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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4 00:45
이상적 아니 현실적으로는 PCR 검사도 최소화하고 여기에 투입된 인력을 위중증 위주로 투입해야 하는 게 맞겠죠. 이미 '나의 감염 > 가족의 감염 > 위중증' 이라는 식의 구도로 감염자 최소화 방역을 하려고 했던 게 잘못된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국가의 사례를 보면 결국 백신접종률과 관계없이 바이러스는 그 자체의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데 오히려 막으면 막을 수록 미래의 감염 웨이브만 남겨놓는 거라 생각합니다. 바이러스에 전염되거나 전파되는 것을 무조건 죽을 병이라 인식하기보다 사회 구성원이 일정 부분 면역력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이해했어야 했던 거죠. 그렇기에 면역력이 충분한 집단은 정상 생활하도록 하고 고위험군 보호 위주로 전환해야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백신패스를 한다는 건 지금 정책 하에서 6개월 마다 맞아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감염 치명성보다 백신접종 부작용 위험성이 큰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백신 안전성 검증은 여전히 ~ing이기 때문이죠.
21/12/14 00:47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어쩔수 없다] 입니다.
역학조사 최소화와 위중증환자 케어에 올인이라는 방책으로 이제와서 돌아가기에 너무 먼 길을 걸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을 급작스럽게 바꾸면 현장 인력들이 왜 예전대로 안해주냐는 민원 세례를 맞을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21/12/14 00:59
(수정됨) 어쩔 수 없더라도 가야하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왜 백신패스를 애들까지 적용한다 했을 때 난리가 났을까요. 상식적으로 봐도 검증이 ing인 백신은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이죠. 백신접종은 어르신 위주로 한다, 독감은 어르신 위주로 권장한다는 것도 오히려 과도한 면역반응 부작용을 줄이고 젊은 층은 자체적 면역체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지금 한국의 방역은 큰 모순을 낳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더라도 가야하는 길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걸리면 안 된다는 식의 방역을 하면 PCR 검사나 무증상, 경증 격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위험군이나 어르신들이 감염되었을 경우 자원투입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낳죠.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 주요 국가처럼 코로나 올인에 가까운 재정을 할 수 없는 환경임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고요. 종합하면, 고위험군을 보호한다는 명목이나 정책이 오히려 고위험군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방역 그리고 바이러스의 토착화를 통한 면역 확보 유도 문제는 사실 프로세스에 가깝다고 봅니다. 초기에는 간을 보기위해 봉쇄를 한 뒤 어느 정도 토착화가 되면 관리상 한계와 젊은층, 어린이들의 버퍼 효과를 노리며 완화로 가는 거죠. 개인적으로 정부가 이번 사태에서 잘못한 점을 굳이 짚자면 (백신 도입이나 완화에 가까운 봉쇄방역 측면에서 나름 의도하는 바가 있었으나...) 방역 문제를 프로세스가 아닌 정치 문제로 접근했다는 겁니다. 대립된 시각을 붙여놓고(코로나 초창기 완화적 관점의 오명돈 교수와 봉쇄적 관점의 김우주 교수가 주로 매체에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지금 정책의 주류를 잡았냐 하면...) 정치적으로 괜찮은 판단만 취사선택을 한 거죠. 이게 큰 실수였다고 봅니다. 바이러스벡터든 mRNA 백신이든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었다면 사백신이 그나마 나았다는 건데 그렇다면 배경 설명 정도는 했어야죠. 정부의 합리적 판단에 대한 확신을 얘기했어야 하는 거죠. 그냥 시노백 검토 식으로 운을 띄울 게 아니라 시노백이나 시노팜이 효과는 몰라도 부작용 측면에선 오히려 안전하다. 이는 증명된 사실이다 식의 논의 말이죠. 문제는 이러면서 여론 눈치를 보고 바이러스벡터 백신을 들여오고 모더나 화이자를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 더 이야기 하자면 PCR 검사를 엄청 조금하던 시기에 이런 얘기를 정부에서 내걸었죠. "아프면 집에서 2-3일 쉴 것!" 이미 정부에서도 경증이나 무증상은 PCR 검사보다 자연면역이 나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리라 봅니다. 과학적 판단, 상식적 판단이 있었고 이를 확신했다면 은연 중에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계획에 따라 얘기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프로세스에 따른 플랜이 아닌 정치를 생각한 게 문제라 봅니다.
21/12/14 01:02
저는 언젠가 가야할 길이라는데에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7천명 정도의 확진자와 8백명 정도의 위중증자 수에도 거리두기를 외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위드코로나가 불안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걸 어쩔수는 없습니다.
정책을 당위에 따라 민심에 괴리되게 행할수는 없습니다. 그 당위를 설득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한거지요.
21/12/14 01:05
(수정됨) 결국 과정과 절차에 따른 계획이 아닌 정치를 고려했기에 생긴 문제라 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니 여론이 불안한 거죠. 사실이기도 했고요. 앞서 말한 댓글을 끌어온다면 정부는 오명돈 교수와 김우주 교수를 대립시키고(이것은 민주당 정권의 전형적인 통치 방법이기도 했죠. 경제 정책에 있어서 장하성과 김동연을 대립시킨 뒤 취사선택 하는 등),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편만 내놓았으리라 봅니다. 당연히 중국과 교역은 하고 싶은데 방역을 했다는 의견은 내고 싶으니 장기적으로 자연면역이 대세가 되며 유입에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선택을 한 거죠. 정상적 판단이라면 초창기에는 김우주 교수 의견을 듣고 중장기에는 오명돈 교수 말을 듣는 게 상식이었음에도요. 유럽은 그 결과로 락다운 하지 않냐고 하는데 걔네는 그럴 수 있는 재정이 있어서 수많은 반대에도 했던 거죠. 코로나에 수많은 재정을 쓸 수 없다면 차선책이나 차선 프로세스를 생각했어야 한다고 보고 바이러스 교차면역이 있었던 동아시아 지역 특성상 한국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
21/12/14 10:17
그거 하라고 거리두기하며 최대한 겉으로 보기엔 안 퍼지도록 시간 끈 거죠. 2년을 끌었으면 인력이나 설비 문제는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21/12/14 10:38
검사는 임상병리사가 진행하고, 간호는 간호사, 의사 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보건소 쪽의 로드가 걸리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 외 인력은 대체가 되는 인력이 아닙니다
21/12/14 13:27
코로나가 중차대한 문제였다면 돈을 줘가며 병상을 늘려가며 의사, 간호사 인력을 돌렸겠죠. 2년이란 시간은 그러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건보비가 문제가 되면 양해를 구해서라도 할 수도 있었고요. 방역 시스템 완비를 핑계로 시간을 끌어왔으며 안 했다는 건 애초에 의지가 없이 싼 값으로 막으려 했던 거겠죠.
21/12/14 00:52
한국은 최근에 금리인상을 굉장히 과감하게 했고, 그밖에 대출관련 정책도 부동산에 굉장히 촛점을 맞추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 기조가 일관적이라고 가정한다면 자영업 피해보상이 시원하게 나오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지금 대출 막고 거래 막고 금리 올려서 억지로 가격을 정지 내지는 미약한 하락 정도로 일시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런 와중에 뭔 명목으로든 돈이 수조 이상의 단위로 시원하게 규모있게 나가버리면 그 돈이 시장을 바로 자극해버립니다. 대선때문에 자영업 표심을 생각할 것이냐. 대선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유지할 것이냐. 일단 현재까지는 후자쪽에 무게가 좀 더 실립니다. 다만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는 봅니다. 사실 잘 모르겠네요. 지나봐야 알것 같습니다.
21/12/14 00:55
아마 거리두기로의 회귀를 결정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되겠지요.
결국 돈을 풀어야 하는데, 돈을 푼다는건 그 풀린돈을 이용한 자산가치의 상승(주로 부동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클테니까요. 자산가치 상승을 억제하려고 대출도 틀어막고 금리도 올리고 할수 있는 돈 틀어막는 수단은 다 썼는데 거리두기 돌아가면 금리도 이제는 인하를 생각해야하고, 대출도 해줘야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으니 골치가 아프긴 할겁니다.
21/12/14 01:06
윗분 얘기도 결국 '처음에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했느냐'의 문제인데, 경제의 경우도 지금 한국은 미국과 완전히 다르게 되어있죠.
미국도 집값은 중요한 이슈이지만 '상승 = 무조건 나쁜것' 이라는 이상한 공식은 최소한 없습니다. 그게 뭐가? 내지는 그걸 정부와 연관시키는 사고방식은 없습니다. 또한 상승을 공급증가와 하락의 원인. 하락을 공급감소와 상승의 원인으로 보는 기초적 관점이 사회전체적으로 뿌리깊게 박혀있습니다. 집값보다는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중시하며, 인플레에 관해서는 지나친 상승을 좀 나쁜 것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 관점이긴 합니다. 실제 나쁘기도 하구요. 그러나 한국과 달리 그런식으로 어떤 관점이 있다고 해도 그걸 깨트리는게 그렇게 금기시되는 일은 아닙니다. 인플레는 강력한 경제성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견을 표한다고 해서 '경제를 유사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공격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1/12/14 01:25
그리고 생각이 난 김에 좀 엉뚱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사람들은, 특히 한국과 같이 고도로 도시화되고 사람들이 하나하나 파편으로 갈려진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현실 감각이 매우 무뎌져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이유가, 코로나 관련해서는 방역 등의 조치를 하는 이유가, 그게 결국 뭐를 위해서 하는거냐? 라는 근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갖가지 논리들에 대해 그 논리 그 자체에 집착을 하며, 정작 근본에 대해서는 망각을 해버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위험한 이유는 거의 전적으로 70대 후반~80대의 노인층의 위험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볼라는데에 있다는 것을 망각을 해버린것 같습니다. 근본적 의식이 많이 남아있다면 기존의 프레임을 변환하는 것은 그만큼 쉬워집니다. 그런데 근본이 사라져버리면, 마치 유교가 도입되어 조선의 국교가 된 이후 유교의 근본을 모든 지식인들이 다 망각해버리고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두고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게 된 것과도 같은 사태가 발생합니다. 상을 얼마의 기간으로 하느냐 하는 이상한 것을 빌미삼아 서로 죽고 죽이는 사태에까지 이르게되죠. 본래 유교는 현세지향적이며 내세부정론이라, 유교에서 상을 지낸다는 것은 기존의 문화를 송두리째 부정할수는 없으니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통치를 하는 중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본질과도 상관없는 상이라는 문제를 두고 그렇게까지 됩니다.
21/12/14 01:56
(수정됨) LunaseA님 댓글에 타래를 달게 되는데 분명히 현재 코로나 사태가 더 치명적이게 된 이유는 주요 국가의 고령화에 있음에도 이를 애써 부정하시는 분들도 많더군요. 분명히 일본은 20% 중반대, 미국은 10% 중반대, 이탈리아는 20% 초반대, 프랑스나 독일도 10% 후반대의 고령화 비율을 보이는데 고령화 인구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든 감기든 뭐든 위험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를 애써 부정하고 "그냥 코로나는 애초부터 치명적이었으니 걸리면 위험해! 걸리면 안 돼!" 라는 논리를 보면 뭔가 잘못되었단 생각도 듭니다. 어르신들도 살려야 하지만 미래를 짊어질 세대도 살려야 하는 거죠. 누구를 살리기 위해 누구를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씁쓸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하니 사실 이번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의 골자가 임금인상, 복지재원 강화 등인데 자영업자를 의도적으로 줄여야 실현이 가능한 정책이죠. 유리지갑인 봉급자가 많아야 세금을 투명하게 걷고 복지재원이 늘어나는 구조이며 사업을 함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야 중간에 목돈들고 퇴직하는 사람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개인적 생각으로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문제는 어느 정도 의도적이라 봅니다.
21/12/14 01:00
대선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보상을 안하고
대선 때문에 자영업 표심을 생각해 거리두기 강화를 안하겠네요.
21/12/14 01:00
저는 그 두명만 탓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확실한 보상이 전제되야한다 이런 미사여구는 방역전문가건 일반인들이건 잘 쓰는데, 실제로 그런 예산이 올라가서 국회 논의과정과 집행과정 거치면 돈 아깝다, 돈 낭비한다는 소리가 바로 올라가니까요. 손실보상에 대한 여론은 의외로 꾸준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줄거면 나도 줘라, 나도 손해봤다. 이런 여론이 생기죠. 그 여론에 대한 대답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구요.
21/12/14 01:01
(수정됨) 근처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확진자 나오면 역학조사관이 현장 방문해서 현장상황도 보고 CCTV도 보고 그렇게 밀접접촉자를 판단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루에 7천명씩 나오니까 이제는 포기 상태인지.. 확진자와 같은 방에서 근무했어도 양 옆자리 정도만 밀접접촉자로 재택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출근시키더라구요. 물론 다들 음성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했을수 있지만.. 유재석도 1차는 음성 나왔는데 2차에 양성나왔다던데.. 한번 음성 나왔다고 믿을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21/12/14 01:18
"이러이러한 조건이 갖춰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위드코로나"라는 멘트가 아예 쑥 들어갔어요.
목표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 시간을 추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설득력 있는) 타임라인이 나오는 것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해보입니다.
21/12/14 01:34
본문에서 주장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리두기를 시행해야된다면 책임과 손실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해야죠.
개인적으론 이미 변종이 퍼졌을 거 같은데...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안 퍼졌을리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자체도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21/12/14 01:42
(수정됨)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중교통 전파론은 현재 한국에서 매우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는 절대로 전파될리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 게시판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면 크게 반박을 당하곤 했습니다. 비말의 직접적 도달이 아니라 손과 구조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달한다는 것. 그리고 그 가능성이 다른 공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축에 속한다는 것. 이상하게도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평균 체류 시간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는데, 단위 시간 당 체류 인구와 밀집도가 높다는게 중요하지 개개인의 평균 체류시간같은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 또한 이상하게 무시됩니다. 뭐 때문에 그게 무시되는지(이는 단순히 지엽적 문제가 아니라, 결국 위의 댓글들에서 얘기된 프레임 문제입니다)는 사실 잘 알겠는데, 그런거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21/12/14 01:53
(수정됨) 대중교통 전파론은 마스크로 막아진다고 한답니다. 마스크도 뚫는 게 바이러스 입자인데 또 그 얘기를 하면 바이러스 입자가 덜 들어오니 예방되는 거 아니냡니다. 아니? 바이러스가 조금이나마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게 사람 면역력에 따라 증식되기도 아예 차단되기도 하는 거라 랜덤한 문제인데 어쨌든 안 된답니다. 이런 걸 보면 좀 답답합니다.
결국 사람의 면역력마다, 사람의 특성마다, 어떤 공간이나 지역의 자연적 요인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결정되는 건데 이를 수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문제 같습니다. 정성적 요인을 자꾸 정량적으로 풀려고 해요. 백신 문제에서도 비슷한데, 분명 같은 백신을 맞아도 누구는 문제 없이 넘어가고 누구는 죽습니다. 결국 면역이든 그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 같은 것도 매우 다르게 작용하는 문제 거든요. 그런데 이걸 확률을 들먹이며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어쨌든 코로나 걸려서 위험해지는 것보단 백신 부작용이 적지 않느냐 식으로요. 본글의 대상인 청소년이나 유아는 그 부작용이 더 클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게다가 면역이나 바이러스 전파는 정량적이나 확률적으로 해석이 어려운 요인이 있음에도 걸리면 몇 만명 죽는다 논리를 내세우는 걸 보면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1/12/14 09:04
글쎄요, 대중교통 전파론이 금기시되어있다고 생각하는게 오히려 음모론적 시각에 가까운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대중교통 전파론을 믿지 않는건 실제로 대중교통에서 나온 집단감염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확진자수를 막기위해서 별짓을 다해온나라입니다. 애들 학교도 못 가게 했던 나라이며, 온국민에게 가는곳마다 QR을 찍게 하고 초반에는 확진자 동선까지 다 공개했었습니다. 그 결과 초기 방역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요. 그렇게 역학조사를 빡세게 했는데 지하철에서 감염이 번졌으면 그게 안 나올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중교통은 현금을 안쓰고 99% 교통카드를 쓰기때문에 추적도 쉬워요. 집도 직장도 다른데 동시에 감염된 서울시 수십명 감염자들의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공통점은 같은시간대에 지하철2호선 특정칸에 탔던 사람이라는거. 바로 대서특필 나옵니다. 지하철이 뭐 그렇게 신성한곳이라고 저걸 숨겨줍니까? 그냥 밀집한 공간임에도 전원 마스크를 쓰고, 출퇴근길 지하철엔 대부분 혼자 타니까 대화가 없어서 비말이 안튀니까 감염이 잘 일어나지 않은것이겠죠. 초기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훨씬 높아졌다는 (그리고 예전처럼 역학조사를 빡세게 하지않는) 요즘 변이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코로나 초중반까지는 지하철 집단감염 사례는 없었다는것으로 보는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21/12/14 09:13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0/20/2021102001045.html
대중교통 감염을 조사하니까 없었더라가 아니라 조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봐야죠. 대중교통 감염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1/12/14 09:17
당연히 있었겠죠. 대한민국에 누적 50만명이 확진됐는데 한 명도 없다고 확신할 수가 있나요. 다만 눈에 보이는 대중교통 밀집도에 비해, 집단감염 사례(지하철 한칸/버스 한대에서 한번에 수십명씩 감염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드러났을거고, 그걸 의도적으로 은폐하는건 불가능하며 애초에 은폐해야될 동기도 없다는 얘기고요.
21/12/14 09:19
집단감염사례가 없었다고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안했거든요.
대중교통 이동경로까지 다 포함해서 분석을 해야 집단감염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나오는데 분석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확신할수가 없어요.
21/12/14 02:45
이제 질병청과 심복님의 의견에 크게 동조가 안 되더군요.
문걸어잠그고 셧다운 숨참기 2주해도 다 잡기 어려운 판국에 종교시설에 강경한 정책을 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의미 있나 싶습니다 당장 백신패스도 종교시설은 제외구요 거리두기하고 자영업자들 피해액 배상하느니 차라리 병상을 크게 늘리고 의사들 간호사들 돈 팍팍 줬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의 효과가 생각보다 낮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 하나보고 숨참기 하기엔 정부도 국민도 체력이 너무 약해졌어요
21/12/14 02:59
저는 여태까지 일본 방역이 한국 방역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유를 제한하는데 비용을 제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거든요. 일본은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시간을 줄이기만 해도 일당 6만엔을 줬어요. 원래는 2만엔이었는데, 자영업자들과의 지속적 협의로 6만엔까지 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영업 제한된 자영업자들에게 어떻게 주면 좋겠냐고 불러서 논의하고 실질적인 보상책을 협의하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역의 성과보다는 방역정책 속에서도 지켜졌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엿가락 바꿔먹은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하고요.
21/12/14 06:47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제일 어기지 말아야하는 약속 두개를 다 깬거죠
시간 지키겠다는 약속과 돈약속 말입니다. 일반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도 저정도로 약속 안지키고, 약속이 아예 없는 수준이면 파탄이 됩니다. 아마 사회경제분과, 소상공인분과, 교육분과 등 마지막까지 거리두기에 강력 반대하는 분과들이 많을겁니다.
21/12/14 14:48
영국도 위드코로나 이전 매출의 80%를 보상해준걸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애초에 피해자영업자 위주로 집중적으로 지급했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고비 못넘기고 비극적 선택을 한 분들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렇구요
21/12/14 05:10
(수정됨) 거리두기 돌아가려면 손실보상금 선지급에 대해 자영업자와 원만한 과정으로 합의가 되야 할것이고 합의내용에 당연히 거리두기해제를 어느시점에 할것인가도 포함이 됩니다 가령 한달간 일일확진자 1000명이하로 지속될 경우 풀어도 되죠.
병상없어서 재택치료 받는 실상인데 대기자 1500명이고 수도권 병상 900개 확보됬다고 하니 좀 지켜보면 될거같고 병상뿐 아니라 간호인력도 충원해야 합니다. 간호사 풀이 부족함에도 비경력 간호사나 신규간호사를 투입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의료 노조는 의료법상 간호사 1인당 환자 12명이지만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으며 개선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력충원도 중요하지만 이직률을 낮추는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근무환경이 개선되야 한다는거죠. 전자가 해결되면 후자도 해결되겠지만 지금은 둘다 안되고 있잖아요
21/12/14 06:50
아쉽지만 그정도 예시로 합의 가능했던건 7월달에 4단계 할때 정도였을거 같네요.
지금 우리는 이미 2년간 경험으로 알고 있죠. 지금 확진자 숫자 나오는거 볼때 1000명 이하?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걸 모두 압니다. 이제는 그런 확진자 지표로는 당장 손실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을 못해요. [연말연시 사람들간의 이동이 너무 많으니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만 거리두기 합시다. 그로 인한 손실은 충분히 선지급할께요.] [연말연시만 지나면 확진자 숫자 상관없이 거리두기 풀겠습니다.] 이 두가지 약속되지 않는한 이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역분과쪽은 이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어보이죠. 일단 [문간에 발 들여놓기 전법]으로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것을 몇달 내내 반복하기만 하구요. 아마 합의가 쉽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21/12/14 06:51
2번과 3번은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1번은 사과해야 할 주체가 정부가 아닐까요? 애초에 전문가들이 제언한 시기에 제대로 거리두기가 진행되지 않았죠. 번번히 골든 타임 놓친건 정부인데 왜 방역전문가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1/12/14 06:57
글쎄요. 저는 전문가들이 말을 바꾼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의 확산 속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도 틀린 부분이 있어요. 특히 7월달 4차 유행은, 전문가들의 예측 수준보다 더 빨리, 더 오래 장기화되었습니다. 적어도 4차 유행의 상황에서는 방향 전환을 빨리 해서 고령층 보호에 집중하고 거리두기 체계를 빨리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어야한다고 봅니다. 접종률 70%, 80% 달성에만 목표치를 두고 달려나가면서 특정 직군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때까지 방치했던게 7월의 거리두기죠 이제와서 고령층 부스터 접종할때까지 위드코로나 하면 안됐다고 기사 나오는데 7월달부터 7,8,9,10 4개월을 4단계로 갔습니다. 이미 1년 반 손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보상도 제대로 안되는데 4개월을 4단계로 갔으면 위드코로나가 섣불렀다 이런 말을 하는건 적어도 다른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할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고령층 부스터샷이 정말 필요했으면 8,9월에 방향을 전환하고 거리두기를 그때 조정했어야했다고 봅니다. 그랬으면 지금 좀 더 여유를 갖고 거리두기를 대응할 수 있었죠.
21/12/14 07:30
거리두기 2주 약속 후 해제할시간인데 계속해서 중증환자가 늘고있다면? 중단하기 어렵겠죠. 미리 짧고굵게 약속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21/12/14 07:54
그럴꺼 뻔히 아니까 거리두기를 시작하는거 자체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생길수밖에 없는거죠. 지금 거리두기로 돌아가자는 선언을 보채는 방역전문가들과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둔 신뢰 붕괴 상황의 대가를 치르는 거라 봅니다.
이제는 합의되지 못한 거리두기는 실행 자체가 어려울거에요.
21/12/14 08:34
시작하기 전부터 기간까지 정해야 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변수가 너무 많죠.) 리뷰 기간 꾸준히 정해서 하면서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보상 선지급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도 거리두기 할때 끝낼 날짜 정해두고 시작하진 않으니까요.
21/12/14 08:57
기간을 정하지 못하면 재정당국이 앞으로 얼마가 들줄 알고 보상을 하려고 하느냐 라는 딴지를 걸고 나올때 설득이 어렵습니다. 이미 12월 초에 거리두기로 갈려고 했다가 보상 선지급을 요구하고 보상 자체에 기재부가 딴지를 놔서 실패한게 현실이에요.
기간을 정해야한다는건 그동안 잃어버렸던 신뢰에 대한 대가라고 봅니다. 외국 사례를 들기엔 외국 수준의 보상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21/12/14 09:19
그러면 2주 한다고 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요? 그래도 신뢰를 쌓기 위해서 풀어야 하나요? 아니면 신뢰가 다시 무너지더라도 연장 해야 하나요? 코로나 상황같이 상황이 불확실한데 기간을 확실하게 정하고 방역 강화 하자는건 방역 강화 하지 말자는거나 다름 없는 이야기죠. 기준을 정해야 하는건 피해보는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지 기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상 기간에 맞는 재원을 여유있게 준비해 두는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재경부를 힘으로라도 제압해야죠. 대통령은 그럴 권한이 충분히 있습니다. (홍남기를 방패로 써먹는거 보면 그럴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21/12/14 10:05
어떻게든 (돈은 안쓰고) 방역강화나 책임소재 없이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나쁘다는 늬앙스로 이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정부가 안하려는 수를 쓰고 욕 안먹기에는 외통수 같아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21/12/14 09:10
이때까지 방역 잘한게 국민이 잘해서고 못한건 정부가 못해서라는 논리에 반대했고(그 반대도 마찬가지)
방역은 정부와 국민이 반반씩 책임지는거라 못하면 못한대로 정부 절반 국민 절반 책임이 있고 잘하면 잘한대로 정부 절반 국민 절반 잘한거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는데. 후... 이젠 모르겠네요. 델타가 모든걸 바꿔버리니 이젠 반반론마저 제가 잘못 생각하는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근본적으로는 고령층에서 바이러스 감염시 매우 위험해서 저위험군->고위험군 전파를 막기 위해 백신을 맞았지만 백신을 맞는다고 돌파감염을 100% 막는것도 아니고 이제는 백신이 100% 예방효과 그런걸 막는 효과는 없다는게 대세고(백신무용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위중증 면역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으니까 100퍼 맞아야겠지만 고위험군이 백신 접종에 대한 이득이 압도적인 반면 저위험군은 압도적이라 할 정도는 아니니(그래서 저위험군->고위험군 감염을 막는데 중요하다 하지만 계속되는 돌파감염에 인터넷에서는 이런것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코로나 사망자중에 백신 접종자 사망률이 40%고 미접종자가 60%라는데 모수를 확인해보면 압도적으로 접종자가 많으니(10:1 정도 될까요?)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자의 상태를 보면 백신 접종이 사망률 줄이는데에는 9배정도 이상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기대한건 백신 접종자 사망률이 아마 4프로쯤 나오고 미접종 사망자가 96프로라는(접종 대 미접종 비율이 10:1정도가 아니라 100:1 수준이라도) 이정도를 기대해서 그런지 그게 아니라서 효과를 의심하는건가 싶기도 하고... 요즘은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 따지기에는 자영업자에게 돈 아끼려고 한 것 말고는 그냥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던대로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라는 관점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21/12/14 09:20
제목만 보고 분노의 표출만 담겨있는 글일수도 있지 않을까 살짝 걱정하면서(?) 클릭했는데 ...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21/12/14 09:21
3번은 학교에서 환자 생기는 빈도를 보시면 그 말씀이 안나오실겁니다. 거의 주당 한명꼴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미성년자 백신접종이 필요한거구요.
현 시점에서는 보상을 확실하게 하고 경제활동을 막는쪽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아껴도 너무 아끼려고 들어요.
21/12/14 09:32
학교에서 확진되는거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감수하더라도 학교는 움직여야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거에요. 그래서 백신접종이 필요한것도 맞구요. 2년을 온라인 해오면서 피해가 극심했는데, 또 온라인을 하자는 얘기는 정말 안됩니다. 온라인 왔다갔다하면 아이들이 손해보는게 너무 많아집니다. 잠깐 나오더라도 학교를 계속 나오는거랑, 학교을 아예 안나오는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21/12/14 10:03
저도 수업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는데, 그게 미성년자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는 진행되어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니면 학교가 코로나의 배양소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단순히 학력의 문제가 아니라 유행성 감기처럼 학교 내에서 돌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굳이 다른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21/12/14 10:15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봄에 전면등교 강행했던 대구에서 확진자 크게 안생겼었구요. 지금 확진자 생기는것도 학교에서 생기는 것보다 가정에서 생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는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방역을 짜야지. 학교를 무조건 닫고 보는 방역은 절대 반대입니다. 학교는 온라인 하자면서 학원 방역패스에는 학습권 침해를 내세우는 모순도 의문이 매우 크구요.
21/12/14 10:21
가정에서 감염된 바이러스가 학교에 와서 안퍼진다는 전제를 할 수 없으니까 문제인거죠.
학교에서는 밥을 함께 먹지 않을 수가 없으니 감염 위험성이 더 큽니다. 수업이 아니라 식사를 따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긴 하겠군요.
21/12/14 11:34
그건 맞습니다. 사실 굶어 죽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학교 한두곳에서 집단감염 벌어지는걸 정부는 감당할 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1/12/14 12:24
왜 아이들에게만 감당하라고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어른들이 재택근무를 하는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둘중 하나가 필수라면 말이죠.
21/12/14 12:39
교육이 중요한건 맞습니다만 그게 먹고사니즘을 넘어갈 수는 없으니...
아이들은 통제할 수 있고, 어른은 재택근무가 안되는 사람은 굶어죽어야 하니까요. 모두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나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죠.
21/12/14 12:52
SkyClouD 님// 미래 아이들의 먹고사니즘이 달린 문제죠. 원격수업으로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봉착한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생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학교에서 주는 급식 한끼가 엄청 큰 의미에요. 먹고사니즘을 얘기한다면 더더욱 학교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21/12/14 13:18
조커82 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정책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택근무의 비율이 생각보다 그리 높지가 않아요. 출퇴근을 막으면 모든 일상이 무너집니다. 나머지를 모두 락다운 하고 학교만 정상화하라고 하실 수는 없을겁니다. 연다면 모두 열어야 하고, 어느 한 쪽을 닫아야 하는 선택지라면 학교가 우선이 되는건 어쩔 수가 없어요.
21/12/14 09:35
거리 두기를 "왜" 했죠? 당시 전문가들의 설명 기억하시나요? 코로나 그냥 틀어막아서 안걸리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정도로 퍼져나간 호흡기 전염병 판데믹을 거리두기로 컨트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리두기의 주된 목표는 제한된 의료 시설에 한꺼번에 과도한 중환자가 몰려서 의료 붕괴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다.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의료 자원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던 것이지요.
이번에 거리 두기를 다시 "왜" 하려는 건데요? 같은 이유에서에요? 2년 동안 의료시설 확충도 제대로 못해서 이제서야 병상 가동률 언급하면서 허둥지둥대는 꼴을 보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보상 문제를 떠나서도, 애초에 거리두기의 근본적인 목표도 똑바로 달성하지 못한 정부를 어찌 믿구요.
21/12/14 09:59
그러게요. 2년 동안 확보 못한 병상을 이제와서 2개월 만에 확보할 게 아니라면, 거리두기하고 손실보상 해봐야 밑빠진 독에 물붓기죠.
21/12/14 10:00
vs 정부를 하고 있으니 정부 정책 신뢰도를 자꾸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vs 코로나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의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느니 어쨌느니가 중요한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거죠. 전 세계에서 위드 코로나 넘어갔다가 실패하고 다시 방역구조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 정부가 목표 달성에 실패해서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변종이 모두의 예상보다 더 위험해서 입니까? 애초에 방역이라는게 이레귤러없이 진행되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도 없겠지만, 그게 되었으면 애초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2년이나 지속될 일도 없었어요. 2년 동안 의료시설 확충 운운하시는데, 코로나를 앞으로 수십년간 더 상대하고 있을게 아니라면 우리나라는 병상을 지금보다 더 늘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환자 당 병상 갯수 보시면 - 그나마 -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넘어갔다는걸 볼 수 있습니다.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생각보다 더 위험했던거죠. 지금 제대로 병상갯수를 확보한 나라는 중국정도 뿐이며, 전 세계적으로 병상에 올리는 환자 분류 자체를 바꾸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는데 '정부를 믿어서' 방역을 하는게 아니라,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방역을 하는겁니다. 정부 신뢰도 운운하면서 방역정책을 하나하나 까는건 의미가 없으며,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데 그게 처음 말과 다르다고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적은 정부의 방역정책이 아니라 코로나라는걸 다시 생각해보셨으면 하네요.
21/12/14 10:10
의미가 왜 없습니까... 자영업자들은 vs 코로나가 아니라 vs 정부라고 생각이 들정도의 상황에 몰렸는데요.
오직 방역 ! 코로나 확진자 줄이는게 모든것에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 ! 라고 한다면야 모르겠지만... 초창기라면 모를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vs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보상없이 무작정 기약없는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에 올인하는건 이제 따르지 않을꺼예요. 그 부분에서 정부의 역활이 있는거고, 그걸 못하면 까일수밖에 없습니다.
21/12/14 10:19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이나 대안이 부족한건 정부 잘못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건드려도 충분해요.
그 외의 방역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방역정책이라는게 상황에 따라 변하는거지 공략집대로 잘하면 해결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를 까지 말라는게 아니라, 정부 역량 밖의 일을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오미크론 변이나 델타 변이 발생이 정부의 컨트롤 하에 있는것도 아니고, 위에 몇 분이 말씀하시는 병상 확보, 그거 지난 2년간 꾸물꾸물 늘린게 현 시점인데 당연한 말이지만 '병원'을 늘릴 수도 없고, '병실'만 늘리는 것도 무리입니다. 코로나에 필요한 음압병동 그거 팬데믹 끝나면 별 의미도 없는데 그걸 환자 터지는 갯수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라고 하면 어느 병원이 그걸 합니까? 그저 돈만 준다고 되는게 아니며, 팬데믹 내내 기존 병실들도 계속 돌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입으로 이야기 하는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의견들이 진짜 현실감이 없어요. 우리야 팬데믹에 올인해서 음압병실 팍팍 늘리고 하는 사이다를 원하지만, 팬데믹 끝나면 쓸모도 없을 그 대량의 음압병실을 과연 어느 병원에서 추가로 늘리고 싶어하겠냐는 말이죠. 대부분의 병원은 병실 밸런스를 지키고 싶어할텐데. 거기다 의료진은 어떻게 확충할겁니까? 찍어낼 수는 없잖아요. 공공의료원? 공공병원? 사실상 현재 인원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민들의 삶을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 맞고,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한건 백번 까여 마땅합니다. 근데 기대할 수 없는, 아니 기대해서는 안되는 선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른나라 현실이나 좀 보고 와서 저런 소리 했으면 좋겠어요.
21/12/14 10:32
(수정됨) 꼭 정부 옹호하는 분들이 다른나라랑 비교하는데, 그냥 잘한건 잘한거, 잘못한건 잘못한거로 평가하면 됩니다.
"쟤도 그랬는데~" 수준의 주장을 들고 올 게 아니라면요. 병원 왜 못늘려요? 돈 안 쓰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 사업 개요 읽어는 보셨어요? 36병상 짓는데 300억이면 됩니다. 인건비에 매년 운용비 감안해야겠지만, 초과 세수만 10조인 상황에서 못 늘릴 이유가 없어요. 한 360병상 더지어도 3000억이네요. 병원 운영하는 비용 계산은 잘 모릅니다만, 뭐 다 공사비에 뭐에 다 합쳐서 1조면 충분하겠네요. 코로나 사태 진정되면? 지금의 한심한 수준의 지방의료원들이 환골탈태하게 될테니 진정한 공공의료의 기반 시설이 되는 겁니다. 쓸모가 없다구요? 지금 2002 사스, 2009 메르스, 2015 신종플루에 이은 이번 COVID 19 사태를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오나요? 장기적인 운용이요? 공공의료 주창하면서 그정도 나랏돈 안들어갈꺼라고 생각하는게 더 이상하죠.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민간의료에 기대는 체계를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중심으로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어요. 완벽한 명분이 주어진거에요. 근데 뭐하고 있는데요.
21/12/14 10:43
네. 예산 편성하고, 부지 선정하고, 각종 정치적인 이슈들 다 지나서 삽 뜬 다음에 병원 짓는데 한 3년 걸리겠군요.
거기에 의사 및 의료진들은 채워넣으려면 과연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전 모르겠는데요. 그게 다 돈으로 해결된다구요? 중국처럼 단기적으로 음압병동만 확 지어서 코로나 센터 같은거 쓰고 버릴게 아니면 어림도 없습니다. 딱 1년 반 전에 공공의대, 공공병원, 공공의료원 이야기 나왔을 때 의사들이 파업했던거 기억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중심으로 개선하는 첫 걸음이라... 듣기엔 참 좋은데 말이죠. 세수 예측 병X같이 하고, 지원책 엉망진창인 기재부 갈아마셔도 시원찮은데 일단 그건 빼두자구요. 욕하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21/12/14 10:50
자꾸 틀린 정보를 이야기하시는데, 공공병원에 대한 의사 파업 아닙니다.
지금도 감염내과 전공한 의사들 자리 부족합니다. 중환자실 관리할 수 있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고급인력들이 마땅히 갈 자리가 없습니다. 공공의대를 늘릴게 문제가 아니고 병원에 투자하고 의사를 제대로 고용하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당시 기사들 다시 읽어보세요.
21/12/14 10:59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826
정부가 말한 공공의대 만드는 이유가, 숫자 부족한 과 의사들 공공의료에 쓰려고였죠. 아닌가요? 다시 물어보는데 그 장기적인 정책, 그게 1년반만에 해결되는 이야기인가요? 애초에 펜데믹이 이미 와있는 상황에 1년 반만에 말씀하신 정책이 다 나옵니까? 그게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그걸 하는 나라가 왜 하나도 없는거죠? 사망자가 수만씩 나와도 병원에 그렇게 투자하는 나라는 단 한곳도 없어요. 불리하면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는 소리는 빼시죠. 당연히 그게 가능하고 합리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나라도 병원을 새로 짓고 의사를 확충한다는 소리는 안해요. 그게 단기적으로 불가능한걸 아니까. 장기적인 시책 좋아하시는데, 우리보다 준비를 잘하고, 우리보다 대응을 잘한 데가 있으면 비교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최소한 모델이 될 곳은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돌린 이상론 말고 현실적으로 더 나은 방향을 보여준데가 있는지 말이죠.
21/12/14 11:04
SkyClouD 님// 자꾸 "쟤도 그랬는데~" 수준의 이야기는 하지 마시구요. 그냥 일 자체만으로도 평가 가능한데 옆에서 삽질을 하건 춤을 추건 뭔 상관입니까. 충분히 90점 맞을 수 있었는데 이상한 계산실수, 답안지 밀려쓰기로 60점 맞았는데, 옆 친구는 50점 맞았으니 잘했다고 위안할꺼에요?
파업때 의사들 전공의들 떠들었던 기사들 많은데 다시좀 자세히 읽고 오세요.. 의사 안 모자라요. 그 훌륭한 전문의들이 다 피부미용이나 하고 있고 내시경이나 하고 있어서 그런거라구요. 왜? 일할 자리가 없어서요. 전공을 살려 일할 병원이 없어서요.
21/12/14 11:07
SkyClouD 님// 1년 반동안 최소한 "계획"이라도 나왔어야죠.
권역감염병전문병원 이제 겨우 4개소 지정했어요. 수도권 하나 겨우 추가한다고 하고 있구요.
21/12/14 11:21
찬공기 님//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210 아, 이런 계획 말이죠? 나와있어봐야 현 팬데믹에는 아무 도움도 안되는건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21/12/14 11:24
찬공기 님//
남들이 안하는건 이유가 있고, 그 중에는 현실과의 타협이라는게 있죠. 그래서 타국과 비교해보는거고. 이상론 말씀하시는거 참 좋은데, 그럼 정리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이라도 되게 해보셔야죠. '쟤도 그랬는데~' 가 아니라, '이거 참 좋아보이는데 왜 안할까?'에는 본인이 모르는, 혹은 외면하는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21/12/14 10:55
3년이요? 병원 건립에 대해 좀 알아보셨나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 계획좀 다시 보세요. 공모계획부터 사업추진까지 1년 잡고 있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면 이런 절차 다 줄어드니 넉넉잡아도 8개월이면 끝납니다. 얼마전에 인천 쪽 큰 이슈가 있었죠. 청라의료복합타운. 작년에 서울아산병원 쪽에서 가져갔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청라 - 800병상 규모의 본격적인 종합병원이지요. 2023년 9월 착공, 2024년 말 준공, 2025년 개관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수술실에 각종 MRI 등 고급 장비에 다 총동원해서 짓는거에요. 그것도 2년이면 떡을 칩니다. 근데 음압병동만 포함해서 감염병 전문병원 36병상씩 추가해서 짓는데 뭐가 얼마나 걸린다구요?
21/12/14 11:06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계획하고 지정도 다 했죠. 그래서 완공예정 언제라구요? 17년에 지정된 호남권역이 23년말 완공 목표, 20년에 지정된 영남권역이 24년 완공 예정이에요. 청라의료복합타운, 계획하고 뭐하고 몇년 끌다가 작년에 결정난거죠. 23년 착공에 25년 개관 목표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 사업자 선정이니 부지선정이니 그 지지부진하던 과정은 왜 쏙 빼시나요?
음압병동만 포함한 감염병 전문병원 36병상 추가로 지원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예상은 안되지만, 기존 사례들과 별로 다를게 없어보이는건 확실하네요. 코로나 끝나고 다음 코로나 올 때 쯤에나 지어지겠군요.
21/12/14 11:08
SkyClouD 님// 공공 병원 짓는데 왜 사업자 선정이 필요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36병상 짓는데 뭔 부지 선정이 필요해요? 지방의료원들에 덧붙이면 끝날 일이에요. 지금까지의 민간 위탁 운영 개념들 말고 제대로 된 '공공 감염 전문 병원' 말이에요.
21/12/14 11:23
찬공기 님//
국가에서 운영하는건 부지선정도 안하고, 건축도 안하고, 관리자 선정도, 일할 인원도 뽑을 필요가 없나보네요. 지방 의료원 운영이 멈춰있는것도 아닌데, 팬데믹 상황에 거기에 덧붙여서 36병상 짓는게 되게 쉽게 생각되시는군요. 지방 의료원에 병상 36개 덧붙이는데 공공 감염 전문병원이 잘도 되겠군요. 가건물 짓고 음압설비 넣어서 36병상 늘리는 형태나 되겠죠. 그걸 바라시는건 아닌것 같은데요.
21/12/14 11:29
SkyClouD 님// 위에 제가 쓴 댓글 읽긴 하셨나요. 민간 위탁 사업자선정 부지선정 관리자 선정까지 1년이잖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면 8개월이면 퉁칠 수 있어요. 정식으로 건물 올려 36병상 짓는데 1년이면 충분합니다. 왜 가건물이에요? 그리고 지방의료원에 36개 덧붙이고 호흡기 전문의 감염내과 전문의 고용하는 것과 민간 위탁과 뭐가 다른데요? 똑같아요. 운영 주체만 민간이냐 국가냐 차이일 뿐이지.
21/12/14 11:37
(수정됨) 찬공기 님//
코로나 터지자마자 부지 선정하고 관리자 찍고 초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했어도 내년 1월쯤에나 올라오겠군요. 20년 3월부터 미래를 예측하고 그렇게 진행해서 지어놨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예언자십니까? 다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비판하는건 무엇보다 쉬운 일이에요.
21/12/14 10:16
정부 시책을 못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VS 코로나를 하고 있는데 VS 정부가 아니라서 정부 시책을 까는 건 의미 없다고 하는건 임팔 작전에서 일본 병사들의 상대는 VS 영미연합군이지 VS 무다구치 렌야가 아닌데 일본 병사들이 무다구치 렌야의 작전을 까봤자 의미없다는 소리와 같다 라는 말로 들릴 것 같습니다.
21/12/14 10:24
전 정부의 보상과 지원책을 제외하면(이건 0점을 줘도 무방하다고 보고),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70~80점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100점을 요구합니다. 세계 평균이 50점이 안되는 상황인데 말이죠. 근데 평균이 50점이 안된다는건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소리에요. 이 시험만 보고 세상을 살 수가 없는데 말이죠. 팬데믹 끝나면 병원 안돌릴겁니까?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죠.
그리고 비교가 좀 과하신게 현 우리나라의 방역정책이 임팔작전급도 아닐 뿐더러, 훨씬 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12/14 10:30
(수정됨) 저는 위드 코로나 잘못 예측해서 병상부족 사태를 일으킨 건 모를까 병상부족 자체에 대해서는 안깝니다. 어차피 민간영역에 부담 다 떠넘기고 돈 안쓰려는 정부 시책은 여야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라고 별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해서요. 물론 적극적인 쉴드는 안칩니다.
여야가 똑같고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응했다 하는걸 쉴드쳐 줄 생각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팬데믹 끝나면 병원 안돌릴겁니까 맞고 그걸 위해서 온리 코로나 대응만 보고 살수 없다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보상과 지원책과 코로나 대응을 분리해서 평가하면 님처럼 깔건 까고 코로나 대응 자체는 70점 80점 자체 주는 사람도 있을테고 님이 말하신대로 [코로나만 보고 살 수 없다 팬데믹 끝날때도 생각해야 한다고]복합적으로 평가해서 보상+지원책+코로나 대응 다 합쳐서 평균 50점 이하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거죠. 이게 방역과 경제 다 생각해서 한국을 50점 이하로 주는게 지옥급 난이도인지 그냥 평범한 난이도인지는 개인 판단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는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리고 방역정책이 임팔작전급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 시책을 부정하는 쪽에서는 복합적으로 판단하면 임팔 작전급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보구요. 그래서 VS정부가 아니라 VS코로나라고 해봐야 그래서 정부가 장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데 정부가 상대가 아니라고 까면 안되냐? 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보구요
21/12/14 10:46
정부가 해야 할것이 보상과 지원책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방역만 밀어붙여서 얻은 결과예요. 저는 정부에게 50점 못줄꺼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코로나만 보고 세상을 사는게 아니라면 확진자 숫자가 괜찮으니까 일단 잘한거 아냐? 라고 평가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그래도 7-80점은 아냐? 잘한거 아냐? 라고 이야기를 저는 못하겠네요.
21/12/14 10:47
그러니까 보상과 지원을 논해야지, 방역 정책 자체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는거죠.
기본적인 방역정책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존을 위해, 버티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구해야죠.
21/12/14 10:22
아니요. vs 코로나의 책임은 정부에 있었는데 정부가 지난 약 2년 동안의 거리두기 기간 동안 대체 뭐 했냐는거죠.
말 바꾼걸로 까야 할 것도 물론 많은데, 지금 이 댓글 타래에서의 제 비판의 요지는 훨씬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의료 자원]에 대해 2년간 뭘 했냐는 것이죠. 우리나라 병상은 민간 병원들 갈아 넣어서 커버한 거에요. 정부는 행정명령만 띡 내려놓고 병상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구요. 병상 왜 못 늘려요? 병상 만드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의료인들도 지금처럼 일당 계산하는 식의 단기계약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제대로 고용 계약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결국 [돈]으로 다 해결됩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문재인케어랍시고 되도않는 MRI 보험으로 재정 탕진하고, 세금은 왕창 걷어놓고 전국민 지원금 조로 돈 몇만원씩 뿌리는데에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리고 김부겸 총리도 엊그제 말했었죠.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아니 공공의료 관련 이야기 나온것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뭐했는데요. 권역 감염병 병원 사업 어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산 축소해가면서 겨우겨우 땜빵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수도권 더 확충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제대로 된 공공의료가 아니죠. 민간병원에 돈 좀 쥐어주고 위탁으로 진행하는건데요. 거리두기는 이제 땜빵일 뿐이에요. 근원적인 장기 대책을 세워놨어야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 없이 면피성 거리두기로 정부 책임 회피만 하려는 건 반대합니다.
21/12/14 10:37
동감합니다.
표팔이 목적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쓸 돈을 판데믹 대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썼다면, 음압치료실 등 여유 격리병상 및 전염병 전담 의사, 간호사 확보하는 과정에서 최소 2년 계약까지 필요한 예산 충분히 마련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위드코로나 진행하며 지금처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 폭발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탄력적이고 무리없는 대응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지 않아요. 세수도 '예상보다(?)' 30조 이상 충분히 걷혔고요. 그 돈을 정작 필요한 곳에 안 쓰려고 애쓰는 정권이 있을 뿐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도, 의료자원 확충도 필사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뇌피셜이라고 욕하겠지만, 지난 2년 동안 벌어진 일들을 감안하면... 무능한 정부가 아니고, 앙심과 악의로 가득 찬 정부라고 해야겠죠.
21/12/14 10:39
그 의료자원에 대해서 코로나 초기에 의사들 파업했던거 기억 안나십니까?
민간병원을 갈아넣어야죠. 아니 정확히는 민간병원'도' 갈아넣는거지만. 그 때 공공병원, 공공의대 확충한다고 하니까 바로 스트라이크 일어났었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의사들 자극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고. 왜 공공병원을 늘리는게 아니라 그런걸 민간병원에 위탁하는지 정말 모르시나요? 2년내에 병상을 확충하는 방안이 언제부터 근원적인 장기대책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된 공공의료 대책이면 최소 십년지계를 봐야 할텐데요? 거리두기가 땜빵인 이유는 당연하죠. 팬데믹과 10년을 같이 갈게 아니니까. 근본적인 장기대책이요? 2차대전을 한 10년쯤 할걸 생각하고 정부가 정책을 짭니까? 근본적으로 팬데믹 상황 자체가 예외상황이고, 이걸 커버하기 위한 의료대책은 당연히 비상, 응급이 들어가는 대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이 제대로 돈 못쓰는 꼴은 저도 보면 짜증이 납니다만, 현실도 외면하고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좀 아니네요.
21/12/14 10:49
(수정됨) 민간병원을 왜 갈아넣어요? 공공병원 확충하고 제대로 정식으로 인건비 책정해서 고용하면 됩니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왜 못하는데요?
그리고 공공병원 확충하는 것에 의사파업한거 아닙니다. 공공의대에 대한 반발이죠. 병원과 의대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 찾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또, 위에도 썼지만, 2002 사스, 2009 메르스, 2015 신종플루 2019 COVID-19 에요. 예외상황이라고 하기엔 이런 문제가 생길 걸 전문가들은 다들 어느정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로 감염병 전문 병원 이야기가 항상 울려퍼졌습니다. 당장 표팔이에 별 도움 안되니 묻혀버려서 그렇지. 이번 정부는 좀 다를 줄 알았어요. 공공의료 주창자들이 큰 목소리 내는 정권이었잖아요. 김용익, 이진석, 정기현, 김윤.. 소위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라인업들이 잘나갔죠. 근데도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준비가 이따위라는게 너무 한심할 따름입니다.
21/12/14 10:52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826
안타깝게도 같은 개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를 만드려는 이유 자체가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21/12/14 10:54
(수정됨) 밑에 글에서 공공의대와 공공병원은 다르다고 엄청 토론한건 쓸데없는 일이었네요
의사들은 공공병원은 찬성하지만 공공의대는 반대한다고 한 주장은 이제와서는 물음표만 드는군요
21/12/14 11:01
거참.. 본인이 링크한 기사 전문 읽어보시긴 한거에요? 다른 개념이라구요. 좀 제대로 읽어보고 쓰세요.
[공공의대는 이러한 공공보건의료 영역에 종사할 의료인력 특히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중요목표이고, 공공보건의료 영역에 일반 의사들이 종사하지 않는다는 비현실적인 전제하에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의료에 종사할 사람들은 그냥 현재 있는 의사들 갖다 쓰면 끝날 일이에요. 어려운 호흡기 중환자 관리하던 전문의들, 복잡한 감염병 다루던 전문의들 다 대장내시경이나 깔짝거리게 만든 현 시스템 좀 어떻게 갈아엎자구요. 의사가 부족한게 아니고 그 의사들이 자신의 전문을 살릴 병원이 없다는게 문제라니까요.
21/12/14 11:16
(수정됨) 자꾸 근본적으로 착각하시는데 정부에서 돈 대서 공공병원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만드는데 저도 공감하지만 그게 팬데믹 대응과 일치하는게 아니라구요. 시스템 갈아엎는거는 다른데 가서 이야기하시고, 당장 어떻게 대응할것인가가 더 급한거 아닙니까?
호흡기 내과 시스템 있고, 공공병원 크게 지었어서 음압 병상이 한 200개쯤 더 있었다고 해서 지금 현 시점 환자 증가 추세 기준으로 봤을 때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시스템이 짜여져 있었어도 어차피 병상부족은 똑같이 현실화했을 겁니다. 같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주일쯤 더 버텼겠네요. 장기적인 대응책 이야기하는게 좋은데, 그게 있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상황이 아니라는겁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좋고, 호흡기 내과 베테랑이 자기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좋은데, 그게 되었을 때 지금 상황에서 뭐가 달라지냐고 하면 그건 아니죠. 병상이 더 있어도 어차피 이 증가세면 곧 꽉찰 꼴인데. 정책적으로, 환자를 받는 기준이 달라지는거 말곤 방법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가 부족한게 아니라구요? 소아과 레지던트가 올해 몇명이었는지 기사도 나왔는데 말이죠. 거참.
21/12/14 11:26
SkyClouD 님//
거리두기의 근원적인 목표는 병의 통제가 아니라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간 벌기였습니다. 당장 대처를 이야기하시는데, 호흡기 판데믹에서 거리두기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장기적인 대응책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거에요. 정재훈 교수님 인터뷰 다시 읽어보세요. [-정부는 위드 코로나로 가도 확진자 1만 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확진자 1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체계를 언제까지 갖추느냐가 문제였다. 역량 확충을 위해 시간을 벌어야 했고, 일상회복을 점진적으로 했어야 했다."] 체계 못 갖춘 겁니다. 7000명 9000명에서 난리가 나는 현 상황은, (거리두기를 통해 시간을 벌고) 그 동안 준비했어야 할 의료시설 확충을 제대로 하지 못한게 드러난 거에요. 똑바로 일 확진자 만명 시대 대처를 했으면 이렇게 불안에 떨지는 않았을 겁니다. 확진자 자체야 당연히 늘죠. 위중증 환자만 잘 커버하는게 애초에 위드 코로나의 목표 아니었습니까? 지금 시점에 음압병상 200개 더 있으면 다르냐구요? 전혀 다르죠. 훨씬 낫죠. 위중증 환자 커버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덜어지는데요.
21/12/14 11:33
찬공기 님//
거리두기의 근본적인 목표가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간벌기라는건 님 생각이죠. [의료붕괴]를 막는건 맞지만, 의료시설을 확충은 무슨...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목표는 감염의 폭발적인 확산을 막아서 의료붕괴를 막고 대응할 시간을 버는겁니다. 그 대응 중에 의료시설의 확충이 끼어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의료시설이 영구적으로 필요한게 아니라고 하면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확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릴 시설이라면 얼마든지 바로바로 만들어서 투입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코로나 센터죠.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안하는거고. 정부가 위드코로나로 갔을 때 위중증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건 영국이나 서구권의 위드코로나 예를 봐서 그런거고, 당시 그 사례에는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가 끼어있지 않았습니다. 예상을 넘어선 감염 확산과 위중증 확산에 대해서 [체계를 못갖췄다] 라고 비판하는건 쉽죠. 저도 그렇고 방구석에서 손가락만 터는건 참 쉽습니다. 현 상황이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건지, 아니면 대비를 뛰어넘은 감염세가 온건지에 대해서 판단하는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찬공기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기적인 대응책이 현 상황에 대해서 별 도움이 안되었을거라는건 전 확신할 수 있습니다.
21/12/14 11:26
설령 그게 맞다 하여도 공공의대는 문제가 많았어요. '10년치 값싼 의료노예들 만들래'라고 했을때 괜찮은 의료체계가 나올지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들죠. 의무복무니 싸게 후려칠거 아닙니까? 일반의 불러다 돈내기는 아까워하니 그런거죠. 당장도 공보의, 군의관 싼값으로 굴린다고 좋아라 하지만 왜 사람들이 좀 큰병생기면 바로 대학병원으로 달리는데요. 돈 아끼려고 하면 퀄리티는 물론 제 구실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21/12/14 11:35
괜찮은 급여 수준으로 자신을 고용해줄 병원이 늘어나는데 의사 입장에서 그걸 싫어하거나 거부할 리가 없지요...
공공병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의사나 간호사는 좋습니다. 구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민간병원에서의 페이도 좀 더 높게 책정받을 수 있고, 근무 지역이나 업무시간 선택권도 늘어나니까요. 다만 공공병원의 특성 상 적자를 감수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게 재정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그 '평시'의 재정 부담을 너무 외면하다 보면, 작년부터 벌어진 코로나 시국과 같은 '비상시' 상황에, 공공 인프라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행정명령 등으로 강제로 민간병원의 자원을 징발하면서 그에 대한 별다른 보상도 안 하고 입 싹 닦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민간병원을 세울 때 국가의 지원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민간병원이 경영 적자로 폐업할 때 국가가 나서 뭔가 해주지 않습니다. 이론 상으로 의료를 공공재라고 규정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민간병원은 엄밀히 말해 공공재가 아니에요. 비상시라고 해도 막 그 자원을 징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막 그렇게 하고 있지만요 ^^; 의료인과 병원이 공공재가 되려면, 1) 의료인 양성 시 국가가 등록금 등의 비용을 일정 이상 충당하고 2) 병원이 설립될 때 국가의 예산이 일정 이상 들어가며 3) 의료인의 수입 중 상당부분이 직접 국가예산에서 나가야 하며(지금처럼 선택의 여지도 없는 강제 국민건강보험으로 수가를 묶어버리는 게 아니라) 4) 병원의 경영 적자를 국가 예산으로 벌충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1)~4)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의료가 완전히 공공재라고 불리려면, 영국이나 캐나다같은 의료제도가 필요한 거죠. 경영 적자 나서 망하면 100% 의사가 책임져야 하는데, 비상시에 공공재라고 국가가 민간병원의 자원을 징발해서 갈아넣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건 징발이 아니라 강탈이에요. 코로나19같은 판데믹 상황은 온전히 공공의료 인프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그게 미비하다면 민간병원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에 걸맞은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협조 요청이 아닌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있고, 징발에 따른 적절한 대가가 지불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21/12/14 11:43
개인적으로 한국의 대형병원은 2, 3, 4번에서 별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으로 엮여있고, 원치 않으실 지라도 수가로 얽매인 이상에는 공공성을 어느 수준 띌 수 밖에 없다고 보구요. 평시의 재정부담을 외면한 결과가 현 시스템이라는데는 저도 공감하고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요하다는데도 공감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총력전에 가까운 현 상황에 민간병원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건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21/12/14 12:05
그렇습니다. 3차 병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맞아요. 정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러려면, 국가는 코로나로 인한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전환에 따른, 비 코로나 상황에 평균적으로 나오게 되는 병원의 매출을 산정하고 그 기회비용을 모두 보상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3차 병원에 고용된 의료인들의 추가 근무나 추가 직역에 대한 시간대비 인건비 추가지급을 일할 계산하여 부족함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죠... 몇 개월 단위로 터진 사건이면 예산 편성이 안 되어 늦어진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코로나 상황 발생하고 2년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건 정부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땅한 돈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21/12/14 12:15
사실 저 역시 정부의 돈 관련 해서는 좋은 말을 해줄게 하나도 없는지라 딱히 이견이 없습니다.
돈 쌓아놓고 뭘 하고 싶은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21/12/14 13:46
(수정됨) 지금까지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형편 없는 경영과 지원을 봐서 공공병원 설립이 의미 없다고는 생각하는거지 의사들이 공공병원 설립 자체를 반대 하지는 않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반대에는 오히려 근본적인 의료 왜곡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임시방편으로 운영하겠다는 허튼 수작이니 반대하는 거구요. oecd 최하위 수가로 병원 운영도 어렵고, 의사들 제값 주고 쓰기는 싫고 의사 면허라면 헤벌레할 의사면허 딱지 붙여주는 공무원 뽑겠다는 것이 공공의대 입니다. 의료왜곡을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이며 이를 의사들이 이갈고 반대 하는 거에요. 공공의대랑 공공병원은 하나로 묶일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의사들이 공공의료원 설립을 이유로 파업하거나 반대 한 적은 없습니다.
21/12/14 09:51
단순하게 규제안이 나올때마다 항상 관련 보상안도 같이 나왔어야 합니다. 뒷일 생각안하고 방역이 급하니까 일단 ~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는거였죠.
당장 티가 안난다고 정부에서 해야할일을 말 그대로 안해버린거라...
21/12/14 10:03
(수정됨) 요새 안티백서들이 카카오톡오픈채팅이나 네이버까페 등등 에서 엄청 활개치고 있더라구요.
무시할만한 일이 아닌데 정부에서 이런걸 잘 인지하고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앤드류 웨이크필드 MMR 백신 음모론 사례에서 보듯 큰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21/12/14 10:06
거리두기 하는게 사실 의미가 없죠. 검사수 줄어들고 그에따른 확진자 감소 말고는 딱히 의미가 커 보이지는 않아서요. 병상 최대한 늘리고 의료진 월급 두배이상으로 올리면서 최대 일3만명 확진까지 커버 가능할 정도로 세팅해두고 버텨야 합니다. 물론 180석 먹어둔채로 지난 2년동안 왜 이런걸 하나도 준비 못했는지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다고 보상 해준것도 1도 없구요
21/12/14 10:49
현재 수도권 의료대응 역량이 127.5%입니다. 문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구요. 병상을 늘리면 의료진도 당연히 늘려야죠. 월급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증병상에 투입할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죠. 앞으로 최소 3년은 더 간다고 하는데, 2년간 희생해온 의료진에게 조금 더 버텨달라고 하는게 쉬운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있는 의료진들도 퇴사할 판국입니다. 기존에 하던 분들도 못 버티는데 신규로 뽑은 분들은 더 못 버티겠죠.
21/12/14 10:23
"그럼 네가 해봐라!" 라는게 참 무책임한 말이긴 한데.. 요즘 안티백서들 보면 진짜 "그럼 네가 해봐라"라고 해보고 싶은 심정이네요..
21/12/14 12:16
정부 신뢰도는 4차 거리두기 무한연장 이후로 다 떨어졌습니다. 이젠 어디에 몇백명 몇천명 걸린다고 해도 무덤덤해지네요. 그저 이 상황이 슬픕니다.
21/12/14 16:31
거리두기 시작 전인데 이미 동네 상권은 9시 2명 집합 제한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코로나 걸려서 자가격리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거리두기까지 걸리면 더 암담할 듯 한데요.. 거리두기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한 판단했으면 좋겠네요.
21/12/14 17:41
책임지지 않는 정부가 거리두기할때도 제대로 원리원칙만들고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풀때도 자기들 정치적으로 불리해서 왠만하면 그냥 안건드릴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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