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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0 18:04
기관 바이 기관이지만, 지금도 몇몇 기관은 공익들 조차도 개인정보 유출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전보다 단속도 심해지고 공익들이 일시킨다고 찌르기도 잘해서 훨씬 빡쎄지긴 했는데 제가 아는 쪽에선 행정팀의 사무업무보조(OP라고도 하는) 직급의 직원이 때려쳤다고 그걸 공익 시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 일도 아니고 몇년 안된 일인데 듣고서 어이가 털리더군요.
22/01/10 18:21
개인정보 허술하게 관리하는 곳은 인턴이나 심지어 공익이 마음대로 조회 가능합디다.
공익 있는 기관들 중 일부는 가장 귀찮은 각종 민원 접수를 공익이 담당하는데, 이 접수가 개인정보가 가득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22/01/10 18:22
처음에 50받고 다음에는 13만원 훅 떨어지네요. 얼굴 노출에 따른 리스크 비용인건가... 흥신소2는 딸랑 3만원 받자고 저짓을 하다니...
22/01/10 18:4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306270003220 재작년 10월 기사인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22/01/10 18:48
저 경우는 상습범에다가 금전적 이득까지 취했고 살인이라는 결과가 나왔기에 아무리 못해도 집행유예 예상합니다.
집행유예는 공무원법상 당연면직이죠.
22/01/10 18:51
살인과 관련성이 있긴한데..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엮을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법조인 분 있으면 물어보고 싶긴합니다.
22/01/10 18:50
기사에 나온건 담당자의 실수라던지 다른 이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때의 경징계 등이 기사화된거고 본문의 사안은 아예 공무원이 직접 개인정보를 갖다 팔아먹은거라 아예 죄질 자체가 다릅니다.
22/01/10 18:50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261200011
작년 8월 이후에 뭔가 바뀌긴 했네요.
22/01/10 18:52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이름 세글자 치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전국 모든 사람들을 다 조회할수있었습니다.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점차 강화돼서 이름+주민등록번호 혹은 이름+주소 등을 알아야지만 조회가 가능하게 바뀌었죠. 일하는 입장에서 많이 불편해지긴 했지만, 가끔 저런 상종못할 특이점 수준 상또라이들이 저렇게 정보팔아먹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바뀐게 아닐까 싶어요.
22/01/10 18:42
공무원도 유출이고 문제가 크지만, 흥신소도 개인정보 불법적으로 전달했죠. 다 제대로 심판받았으면 하네요.
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는 동안 이로 발생될 위험과 자기가 지게될 범법에 대한 리스크를 다 낮게 잡아서 일어난 일이라는게 참 뭐같네요.
22/01/10 18:49
이건 진짜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지. 저 공무원은 파면과 더불어 살인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해야 됨.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줘야 공무원들도 움직임.
22/01/10 18:52
횡령이나 뇌물 받는놈이 이상하지 이미 일선 공무원들은 몸사리기 바쁘죠..특히 저나이때 이직도 못하는 상황이라 붙어있어야 되는데 파면당하고 나면 할것도 없어요..
22/01/11 00:08
저 구청에서 저런 일을 방지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있느냐 없느냐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했느냐도 중요하지요
각종 체계를 세워놨는데 저 말단이 작정하고 다 뚫었디 vs 그런 거 없이 그냥 손 놓고 있었다 에서 전자면 죄가 없지만 후자는 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22/01/10 19:38
제가 예전부터 주장하는건데 공공기관에서 개인 정보 조회하면 대상자에게 문자나 알림톡 보냈으면 좋겠네요.
정부 알림 같은거 이미 국민비서로 보내주면서 이런거 못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22/01/10 19:58
(수정됨) 애초에 주민등록번호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그걸 공무원 일반이 조회할 수 있게 권한부여를 한데서부터 문제의 요인은 항상 안고 있었던 것이고
흥신소에서 사람 뒤 캐는게 보통 저런식으로 부패한 공무원을 통해서 손쉽게 이뤄져왔던 것일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전자정부화 하면서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조회하는 권한을 매우 제한적으로 통제했어야만 했는데 그걸 못한 것이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죠. 이전에 많이 쓰던 액티브엑스가 안드로이드와 페이팔, 각종 결재시스템이 들어오면서 보안이 강화된 다른 SW로 바뀌거나 더이상 지원 안하게 된 것처럼 각종 전자정부시스템을 만들면서 당시에는 대충 빠르게 구현해서 편리하게 만들면서 보안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시스템을 이후로도 편의나 현실행정문제로 인해서 보수를 못했거나 뒤늦게야 보수가 된 문제라고 봐야죠. 중국의 시스템을 비웃는데 사실은 한국은 중국만큼 통제하지 않을 뿐이지 정부가 관리하는 인덱스 번호의 보안상 문제는 항상 상존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국가가 각 개인을 강력하게 통제 가능한 반면의 그늘에는 권한부여를 잘못하면 공무원의 월권이나 부패로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2/01/10 20:09
흥신소한테 뒷돈받고 개인정보 유출하는 공무원이 꽤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겠군요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유출해서 개인 신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 공무원은 무조건 파면하고서 엄벌에 처하는거 까지 입법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공무원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해주면 좋겠습니다
22/01/10 20:18
이거 보니 더 안타깝네요. 사소하고 평범한 악의들이 모여 사람 생명을 앗아갔네요. 해당 여성 유족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처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22/01/10 22:06
제발 몇년뒤에 소청제도 이용해 복직 및 연금 다 돌려받지 말길,,,,,
이 경우 여부를 떠나 소청제도도 가령 4대나 6대 범죄등에 해당하면 못하게 하거나, 국선변호인만 고용할 수 있거나 하는식으로 안되나?
22/01/10 22:35
이정도 돼면 최하 구청장급에서 내 밑으로 니 위로 다 파면!! 나와야할 급인데요??
저걸 팔아먹은 놈도 문제지만, 그걸 관리감독 못한 윗선도 다 옷벗어야죠. 일단은 이걸 대대적으로 언론에 풀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야 할거구요
22/01/11 09:45
자기가 2만에 팔아넘긴 개인정보로 누군가 죽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꼭 알게 되면 좋겠네요. 본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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