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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14:27
현재도 하고 있는 임기제부사관 속칭 전문하사 제도를 디벨롭 시키려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최저임금 이상..? 은 개인적으로 물음표가 붙네요.
21/12/24 14:26
뭐 저도 저게 다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발표된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힘 측에서 그걸 비판하면서 다른 정책을 내놓고, 이런 식으로 좀더 발전적인 논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군대 문제 지금처럼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요.
21/12/24 14:26
종부세 걷은 돈으로 충당한답니다... 뭐 근데 사유재산도 국가의 안정이 보장되어야 유지되는거라 국방강화에 쓰는건 찬성합니다만...
21/12/24 14:29
(수정됨) 인원이야 자연스럽게 인구구조상 주는거고,
200만원 주고 이런건 사실 이전까지가 실질적으로는 20대 남성에게 최저임금 아래를 줌으로써 돈을 걷는거와 마찬가지였던거라 생각합니다
21/12/24 14:45
월 200만원에 장병 30만명 해도 1년에 7조 2천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1년 예산이 600조니 전체예산 1.2%면 충분하네요.
21/12/24 15:04
전체 예산의 1.2% 면 정말 어마어마한겁니다.
7조란 금액도 그렇구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는 소리를 듣는 아이 낳을때마다 1억~ 같은 얘기도 연간 27조면 가능합니다. 이 예산이 어디서 솟아납니까?? 전국민 기본 소득에 군인 월급 인상, 거기에 군무원 증가 등등 그냥 빚을 왕창 늘려서 일단 다 주자에 가깝습니다. 현재 장병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 걸 누가 모르며,처우 개선이 필요한 걸 누가 반대합니까??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이재명식 사이다 공약이라면서 이런식으로 다 질러버리는데, 세금을 대체 얼마를 늘리겠다는 건지, 부채는 얼마를 늘리겠다는 건지... 이 정도 지출 늘려대는 공약에 예산 마련 계획이 있을수 있나요?? 터키 대통령 경제 대책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겁니까?
21/12/24 16:39
(수정됨) 저도 장병 처우는 너무 안타깝고 당연히 서서히 올려서 최저임금 수준에는 언젠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네 5년안에 간다는건...글쎄요. 제 분야의 의료로 예를 들면 0.12% 만 쓰면 이국종 교수가 말했던 중환자 관련 대책이 다 가능해질겁니다. 0.12% 만 쓰면 코로나 전문(혹은 감염병 전문) 병원이 이미 경기도에 세워졌을거고 매년 운영비로도 충분 할겁니다. 장병 처우개선과 코로나 병원, 중환자 관련 지원 어느게 더 중요하거 덜 중요하고를 따질수 없지만, 그 모든게 다 중요한 일들이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국가 예산에서 1%는 그깟 1%가 아닙니다. 국가예산에서 0.1~2%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어느 분야는 죽고 살고 합니다.
21/12/24 16:37
전체 예산의 1.2%, 7조 2천억원이란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도저히 나올 구멍도 없고 줄 수가 없으니 최저임금도 못 받는 선에서 착취당하란 건 아니지요. 60~70년대야 나라가 가난하니 젊은 남성들이 국가에 거의 무보수로 헌신해도 다 같이 고생하자 식으로 정당화할 수 있었겠지만. 세계 경제규모 13위권 대한민국이 장병들 최저임금도 못 줄 그런 나라입니까? 거기다 청년 시절의 정말 황금같이 귀한 시간을 2년이나 나라에 봉사하는데 당연히 줘야 할 최저임금도 안 맞춰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젊은 남성 경우 월급을 200선으로 받으면 그 돈이 가장 젊고 미래를 위해 투자 가능한 시기이니 어떤 식으로 사용하건 인적 자원에 재투자되는 비용이라 나라에서 기꺼이 돈을 쓸 가치가 있고요. 그게 저축이 되건 소비가 되건 자기계발에 투자하건 나라에서 청년대책으로 쓰기에 7조면 정말 가성비 좋은 투자란 말입니다. 출산율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러 복잡한 요인이 다 섞여있겠지만, 나라를 위한 봉사에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하는 점도 있고, 결혼을 위해선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과 소득이 필요한데 가장 돈이 부족할 사회초년생 시절에 월 200을 주면 그걸 모아서 어느 용도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7조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군복무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투자하기엔 결코 아깝지 않은 돈이라 확신합니다.
21/12/24 14:27
모병제는 인구구조상 해야하긴 할겁니다. 그러나 징병제 폐지하기엔 200만원으로 사람들이 올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준다하더라도 군장병을 절대 못채울듯 합니다. 그래서 모병제+징병제는 시대의 흐름처럼 보이는군요.
21/12/24 14:29
병사 수 줄이고 부사관 수 늘여서 모병 비율 늘린다는 거고 여전히 병역은 의무라 둘중 선택해야 해서 현행 징병제랑 근본적인 차이는 없어요. 뭐 그래도 월급이랑 대우 저정도로 늘려주면 군대갈맛 나겠죠.
21/12/24 14:28
포플리즘 끝판왕인 이재명이라 공약이.그럴싸해보여도 걱정되네요.
맨날 현재구조로는 유지어렵다 사병처우개선해야한다 라는 말이 정론으로 나오고 있지만 고양이목에 방울달기이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부작용이 있을수 있는건데요.
21/12/24 14:31
다른나라를 보면 9급정도 월급으로는 사람이 10~20만 정도의 병력이 안모이더군요. 알바를 해도 그만큼 버는데 갇힌공간에서 그런 돈 주고 할 사람이 의외로 없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거지.. 노가다 한다치면 지금도 수백은 버는곳이 많은지라..
21/12/24 14:47
와 그 정도인가요 정말 위국헌신이네요 자극 있습니다. 덕분에 나무위키 육군 수색대 문서도 잘 봤습니다.
[예비사단 수색대는 사단 본부에 존재하므로 사단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간간이 이들을 보기도 한다. 대체적으로 아침점호시간. 다른 부대원들은 평범하게 구보하는데 수색대원들은 정말 빡세게 구보한다. 타 보직 군인들은 이들을 측은지심(...)으로 바라본다.] 회원님 같은 어투가 크크
21/12/24 14:57
다른 부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제가 있던 부대는 주4-5회 매복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보통 주간수색-야간매복-휴식 뭐 이런식으로 로테돌았던것 같습니다.
21/12/24 15:28
그래도 대단합니다 일과가 작전인.. 실탄, 사격할 때나 접했었는데 저런 전우분들이 군인 중 군인 아니었을지.
누군가 해야 할 거 수고한 것인데 저도 열심히 갚아서 이로움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21/12/24 16:40
근데 저건 진짜로 재수없는 경우에요.
훈련 파견간다고 인원 우루루 빠졌는데 가족상 당해서 한명 위로휴가 가고, 그 와중에 사고친놈들 나와서 걔네 영창 가버리니까 소대장님도 아니고 중대장님이 불러서는 ["미안하다. 근데 어쩌겠냐? 일이 이렇게 된걸..."] 이러시는데 거기다 못한다고 배를 쨀수도 없는 노릇이고... 매복-매복-당직-매복 미치겠더군요.(...)
21/12/24 14:31
솔직히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곳으로 뻘하게 낭비되는 돈이 많아서 그렇지.
그런데 또 이재명이 그런 예산을 바로 잡아서 쓸 생각을 아닐 거 같긴해요.
21/12/24 14:35
병사가 15만이고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쳐서 2000만이라고 치면 년 3조?
게다가 어쨌든 병력을 줄이는거니까 지금처럼 말도안되는 사람이 끌려가는 행위도 줄어들꺼고 저는 괜찮은 제도같습니다.
21/12/24 14:36
개인적으로 모병제 전환 할거면 기존에 [징병제 시절에 이미 전역한 군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지금의 징병제는 남성들에게 일종의 약속입니다 "니가 2년간 박봉으로 개고생하면 그 후엔 싼값에 국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라는 약속을 국가가 하는 셈이죠. 하지만 모병제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징병제 보다 모병제는 더 세금이 들어가죠. 이때 전역자들에게 추가적인 보상금이 없다면 전역자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중과세]가 되게 됩니다. 2년동안 국방에 기여함으로서 자신은 이미 세금을 지불했는데, 받아야 할 보상(저렴한 국방서비스)는 받지 못하고 모병제를 위해 추가로 세금이 군대에 더 들어가게 되니까요. 때문에 전 모병제 전환시 기존 전역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전역한지 오래된 사람은 좀 적게 줘도 될테지만 (이미 오랫동안 저렴한 국방서비스를 누렸으니) 전역한지 얼마안된 사람은 보상금을 제대로 챙겨줘야 합니다.
21/12/24 14:38
위에 쓴 댓글이지만
병사 수 줄이고 부사관 수 늘여서 모병 비율 늘린다는 거고 여전히 병역은 의무라 둘중 선택해야 해서 현행 징병제랑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뭐 그래도 월급이랑 대우 저정도로 늘려주면 군대갈맛 나겠죠.
21/12/24 14:55
국방이 작은 일도 아닌데 일일히 따지는건 당연한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전역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면 자연스레 그 외 사람들이 조금씩이나마 부담이 돌아가게되는 형태가 되겠죠.
21/12/24 14:41
지금도 부사관 비중 계속 높이고 있지 않나요? 부사관 비중 늘리는게 따지고 보면 모병제로 가는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군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제대로 언급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1/12/24 14:42
제가 군의관때 대위 월급이 한 200만원쯤 되었는데요, 병사 200만원 주면 부사관, 장교들 급여는 어떻게 할 작정인지 궁금…직업군인들이야 호봉 있어서 좀 덜하겠지만 대위 미만들은 200만원도 못받을텐데…
21/12/24 14:56
제가 대위 때 250만원 정도 받았던 거 같은데... 중위에서 대위로 올라갈 때 확 뜁니다. 하사 소위 중위는 정말정말정말 박봉이지요. 금방 진급하기는 하지만...
21/12/24 14:43
지금 우리나라 국방에서 중요한건 모병제나 징병제가 중요한게 아니죠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사들의 업무가중을 어떻게 해결 할것이냐가 제일 중요한거 아닐까요?
21/12/24 14:54
(수정됨)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선택적 모병제가 이런거라면 이미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딱히 달라질게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시설경계를 민간 업체에게 넘긴다는건 진짜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대통령 경호를 사설 경호 업체에 맞긴다는 수준인데....
21/12/24 15:03
병사들의 '업무'라고 할게 있습니까 훈련 아니면 병사들 놀리는거 꼴보기 싫어서 억지로 작업이나 시키는게 일상인데요
행정업무는 민간군무원들한테 이양하고 기타 영내작업도 민간근무자들에게 위탁, 경계근무는 최대한 자동화 해서 뺑뺑이 도는 짓거리 멈추게하기 노예인력으로 대충 때우는게 아니라 이런 상식적인 정도의 조치만 해도 체력단련, 주특기 임무숙달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할듯 하네요
21/12/24 15:29
그렇죠. CCTV같은 감시장비로 행정실에서 감시병이 통으로 감시하면되는거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직접감시면 충분하죠.
예전부터 CCTV병 따로있는데 불침번서는거부터가 이해안가던데요
21/12/24 14:58
뇌피셜이지만 훈련은 지금처럼 다 받도록 하고 복무만 모병제로 해서 예비군 왕창 만들어 놓으면 상비군은 15만으로 충분할 거 같은데 말이지요. 어차피 북괴들은 기갑 화력이랑 공중전력 때문에 10대1정도는 갈아버릴 수 있지 않나...
21/12/24 15:10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와 물량은 필요하죠. 독소전에서 독일이 교환비로는 항상 소련을 털어먹었지만 결국 상대 넥서스 터트린건 소련이었습니다.
21/12/24 15:37
사안의 성격상 언급하신 숫자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안의 성격상 그 근거는 가능한 보수적 관점에 바탕을 둔 이야기이어야만 하고요.
21/12/24 14:58
(수정됨) 예산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네요 병력을 줄인다지만
급여을 대폭 올리고 기술병등을 전문인력을 늘리고 복무여건을 개선하면 인건비등은 대폭 상승할건데 얼마나 들어갈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는 전혀 언급이 없네요 문재인 정부에서 5년동안 국방비가 40프로 정도 올랐는데 최소한 국방비 증액에 대한 언급은 있어야죠
21/12/24 16:08
그게 중요한가요. 표 받는게 중요하지.
이재명은 합니다로 모든게 설명 가능합니다. 경선 토론때도 박영진이 재원 마련 물어보니 어버버대다가 "후보님은 못하겠지만 저는 합니다."
21/12/24 14:59
2번의 선택적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봤을때 완전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볼수도 있겠지만, 흔히들 생각하는 모병제 - 즉, 지원하는 사람만 가는 - 는 아니고 지금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생기는 병력의 공백을 현 징집병력의 일부를 장기로 돌려 메꾸겠다는 생각이라 대부분의 남성들은 어쨌든 지금처럼 가야 합니다.
오히려 모병제 보다는 민간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민간으로 돌리는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쩔수 없는 면도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1/12/24 16:08
소상공인 지원 발표 전
??? : 자영업자 다죽는다 지원해줘라!!! 소상공인 지원 발표 후 (쥐꼬리만하고 굉장히 부족하다는거 압니다.) ??? : 국민세금으로 돈뿌린다!! 국가채무 어떡할거냐!! 실제 네이버 베댓입니다 크크크
21/12/24 15:06
뭐라도 안하는 것보단 낫다 생각합니다. 현행 유지로 덮어놔도 언젠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재 구조라... 어찌 됐든 병력 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 종전이 합의 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21/12/24 15:08
이재명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많지만 일단 미래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네요
반면에 윤석열은... 군대에 대해서 뭔 아젠다 같은게 있기나 할지? 어떤 정책에 펼칠지에 대한 비전은 고사하고 애초에 대한민국에 인구가 부족해서 장차 군대에 들어갈 인원이 부족해질거라는 현실인식조차 안됐을거란 생각이 강하게 드니 참...
21/12/24 15:08
없어도 마련해야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젠 이 나라 체급도 시대도 다 바뀌었죠. 장병 월급부터 현실화되어야 성별갈등 결혼기피 저출산 차례차례 질서가 잡힐거라 생각합니다.
21/12/24 15:16
이건 양 후보 지지를 떠나서 뭔가를 바꾸긴 해야할 타이밍이죠.
돈이 없어서 안되, 뭐해서 안된다하면 이대로 인구감소로 군병력 줄어드는거 감당됩니까?
21/12/24 16:08
선택적 모병제라고 써있지만
징집방법 선택제가 더 옳은 표현이긴 하죠 그렇지만 용어가 사람들의 인식을 점점 바꿔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좋을수도 있죠
21/12/24 15:23
선택적 모병제는 그냥 갖다 붙인 제목이고 오히려 내용을 보면 선택적 모병제라는 포장지가 구리다고 생각할정도로 나름 국방개혁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있는 모습을 보이니 좋아 보이긴 합니다. 병사들 대우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파트도 마음에 들고요
21/12/24 15:26
군필자 미필자 서로 이걸로 갈라치기 할게 아니고 이거 하고 병역의무 무임승차하는 사람들한테 따로 의무적인 세금 부과해서 충당한다던가 그런 결론을 내야죠. 어차피 군대갔다온 놈 갈놈끼리 싸워봤자..
21/12/24 15:27
저게 공수표일 수도 있지만 사람 줄일 준비 해야 하는 것도 처우를 정상화해야 하는 것도 맞아요 여태까지 안한 쪽이 무책임했던거
21/12/24 15:28
어차피 공약이라는게 선빵도 중요한거라 이슈선점은 빨리 잘했다고 봐야겠죠.
윤석열 후보측에서 국방공약을 어떻게 내놓을지 궁금해지네요.
21/12/24 15:28
"현역 편입 복무제 축소/폐지 → 전환 복무제 축소/폐지 → 대체 복무제 축소/폐지 → 현역 판정 기준 완화 → 병/간부 의무 복무 기간 확대 → 징병 대상 확대 → 특수/기술 병과 외주 도입/확대 → 모병 제도 강화 → 예비군 훈련 제도 강화"
대략 위와 같은 순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혹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12/24 15:33
생각해보니 의외로 현실적이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군인수가 줄어들거라서 ㅠㅠ
이론적으로 군인 수가 반으로 줄면, 월급을 두배로 주더라도 전체 금액은 똑같습니다. 지금 60만원이니깐 120줘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씁쓸하네요...
21/12/24 15:42
병력 규모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고 또 그게 필요하니 고민인 거죠. 그러려면 돈은 당연히도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부득이하게 병력 규모를 일정 부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에서 반으로까지 줄이는 건 애초에 논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12/24 19:36
징병검사 받는 사람보다 출생아수가 적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보다 반으로 줄이는 선이나마 유지하는 쪽에 가까울겁니다.
규모를 유지하는건 필요하건 말건 불가능하고 사회에서 인간 노동력이 퇴출되는게 아니라면 반절 규모로 유지하는것도 쉬운일이 아니라서요....
21/12/24 15:38
포퓰리즘이든 뭐든 모병제는 무조건 가야하는 길이죠.
돈어디서 나냐 이런 말로 언제까지 남자들만 돌아오지 않는 청춘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바쳐야하나요. 다분히 남여 차별적인 징병제부터 고쳐가는것이 남여갈등 문제를 풀어가는 첫단추로 봅니다.
21/12/24 16:02
줄어드는 인구 생각하면 결국 장병들 수는 줄을거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괜찮네요.
저기서 이제 갑론을박이 되야 뭐 현실적으로 뭘하든말든...
21/12/24 16:33
돈이 어디서 나오냐기엔 지금 시점에선 사람이 어디서 나오냐는게 더 심각한 문제죠. 돈이야 빚질수도 있고 정말 급하면 찍어낼수도 있지만 사람은 그럴수도 없음
21/12/24 16:44
우리는 전쟁이 나면 높은 확율로 국가의 운명이 걸린 (크게 망할 수 있는) 쉽지 않은 (주변국이 너무세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전면전(병사가 마구 갈려나가는)을 할 가능이 높은데요.
이런 조건에서는 용병은 아무래도 쓸데가 별로 없죠.
21/12/24 16:40
선택적 모병제 말장난이죠
지금처럼 18개월 징집병(육군 기준) 현기준 임관전 훈련기간을 포함한 4년3개월짜리 부사관 이중 선택하라는건데요. 직업군인을 할거라면 모르지만 4년을 허비하면서 지원할 사람이 많을지 의문이네요 지금 직업군인 하려고 들어오는 부사관들도 장기심사를 통해 50프로 이상 탈락시키면서 인생에서 20대를 지워버리고 있는데(최대 6년 복무) 쉽게 지원률이 올라갈거 같지는 않네요 지원률을 올리려면 인센티브가 충분하게 있어야 하는데 금전적인 부분은 둘째치더라도 4년 단기복무 후 장기선발률을 지금보다 상향해야할건데 그건 인건비 상승과 추후 군인연금까지 연계되는 부분이라 지금도 쉽게 50프로 이상안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병복무 단축하면서 그 공백을 커버해주는게 임기제부사관(전문하사) 제도이거든요 그냥 제생각은 임기제부사관 수당을 높혀서 숙련된 병장급 인원을 좀 더 활용하는게 좋은것 같네요
21/12/25 10:08
맞습니다. 현실은 대부분 18개월하고 치우겠죠.
그런데 일단 저 지점까지 생각이란걸 한 (그것도 현실적으로 문제 인지 대안 모색) 값어치를 쳐준다. 뭐 그 정도입니다...
21/12/24 16:53
비전투요원인
식당, 시설경계는 외주화 교육, 행정, 군수는 군무원 충원해서 전투부대로 보낸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외주화시 소요되는 금액과 군무원 충원으로 소여되는 인건비는 어찌 조달하실건지 항상 선거할때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건지
21/12/24 18:17
지금 그걸 포함으로 국방비가 이미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당장에 4년전과 비교해서 병사봉급은 20에서 60까지 올랐고 하사봉급도 110에서 180으로 올랐죠. 그위 부사관들과 임관들도 마찬가지구요. 지금도 현재시점으로 외주화는 진행중인 상태긴합니다.
21/12/24 17:10
장병의 복무 여건이 개선될점은 여러가지를 생각해볼수 있지만 병사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은 실현가능성을 떠나서 이상적인 형태죠. 지금 월급은 "용돈"이라는 용어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부분은 지속되는 현역병 감소의 원인이 출산률 감소때문이고 문제를 사회에서 찾아야 되다보니 물리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은 있어요.
21/12/24 17:11
정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서로 누가누가 비호감이냐 경쟁하는 것보다는 이런식으로 정책 이야기 나오는게 오랜만이라서 참 반갑네요.
21/12/24 17:26
사람이 부족해지는건 확실한 미래인데... 첨단 장비로 숫자를 줄이는것도 말만 그럴듯하지 현실성이 별로 없다고 들어서요.
결국은 여성 징병 혹은 복무 기간 늘리기... 둘중 하나 어쩔수 없이 선택할 순간이 곧 올꺼 같은데... 대선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할수는 없겠죠? 젊은 여자 혹은 남자 표 하나는 완벽하게 박살날테니...
21/12/24 19:39
사람이 부족해지는게 군대에서만 그런게 아니라서 인적자원을 더 할당해 주긴 어려운게 문제죠.
첨단장비로 숫자를 줄이는게 아니라, 숫자가 줄어드는걸 때우려니 첨단장비를 쓰는 형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휴전선 인근 풀이건 나무건 다 밀어버리고 경계를 센트리건에 일임할 날이 올지도 모를 수준으로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지라 대응이 쉽지 않죠....
21/12/24 17:36
15만으로 자주국방? 군인숫자가 모자라는 걸 모병제로 해결?
장기복무 보장 안되는 부사관이란건, 20대 청춘을 꼴랑 공무원월급 받고 산간오지에다 쳐박으란 소린데 이게 통할거라 생각하는거 보니 이재명의 노동현실 인식도 참 처참하네요.
21/12/24 17:47
지극히 현실적인 정책이네요.
지금 저출산 수준을 보면 앞으로 군대 조직 개편은 필수불가결적인 상황 입니다. 예전같이 장병위주로 몸으로 때우는 군대에서 벗어나 질적향상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북한과 전쟁도 사실 현실성 없는 이야기이고 만약 종전선언까지 간다면 더더욱 징병제는 필요가 없어지고 정예부대와 군 선진화로 나가야죠.
21/12/24 18:04
남북 모두 대량의 재래식 무기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이라는 생각은 그다지 안드네요. 무기를 운용할 병력은? 병력의 숙련도는? 세수 확보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네요.. 조직에 있어보니 인력을 줄이고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는건 결국 한정된 인력을 더 갈아넣겠다는 뜻이더라구요. 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21/12/24 18:41
(수정됨) 가야할 길이라기 보단 갈수밖에 없는 길이긴하죠. 인구절벽은 눈에 뻔히 보이고 그렇다고 60만 장병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군병력 축소는 예견된 결과입니다.
21/12/24 18:44
예견된 결과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게 맞지, 모병제는 그걸 방기하는 수준도 아니고 아예 더 나자빠지게 등짝을 밀자는 소리죠.
그리고 60만은 붕괴된지 오래구요, 1년 안에 40만 후반대로 떨어집니다
21/12/24 18:46
(수정됨) 축소는 예견될일이고 그 축소된 자원을 활용할 방법을 구상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재명이 주장하는것도 모병제라기보단
기존의 징병 + 부사관복무 시스템에서 비전투자원을 다 전투자원으로 돌리고, 부사관쪽 티오를 늘리고 대우를 해주는 식이라고 하는거 같은데 뭐 이정도면 나름 5년버티기엔 나쁘지 않아보이네요. 최근 군대를 갔다온 입장에선 비전투보직이나 쓸데없는 인력낭비가 너무 많다고 보여서요. 축소되는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건 결국 여성을 징병하거나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둘중 하나밖에 안되는데 여성징병은 뭐 심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 절반이 여성인데 가능할거 같지도 않고요. 복무기간 연장도 역사상 국가비상사태급을 제외하곤 단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선례가 있다면 모를까 그 선례를 만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죠.
21/12/24 18:29
출산률로 정부 디스할거면 모병제는 필연이죠.
한국인들 20대 결혼률 턱없이 낮은게 저 군대 2년이 크나큰 문제를 차지할거라 봅니다.
21/12/24 18:35
병사들 놀게 하긴 뭐하니 쓸데없는 작업에 차출해서 시간과 인력을 삽질로 날리는게 현재 군대의 현실 아닌가요?
포크레인같은 장비들 이용하면 반나절이면 끝날 작업들 뺑뺑이 돌리기. 뭣도 의미도 없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열, 점검, 검열, 감사... 병력 전문화 + 미국식의 정규예비군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문화로는 정규예비군 제도가 불가능 하지만 초저출산 시대의 안보를 위해선 그에 맞게 국가주도로 사회체질을 바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21/12/24 18:42
동감합니다. 최전방 gop 전선 제외하고 초병 세우는것도 사실 무의미에 가깝죠. 무인으로 카메라 세우는게 훨씬 방범에 도움될겁니다.
21/12/24 18:56
모병제로 확보가능한 최대군인수는 징병제(24개월)의 1/4이하인데, 인구가 줄어드니 모병제로 가자는건 도대체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요? 인구에 비해 필요한 군인숫자가 적을 경우에 하는게 모병제인데, 암만 이재명과 민주당을 좋아해도 대놓고 거짓주장은 하지 맙시다.
21/12/24 19:11
모병제 하면 누가 지원하죠? 어….난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모병제한다고 군대에 지원을 해? 이것부터 노답
선택적 모병제라니까 어차피 남자는 징병 되는 거 확실한데 일반병으로 갈 꺼냐 부사관으로 갈 꺼냐 이거임? 이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징집병 돈 더 주면 부사관이랑 장교 월급은요? 지금도 부사관이랑 장교 돈 더 준다고 해도 미달인 상황인데요… 물론 군대 논의되는 건 좋은 일인데 전 이게 여군징병으로 갈 줄 알았는데 와….-_-
21/12/24 19:59
전시 때 군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전시상황이 되면 낮에는 수색, 밤에는 매복으로 소대단위를 미친듯이 로테이션 돌립니다. 평시때와는 전혀 달라요. 그럼 근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불침번이나 초소같은 그런 평시 경계근무들은 3교대로 돌아가고 사람 없으면 2교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평시때 초소에서 경계서는 걸로 그냥 무인카메라 대체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완전 틀린 생각입니다.
21/12/24 23:55
사람이 없어서 무인카메라를 쓰는거지, 사람을 대체하려고 무인카메라를 쓰는게 아니죠.
전시건 뭐건 없는 사람이 생겨나서 군 규모가 유지되는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규모가 급감한다는 정해진 사실위에서 전투력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려면 센트리건 같은걸 굴릴수 밖에 없죠.
21/12/25 02:33
무인카메라를 대체할 수 있는것은 평시때밖에 의미가 없고 전시때는 별 의미가 없어지는데, 계속 평시만 가정해서 사람 없는건 무인카메라 이야기하는게 무의미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워머신같이 사람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기계라면 모르되, 무인카메라나 센트리건 같은 보조장비를 가지고 군대의 인력부족이 메꿔질거라고 믿는 건 그냥 착각일 뿐입니다. 그 좋은 예가 아프간의 미군이죠. 장비빨로 인력없는걸 커버가능하면 미군이 그렇게 철수할 일도 없었습니다.
21/12/25 11:00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사람이 있을 때랑 없을 때에 달라지니까요.
군대의 인력부족은 정해진 상황에서 사람이 없어서 무인카메라랑 센트리건이라도 써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미군이야 공격을 나가는 뻘짓을 해서 사람 모자란걸 해결 못한거고, 수비하는데는 기계로 때울 수 있는 부분이 더 넓죠.
21/12/25 15:24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평시와 전시를 구분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무인카메라랑 센트리건으로 때울 수 있는건 평시 뿐입니다. 근데 군대는 전시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에요. 평시업무를 인력 대신 기계로 대체한다고 해서 전시업무도 인력 대신 기계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건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병력편제와 역할은 전시를 대비해서 짜여져 있는 거구요. 전시의 인력 운용은 무인카메라랑 센트리건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전시때 수비를 무인카메라랑 센트리건으로 한다고 한다면 적군에서는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비웃을 겁니다.
21/12/24 20:36
그냥 민간부사관 확대하겠다는것으로 보이네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느직종이건 숙련도 쌓으려면 2~3년은 해야되는데 18개월은 너무 짧죠. 저는 21개월 군생활했는데도 근무만 서서 대체 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1/12/25 15:52
어차피 인구수 구조 변화하는데 맞춰서 변경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확 바꿔버리는것도 불가능하고 조금씩조금씩 바꿔가야되는 문제입니다. 손놓고 야그거 못해 불가능이야 이런식으로 방치할만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21/12/25 19:56
모병제로 전환인 인구수 문제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여성징병제는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여성징병제 해놓고 병력구조 개편 들어가야죠. 모병제로 뭐 연 1억씩 줄 건가요? 얼마 받으면 군대 다시 가시겠어요?
21/12/26 09:20
아니 불가능하면 가능한 만큼으로 구조를 바꿔야 하고 정치적으로 어려워도 합의점을 돌파해야 하는게 사회입니다.
그런 합의점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거구요. 그런데 댓글 다는거 보면 야야 이거 불가능하니까 할필요 없어 집어치워! 말도 하지마! 정도시군요. 혼자 그렇게 생각하십쇼. 아예 불가능이니까 논의에도 회의적인 사람이랑은 발전성 있는 대화가 안되더라구요. 님말이 다~ 맞는갑죠.
21/12/25 12:24
대만에서도 하는 모병제라 하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될건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좀 더 종속되는 한국을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의 문제겠죠.
21/12/25 13:41
그냥 시간보내면 병력 퀄리티 유지하면서 수만 줄어드는 건데 어떻게든 퀄리티 올릴 생각을 해야죠.. 이번 정부에서 국방예산 늘리고 무기개발 펑펑 해도 별 반발이 없는걸로 봐서 임금현실화와 부분적 모병제가 비용 때문에 반대에 부딪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성과를 보여주면 수긍하는 편이라 공론화 시작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민간으로 돌려서 입찰 빡시게하면 군납비리도 줄어들 것 같고.
21/12/25 14:35
누군가는 언제 총알이 날라와도 이상하지 않은 철책에서 영하20도의 추위를 이겨내고 지키고 있어야한다는게 사실인데,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대통령후보가 있다는것 만으로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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