으로 처벌 받든해야지 올리는 자유까지 침해하면 안 되죠.
지금처럼 사전검열 한다면 중국이랑 다를게 뭔가 싶네요.
21/12/11 15:17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우려는 공감을 하는데요,
혹시 법안 세부 조항 보셨나요? 어떻게 하면 사적인 내용을 안 보면서 사이버 성범죄 피해 확대는 막을까 고심한 흔적이 많이 있는 법안이라고 봐서 하는 말입니다. 플랫폼에 관리 책임자에게 사후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이고, 사람이 일일이 모든 게시물을 반복해서 찾아서 지우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피해자가 있는 영상 리스트를 만들어, 그 영상이랑 같은지를 기술적으로 비교해서 맞으면 내리라는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겠냐는 거였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독소조항이 있다면 그건 수정해야 하겠지만요.
21/12/11 15:37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주장은 [뭐가 어떻건 간에 사전에 내용을 뭐랑 비교하든 뭐랑 판별하든 뭐인지 보든 하지 말아라]라는 입장이겠죠.
사전에 뭘 하든 그건 [검열]이니까 대조군으로만 비교하든 말든 하지 말라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21/12/11 15:53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혹시 법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나 기대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법안 다 보고 저 정도도 안된다, 어떤 각론을 수정하자는 논의도 안된다, 이런 입장들이시면 생각이 서로 많이 다르다 확인한거죠 뭐.
21/12/11 13:20
아니 민주당이면 그래도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리버럴 포지션(?)에 있는 정당 아니었어요?
리버럴포지션 정당의 대선후보가 어케 자유는 제한되도 된다는 말을 하지??
21/12/11 13:34
최근 리버럴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진보정당은 큰정부를 추구하죠. 큰정부의 특징은 정부개입이 많은거고 흐으으으음.....
21/12/12 11:08
리버럴, 진보쪽이 큰 정부를 추구하지만 표현의 자유, 동성애 뭐 이런 쪽은 훨씬 관대하고,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훨씬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죠
보수정당들이 경제적 자유를 더 추구하지만 보수적인 가족 관념을 가져가면서 표현의 자유쪽에서 좀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구요 보통 헐리우드가 리버럴 정당, 진보 정당쪽에 치우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구요 그래서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하는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지금은 뭐...
21/12/11 13:42
진보계열에서 아나키즘 빼면 다 자유주의에는 대척점에 있는 거 아닌가요? 우파는 전통적으로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디제이 시절의 전통 민주당은 우파였지만, 현재 민주당은 전혀 다른 좌파정당으로 보입니다
21/12/11 13:44
민주당에서 리버럴은 김대중 이후 없다고 봐야죠. 아주 파편적으로는 몇몇 있을지 몰라도 그외는 없습니다.
좁은 의미의 운동권(70년대 후반 이후 학번 및 그 바로 밑세대 NL)가 아니라 아주 넓은 의미의 운동권으로 보더라도, 한국 민주진보진영의 주류는 프랑스혁명에서 비롯된 일반의지 직접민주주의, 집단주의, 과도한 민족주의 등 개인보다는 집단과 전체를, 자유보다는 협동과 연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이 늘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왔습니다. 김대중은 그 중 별종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봐야죠. 현실에서는 그 자신이 매우 거대한 지위와 세력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이 과대하게 보편적인것인양 해석된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건 김대중 개인에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21/12/11 14:55
그냥 잘못 알고계셨던 거죠. 뭐 딴게 있겠습니까.
바로 윗분이 말씀하셨듯 지금의 민주당은 DJ시절의 그 민주당과 다른 정당입니다. 심지어 노무현 때의 그것과도 달라요. 사실 당명도 다르고.
21/12/11 15:38
정치적 리버럴은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입장이 보통입니다.
정치적 보수가 자유의 제한을 사실상 두지 않아 경제적 자유가 보장 되는 입장이구요
21/12/11 13:53
진짜 최근 몇년간 민주당의 행보는 실망 그 자체입니다.
예전에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거죠. 자기들이 욕하고 하지말라는것들을 어쩜 이렇게 그대로 다 한단말입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이렇게 두껍게 깔수가 없습니다.
21/12/11 13:31
진짜 검열은 너무 화가납니다. 중국이 검 열시작할때랑 똑같다고 하는게 더 화나네요. 다음엔 뉴스를 검열할지 유튜브영상을 검열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초기에 싹을 끊어놔야 나중에 헛소리가 안나올텐데 '가짜뉴스' '유해영상' 운운하면서 당당하면 왜못함? 이런소리 또 할거 생각하니 너무 화가나네요.
21/12/11 14:17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데, 그 이유가 국가의 흑역사, 그리고 국가가 외면하던 역사에 대해서 최초로 마주보고, 또한 처리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4.3 사건, 보도연맹학살사건, 유해발굴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등, 국가가 외면하던 역사들을 최초로 마주한 대통령입니다. 일단 민주당이 국짐당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21/12/11 14:21
그것도 지금보면 자기들이 저지른 짓이 아니기때문에 마음껏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었던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의 민주당은 자기들의 과오에는 매우 적대적으로 반응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죠
21/12/11 14:23
물론 저도 그런 식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물론 사람이 내로남불하는 거야 당연하긴 한데, 최근 사건들을 보면 너무 당당히 해서 당혹스럽긴 합니다(...)
21/12/11 14:22
노무현은 국가의 흑역사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은 흑역사와 마주하기는 커녕 자기들이 지금하는게 흑역사가 아니라고 우기거나 혹은 모른척하거나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21/12/11 14:21
주로 박,전 독재정권에 대한 비이성적인 반감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흔히 나오는 레퍼토리인 경제개발은 국민, 미국이 했지 저들은 아무것도 안했다 같은거요.
21/12/11 14:25
군사정권에 대한 반감 그거 하나만 맹목적으로 신봉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군요
그런 군사정권이 했던 감시를 자기들이 하는건 괜찮은건지 묻고 싶습니다
21/12/11 14:31
저는 저런 이유때문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정당 계열에 불신이 가득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더 한 법안을 내놓아도 민주당에 대한 선의가 아닌 국힘에 대한 악의를 더 우려하기에 그런 선택을 하는거라 생각합니다.
21/12/11 14:42
군사정권에 대한 반감 그거 하나 때문에 민주당이 막가파로 나가도 무조건 지지한다가 되는군요
그래서 민주당이 군사정권때 했던 짓을 해도 무조건 지지할 것이고요 지지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무조건 찬양하고 지지한다라.. 민주주의 무너뜨려도 지지하고 나라 팔아먹어도 지지할테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21/12/11 14:50
(수정됨) 제가 너무 단적으로 말했나 싶은데 민주당을 극단적으로 지지하게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타 커뮤니티에서 본 사상적으로 일베와 별반 다르지도 않아보이는 민주당 지지자가 왜 그런가를 이래저래 보다가 저런 결론을 내린거고요. 별개로 '극단적 XX당 지지자는 해당 정당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기보단 반대 정당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다'는 일반화해도 될 지경으로 보이긴합니다. 멀리 갈것 없이 PGR에서도 민주당도 문제지만 (당시) 자한당이 먼저 없어져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니까요. 모종의 계기로 일베유저와도 키배뜬적있는데 결론이 비슷했고...
21/12/11 13:55
윤석열이 이준석 패싱할 때는 남성표 노려볼 만 했는데, 싸움이 봉합되니 바로 손절하고 여성표 노리는 쪽으로 선회했네요.
빠른 판단 후 신속한 행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자꾸 갈아타면 둘 다 잃을 위험도 높아지는데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21/12/11 13:59
이재명이나 이준석이 언급하는 법안 골자 뭔지 찾아보니,
촬영이나 배포 의사와 반하는 불법으로 규정된 영상 리스트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플랫폼 업체가 기술적 방법으로 확인해서 일치하면 내리라는 건데요, 플랫폼 업체가 이 정도는 해야하지 않나요? 아니면 다른 독소조항이 문제인 건가요?
21/12/11 14:12
애국법도 테러방지법도 중국 황금방패도 말씀하신 명분으로 만들어지고 시작되었죠.
그 '불법'의 기준은 국가가 정하는 거고요. 네, 그걸 우린 검열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21/12/11 14:17
말씀하신 '우리'는 남초게시판 여론을 말하시는 건가요?
세상이 '어떤불법콘텐츠도 무제한 허용' 과 '중국과 같은 검열' 둘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n번방 방지법은 사전 불법촬영물로 정의된 리스트와 기술적으로 대조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독소조항이란 건가요? 그냥 어떤 규제 시도도 안된다는 그런 철학적(?) 입장인건가요?
21/12/11 14:21
불법촬영물로 정의된 리스트는 누가 규정하는 것이며, 해당 기술적 대조를 위한 시스템은 누가 구축하는 것인지요.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이라고 하는데 해당 시스템은 국가가 만든 것인데 어떻게 그걸 신뢰하는지 의문입니다. 애국법이나 테러방지법, 심지어 국가보안법 같은 법조차 선의로만 유지되면 굉장히 좋은 법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 법들은 결국 인간의 선의에 기대면 문제가 된다는 것만 알려줬죠. 또한, 저는 불법 컨텐츠에 대해서 무제한 허용하자고 한 적 없습니다. 유포야 할 수 있죠. 걸리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죠. 사실 현행법 상으로도 이런 유포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소위 말하는 '국산 야동'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걸리면 골로 가니까. 그리고 철학적이라뇨. 당연한 의심입니다. 이런 검열시스템은 지금까지 인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순기능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진 건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
21/12/11 14:31
누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시면,
지금 피해자가 직접 신고 해서 삭제판정되면, 그걸 리스트로 관리해서 더 퍼뜨리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건데요. 이건 판단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불법 여부 판단도 하지 말라는 건 지나친 이상주의 아닌가요.
21/12/11 14:38
음...... 솔직히 지금 여러가지로 지쳐있어서, 그냥 마지막 댓글 쓰려고 합니다.
1.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서 만들어진 리스트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당 리스트가 그런 리스트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해당 시스템을 쥔 사람들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정보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2. 해당 사안에 대한 걱정이라면 '사전검열'이 아니라 그냥 해당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될 문제입니다. 검열과 단속은 엄연히 다르죠. 괜히 회의록에서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 이 법을 만들어야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됐던게 아닙니다. 물론 의문만 가져도 'n번방 옹호하는거냐'면서 몰아붙여서 통과했지만요. 3.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아동포르노 때려잡는 것처럼, 불법 영상들 유통시 강력처벌하면 될 문제입니다. 요즘 사이버 수사는 상당히 발전해서 어지간한거 다 때려잡습니다. VPN이니 뭐니 쓴다고 해도 결국 잡죠. n번방 사건만 해도 텔레그램이고 절대다수가 VPN 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다 잡아넣었으니까요. 4. 시스템은 문제가 없죠.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과 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생겼는데 그걸 이득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게 더 의문이긴 합니다. 사람의 선의에 기대는 시스템은 반드시 멸망하기 마련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21/12/11 14:55
불법 영상 유통시 강력처벌하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플랫폼 관리 주체에 그런 처벌을 하면, 그건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과잉규제 소지가 있을겁니다.
21/12/11 14:41
집단과 다른 의견이 있는 상대를 인신공격 해서 내쫓는 게 게시판 트렌드죠.
그래서 남초 여초 민주당 국힘당 본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다른 의견 내는 사람들이 없어졌고요.
21/12/11 14:42
차라리 자게나 정게에 정리된 글을 쓰세요. 처음엔 글 잘 쓰시더만
한줄 틱 던지고, 댓글 달고 갔다가 오면 또 말꼬리 잡아서 한줄 틱 던지고, 보는 사람도 대화하는 사람도 무진장 피곤합니다 이거
21/12/11 14:51
여기 저보다 훨씬 성의없게 툭 던지는 댓글 많던데요? 본인들 입맛에 맞으면 여론이고, 본인들 집단 비위 거슬리면 어그로타령이면서 무슨 글을 쓰라 마라 하시는지.
21/12/11 16:28
[본인들 집단 비위 거슬리면 어그로타령]이라고 하는 건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드는 뉴스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랑 똑같네요. 글 쓰는 건 대파님 자유입니다. 대신 논리가 약하면 비판 받을 각오는 하셔야죠.
21/12/11 19:57
제가 언제 누구 논리 넘었다고 했나요? 또 딴소리 하시네요. 그냥 대파님 논리 없다고요. 여기서도 맥락맹 기질 유감 없이 드러내시네요.
21/12/11 14:59
(수정됨) 내가 올리는 콘텐츠에 대해서 국가가 올려도 되는지 안되는지 사전에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요.
그게 헌법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검열이고요. 플랫폼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되지 않냐니요.. 친구랑 대화할때도 대화내용 문제 없는지 사전에 판단하고 문제 없으면 메시지 전송되도록 하는 플랫폼이 있다면 그거 쓰실래요?
21/12/11 15:32
대화내용까지 규제하자고 하면 과장이시고요. 저 법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저 법에 명시된 대상과 방법은, 이미 피해자 있는 영상으로 판별된 건에 한해, 기술적인 방법으로 동일 콘텐츠인지 판별해서 못 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양현종님 말씀처럼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면 진작에 위헌을 걸었겠죠.
21/12/11 15:50
[저 법에 명시된 대상과 방법은, 이미 피해자 있는 영상으로 판별된 건에 한해, 기술적인 방법으로 동일 콘텐츠인지 판별해서 못 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전검열입니다. 사전에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허용 여부를 전적으로 국가가 결정하는 것.
21/12/11 15:57
이미 피해자 신고나 수사 등으로 불법촬영물로 확인된 걸 DB화해서, 기술적으로 대조해서 못 올리게 플랫폼이 관리하는 것도 사전검열이고 위헌이다 하시면 뭐, 알겠습니다.
이건 생각이 서로 많이 단른 집단들이 있다는 건 확인했네요.
21/12/11 16:50
그냥 살색 좀 들어가있는 본인 게임 캐릭터 인게임 짤 올려도 제재 받던데요. 어디의 누구 피해자가 어떻게 불법촬영을 당해서 신고한 걸까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 것 아닐까요?
저게 퍽이나 잘 돌아가겠다 싶은 생각이었고 적용 첫 날부터 실제로 그렇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21/12/11 16:58
리스트 대상 범위가 문제거나 기술적으로 부족하다거나 해서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 이런 걸 방어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준석이 그런 디테일로 보완책을 내놓는다면 (예를들어 불법 영상 리스트를 어떤 기준으로 엄격히 제한하자, 기술 보완이 어디까지 될 때까지 유예하자 등등) 저는 적극 환영이고, 원론적인 논쟁 '무조건 피해자를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검열이다!')보다 그런 게 선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21/12/11 17:03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뻔히 보이는 문제가 있고 뻔히 악용 가능한 지점이 있는데 무턱대고 시행하자마자 그 문제가 그대로 터진다면 애초에 그 법이 잘못된 겁니다. 일단 만들어놓고 기술 보완을 운운하는 건 틀린 거고요. 애초에 입법 과정에서부터 그런 걸 걸러서 똑바로 하는 게 선진 정치가 아닐까요? 같은 식으로 떼법으로 만들어놓고 "아 나중에 보완할게 흐흐" 했다가 보완된 게 뭐가 있나요. 공인인증서? 셧다운제?
21/12/11 19:45
가장 문제는 애초에 실효성이 없는 검열뿐인겁니다. n번방은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텔레그램입니다. 오픈카카오톡과 기타 커뮤사이트는 양지에요. 그런 일 일어나면 충분히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커뮤니티 관리자들이 신고접수에도 대부분 협조하고요.
그런데 텔레그램에는 손도 못댔습니다. 차라리 텔레그램을 한국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리든지, 아니면 텔레그램 접속을 원천차단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남의 채팅 까볼 필요도 없고, 텔레그램 이용 성범죄는 0건에 수렴하겠네요. 사전 검열을 '신고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입력하고자 하는 건 무슨 필요와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전검열이 아니면 도데체 무엇을 검열로 정의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내가 보낸 내용을 먼저 보고 확인하고 승인해주겠다는거 아니에요?
21/12/11 19:00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미 사람들이 쓰기 싫다고 회피할 수 없는 사회가 된 상황에서 플랫폼 관리자에게 족쇄를 채워서 '국민'을 검열하는 행위가 사전 검열이 아니면 대파님은 어느정도 해야 사전 검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전 검열이 맞지만 이정도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시면 모를까. 이게 사전 검열이 아니라고 하시니....
제가 보기엔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틀리신 것 같은데요.
21/12/11 13:59
은하영웅전설에서 양웬리가 쿠데타 진압 전투 전에 함대 장병들에게 연설한게 생각나네요
국가의 존망이 우리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비하면 중요한건 아닙니다 저분들은 국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뭉개버리는게 참다운 민주주의 인가봅니다 하긴 북한도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긴 하죠 한계가 있는게 아니라 책임이 있는건데 국가가 한계를 정해버리겠다? 그것도 지난 정권때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셨던 민주당이??
21/12/11 14:27
정확하게 그분들은 민주화운동 한 적이 없어요... 공산혁명운동을 하는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주장했을 뿐입니다. 언더독일 때는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권력을 잡으면 인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건 공산주의운동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21/12/11 14:25
한국 국민이 이런거 좀 많이 좋아하긴 합니다 껄껄껄
분위기 좀 바뀔려면 우리가 어떤 분 말마따나 흙과 단일화할때쯤 되어야 할걸요?
21/12/11 14:26
그러면 테러방지법은 왜 반대 했냐고......... 자유에 한계가 있으면 그때는 왜 제한하면 안된다고 그렇게 시끄럽게 했었냐고.....
21/12/11 14:31
내가 국가에게 사전 검열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쾌합니다. 이 개쓰레기 법안 이건 언제쯤이나 치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1/12/11 14:36
자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지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자유를 억압하라는 소리가 아닌데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억압하는데 이용하는건 마치 페미들이 말하는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논리죠. 결국 공포를 조장해서 자신들이 다루기 쉽게 만들어 보겠다는 목적도 판박이 입니다.
21/12/11 14:36
잉? 선대위에서 이준석하고 이수정하고 따로 노는거 아닌가요? 이수정은 피해자 중심으로 성범죄 위장수사도 확대하자고 이러고 있는데 말이죠. 이준석이 비키든지 이수정을 치우든지
21/12/11 14:38
이준석이 밟았습니다.
“이수정 교수, 당 방향과 다르면 교정·제지하겠다” 이수정 쪽이 아마 적당히 수위조절할 겁니다. 아니면 들이받고 나가던가.
21/12/11 14:56
(수정됨)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는 아마 좀 더 찾아보셔야 할 겁니다.
이미 성범죄 위장수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법원이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허가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수정이 제시한 건 아동위장수사인데, 한국은 위장수사에 아동사진이나 아동영상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아성애 범죄자를 상대로 한 위장수사를 해도 걸려들지를 않는 거죠. 왜냐면 사진 찍어 보내라는데 보낼 수 있는 가짜사진이 없거든요. 이수정은 기부받은 아동사진이나 영상을 DB로 구축하고 위장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실행 중인 제도입니다.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는 "모든 IT 기업에 필터링을 너무 강조한다거나 또는 필터링을 한 발 더 넘어서 이제 감시 감독을 하는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저도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고요." 정도로 언급했죠. 수위조절하는 거 맞아요.
21/12/11 14:40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2701784?listURI=%2Fsubdued20club%2FReHf
이수정이야 뭐 원래 인권이야 그냥 포기하고 살자 이런 사람이라서... 그나마 일관성이 있다는건 인정해주겠습니다
21/12/11 14:51
한때는 포르노 합법화가 얼마 남지 않았네.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역행할까요? 진보,보수 똑같네요.
별다른 예방 효과도 없고, 효용성도 없는 저런 법은 결국 국민 모두를 범죄자 취급하겠다는거랑 다를바 없는데 말이죠.
21/12/11 14:52
근데 정권교체를 바라는 입장에서 보면 참 이상합니다.
이번 선거 자신있나? 아니 지금 불리한거 아닌가요? 뭘 믿고 이걸 밀고나가죠? 교체되면 그대로 자승자박 되는건데...
21/12/11 14:57
법 네이밍도 얍삽하게 [n번방 방지법] 이라고 명명해서 이걸 반대하면 뭔 성범죄자 취급이나 당하게 하고 흐흐
이정도로 정떨어지게 하기도 힘든데 참 대단합니다 크
21/12/11 14:58
텔레그램도 규제하겠다라고 했으면 전 찬성했을겁니다. 성범죄에 텔레그램이 많이 이용됐으니까요 근데 텔레그램만 쏙 빠졌네요 대체 무엇을 위한 규제인건가요?
21/12/11 15:09
(수정됨) 이법은 외국 채팅 프로그램에는 대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검열만 존재하고 예방효과는 제로라는거죠 그때도 걸릴까봐 텔레그램을 사용했는데 참 실효성 제로인 법을 만들어 놓고 자유의 한계니 어쩌니 입을 터는테 얼마나 블랙 코미디 입니까?
21/12/11 15:45
정작 이수정은 라디오 나와서 아무 문제없는 법이라고 일반 국민여러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 발언은 다 음해라고 말하니 라디오 진행자도 제가 옆에서 봐서 누구보다 잘 알죠 하더군요.
이에 더해서 성범죄자 잡기 위해서 위장수사도 해야한다고 당당히 말하더군오
21/12/11 16:01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언론의 특권을 보호했더니 그것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트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 "언론 이름으로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고 쓰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 엄정 제재해야 한다”
세계의 자유국가들이 검열독재 빅브라더 권위주의 세력의 역습에 위기를 느껴 모인자리에서 뜬금없이 가짜뉴스 타령이나 하고 계신 어떤분과 참 이심전심 닯았군요
21/12/11 16:08
저보다 학벌 좋으신분이 아주 기본도 안배우셨나봅니다.
자유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책임이 있어야지요. 그 자유를 인정해주는 게 민주주의이고 현재 우리나라인데 여기든 저기든 열심히 혐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참 대단하네요.
21/12/11 16:10
다 떠나서 애초에 성범죄던 마약이던 애초에 오픈톡방에 거래되는 일 자체가 없는데 무슨 개뿔 국내 플랫폼만 조져서 뭐 어쩌자는건가요.
텔레그램 디스코드 조지지도 못할거 사실 왜 조져야 하나 싶기도 하고 국내에 텔레그램 유행시킨거도 아무리봐도 민주당쪽인데 단순 오픈 톡방뿐만 아니라 이미 대형 커뮤니티도 다 검열하고 있는데 진짜 뭐하는 미친것들인가 싶습니다. 진짜 중국몽에 환장했어요. 이슬람 국가도 이렇게 안하지않나 진짜 이렇게 국민들 다 거세시켜놓고 출산율 오르길 기도하면 그게 더 정신나간놈들일듯 중국에 나라 못팔아먹어서 환장한놈들
21/12/11 16:15
최근의 이재명을 보면 반응 좀 보다 다음주 안에 'n번방 방지법이 아니라 괴악하게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태세전환 할거 같은데..
21/12/11 16:57
안그래도 윤석열의 전두환 드라이브에 감명받았는지 전두환 좀 올려쳐주는 발언도 했더군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2918.html 발언수위가 문제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굳이 싶은 생각은 있어요.
21/12/11 16:17
규제를 할거면 일관성 통일성이 있어야하는데 그걸 찾아볼수가 없는 법이죠 크크 셧다운제가 욕먹는거랑 비슷한 맥락.
n번방 사건이 텔레그렘에서 터진건데 텔레그렘 빠진 n번방법이라니 진짜 전시행정 해도해도 너무함.
21/12/11 16:18
그리고 또 정작 대놓고 수년전부터 대놓고 음란물 유통해온 워마드는 단 한번도 경찰조사 협조한적도 없고 아직도 버젓하게 공유되는데 진짜 내로남불의 끝판왕입니다.
일베 일베 사회악이다 나쁘다 하지만 일베는 국내에 서버 두고 경찰 조사 매번 협조하는데 워마드같은건 민주당+이수정 같은 것들이 이악물고 무한쉴드쳐주니까 진짜 그냥 기준 자체가 없어요.
21/12/11 16:31
극소수의 불법음란물 공유 사례 때문에 전국민의 오픈채팅방을 들여다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비열하기 그지없습니다 남성들은 잠재적 불법음란물공유 범죄자인가요
21/12/11 17:03
과거 금태섭씨의 일침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유사 범죄 방지에 대한 실효성이 있느냐?
전혀 없죠. '그' 텔레그램이 검열 바깥에 있는데요 크크
21/12/11 19:12
지도보면 몇년 사이에
파키스탄, 이란이랑 같은 수준이 되었군요 크크 대단합니다 문재인님 진짜 크크크크 나라 말아먹는 속도가 LTE 5G...
21/12/11 19:32
차라리 텔레그램 접속 차단법을 만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자기들은 비밀 보장되야하니 텔레그램은 안되는건가. 애꿎은 국내 기업만. 크크..
21/12/11 20:15
애당초 단통법 안없앤거보고 얘들 진짜 민주주의, 자유 그런거에는 그닥 관심없네 알았습니다. 표현의자유 부르짖더니 지들이 정권잡으니까 크크크
21/12/11 20:35
왠지 윤석열은 별 생각없거나 검열 찬성 입장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개인적 뇌피셜)
몇 달 동안 제 머릿속에 꼰대로 이미지가 박혀버려서 ㅡㅡ
21/12/11 20:31
운동권 중 1/2 혹은 태반이 '친북' + 기득권 중 대부분이 유교 탈레반
합치면 이미 정해진 답이죠....ㅠ 둘 다 큰 차이는 없을텐데,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웃음벨이 좀 크게 다가오네요. 리버럴이 정말 그립습니다.
21/12/11 22:02
[n번방에 사용된 바로 그 텔레그램 진흥법]으로 이해했는데 이게 맞는거죠? 이제 국내 기업들은 다 검열되니, 텔레그램 가셔서 안전하게 n번방 하세요!
21/12/11 23:55
(수정됨) 뭐 이재명이 저런 인간이죠
새삼스러울 게 뭐 있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극단적으로 미친 인간을 대선후보로 내세우고 대통령 시켜달라 하니 소도 웃을 일입니다
21/12/12 00:09
N번방, 민식이법, 백신패스 뭐 다 같은 논리죠.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제약되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지지하는 분들은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21/12/12 07:08
나라가 검열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포르노사이트를 검열했을 때, 나는 신경쓰지 않았다. 나는 음란물사이트 이용하지 않기에. 이어서 그들은 https를 검열했을 때, 나는 신경쓰지 않았다. 나는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기에.. 이어서 그들이 오픈카톡과 커뮤니티를 검열했을 때, 나는 신경쓰지 않았다. 나는 불법촬영물을 공유하지 않기에. 마침내 그들이 내모든 메신저를 검열하기 시작했을때는..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었다.
21/12/12 12:45
집집마다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겠습니다! 가정폭력범이 아니시라면 신경 안쓰이시겠죠?
아닙니다. [범죄 저지를 일이 없는사람 = 감시받아도 되는사람] 인 것이 아닙니다.
21/12/12 10:46
무슨 맥락일까 궁금해서 해당 질답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논했는데요 해당 내용으은 47:38경부터 나옵니다. https://youtu.be/EGTv9g4UjKM 저는 이게 이렇게 역을 먹을만한 대답인가 싶어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합의로 이뤄진 법은 개정될때 까지 이행되어야 한다 라는 논조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요. 검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자기 의견을 밝힌건 해당 법안에 대해 개개인이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최소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는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해당 법안이 지나치게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요. 그런부분은 의회에서 할 일이고 후보가 개인의 생각을 밝히는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이 어쩌구 하면서 욕박을 일인가? 싶네요. 욕을하려면 해당법안을 밀어붙인 당시 여야 의원을 까야죠 테방법을 반대한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다수당으로서 좀 더 욕을 먹어야 하겠구요.
21/12/12 17:12
대학앞 술집이나 길거리같은 공적인 장소에서 사복경찰들이 대화 엿듣던시대도 무장공비들 활개치던 시대라 그럴만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면 될거같습니다.집안까지 들어가서 엿들은것도 아니니 사적인 공간도 안침해한거구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