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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1 14:10
결국 누군가가 손해보도록 바꿀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후보들 입장에서 언급하기 꺼려지긴 하겠네요.
안철수 후보 공약 내용을 보니 공무원 등 특수 연금을 일반 연금으로 통합하겠다는 내용이군요.
22/01/01 14:10
정작 연금 공약 내용이 없으셔서 찾아봤는데, [안철수, 연금개혁 공약‥"공무원·사학·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일원화"] 이것 맞나요?
개혁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거죠?
22/01/01 16:21
국민연금
내는 것: 본인 1만원 + 사업주 1만원 = 2만원 받는 것: 4만원 = 수익률: 100%, 이익 2만원 공무원 연금 내는 것: 본인 2만원 + 국가 2만원 = 4만원 받는 것: 7만 9천원 = 수익률: 97.5%, 이익 3만9천원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면 국가가 절약할 수 있는 것 1. 내는 것: 국가에서 1만원 2. 받는 것: 국가에서 1만원 9천원 총, 2만9천원을 절약할 수 있죠.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등이 존재하니 공단일원화는 추가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22/01/01 18:49
현재 법상은 근로자가 아니죠
근데 퇴직금(퇴직수당 있음)을 보완해주는 연금을 뺃으면 공무원노조나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진 않을듯요 그때 여당은 공무원, 군인, 사학쪽 표는 포기해야할듯요
22/01/01 20:01
그러니 이, 윤 둘 다 입 다무는거죠.
퇴직금 만들어 줄 예산은 애초에 불가능하기에 퉁쳐야 하는데, 총대를 매는 사람은 표 백만단위로 날리는거죠.
22/01/01 22:59
계산은 안해봤지만 얼핏봐도 퇴직금을 일반근로자 기준으로 주더라도 연금일원화를 하는게 더 국가적으로 절약이긴 할겁니다.
예) 현재 공무원 1인 일반근로자 700만원 X 30년 = 1억8천만원 공무원 700만원 X 30년 X 39% = 7020만원 연금일원화시 추가로 드는 돈 = 1억 1천만원 연금일원화하면 국가에서 아낄 수 있는 돈이 1억 1천만원 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연급납입액 50% 절약 + 연금급여 약 50% 절약 할 수 있으니까요.
22/01/02 00:13
우선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 있으니
다시 한번 계산해보셨음 하고요 저 39프로 계산공식이 왜 있는거죠? 일반근로자 기준 최근 3개월 월급총액,연간상여금,연차수당 으로 되어 있네요 700만이면 월 250만원이 안되거든요 30년 이상이면 보통 6급일건데 22년 6급 20호봉 기본급이 약4백만입니다 수당까지하면 총액은 5백을 넘어가죠 그러니 계산을 최근 3개월 적게잡아 천오백입니다. 그리고 일반근로자들 기준으로 퇴직연금가입시 회사적립금이 들어오지 않나요? 즉 나라에서 공무원 퇴직을 대비해서 적립금을 쌓아야 할것 같은데요. 그돈은 법적으로 다른곳에 쓰지 못할거고요
22/01/02 01:07
네이버퇴직금계산기만 보고
착오가 있었네요 지금 계산하신 방식은 연금은 통합하지만 너희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퇴직금이 아닌 저렴한 퇴직수당을 받아라 이건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노조도 있지만 위헌이 아닐까요? 그전이야 연금이 있으니 퇴직수당으로 적게 받아도 됐지만 같은 연금에 근로자는 퇴직금 공무원은 퇴직수당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느낌이네요
22/01/02 15:18
(수정됨) 수십년 후 장기적으로 보면 말씀대로일 수 있는데요.
앞으로 20~30여년 가량은 일시불 퇴직금과 연금을 둘 다 줘야 하는 것이 문제겠지요. 당장 바뀌는 과도기 중에는 과거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도 줘야 하고 현재 퇴직하는 사람의 퇴직금도 줘야 하니 이중으로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걸 공약한 대통령은 자기 임기 중에 그만큼 다른 지출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임기 거의 다 채우고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꼼수를 부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후임자가 백지화시키거나 자기 다음 정부로 연기시킬 게 눈에 선하게 보이죠.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대상자면 그걸로 퉁치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도 들어 줘야 해서 그 비용도 더 나가구요. 퇴직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수령하면 기초연금은 안 줍니다. 이런 것들도 신규 지출되는 것으로 계산되어야 하니 단순히 "퇴직금과 퇴직수당의 차이" vs "기여금 & 연금 감소액" 식으로 계산되지는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줄어드는 금액이 크지 않아요. 러프하게 계산해도 기여금 감소액이 월 급여의 4.5%이니까 1년으로 계산하면 54%인데, 퇴직금은 연 단위로 61%가 더 나가죠. 비율로만 보면 7% 더 나가네요. 연금액은 제시하신 30년으로 계산하면 51%에서 30%로 줄겠네요. 21% 절감입니다. 결국 월 급여의 14%가 연 단위로 절감되는 금액이구요. 이제 추가지출을 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저렴한 쪽으로 계산해서 2% 정도 될 것이구요. 기초연금 3~4% 포함 추가지출이 5~6% 정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8~9%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문단 첫 줄에서 제가 %로만 계산했는데요. 기여금은 "현재" 급여 기준으로 떼고 연금액도 "평균"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이게 퇴직금으로 바뀌면 최종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본문에 제시된 공무원이 임용될 때 200에서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초년도의 국가의 기여금 부담은 200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기간의 연금 계산도 200이 기준이 되지만, 퇴직금으로 주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700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러면 단순히 7%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서 계산이 어긋나게 되는 거에요. 연금 연구하는 학자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이상적인 이론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존 시스템을 너무 많이 건드리는 것은, 최근 몇 년의 경제정책의 실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엉망이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모르면서 자기 연구실에서 가정한 숫자를 대입해서 정책결정권자들을 건드리거든요. 기존 정부들이 비율만 조정한 것도, 말씀하신 부분을 몰라서 못 한 건 아닐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생각보다 절감도 안 된다는 거죠. 당장 지출이 많은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먼 미래에 과연 절감이 될지 아닐지는 불확실하니, 결국 비율만 조정한 다음 미래에 미루는 게 결과도 쉽게 예측되는 해결책이었던 것이죠.
22/01/02 15:46
(수정됨) 몇 가지 자료보면 연금수령액만 약 1인당 3-4억 차이나는데,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은 동의못하겠네요 :)
솔직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초연금은 절약되는 연금납입액 4.5%안에서 다 해결될 문제인데다 공무원 정년퇴임하시는 분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얼마나 많으실지... 연금일원화를 하는 모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기존 공무원 연금 대상자들에게는 이미 지금도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있긴 합니다.
22/01/05 20:44
그 자료 링크 부탁드립니다.
순수하게 연금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개혁"을 주장하는 교수님들 추산이 이상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원자료를 안 보고는 저도 그 말씀에 선뜻 수긍을 못 하겠네요. 그리고 기초연금 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소득하위자들만 주던 시절 연구자료 보신 거 아닌가요. 현재 개정된 제도대로라면 정년퇴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하위직 공무원들은 거의 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22/01/05 20:55
(수정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11247#home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020년 편입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비교했네요. 기초연금은 하위 70%가 받는데 (자산고려) 공무원 정년퇴임하시는 분이 하위 70%일까 의문이네요. 하위 70%안에 들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경계선이라 30만원 중에 소액만 받을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연금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적을거라 봅니다.
22/01/08 12:29
논문은 아니고 그냥 국회의원이 한거군요.
원하던 자료는 아니지만... 링크 감사합니다. (참고로 해당 계산이 틀렸다는 걸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지만 아무도 안 보는 댓글이 되어버렸으니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에 700만 원 예를 드신 것도 그렇고... 공무원 정년퇴임을 현재 받는 연금액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종보수가 700이라도 총평균으로 따지니까 기준액은 400쯤 될거고 거기 30% 곱하면 120입니다.) 연금액을 파격적으로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상위 30%에 포함될리가요...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전과 달리 대부분 5급도 못달고 나갑니다.
22/01/01 14:16
저 스스로도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최대 게시물 2개만 보이기로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차라리 한페이지에 하나만 쓸까요?
22/01/01 14:32
(수정됨) 아예 안 쓰시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의 득표를 늘리는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취미로 쓰시는거라면 알아서 하시면 되겠는데, 쓰면 쓸수록 안철수 후보님에게 마이너스가 될거라는 사실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2/01/01 16:48
그냥 안철수후보 홍보글 + 타후보 비방글이 전부인데 눈살이 안 찌뿌려지나요?
피드백을 제대로 하시는것도 아니고요 안후보 비판하는 댓글은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무작정 이런 홍보만하면 누가 좋게 봐줄까요?
22/01/01 17:16
정치탭 기준 5개째라서요.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데 정치탭만으로도 규정이 적용되면 다 소진하신거죠. 뭐 애초에 규정이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지나칠정도라서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22/01/01 17:46
비교글이면 좀 더 사안이 구체적이고 차별점이 명확한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대안과 그 대안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도 필수고 계속해서 속 편하게 욕 안 먹고 원론만으로 비판하는 스탠스를 홍보하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매력을 올리기 보단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로 만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글쓴이께서 댓글에 대한 피드백도 "취사선택"이 좀 심하죠 가령 이전에 "유치원 사태" 같은 후보의 흑역사 같은 케이스도 글쓴이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후보자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도의 이야기를 물어봤지만 답변이 없으시네요 이러면 사람들이 글쓴이를 그냥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 정도로 보게 됩니다 길가에서 나눠주는 전단지가 결말이 어떠했는지는 잘 아실거라고 보고 이제 전략을 바꿔보시죠
22/01/01 14:37
오히려 국민연금이랑 통합하고 퇴직금을 신설하는쪽으로 가는게 공무원들도 더 좋을겁니다.
지금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도 보장률도 안좋습니다. 만만한게 공무원이라 그동안 하도 후두려패다보니 내는건 그대로인데 받는건 개똥이예요.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좋거나 나쁜 이유가 납입금이 많음. 근데 실 보장률로 보면 국민연금보다 안좋은 비율로 받아감...
22/01/01 15:32
대충 단순화시켜서 예시를 들자면
국민연금 - 매달 20 내고 나중에 매달 100 받음 공뭔연금 - 매달 40 내고 나중에 매달 160 받음 뭐 이런거라서요.(예시가 정확한 비례를 따라가진 않지만) 그래서 '좋거나 나쁜' 이유로 든 겁니다. 현재가치를 크게 보는사람은 40씩 내니깐 불리하다고 느끼고 미래가치를 크게 보는 사람은 160씩 받게되니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실 보장률 자체는 공뭔연금이 더 낮아져있는거죠.
22/01/01 16:18
어차피 연금 개털된 거 알아서 별 관심은 없었지만 두 배 내고 두 배 받는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두 배 더 내고 7할 정도 받는다고 하네요... 더 슬퍼지네요.
22/01/01 16:14
(수정됨) 오해가 있으신게 공무원연금에 퇴직수당도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근로자: 최종월보수액 X 근로재직년수 공무원연금: 최종월보수액 X 근로재직년수 X 39%-6.5% 있긴하지만 공무원연금 퇴직수당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많이 적네요.
22/01/01 16:20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근로자의 퇴직금도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근로기간 전체를 계산합니다. db연금도 같은 방식이고 dc는 다르긴 합니다.
22/01/01 16:25
제가 알기론 공무원연금기준이 최종월보수액에서 평균월보수액으로 바뀐지 오래됐어요.
이전 :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월급 기준 지금 : 공무원 임용부터 퇴직까지 모든 월급에 대한 평균기준 이거때문에 공무원이 굳이 승진해봤자 갖는 메리트가 많이 사라졌다고들 하는데요.
22/01/01 14:24
그러니까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이 문제가 많으니까 폐지하고 통합하자는건데 그거 폐지하면 부작용은 없나요?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22/01/01 18:06
퇴직금을 일시불로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퇴직금은 민간과 마찬가지로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 정부들이 몰라서 못 한 게 아닐 겁니다. 당장 바뀌는 과도기 중에는 과거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도 줘야 하고 현재 퇴직하는 사람의 퇴직금도 줘야 하니 이중으로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걸 공약한 대통령은 자기 임기 중에 그만큼 다른 지출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임기 거의 다 채우고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꼼수를 부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후임자가 백지화시키거나 또 다음 정부로 연기시킬 겁니다.
22/01/01 14:28
연금문제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복잡하고 갑갑한 상황일텐데.. 기존 후보들은 현상유지안이고 안철수 후보는 개혁안을 내놓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개혁안이 반드시 현상유지보다 낫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인...
22/01/01 14:47
(수정됨) 쟤네들도 주기로 약속된게 있으니까 적자가 나는걸텐데 통합하면 적자 없어지나요? 주기로 한거 안줘도 되나요?
중요한 사안은 맞긴한데 너무 내용은 없고 그냥 다른 후보는 안했다는걸 말씀하시는거 같아 아쉽군요.
22/01/01 14:52
현직 젊은 공무원들 대부분 퇴직금 받고 국민연금 통합 원하고 있어요. 명박근혜 정권에서 두토막난 연금 개혁으로 피해 거의 안 본 퇴직자나 퇴직 얼마 안 남은 예정자들이나 반대하지
22/01/01 14:56
하긴 해야하는데 건드리기가 쉽지 않을꺼 같네요 굉장히 복잡할꺼라고 생각해서 풀기가 어려울듯 합니다.
그래서 정책이라고 내기가 좀 많이 어려울꺼 같네요
22/01/01 15:00
연금을 이제 받아야할 연령대와 내기시작하는 쪽의 입장이 완전 극단에 가까운 사안인데 당선을 경합하는 후보들은 여기에 대해 언급 못합니다. 어느쪽이건 내편으로 끌어들이면 이득인 안철수니까 할 수 있죠.
어제도 언급했지만 그냥 잘한일, 정책의 디테일한 부분만 알려주시는게 좋습니다. 표떨어질까봐 언급 못하는 다른 후보와 달리 안철수는 소신있다는 날조는 하지 마시고요. 안철수가 그렇게 외쳐대던 새정치를 맛만이라도 보여줬다면 대선후보들이 이꼬라지인 상황에서 아직도 지지율 10%겠냐고요.
22/01/01 15:05
이분 홍보글 보다보니 괜찮던데요 뭘.
절대로 표 안줍니다. -_- 이런 제 결정이 옳다는 걸 계속 환기시켜 주니까요. 종종 몇몇 분들이 차라리 선녀라 언급은 하시는데, 그게 진짜 선녀같아 보여서 그런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어느정도의 지지율 변동폭은 있을테지만 유의미하진 않을듯 합니다. 안의 행보는 이미. 김장에 간안해도 완전 짤꺼같은 것들-_- 투성이라 더 홍보라해도...
22/01/01 15:14
??? : 연금은 통합하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적용 안받으니까 나중에 논의하고..
꼬우면 나가든가~너말고도 할사람 많아~
22/01/01 18:21
정치인들이 백만에 가까운 공무원표 쉽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했음 벌써 했을거고 공무원노조는 결사반대 그리고 정책 만드는게 공무원인데요 물론 어공이나 정치인 장관, 퇴직 얼마안남은 1 2급들은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것죠
22/01/01 21:09
(수정됨) 시간이 흘러서 이제 표 타령은 의미없다고 봅니다.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나 먹혔지 이제는 정치도 구도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대깨로 지칭되는 묻지마 지지자들도 어차피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 게다가 정치인들도 나름의 갈라치기라는 스킬이 생겨가지고 이젠 저런거 별로 신경도 안쓰는것 같아요. 뭐 옛날엔 택시기사 표가 어쩌구 자영업자 표가 어쩌구 무서워서 뭐 할거같냐 하는데 이젠 결국 할거 다하죠. 갈라치기 살짝 섞어서 지들끼리 싸우게 하면 됩니다. 누구 표가 무서워서 못하네 이런건 이젠 옛날얘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백만에 가까운 공무원 표 잃어도 다른 이백만이 환영하면 하지 않겠어요?
22/01/01 21:25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네요!
공무원쪽 백만보다 일반국민 표가 더 많으니까요! 일반 국민들은 이유막론 더 많이 받는 공무원들이 싫으니 그럴것 같기도 하네요. 특히 이번정권의 갈라치기 내로남불은 역대급이고 다음 정권이 누구일지 모르지만 거기도 앞정권에서 했으니 따라할거고요
22/01/01 21:41
지지율 한자리수대니까 사람들이 껄껄껄 귀엽네 한번 잘 해봐 이러고 있지 당선가능권이면 훨씬 차가운 분석 들어갈텐데 이미 지지율 후루룩 말아먹은 경력이 있는 분이라 쉽지 않죠. 지지율 1위도르 해봐야 소용없다는건 윤석열이 보여주는 중이고.
22/01/02 03:52
이 부분은 뭐 같아도 건들여야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만져도 손해보는 사람이 다수가 될 수 밖에 없어서 정치인들이 버려놓고 있는데 그럴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 가는 거고. 이대로 가면 인구비율 처럼 발등에 불 떨어져서 모든 국민이 큰 손해보면서 바뀔 거 같습니다.
22/01/02 10:16
예전 제도 적용 받는 분들이 받는 공무원연금이랑 지금 거두는 돈만 많지 국민연금이랑 큰 차이 없는 국민연금이랑은 차이가 큰데 이 부분을 소급해서라도 개선할 것 아니면 큰 의미없다고 봅니다.
22/01/02 11:02
이미 반토막 친 연금 건드려봤자... 재직중인 유권자들은 별 의미가 없고, 소급적용하면 퇴직한 유권자들 표는 박살나겠죠?
안 후보가 지지율이 워낙 급하니 한쪽이라도 받고 싶어서 그러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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