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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3 12:50
1년만 구형된 것이 말이 안되요. 요양병원 부정수급도 그렇고 정말 최소한으로 구형한 느낌..원래 검사쪽은 형량 크게 지르고 판사가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윤석열 장모는 검사가 최소한으로 구형쳐해서 판사가 딱 그에 맞게 형량주고 있죠 크크크
21/12/23 13:01
일반 국민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크크크 기사에서 법원이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딱 맞춰서 선고한거 처음봤네요. 보통 검찰이 크게 구형하면 법원이 줄이는 건데...
21/12/23 13:01
보통 이런 사건들을 보면 구형은 크게 때리고 선고는 낮게 나오는 패턴이라고 생각하는데
구형 1년 / 선고 1년 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하려나요? 최 씨는 이 사건 말고도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 씨는 [현재 1심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다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이번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참작해서 구형/선고가 나온건지 어떤건지... 도와줘요! 법웨건!
21/12/23 14:11
일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이른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 경제범죄로 분류되는 재산범죄 내지는 가중처벌 대상인 특경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기, 횡령, 배임행위 등 재산범죄에 나아가는 경우가 문제되죠.
21/12/23 13:10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검찰이 가진 숨은? 힘을 보여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소 안하는게 견제가 안되고 어쩔수 없이 기소가 되면 살살하고 분위기상 태업이 안되면 구형으로 배려하고 검찰관련 사건이 처벌되려면 나라가 뒤집어져야 합니다 나라가 뒤집혀라 유명한 사건이 이정도에요 그정도는 되어야 재판이라도 해요 이나마 안되어도 어떤놈이 책임지나요?
21/12/23 13:25
온 나라가 뒤집힌 국정농단 때도 조사받으러 간 우병우가 검사들과 희희낙락하다가 조선일보에 걸렸었는데요 뭘.
분위기상 제대로 조사하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국민들만 뒤집어지고 검찰은 눈 하나 깜빡 안하더군요.
21/12/23 13:18
박명수가 예전에 무도에서 물론 개그기는 해도 '가족은 건드리지 마!' 이런 드립을 자주쳤었죠... 다른 사람 '가족'을 탈탈 털어서 뜨신 분이 본인 '가족'이 탈탈 털리는 신세가 되다니.. 진짜 세상일은 모르는 법이네요..
21/12/25 10:15
검찰 그나마 손댄게 이번 정부고
그 결과가 지금보다 훨씬 지지율 높았던 헛발질 전의 대선 지지율 원탑 윤석열이죠. 정권 생명을 걸어도 될까말까 입니다.
21/12/23 13:27
이로서 윤석열은 조국의 완벽한 상위호환이 되었군요.
조국이 내로남불의 아바타, 즉 화신이었다면, 윤석열은 내로남불의 진신쯤 되는 걸로...
21/12/23 13:46
울 장모님 남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거 없다고 한 놈
귀싸대기를 한대 맞고 시작해야죠 ! 윤석열 어떻게 하든 뭘 책임 져야 할거 아닌가?
21/12/23 13:59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1101700001
["윤석열, '내 장모,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다'"] 2021-06-01 [윤 전 총장은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지난 26일 그를 만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전했다.] 윤 전 총장은 "내 장모는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불과 6개월전...
21/12/23 14:49
아니 1년 크크크크크크킄
미친 크크크크크크크크크 대선후보가족의 일이라서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데도 전혀 눈치보는거 없네요. 크크크 이래야 대한민국 검사지!
21/12/23 14:50
이번 정권 맘 안 든다고 검찰을 무슨 정의의 사도쯤으로 취급하며 검찰개혁에 반발했는데 개혁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하물며 그 진중권조차 검찰 싸고도는 거 보고 그냥 가망없다 생각했습니다.
21/12/23 14:59
아뇨. 법원은 검찰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형이 부당하다는건 항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보는 경우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있다면)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아 파기자판합니다. 물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없다면 불변경 원칙상 양형이 가볍다고 1심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상고심은 10년 이상의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 가능하므로, 2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검사의 상고가 인용되려면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별도의 파기사유가 필요합니다.
21/12/23 16:43
[윤석열 "내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 文·조국·추미애 동시 저격]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10518160000592
21/12/23 15:04
형량은 둘째치고 이렇게 재판하면 유죄 나오는걸 그동안 기소안하고 봐줬다는게 더 괘씸하죠. 기소권 남용이 명백한대도 또 유야무야 넘어가겠죠.
21/12/23 16:18
1년 구형 한 것도 개그지만, 실형이 나올 문제를 왜 기소 안 했는지 이거 밝혀야죠.
윤석열은 거의 모든 면에서 조로남불의 안 좋은 의미로 상위호환인 것 같습니다 크크
21/12/23 18:37
'내가 아는데 사모펀드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다.' - 윤석열
처가 포함 주변 인사들이 다 그러니 조국도 그런 줄 알았겠죠. 막상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는 뒤져보니 하나도 안 나오고 먼지털듯 털어서 입시비리로 보내버린...그런데 마누라 허위경력은 민주당의 공작 공격이라고 실드치니 공정 정의 운운은 다 죽었죠 뭐.
21/12/23 17:58
https://www.youtube.com/watch?v=fyzumybX_zY
뉴스외전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군요. 거참... 이래도 신뢰할 수 있는 검찰이라고 하겠죠.
21/12/23 18:45
표창장 정도 받은 것도 아닌데 일년이면 많이 줬네요. 우리나라의 중범죄는 표창장 수령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모님은 일기도 안쓰셨나 일기는 기사에서 못본 것 같네요
21/12/25 10:27
이번에 윤석열이 되면 검찰개혁은 수십년 단위로 밀리는 겁니다.
단순히 윤석열이 검찰을 싸고 돌거라서가 아니라 현정부가 조국 추미애 내세워서 검찰개혁하고자 했는데 한사람은 정치생명 끝날 정도로 털렸고 한사람은 검찰총장이랑 치고받다가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1위 후보가 됐죠. 검찰개혁이 꼭 필요한건 알아도 정권 날아가고 본인 주변 다 털리는 선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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