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 국익관점에서 바라본 시사 평론입니다.
벼슬평론 : 사람이 벼슬을 하려는 데에는 네가지 이유가 있다.
오래전에 널리 쓰던 폼나는 우리말로 벼슬과 벼슬자리라는 말이 있다. 요즘엔 전제주의가 아니라 단체장을 국민이 직접 뽑기 때문에 그 선출직 정치인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벼슬에는 임기가 있어 그 틈을 기다리다 새로 물갈이 되는 빈 자리를 노리는 후보들이 필드에 얼굴을 내미는 시즌이 되었다. 만약 여기서 출마한 본인이나 출마자에게 줄을 댄 대상이 성공하면 미관말직(쫄따구) 등에 한 자리 걸칠 수 가 있으며, 이때 줄만 잘 서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꺼리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를 얼떨결 또는 순식간에 꿰어 찰 수도 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곤 출세라고 칭송 해준다.
반면에 그들을 "해우소의 파리떼이며 그들이 기회를 잡는 것은 나라의 불행"이라고 자기편조차 폄훼하는 전직 대선 후보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출세하려는 데에는 싸가지 말고도 네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다.
- 그들이 겉으로 내세우기론 애국심으로 나라를 이끌기 위하여 나선다는 것이다. 사실 이 애국심에 젖어있는 종들은 지금은 희귀종이 되었으며 거의 멸종상태이다.
- 가치 있어 보이고 폼나는 직업을 택하려고 나서는 것이다. 지금 여의도와 서초동에 가보면 이들이 엄청 많이 보인다.
- 어떤 비합법적인 일을 합법적으로 꾸며 보이게 하려고 나서는 것이다. 당선되면 으레 하는 임관 때의 맹서와 달리 선출직 대부분이 이 방향으로 수렴진화 된다.
- 오랜 집안내력(문관, 무관, 역관 의사 등)이 그것이라 보고 배운게 그 뿐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인생의 포지셔닝 시작이 금수저라 이미 유무형의 상속재산이 많아 선출직 이외에 딴 직업은 이들에게 전혀 매력이 없다. 선대로부터 먹고 살만한 재산을 이미 물려 받았으니 어디 중소기업에나 취직해 사회기여적 부가가치를 생산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다. 그러나 선대 마냥 벼슬을 할 지능이 안되면 대부분 도박이나 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옆나라 아베나 아소가 가장 이해하기 쉽고 Worst한 샘플이다. 우리나라 언론에도 선대는 자수성가를 해 성공했는데 자식 농사는 엉망이 된 이런 부류들의 부작용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선출직이나 또는 국가고시를 통해서 선발되는 벼슬은 사실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다. 누구나 되고자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는 국가직이다. 거의 예능 스타에 가까운 두뇌를 가진 엘리트가 국시를 통과하거나 또는 인간미가 철철 넘쳐 불특정 대중에 대한 강력한 흡인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 자리에 선택되어질 수 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개인의 인지도는 인기와 비례 할 수 있다.
뉴스 앵커나 개콘의 개그맨 등 미디어에 다중 노출자의 인지도가 일반인들에게 비교적 높은 바람에 이들의 대중 흡인력이 강하여, 그 흡인력은 정치권이 이들을 유혹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유재석이 나오면 거의 당선이라고 보면 된다.
문제는 국시 엘리트나 미디어 등에 의하여 씌워진 착시가 대중들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우쭈쭈하며 과한 기대를 부른다. 이때 정치력이라는 개인기가 없는 이들의 활동은 당연히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좌충우돌로 자생적 생태계를 꾸리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대부분이 좋은 마무리를 못한 채 쪼그라들어 그냥 철수한다.
지난 역사의 한 축을 이룬 김영삼 김대중은 자신을 브랜드화 햐여 자생적 정치생태계를 이룰 수 있어서 안 철수하고 끝내 성공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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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벼슬 중에서 비교적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것은 무관이다. 무관의 경우, 낮은 직으로부터 시작하며 교육과 지속적 훈련으로 키워져 국가가 필요로 하는 높은 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국방 또는 질서유지를 위한 무장이 허용됨으로, 국가가 요구하는 치안과 안보를 지키되 역심방지를 위하여 예나 지금이나 후한 급여와 연금으로 사회적 지위와 평생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고 있다.
문민통치(Civilian Control)라는 명제를 지켰다는 명예와 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평생연금으로 봉급쟁이(Wage Labour) 무관으로 만드는 이 두 가지를 상호작용 시킴으로 역심 욕망을 억제 시키는 것이다. 이 문민통치 시스템은 민주 정부가 들어선 현대사회 대부분의 국가에 굳건히 정착이 되어있다.
정부수립 이후 이와 관련, 우리에게는 굴곡된 역사가 있었다. 그중 하나가 국가의 정체성이 변하던 혼란 된 시기라 정통적 단계로 벼슬을 하게된 것이 아닌 전환기적 통로로 고급 장교가 될 수 있었고, 그렇게 벼슬을 하다 보니 역심을 품을 수 있는 조건이 내게 다가온 것이다. 그런 절호의 기회를 잡아 현실화 시킨 것이 우리의 지난 역사에서도 두 번이나 있었다. 나라에서 나라를 지키라고 무기를 줬더니 지가 정권을 잡으려고 무력을 쓴 경우가 되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권력을 잡고 나서였다.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제국주의의 행태에서 배운 전제주의를 통하여 혹독한 자국민 압제를 행사한 것이다. 그 압제는 김일성의 높은 부정적 치적에 비교하여 보아도 전혀 못함이 없을 정도로 한국의 역사에 골이 깊은 상처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 시절의 정치행태 역시 가신들과의 연줄과 서열 등을 통한 밀실야합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당연하게도 참여자들에게 법질서의 체계에서 벗어난 정경유착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불릴 수 있게 하였고, 그 성과물로 사회의 이면에서 부와 힘을 과시하는 세력으로 득세할 수 있었다.
특히 낮의 통치자와 다른 밤의 대통령이 따로 있어 그가 권력의 수요와 공급자 간에 막후 조정자 역할을 하였다. 지금이야 여야간에 언론의 자유가 과하게 흘러 넘치고 있지만, 당시의 언론 자유란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담보하지 않고는 넘지 못하는 금기의 영역이라 언론이 이러한 뒷거래를 꼬치꼬치 다룰 수는 없었다. 그렇게 뒤틀어진 미디어가 아직도 그런 채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한국민의 역사에 기록된 굴곡진 정치 경험은 그 두 번에 걸친 그 유니폼의 역심 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이 가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정치 플랫폼이 깔린 그 이후에도 뻔히 알고 있는 상대에게 총을 쏴 분란을 만들어 달라던가, 재벌들에게 현금을 차떼기로 염출했다던가 등 상상하기 힘든 정치행위는 무수히 많다. 그 이후로도 초기의 전제주의자들이 깔아 놓은 이제 까지의 권력(사법과 정보를 포함), 언론 그리고 재벌의 강한 구조와 고리가 깨어진 적은 없다.
모택동의 어록으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다. 오래전 한국의 경우 남산의 하얀 빌딩, 서빙고 보안 호텔 그리고 남영동의 대공분실, 그곳에서 오는 초청장의 공포에서 권력이 나왔다.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는 임의동행은 손쉬운 인신확보 수단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 집단의 후예들이 지금도 그 때의 수장을 반신반인으로 추종하며 받들고 있으며 그들의 특이성이 여론에 종종 한 꼭지씩 노출되곤 한다.
지금은 어떤가, 서초동에 그 몸부림이 보인다. 또한 어떠한 언론도 향후에 생길지도 모를 "기소전매공화국"에 대한 독점적 위치와 폐해의 심각성에 대하여 깊이 다루지 않고 있다. 이 움직이는 골대와 독점적 기소권에 의하여 전직 대통령, 전직 총리 그리고 현직의 법무부 장관 까지 멸문을 당하였다. 이것은 바둑에 있어서 "두점머리 두드려라"와 같이, 그들에게 쥐어준 수단과 방법으로 그들이 목표한 인물의 주변머리를 뒤지는 것 그리고 "안되면 되게하라" 처럼, "없으면 상황(증거나 기소 여건)을 만들어라"의 단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이다. 외부인이 보기에 분명 이것은 탈선이라 지적하는데 지금도 그들은 권한이라고 맞받아친다.
이 사건으로 조금씩이나마 회복되어가던 서초동 유니폼의 신뢰가 쑥대밭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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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으로 리더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로 갈등해결 능력이다. 조직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갈등의 책임은 리더에게 있다. 그 두 번째로 인사이다. 유능한 사람을 보는 눈과 그를 어떻게 활용하는 가 이다. 이 두 가지는 리더가 자기 조직의 생태계를 건전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능력이다. 즉 리더가 이끌어가는 생태계가 유지 및 발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두 가지 이다. 이중 더 중요한 인사가 만사로 리더 능력의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이, 2%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삼국지 유비의 용병술 만 봐도 그렇다.
위나라 조조의 국정 철학은 내가 국가를 배반하는 일이 있더라도 국가가 나를 배반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자기 우선주의의 표본이다. 이는 72년이나 집권한 방탕한 귀족주의 임금인 프랑스 루이 14세의 "짐이 곧 국가이다"라고 하는 것과 서로 맥이 통한다. 여기에 언급된 두 리더는 이 두가지 능력을 다 가졌다. 그래서 조직을 온건히 후대로 넘겼다.
국정에 있어서도 그렇다. 한 예를 들면, 국제 외교란 자국의 지평(broaden the horizon)과 운신의 폭을 넓이는 것이 하는 일인데, 당장 현 야당의 집권시만 해도 오히려 그들의 상국이 주문한 동맹군의 주둔여건 개선. 군사정보보호협정. 전작권 영구양도 등을 추진하였고 상당 부분을 그들의 집권시에 무방비로 떼어주고 상대의 의견으로 관철시켜 지금의 정권으로 넘겼다. 이것을 보면 당시엔 각종 국책연구기관의 집단지성도 활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찌 외교적 자승자박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 그룹의 선대위 내부적 갈등 지속과 인선 충돌을 보면, 그 통솔 능력이 의심되며, 이들에게는 역사를 팔던 나라를 팔던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집권하는 것만 눈에 보이지, 국가 경영철학의 방향성 같은 것은 안중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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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이야기를 해보자. 비록 민간인이라고는 하지만, 또 다른 색깔의 유니폼인 서초동 출신의 유니폼족이 자신에게만 기울어진 공정을 들고 나서고 있다. 그들은 상황 또는 상대에 따라 자신의 결정으로 골대를 옮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말인지 방구인지, 그런 권리를 가진 자신들은 그 권한을 가졌기에 그래서 공정하다고 한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낯선 유니폼에 열광하는 주 지지층은 현재의 미운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폭발력(독점기소권)을 이용하기 위하여 잠시 지지하겠지만, 그러나 막상 지지자가 당선되면 가장 먼저 뒷목을 잡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싫어하는 정파를 끌어내리는 것 까지는 박수를 쳤겠지만, 그 다음 그들에게 허용되어 있다고 믿는 폭발력을 업고 발생시킬 여러가지 경험하지 못한 일의 충격과 공포는 예상 밖으로 통제불능 일 것이니까.
최민의 시사만평 무단 인용
이런 것을 보면, 에둘러 말하지 않더라도, 이들에게는 집권이 목표이자 이권의 확보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은 이들의 목적이 아니어서 옹립자의 자질부족이나 정치생태계의 구성 능력도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된다. 핵심관이라고하는 순실이의 역할을 할 조직은 이미 잘 꾸려 놓았기 때문이다. 누구를 옹립하던 이들 핵심관의 눈에 장삼이사의 바램은 어찌 된다 해도 상관도 없고 그들의 고민 꺼리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라와 국민이 입혀준 유니폼에 의한 세 번째의 파도를 마주하고 있다.
철 지난 권력의 향수를 못 잊어하는 이런 부류들이 정권교체를 목표로 다시 뭉쳤으나, 분명하게도 그들이 보여주는 정파적 의욕 크기 만큼의 국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정상적 국정 토론의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동문서답으로 매일 매일 몸소 증명해 보이고 있다. 그 부끄러움은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국시 합격이라는 선입견에 매몰되어, 아마 그럴 껄 하며, SSD 용량 크기를 예상하며 기대 했으나 HD 메모리 내 컨텐츠의 저 용량은 물론 저 성능에 더 많이 놀랬다.
정말 상황과 사물의 이해도가 이 정도 일지는 진정 난 몰랐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국정 이슈의 이해나 관련 대화의 수준에 미치지 않는 자를 옹립해 국정을 무면허 운전과 다름 없는 일이 되게 한 폐해의 경험은 이미 있어 더는 필요 없다.
공정에 대한 개념은 물론하고 국정철학과 국제외교관(political view)이 없는 또 다른 무면허 운전자를 새로이 옹립하려는 것은 국민이던 나라이던 정말 끔찍한 일이 된다. 혹시라도 이들과 같은 시대를 동반한다 하는 것은 삽화 우측 하단의 맹구나 황구(糞狗)정치를 또 다시 반복한다는 이야기의 다른 표현이 된다.
그들이 항상 이렇게 나라와 국민 사랑을 영혼 없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삽화 Source : 경인 만평 무단 탈취
때만 되면 모든 정치인들이 하는 말,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그 이야기가 굴곡져 들리는 것은 나만의 경험칙 이기를 바란다.
그래 ... 그렇담 다른 데로 돌려보자.
그런데 오른쪽이 싫어 왼쪽으로 고개 돌려 보니 그 쪽 역시 만만치 않게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를 보고 있는 이들은 다들 현재에 불만이 있어, 지금의 상태를 바꾸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결국 우리의 귀결은 둘 중에서 발생될 공포의 하나 인데,
- 정교하고 예리하여 특정 부위만을 노리는 영악한 수술 칼날을 염려해야 할 것인지,
- 검법 초보자가 눈 감고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무거운 청룡도에 의한 미필적 사고를,
무서워 해야 할 지를 각오하며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아직 서초동의 "안되면 만들어라"를 기억하고 있다.
이 이야기만 듣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해 맘을 내려 놓고 있다.
- 둘다 비호감 대전인데, 도대체 날 보고 어쩌란 말이냐.
- 아니다, 뭘로 바꿀 것 인가도 생각해보자. 그냥 둘다 바꾸면 안될까 ?
이들 철 지난 정권 유랑자(Powerless) 부류들이 외부로 커밍아웃 되었을 경우 이들을 막는 방법 중 하나는 아주 순한 맛의 금융치료로서 ;
은행계좌
신용카드
보험가입
휴대전화
관청허가
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게 될꺼냐고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불법, 위헌이며 헌법불합치로 당연히 안되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능력 껏 물갈이를 하라고 어느 정치인 에게도 매 4~5년 마다 정권교체의 기회를 준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인의 무병장수 비결은 싸가지와 뻔뻔한데에 있다는 진리를 터득한 것이 오늘의 발견이다.
그런데 그들 둘 다 싫다. 그러니 그들에게 더 이상의 뻔뻔함을 또다시 허용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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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상황이 오늘 날짜로 단행된 사면으로 결과가 약간은 유동적이 되었다.
막판에 반대 진영에서 미워하며 공격할 여지조차 없애버렸으니...
사시 차석과 9수의 어줍잖은 대결인데, 이것이 살신성인이 될런지 아니면 이이제이 인지는 봐야 안다. 저 멀리 보면 차도살인이 될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어제 3프로 티브이에서 대박을 쳤다. 사실은 다 보지는 않았지만, 뜨믄뜨믄 주마간산처럼 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된장인지 뭐가 아닌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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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연찮게 보고 허락 없이 빌려온, 여기에 아주 힘찬 비디오 하나로 이 글의 마무리 인사를 갈음한다 : 폴란드와 벨라루스 양국 국경 경비대, 이웃 간의 우렁차고 찰진 아침인사이다.
[필자의 영어 실력이 충분치 않아, "about"가 생략된 아래의 번역문에 오역이나 상이점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 이해 바람]
벨라루스 : 나의 네이버 아침 안녕 "Good Morning My Naver !!!" - [벨라루스는 다음이나 구글은 안 쓰고 네이버 쓰는 가보다]
폴란드 : 이 인사에 대한 응답도 매우 빠르고 찰지다, - 너는 어때 "What (about)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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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좌충우돌 길고 거칠고 어려워 미안합니다.
또 한 가지의 발견은 글을 쓰는데 있어서, 행간에만 보이는 F-22급의 스텔스 글을 쓰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번의 진행상황과 결과가 어떨지는 메누리도 모를 겁니다.
말미에 : 다시 말하지만 이 글은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이 하 답답하여 국익관점에서 바라본 시사 평론입니다.
솔직히 좋은 말만 하기엔 지금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선거 때 표 한 장 짜리 이 소시민은 ...
팝콘이나 먹는 이런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그냥 지금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램 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