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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14:15
이정도면 자영업자들이 광화문에서 시위해도 같이 나갈 용의 있습니다. 방역이고 뭐고 민노총은 피해가던데 여기도 피해간다고 하면 되겠죠
22/01/05 14:16
현재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급하신 나라들과 비교하면 자영업비율도 3~4배 높은걸로알고 위에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화폐조건이다르기도해서...
22/01/05 14:16
[정부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추가 방역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마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는 밀집도 제한과 영업제한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방역패스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리두기를 강하게 실시하겠다는 쪽으로 가겠죠.
22/01/05 14:22
22/01/05 14:27
구글 검색하면 저렇게 나와서 귀찮더라고요... 뒤쪽만 다시 따면 되네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1214_34937.html
22/01/05 14:28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1214_34937.html
뒷부분만 복사해오니 열리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자영업자한테 준 건 아니고 음식점만이기는 하네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소규모 식당 기준에서는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라고 써 놓고 다시 보니 그럼 대규모 식당은.. 싶기는 하네요;;;;
22/01/05 14:34
아래 기사에서도 고급 음식점들을 중심으로 "평소 매출과 좌석 수에 부합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제기가 있다고 보도되었네요.
22/01/05 14:29
(수정됨) 2021년 1월 긴급사태를 선언하면서
[음식점과 주점, 가라오케 등]이 [휴업이나 조기마감(8시까지)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했고 보조금 지원은 [1달동안] 이루어졌으며, 보조금 규모는 [1일 최대 6만엔], [1달 최대 180만엔]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121010012410
22/01/05 14:19
(수정됨) 음 근데 저는 락다운 중인 국가에서 몇달 살아보니 락다운이 '평등한' 고통분배가 아니라는 건 잘 알겠더라구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거리두기보다 락다운이 자영업자에게 더욱 가혹한 조치일 겁니다... 쓰나미가 오면 해안가가 가장 위험하고 지진이 나면 진앙 근처의 피해가 가장 크듯이 팬데믹이라는 재난 자체가 자영업자들에게 더 치명적인 재난이라 아예 손을 놔버리든, 거리두기로 대응하든, 방역패스로 대응하든, 아예 락다운을 걸어버리든 자영업자 분들이 더 큰 피해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재난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니, 저도 현재의 소극적인 보상보다 더 적극적인 손실보전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2/01/05 14:23
적어도 나'만'귀찮은 건 아니죠. 그리고 락다운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은 훨씬 더 견고하고 빡세게 잡힐겁니다.
결국 현행 거리두기 2년동안의 집계 데이터도 없이 말로 때웠잖습니까? 락다운은 확실히 보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22/01/05 14:31
락다운을 하면 말씀대로 금전적인 손실도 그렇지만 생활이 귀찮아지는 측면이 큰데 (식당 아예 문 닫음, 마트 이용시간 및 구매가능 품목 제한됨, 통금 걸리고 이동 제한됨) 귀찮아지는 이유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말 그대로 직격탄 맞는 수준이 아닌가 싶어서요.
자영업자 아닌 입장에선 락다운 해도 그냥 많이 귀찮아지는 정도이고 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는 자영업자 분들이 더 떠안게 되는데, 자영업자들을 위해 거리두기가 아니라 락다운을 해야한다는 논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보상은 응당 해야하는 걸 안 하고 미루고 있는건데 락다운 한다고 확실히 보상할 거라는 근거도 잘 모르겠고요..
22/01/05 14:34
보상책이 없으면 락다운이라는 수를 던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확히는 수를 던질 수 없죠. 영업 제한은 애매하게 줄탈 수 있으나 락다운은 명백하게 재산권 침해라서요.
락다운을 진심으로 지지한다기 보다는, 시민들도 통금 맛을 봐야 셧터 내려야 하는 자영업자의 마음을 1/10이라도 이해하지 않나 싶어서 쓴 글입니다.
22/01/05 14:25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게 사실 사무직이나 현장직은 락다운해도근무합니다.
미국은 락다운이후 아직도 출근 안하는 회사가 많고 그 탓에 업무구역의 식당이나 까페등의 직장인상대 자영업은 많이 폐업했고 유지중인 곳들도 많이 포기하는 추세입니다.
22/01/05 14:32
락다운이 더 힘들수는 있는데... 대신 락다운은 오래 할수가 없을겁니다.
락다운이였으면 아마 시작할때 예상기간이나 하다못해 추후 계획이나 기준같은거라도 같이 내놔야 할껄요? 방역이 중요하지 ! 거리두기 찬성이지 ! 하는 사람들도 정작 락다운으로 생활에 제한 걸리면 같이 반대 해줄꺼라... 지금 자영업자 ( 그중에서도 일부 업종이죠 ) 만 조지는건 일부만 조지는건 나머지가 관심이 없으니까 여론 부담이 없는것도 있는거라서... 좀 웃긴 현상이죠. 사실 이게 뻔히 보이는게 빡치는 포인트인거라서...
22/01/05 14:22
방역패스만 하던지 제한조치만 하던지 방역패스고 제한이고 지들 꼴리는 기준으로만 하는데 무슨 형평성이 있겠습니까.
고통 '분담'이란게 내 부담까지 니들이 져라 뭐 이런거같아서 영 마음에 안드네요.
22/01/05 14:22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9
[자영업자 현황] [2015년] 취업자 : 2617만명 자영업자 : 562만명 (고용원有 : 160만명 / 고용원無 : 401만명) 자영업자 비중 : 21.5% [2020년] 취업자 : 2690만명 자영업자 : 553만명 (고용원有 : 137만명 / 고용원無 : 416만명) 자영업자 비중 : 20.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5749#home ["대기업 수 선진국보다 적은 한국, 자영업자는 후진국만큼 많다"] 2021.09.09 OECD 기준 한국 자영업자 비중 : 24.6% 일본 자영업자 비중 : 10% 독일 자영업자 비중 : 9.6% 캐나다 자영업자 비중 : 8.6%
22/01/05 14:23
지나고나서 데이터로 보니 부정적 효과가 크지 않았던 소주성과 최저임금으로 엄청나게 두들겨맞은게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몰라도 코로나 시국에 경제정책이 너무 소극적이죠. 코로나 시국에 불평등을 더 줄이고 과감한 재분배 정책을 도입할 기회를 놓친 건 나중에 분명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22/01/05 15:23
그쪽 보다는 경제 관료들의 IMF 트라우마가 최고 원인일 겁니다.
http://sonnet.egloos.com/4006460 이 글은 강만수 전 경제부 장관의 회고록입니다. 책 제목 대로 이 사람은 현장에서 3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현재의 경제부 관료들도 그 생각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대외균형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대내와 대외 균형이 상충할 때는 비난을 무릅쓰고 대외균형을 선택해야 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고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도 일맥상통하죠. 대외경제(환율, 수출 등)를 위해서 대내 경제를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경제 관료들에게 깔려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008년 강만수의 회고록 부터 2021년 코로나 대응에 이르기 까지 이 선언의 파워는 보시는 대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01/05 16:21
딱 봐도 말투도 선언에 가깝고, 내용 에서도 '비난을 무릎쓰고'같은 강한 워딩을 보면 코로나 시국 경제정책의 방향이 보이죠.
좋게 표현하면 외화가 망하면 내부경제도 망한다... 정도로 표현가능하긴 합니다. 지금 홍남기는 86년에 행정고시 합격해서 지금까지 계속 경제관료로 일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지금 욕먹는 거에 눈 하나 깜짝안하고 배째라고 하는 지도 잘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01/05 14:23
나만 죽기보다 다 같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만은 이해하고 갑니다. 비도덕이나 현실성 없는 것이야 글 쓴 분이 더 잘 알테시고, 당장에 생계에 열받는데 그깟 것들이 무슨상관이시겠습니까.
22/01/05 15:09
락다운한 국가들은 그만한 보상을 줬습니다. 결국 국가돈으로 자영업자-임대업자 모두 살 수 있었던 거고요,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한 것은 자영업자, 임대업자 모두에게 보상을 안 해주면서 [착한 임대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든거죠.
22/01/05 14:24
락다운이 낫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국가가 자영업자같은 분들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 형편없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추가로 의료진과 방역정책도요. 돈이 없다는 건 멍멍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예산이 박근혜 정권 예산의 2배 규모인데요.
22/01/05 14:27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더 잘해줘야 한다는 건 백번 맞는 말인데 락다운하면 평등한 고통 분배 정도가 아니라 자영업자가 제일 크게 박살납니다
22/01/05 14:30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냥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길래 '너도 맛을 봐야 알지?'이런 뜻으로 한거에요. 진심으로 락다운을 지지하진 않습니다만,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락다운 보상 정책을 보면 억울하지 싶습니다.
22/01/05 14:33
이 정부가 그렇게 강경책을 취할 리는 없겠지만,
저도 락다운 찬성합니다. 다만, 그 때 가서 '이제는 거리두기 정도로 풀어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들은 싹 무시하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락다운되면 얼마나 무섭고 힘든지 겪지 않으면 모르는 이들에게는 학습효과를 제공하고 동시에 방역에는 큰 도움이 될테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22/01/06 04:38
'겪지 않으면 모르는 이들' 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대책도 없으면서 일단 징징대는 사람들에게요. 한나라당이던 민주당이던, 노인이던, 20대건 특정 대상을 지칭한 얘기가 아니지만 자영업자도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자영업자'도' 힘든 상황인데 굳이 자영업자'만 ' 학습효과를 줘야하거나, 학습효과에서 제외시킬 이유는 없겠지요
22/01/06 09:00
(수정됨) 징징이요? 겪어도 내가 겪는게 아닌 상황이라 해도 말 정말 쉽게 하네요. 남같은 일반인들이야 거리두기나 락다운이나 불편한것 밖에 없어요. 모임 안가지고 외식대신 배달시키는게 다죠. 직장 안가고 재택하니 오히려 개꿀이고요.
그렇지만 자영업자들 영업피해는요? 근로자 월급 50% 강제로 걷어서 자영업자 임대료 영업피해 피해지원하고 락다운 하자면 동의합니까? 자영업자는 이렇게 말도 안되게 강제로 내 돈 손해보며 감수하는 상황이 2년째에요. 어떤 상황인지 마음인지 짐작은 가나요? 학습을 해야 남 힘든 걸 알죠.
22/01/06 11:21
한참을 길게 쓰다가 다시 적습니다.
이미 적어놓고 수정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손대지 않을 만큼만 적기로 합니다. 만수르님'만'을 향하지도 않았고, 자영업자들'만'을 향하지도 않은 글이지만 마음이 안 좋으셨다면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다행이라면 학습을 해야 남도 힘든 부분을 안다는 부분은 저랑 같은 입장이시네요. 저와 논쟁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쪽지로 주시면 성심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본래 글의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흘러갈까 싶어서 댓글은 여기까지만 달겠습니다.
22/01/05 14:41
락다운에 진심은 아니고요.
보상없는 거리두기 체계가 자영업자들에게는 일반 시민들이 겪는 락다운만큼 가혹한 일이라는걸 알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2/01/05 14:38
방역이 모든것에 최우선이지 !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정작 본인이 피해를 받게 되면 대다수가 반대 할꺼라고 예상합니다.
지금처럼 일부만 조지면서 말로는 ' 고통분담 ~ 모두가 힘든 시국 같이 이겨내요 ~ ' 이거는 진짜 좀... 그런것 때문이라도 필요한 순간이 오면 (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 늘어난다던가 ) 거리두기 말고 한번쯤 강하게 락다운 해봤으면 싶긴 합니다. 사실 락다운 해도 안힘든 업종들 많을텐데... 그래도 그때는 힘든 사람이 다수일꺼라서 좀 느낌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정부에서도 신경써주겠죠. 그전까지는 절대 변화 없을꺼 같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일부만 적당히 조지면서 가는게 너무 편한 상황이라...
22/01/05 14:41
일본이 일당 최대 60만원(정확히는 최대 6만엔)까지 풀기는 했는데,
- 2021년 1월에 의료 붕괴 직전에 수도권 특정 지역에서 비상 사태를 선언하면서 시행된 조치이고, - 해당 지역의 음식점과 주점, 가라오케 등이 휴업이나 조기마감(8시까지)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했고 - 보조금이 1달간 지원되었고(총 180만엔, 1900만원 정도) - 정부와 지자체가 8:2로 분담하였다고 합니다. 본문만 보면 모든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일괄 60만원씩 장기간 지원된 것처럼 오인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22/01/05 14:43
락다운 하자는게 아니라 오죽하면 락다운을 주장하겠습니까? 로 읽혔는데.. 제가 잘못읽은건지.. 댓글 읽는데 혼란이 오네요..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거리두기, 영업제한, 백신패스등 방역의 책임을 미뤘다면 그에따른 최소한의 보상은 지원을 해주는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표팔이 비슷하게 개개인에게 큰돈 줄 생각하지말고 피해보는 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 + 고용지속할만한 금액은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01/05 14:45
나만 손해볼 수 없어가 청년층을 위시로 한 2020년대 메타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누구는 락다운 하자 그러고, 누구는 다 풀자 그러고, 누구는 백신 빨리 도입하라 그러고, 누구는 또 백신 무서워서 안 맞겠다 그러고.. 혼파망이네요
22/01/05 15:06
차라리 이분처럼 락다운 이야기를 하시면 모를까 앞뒤가 안맞는 말을 동시에 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책을 원하는게 아니라 그냥 화풀이하는게 주 목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백신은 안맞고 싶지만 락다운은 반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는 반대하지만 백신패스도 반대하고, 다같이 걸려서 집단면역 형성하자면서도 감염자, 사망자 숫자 늘어나면 방역당국을 비난하죠.
22/01/05 17:21
거리두기로 조이면 조인다고 욕 먹고, 풀면 감염자 수 등등이 늘어나면서 방역 구멍 뚫렸다고(추가로 백신 쓸모없다고) 욕 먹으니. 여러모로 빡센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정치적 반대파들에겐 이보다 욕하기엔 좋은(?) 상황이 있나 싶을 정도로..
22/01/05 14:45
정책의 문제성과 별개로 커뮤니티에서 예전 소주성 최저임금 인상에서 나왔던 반응의 연장선으로 자영업자들 악마화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다는거 보고 놀랐습니다.
22/01/05 15:14
최저임금이 올라서 망하는 자영업자는 망해도 싸다는 이야기가 심심치않게 보였죠. 하지만 현실은 올라간 최저임금 만큼의 효용을 제공하지 못하는 하위계층부터 자영업/노동자 할 것 없이 모두 망해서 그 자리에 키오스크/무인화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22/01/06 02:28
재밌는 건 "그럼 최저임금 만큼의 성과를 못 내는 노동자는 마구잡이로 잘라도 문제 없느냐?"라고 물으면 펄쩍 뜁니다. 아니 뭐 하나만 해야지
22/01/05 15:23
현재처럼 경제적으로 말라죽어가는거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나을지에 대한 판단이 서야겠죠. 미국보면 확진자 다수에 사망자 많이 나왔지만 거리두기 그런거없다 하고 갈길 가는거처럼요. 어짜피 맞아야할 코로나일수도 있구요. 현재 추세대로라면 한국은 앞으로 5년이 지나도 거리두기 해야할지도 모릅니다.
22/01/05 15:29
미국 사망자만 80만이던데 인구 3억 5천만쯤 되는 나라에서 그 비율이면 한국에서도 한 10만명은 죽는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나요?
하다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2/01/05 15:38
저는 받아들여야한다는 입장인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순 있겠죠. 다만 판단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근거는 정확해야할겁니다.
1년 내 정상화 및 사망자 10만명 vs 5년간 현행체제(거리두기 반복) 유지 및 사망자 1만명 (사망자 숫자는 제 상상입니다) 이런 숫자들을 전문가들만 알게 아니라 전국민이 다 알아야합니다. 사망자 10만명이 비현실적인만큼, 거리두기 5년 연장도 비합리적입니다. 획기적인 경구치료제 같은게 나오면 게임체인저가 될수도 있겠는데, 이걸 마냥 기다릴순 없고 선택을 해야해요.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긴 했는데 방역완화하고 운명에 맡기자는것은 아닙니다. 제대로된 위드코로나를 준비해야겠죠.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와서 노선을 바꾸기엔 정치적으로 너무 멀리왔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22/01/05 15:59
1년 5년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데 걸리는 산술적 시간입니다. 단순계산으로 확진자가 5배 늘어나거나, 백신미접종자가 1/5로 줄어야만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아예 코로나 없는 수준의 정상화는 완전치료제 개발전까지는 요원하다고 보고, 현재 미국정도의 경제활동 수준이 바랄 수 있는 최대치 같습니다. 한국은 그 수준까지만 가려고해도 몇년은 더 걸릴거 같다는 생각이구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확진자는 많더라도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는 잘 관리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시나리오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22/01/05 15:01
(수정됨) 비슷한 사례로 제작년쯤에 일본 불매운동한답시고 이자카야 불매하는 바람에 이자카야들이 말그대로 아작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피해봤냐구요? 아니죠. 그저 일본식 안주를 파는 술집을 운영하던 한국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반일주의, 민족주의 부르짖는 분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월급받아서 생활하거나 일본 무역이랑 생계랑 상관없는 제3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 전체의 목표 일원화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당연시하곤 하는게 한국 문화입니다. 일본 불매운동때 일본 상대로 무역하는 각종 수산물 업자,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나몰라라 했다면 이번에는 방역이라는 이루어지지도 않는 목표를 위해서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나몰라라 하는게 우리 국민성의 현 주소이지요. 뭐가 어찌되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호를 못받는 계층이 자영업자인것 같습니다. 얼핏 사농공상이 반복되는건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왜 사람들이 대학에 목숨걸고, 고작 9급 공무원에 청춘을 불사르는지 그 속내를 엿볼수 있는 우리 사회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죠.
22/01/05 15:09
현재의 거리두기는 시간끌기 이외에 다른 의미를 갖기 힘들다고 봅니다. 백신접종만으로 코로나 종식이 불가능한게 명백해졌고 감염을 통한 집단면역 확보도 같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죠.
22/01/05 15:14
감염을 통한 집단 면역 확보를 하면 감염자 증가-감소를 반복하게 되고,
증가 했을 때 [시간끌기]를 통해 감염자를 감소시키죠. 그러니까 시간끌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22/01/05 15:28
집단면역 확보까지 1년 걸릴거 5년 걸리는거죠. 5년으로 늘인만큼 확진자케어를 통한 회복률(?)은 나아지겠으나 사이드이펙으로 자영업을 비롯한 내수경기가 조져지는거구요.
정부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합니다. 지금은 알면서도 모르는척 5년간 거리두기 했다풀었다 할지도 몰라요.
22/01/05 15:44
그럼에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있습니다. 정부나 전문가 집단에서는 시나리오별 확진자수, 사망자수, 집단면역획득기간 등등 다 상정해놓고 있을겁니다.
앞으로의 양상이 (코로나/백신/치료제) 어떻게 될지 변수가 많긴하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22/01/05 15:48
"정부나 전문가 집단에서는 시나리오별 확진자수, 사망자수, 집단면역획득기간 등등 다 상정해놓고"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파급력이나 백신 효과 등이, 정부나 전문가 집단에서 상정했던 예측치를 벗어나버렸다는 데에 있죠. 이건 그냥 인류가 예상을 할 수 없는 사태였다고 봐야죠. 지금 상정된 예측치도 나중 가면 부정확한 예측이었다고 확인될 가능성도 있고요.
22/01/05 16:06
현재 정책기조면, 예상치를 벗어날 경우 거리두기만 계속 연장할 것 같은게 제 불만입니다. 최악의 경우 거리두기 5년해야될 수도 있다고 말 해야죠. 틀리더라도 예측은 해야하고, 로드맵/대응방안을 짜야하고, 내용을 공유해야죠. 추이보며 거리두기 연장만 하면서 치료제만 기다릴 수는 없지않나요.
22/01/05 16:10
거리두기 정책을 기존의 정책에서 전환하여 단계적으로 일상회복하기 위한 로드맵은 이미 제안되어 있습니다.
https://www.gangdong.go.kr/web/coronamain/contents/gcc_020_010 일단 이 로드맵대로 일상회복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중증환자가 줄어야 하는 거고요.
22/01/05 16:25
이런것들은 너무 단기적이고(~1년) 세부적인 계획들이고, 말씀드리는 로드맵은 코로나19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거시적 대전략을 포함하는 장기로드맵입니다. 단계별 시나리오나 대응 단계 및 단계별 목표를 포함할 수 있으면 더 좋구요.
22/01/05 15:32
(수정됨)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이 국내 경제조건상 어렵다는점도 이해할수 있고
거리두기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에는 동의할수 있습니다만. 결국 문제가 되는건 자영업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돈이 부족해서 손실보상이 어렵다. 이해해요. 근데 왜 그 부족한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죠? 그 돈으로 자영업자들 손실 보상금에 투자하는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유는 자명해보입니다. 자영업자들 손실 보상 해주는것보다 전국민 재난 지원금이 같은 돈이면 표를 훨씬 많이 얻을수 있겠지요. 여당이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이었어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을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문제가 아닌게 되는건 아니니깐요.
22/01/05 16:16
그러면 대안이 있나요?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다 멈추고 팔아서 달러 구해올 물건이 없어지면 전기 생산하고 겨울나는 석유는 어디서 수입해오나요?
22/01/05 15:58
프랑스같은 경우 자영업자들 락다운 시키면서 해당 요식업 매장 등에 종사하던 사람들 인건비의 80%까지 국가에서 지급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22/01/05 16:00
그렇군요 혹시 프랑스에서 락다운하면 예를들어 삼전이나 현기차같은 대기업이나 공무원들도 출근 안하는건가요?
출근안한다면 그들은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22/01/05 16:07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3174100081
그런분들은 재택근무 및 순환 근무 쪽으로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기사에는 어느정도 나와있네요. 말씀하신 대기업, 공무원들에 대한것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22/01/05 16:08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맨 앞에서 가장 강한 바람을 맞게 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자영업자도 그 중 하나 같습니다. 모두가 피해 보는 와중에 더 많이 피해 보는 사람들이 있는 듯. 거리두기, 시간벌기는 모두에게 득이 되는 유효한 전략이지만 그렇다고 지원 등 반대급부도 없이 "모두를 위해 네가 조금만 더 희생해"라는 요구가 언제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피해니 그들만 뒤집어쓰게 하지 말고 모두가 나눠서 데미지를 분담해주는 쪽(증세로 재정 마련과 선별지원?)이 이치에 맞아보이지만, 다들 그건 싫겠죠. 병역 문제도 그랬고 건보 문제도 그랬는데 방역 문제만 한국 사회가 다르게 접근할 것 같진 않아요. 결국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는 쪽으로 침묵 속에서 합의하겠죠.
22/01/05 16:11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지금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도 보상을 못 해주고 있는데 락다운하면 자영업자에게 발생할 더 큰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어차피 똑같이 보상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락다운보다야 현상유지가 맞는거 아닌지...
22/01/05 16:26
음.... 저는 이런 글 볼 때마다 떠오르는게 있습니다.
의료수가가 원가의 70~80%여서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필수의료 과목들(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에 인력이 미달되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머지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가가 제일 시급한 문제다 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정부도 시큰둥, 국민들도 시큰둥. 심지어는 니네 돈 잘벌면서 욕심이 지나치다는 말도 주로 들었고, 의사 인건비를 과다 책정한 거라 원가 이하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들었고... 정치인들과 정부가 민심과 지지율에 민감하잖아요. 저는 자영업 외의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영업 지원에 대한 의견을 표출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22/01/05 16:46
호치민의 경우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락다운 했었는데,
만약 다시 락다운 한다고 하면 저는 그냥 지난 시간 모두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렵니다.
22/01/05 16:51
저는 왜 2년간 이렇게 문제가 지속되었고 앞으로 1년 내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자영업자 위주의 피해자를 선별을 통한 선별보상을 못하는지가 의문입니다.
한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있으면 정부에서 계좌와 입출내역 조회 가능하고 소득신고도 일단 전산으로 다 하게 되어있어서 DB에 쿼리만 잘 주면 누가 피해가 심한지 나오는 나라 아니었어요? 이걸 2년 지나고 있도록 못하고 있다는게 이해가 안되고 지금도 찔끔찔끔 전국민 대상으로 매표용 재난지원금이나 뿌려대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이미 2년간의 데이터로 피해를 본게 확실한 계층으로 가야죠. 이걸 왜 전국민에 계속 뿌리고 있어요? 2년간 대체 뭘한겁니까?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같이 주민등록번호 없는 나라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주민등록번호, 소득신고, 세금, 유가증권-부동산 같은 전산화된 자산목록 등 그 많은 데이터도 갖고 있으면서 뭐 사생활침해 때문에라도 못한다는겁니까? 신고 안한사람 안준다고 하면 알아서 자진신고 하겠죠. 이전에 성실 신고 안해서 못받는거면 어쩔수 없는거고요.
22/01/05 17:11
오백도 그냥 주는게 아니라 나중에 돌려 줘야 됩니다.
그냥 주는걸로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더군요. 그리고 식당 영업 9시까지 밖에 못합니다.덕분에 저녁 매출 폭망
22/01/05 17:27
이 정부는 어떻게든 자영업자 죽이려고 안달났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고 이때다 싶어서 낮추기 위해 아싸 잘됐다 싶어서 죽이는 중이지요. 선진국 중에 한국만큼 재정이 건전한 나라가 있나요?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매년 세금은 증세하고 있는데 돈은 매번 대기업 위주로 쓰고 있어요. 코로나 전선 최전방에 자영업자 세워놓고 방패막이로 써먹고 전쟁 승리의 공은 자기들이 꿀꺽~ 내놓는 정책들 마다 어떻게 하면 자영업자들한테 지원안할수 있을까 머리 졸라게 굴려서 내놓는게 느껴져요. 락다운하면 나라 망할것 처럼 선전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 락다운하면 진짜로 지원해야줘야 하니 그것도 아까워서 서서히 말려죽이는 작전으로 꾸준히 죽이는중..
22/01/05 17:54
저는 어찌어찌 다른 거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계속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대출을 못갚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되는데 영업제한 때문에 돈을 더 버는게 불가능해요. 손익분기점 근처에서 계속 사인파를 그리고 있는데 대출 거치기간이 끝나고 상환기간에는 어찌 갚아야할지 막막합니다. 전 또 다른 대출을 실행하겠죠.
22/01/05 17:59
모쪼록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영업자는 아니고, 아버지께서 자영업을 하시는지라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22/01/05 19:18
일본 거주중인데, 냉정하게 말하면 일본에서도 보상문제로 말 많았고(저렇게 준다고 해놓고 반년 넘어가도록 입금도 안 됐다라고 보도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마냥 보상이 잘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한국보다야 사정이 낫겠습니다만, 다들 국가별로 고충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에 다른 분이 댓글 써주셨습니다만 한국의 (거의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자영업 인구수에 감당이 안 되는것도 요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타국에서도 분명 자영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있긴 한데, 한국의 경우는 단순히 계산해도 국민 네 명중 한 명은 자영업이라는 얘기고 이는 환산하면 네 명중 한 명은 직격탄을 맞는 중이라는 얘기거든요(물론 이게 아주 거친 계산법이긴 한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인구의 비율이 타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긴 합니다. 물론 한국의 자영업자가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배경이 존재하긴 하는데 여기까지 얘기하자면 너무 장황하기도 하거니와 정치얘기가 들어가야 하니 패스하고, 이런 배경에 한국의 예산규모 문제(뭐 이러니저러니 해도 일본이나 미국의 예산액에 한국이 미치지 못하니까요)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제금 결과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22/01/05 23:26
(수정됨)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끝날때까지 추가 세금을 걷든 뭘하든지 해서 자영업자에게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통분담은 전국민이 같이 해야죠. 괜히 제한풀어서 사람 죽는 것 보다는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22/01/06 02:31
현 정부의 방침은 시작부터 끝까지 자영업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망하면 그 사람들이 임금노동자가 되어서 다른 데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데 애당초 그 사람들이 왜 자영업자가 되었는가 생각해보면 글쎄요?
22/01/06 08:39
호주 시드니주가 작년에 한창 락다운하고 시민들에게 심지어 유학생들에게도 지원금 지불하고 난리였었죠. 그러나 락다운 무한정 할 수 없고 결국 풀 수 밖에 없었죠. 그리고 지난 밤 시드니주의 신규확진자는 34,994명에 6명 사망이네요. 11,1234건 테스트였고요. 코로나 자체가 사라지거나 하지 않는 이상 진짜 노답인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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