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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15:17
얼마전에 대전에서 엄마가 학원 앞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는데 딸이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엄마가 딸의 투신을 직접 목격했고, 다음날 엄마도 투신 자살을 했답니다. 자식이 죽는 장면을 본 부모가 평소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저라면 살아도 산게 아닐거 같네요...
22/01/13 12:37
A씨(가해자)는 원룸에 들어온 뒤 곧바로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원룸 안 화장실로 B씨(피해자)를 데려가 문을 잠갔다.
얘기하던 중 B씨가 거듭 “헤어지자”고 말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렀다.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있는걸보고 바로 화장실로 끌고들어가서 문을 잠근거라고 봐야겠죠.
22/01/13 15:53
주거형태가 여러가지니까요 큰사이즈에 방없이 부엌 딸려있는 원룸도 있습니다. 그런곳도 입구쪽 화장실이 많아서 어머니가 부엌에서 뭔가하고 계실때면 남자가 들어올때 인식 못할수도 있을거같네요
22/01/13 12:34
여자들 검색순위권에 안전이별이라는게 있더군요 왜있나 했는데 이런사건들이 언론에 자주나오다보니 그랬네요 예방방법게 있으면 좋겠지만 형량이라도 쌔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초범인데다 판사한테 반성문쓰면 10년 내외로 받을텐데 맘같아선 사형이라도 시키고 싶은데
22/01/13 12:39
사람들이 가려서 만나라고 하는데 문제는 진짜 정신이 나간 사람들은 평소에는 정상인 코스프레하다가 갑자기 정신나간 행동을 하니
평소에 문제 없다고 안심할수도 없고 참...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해서 저런 정신나간 행동을 한 녀석들을 죽을때까지 고문하고 사형을 집행해야 저런 일을 안 벌어질까요??? 그것도 아닌거 같고 남은 가족들만 지옥에 살게 되었으니 안타깝습니다.
22/01/13 12:51
기사 읽어보니 범행 계획만 있고 범행 이후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것 같은데(고작 자기 원룸에 숨는다고 안 잡혀갈 리가) 이런 자는 검거가 철저하고 처벌이 엄중한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죠. 차라리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게 필요하다면 필요하지...
22/01/13 14:20
말 그대로 정신나간 녀석들인데 저지르고 난 후의 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기나 횡령같은 범죄나 조직범죄 같은 게 아니라 개인의 감정에 의해 일어나는 폭력범죄는 대책없이 저지르는 거라서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옛날부터 강하게 처벌해 와서 올릴 곳도 없어요.
막말로 싫어하는 사람 찔러죽여서 얻는 감정적 이득에 비해 내가 갇혀있는 고통은 한 1년만 갇혀있어도 후자가 더 크다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저지르고 걸리면 내가 손해라는 건 정말 당연한데 그거 계산해서 앗! 무기징역이면 죽이려고 했는데 사형이니까 안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할까요? 굳이 저정도 막장짓까진 아니더라도 열받는다고 강력범죄 저지르는 애들 만나보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처벌이 약해서? 오히려 전 그건 저런 범죄에는 전혀 적용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22/01/13 17:04
생각했을겁니다.
'찔러 죽여서 얻는 감정적 이득'의 양을 너무 작게 평가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사람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는 영역이고, 화가 난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치밀한 형량 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상대에게 줄 수 있는 피해 (수명 전체를 잃음) >>>> 내가 받을 피해 (징역) 이라는 계산이 은연중에라도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상대를 죽인다면 나 역시 죽거나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확신이 들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의 비율은 결코 적지 않았을테니까요. 또한, 처벌이란 범행동기를 차단하는 사전적효과와 더불어 미친놈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놓는 사후적 조치이기도 합니다. 강력범죄의 처벌의 강화는 의미 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22/01/13 16:28
저런 사람들 대부분 오래 지나다 보면 정상은 아니란게 보이긴 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 비정상인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비정상이지만 다른 부분이 상쇄해서 무시하는 경우도 많고 다양하죠.
22/01/13 12:45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말은 안되겠지만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 느낌은 지울수 없습니다. 초범에 반성의 기미 어쩌고 하면 형량이 10년 이상은 나오진 않겠죠.
22/01/13 12:48
(수정됨)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826
[5년간 데이트폭력 약 5만건 발생, 검거율은 고작 4.2%] 2021년 09월 20일 기자가 제목을 엉터리로 써놔서 다른 기사도 첨부합니다. 데이터 표만 보고 선택한거고, 검거율을 강조하고자 가져온건 아닙니다. https://m.healthcaren.com/news/news_article_yong.jsp?mn_idx=437314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227명 ‘사망ㆍ살해 위협’] 2021-09-20 데이트폭력으로 접수된 경찰 112 신고 건수 2016년 9,364건 2017년 14,136건 2018년 18,671건 2019년 19,940건 2020년 18,945건 [5년간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가해자는 227명] 2016년 52명 2017년 67명 2018년 42명 2019년 35명 2020년 31명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 2016년 : 96% 2020년 : 52% 5년간 형사입건된 4만 7755명 중 구속된 인원 : 4.2%(2007명) 데이트포격 가해자 연령대별 현황 : 2030 이 60% 수준 <20대> 2016년 2,799명 2020년 4,277명
22/01/13 13:06
이건 말도안되는걸 데이트폭력이라고 엮어넣은거도 포함된게 아닐까요?
사람들이 데이트폭력의 범위를 점점 넓혀잡으니 실제 법령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신고를 하고 그런 건은 검거가 안되서 이런 자료가 만들어진거 같습니다.
22/01/13 13:13
기사가 쓰레기네요.
검거율이 아니라 구속율이 4.2% 인데, 검거율이 4.2%라고 써놓았고, (그나마 본문에서는 제대로 구속율을 말하고 있지만, 제목이 검거율이니 뭐...) 기소율이나 유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그냥 구속율을 따지고 있으니... 형사입건된 건들 중 구속율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지요. 유죄율이 중요한거지.
22/01/13 13:15
이건 좀 이해가 안되는게 대한민국 강력범죄종 검거율이 99%가 넘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국가에서 다 가지고 있는것과 육로를 통해 도망갈 길이 북한밖에 없다는게 가장 크지만 저 검거율은 말이 안되는데요
22/01/13 13:33
아니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검거율 99%를 역산해서 생각해보면 4.2% 말고는 사건화가 불가능한걸 신고해서 떼썼다고 생각해보면 말이 되죠
22/01/13 13:51
아 근데 윗 댓 보니까 구속율이 4.2%네요
그럼 유죄율은 10% 초반대 정도일거같은데요 하튼 나머지건들은 별 대수롭지 않은것도 다 신고했다고 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22/01/13 14:23
저런 식으로 사람 찔러죽였는데 반성 심신미약 어쩌고 해서 약하게 나온 적 전혀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는 거나 강제추행같은 거랑 살인범이랑 다 같은 나쁜놈으로 보이겠지만 특정인을 죽이려고 해서 죽인 거랑 대책없이 사고쳐서 사람을 죽인 거나 사람을 죽이진 않은 거는 법률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낮에 집찾아가 사람 찔러죽여서 몇 년 안 나온 사건을 본 적은 있으세요?
22/01/14 19:49
일반 폭행치사는 형량 낮게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집 찾아가 살해한 경우는 거의 계획범죄 인정돼서 형량이 꽤 높게 나오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오히려 계획범죄도 계획범죄지만 폭행치사 같은 경우도 우발적이라고 봐주지 말고 똑같이 형량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22/01/13 13:16
살인 사기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15년은 때려야죠..
감정적으로는 조주빈인가도 40년인데, 살인죄는 더 심하게 때려야 한다고 생각
22/01/13 13:43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하는 말이 먹히기 위해서라도 이런놈들은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별을 바꿔도 똑같습니다 이런인간들이 남자를 더 힘들게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구도,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이고 개인적으로는 이런게 인간인가 싶습니다. 인간대우를 해줘야 하나요 이런존재를?
22/01/13 14:22
최소 무기징역 가야합니다
제가 그동안 봐온 한국 법에 의하면 인륜을 어긴 범죄나 그에 준하는 범죄는 처벌이 높던데 초범이라고 또 몇년 살고 내 보내지 말고 사회와 영구격리 하길 강력하게 기원합니다
22/01/13 14:36
헤어지면 헤어지는거지 살인을 왜...
김정적으론 사형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잔혹한 계획살인은 영구적으로 격리 시켜야죠.
22/01/13 14:39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 되어도 10년도 안 살고 나오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마포구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도 누가 봐도 목이 꺽이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구타해서 죽였는데 가해자가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어이없는 멍멍이 소리와 함께 겨우 7년 받았죠. 겨우 26세의 피해자를 구타하여 살인 한 범죄자가 받은 형량 참 대단하네요. 이건 뭐 남들도 따라하라고 권장하는 거죠.
22/01/13 17:10
사형 폐지를 말하기 참 어려운 사건이네요. 저도 감정적으로 저런 놈은…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 계획적인 살인자는 가석방, 사면 없는 무기징역+독방 및 다른 재소자와 교류 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01/13 17:24
이별했다고 저렇게 죽은 여자 분이나 죽어가는 딸을 보게 된 저 어머니는 무슨 죄입니까.
저런 살인에 대한 형벌은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22/01/13 18:02
저런거는 1급살인인가하고 검색해보니 그건 미국개념이군요.미드에서 본.
어쨌든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니 종신형때릴수 있겠죠? 전관예우가 사바사바하면 우발적 범행이 될려나?
22/01/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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