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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2/18 00:59:31
Name 올해는다르다
File #1 3333.jpg (15.9 KB), Download : 58
Subject [일반] 지하철 시위를 계기로 알아본 장애인 이동권 (수정됨)


안녕하세요. 근래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측의 연이은 지하철 시위로 말들이 많죠.
너무한 거 아니냐는 불만부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시위를 하는 것은 그만큼 문제를 알아봐달라는 몸부림이라는 옹호의견까지.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주장하고 있는지.

https://theindigo.co.kr/archives/15860
https://sadd420.notion.site/18-2-18-e60cae2694564d2389cec2f532d354f3

[1. 지하철 1역 1동선(엘리베이터)] (국제평균 69%, 한국 93%, 목표 100%)
2. 저상버스 100% 도입 + 국비지원
3. 장애인콜택시 확대 + 국비지원
4. 장애인 활동지원예산 증대(1.7조->2.5조)
5. 탈시설 예산 증대(24억->788억)

---

전장연 측의 요구는 이와 같고, 국회에서는 21.12.31에 교통약자법이 제정되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국비 지원등을 명문화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EC%9D%B4%EB%8F%99%ED%8E%B8%EC%9D%98%EC%A6%9D%EC%A7%84%EB%B2%95

서울시에서는 22.02.10에 25년까지 엘리베이터 설치율 93.6%->100%로 증가, 저상버스 도입률 74%->100%, 콜택시 가동률 10% 증가 등을 약속했습니다.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6116


[그리고 전장연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14,15,16일에 연이어 시위를 했고요.]

--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되있던 시절, 리프트 타다가 죽은 장애인들이 여럿이었고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13%대이던 시절의 지하철 시위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불편을 감수할 수 있지요.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215210005383

그리고 그동안 정부측의 협상 방식이 일단 장애인 단체가 시위하면 공수표 던진 다음 잠잠해지면 예산집행을 줄이는 방식이었기에, 그 분노도 이해합니다.
마치 야인시대에서 김두한과 미군이 협상을 할 때 김두한은 무지성으로 4달라를 부르고, 미군은 ok 4달라 한다음 뒤에 가서 원래 적정가라고 생각한 1.5달러 주는 식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핵심 요구 사항인 지하철 이동권 보장이 어쨋건 현시점에서 이미 사실상 해결됐고,
그외 이동권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도 심지어 개선안이 나온 직후에 또 지하철 시위를 반복하는 거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 다수의 사람들이 발을 멈춰야할 이유가 되겠지만, 단순히 지원 금액의 규모를 놓고 다툴 때마다 지하철에서 드러눕는게 어떻게 정당화되겠습니까. 더이상의 강경 시위는 자제하길 바랍니다.

http://webzine.seoulmetro.co.kr/enewspaper/articleview.php?master=&aid=2008&sid=73&mvid=699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4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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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 01:37
수정 아이콘
이번 시위에 굉장히 불만인점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 쥐락펴락 하면서 호구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을 동료시민으로 인정하며 존중해야 할까요. 그들이 열심히 부르짖는 '연대'라는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민들레
22/02/18 07:59
수정 아이콘
그럼 어떻게 시위를 해야 맞다고 보세요?
후마니무스
22/02/18 08:38
수정 아이콘
이민들레님은 지금의 시위가 문제 없다고 보는지요?

나의 팔이 불편하다해서 당신의 다리도 불편하길 바라는건 바람직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민들레
22/02/18 09:40
수정 아이콘
전 남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제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어서요.
22/02/18 09:52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 지하철 시위는 지하철에서 하는게 맞고 약자가 왜 시위를 하는지 지금 글처럼 논의가 되고 보도가 되야하는데....
일반 커뮤니티에서 받아드리기 어려워하는거같아요 시위의 존재를
막상 자영업자 어렵다고 시위한다고할 떈 또 적극 지지한다던데 쩝..
22/02/18 10:28
수정 아이콘
순수히 알리는 게 목적이면 입구 옆에서 피케팅을 해야죠.
이건 알리는 게 아니라 출근길 지연 자체가 목적이죠.그러니 욕을 먹는 거구요.
어쩌다 한두번은 괜찮죠. 올해 지금 2월도 안지났는데 출근길 지연이 13차례 일어났습니다.
이게 효과가 좋다. 시위 괜찮다. 이런 로직이라면
환경, 교육, 아동, 보수, 진보, 등 모든 단체들이 출근 지하철 지연시키면서 1년 내내 마비되어도 괜찮은 건가요?
이민들레
22/02/18 13: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하철 이동권에 관한 문제니깐요. 말씀하신 환경 교육 등등 그들이 지하철 이동권에 문제가 있다면 365일 지하철에서 시위해도 전 상관없습니다.
22/02/18 13:14
수정 아이콘
지하철 개찰기 옆에 서서 알리는 방법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적이 홍보가 아니라 지하철 마비가 목적이니 옳게 보이지 않네요.
그럼 장애인 의료권이면 병원 마비 시켜도 되구요?
이민들레
22/02/18 13:46
수정 아이콘
개찰기옆에 서서 알리면 이만큼 이슈화되기 힘들었겠죠. 그냥 서서 뭐 하는갑다...
22/02/18 13:59
수정 아이콘
다른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장애인분들이 유별나게 하신거죠.
두 달도 안되어서 출근길 지연 13차례는 좀 심하다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세상 많은 일에 정도의 차이가 있는 법이잖아요.
이민들레
22/02/18 14:20
수정 아이콘
moqq 님// 그 정도의 차이가 저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22/02/18 14:34
수정 아이콘
이민들레 님// 님이야 1년 365일도 참을 수 있다고 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본인의 상식이 남들의 상식은 아닐뿐더러 합법적인 시위도 아닌데 저게 사회적으로 옳다는 얘긴 좀 무리인 듯 싶습니다.
후마니무스
22/02/18 16:52
수정 아이콘
님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감수하게 하는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양을쫓는모험
22/02/18 08:53
수정 아이콘
청와대 진입시위를 하는 게 맞죠. 왜 대통령은 놔두고 같은 시민들한테 이러는걸까요?
이민들레
22/02/18 09:40
수정 아이콘
청와대 시위면 이렇게 전국민이 알정도로 이슈가 됐을까 싶네요. 지하철 관련시위인데 지하철에서 하는게 더 의미있다고 봅니다.
양을쫓는모험
22/02/18 10:10
수정 아이콘
예산편성이나 정책수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번 지하철 시위로 무슨 불편을 겪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지금 시위가 원래 목적과 별 상관없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두동동
22/02/18 10: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판례보다 잘 쓸 자신이 없기에 그냥 복붙했습니다. 읽어보시고 시위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1.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시위는 예산 정책이나 정책수립을 할 수 있는 자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불편함과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되어야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수인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아야 하는 거죠.

2.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 소수가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될 때, 다수결에 의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보다 정당성을 가지며 다수에 의하여 압도당한 소수에 의하여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인 것이다.

3. 집회의 자유는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의 강제를 금지할 뿐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의 여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 이 문구 때문에 찾아봤습니다. '시위를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주겠다'가 통용될 수 있을까? 가 궁금해졌거든요.

4. 집회장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집회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소나 집회에서 표명되는 의견에 대하여 아무도 귀기울이지 않는 장소로 추방된다면, 기본권의 보호가 사실상 그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도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 장소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 장소 또한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게 지하철 시위가 효과 좋으면 어떤 단체든 간에 다 지하철 막지 그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의미가 없는' 시위의 정당성 효과 모두 부정되지 않을까요.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시위를 '지하철'에서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들 시위를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선에서 하라고 하시는데 그거야말로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소' 에서 하란 이야기 아닌가요.
양을쫓는모험
22/02/18 12:15
수정 아이콘
저는 시위 그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어서 별로 생각이 달라질 게 없는데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공원에서 시위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 가서 휠체어 들이밀고 진입 시도하라는 게 왜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소로 바로 치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위는 예산 정책이나 정책수립을 할 수 있는 자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에요. 원칙을 들이밀고 할 수야 있죠.
다만 그 원칙이 아무 예산편성권이나 정책수립권이 없어 아무 손쓸도리가 없는 일반 시민은 지하철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예산편성권과 정책수립권을 가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기사가 모는 자차 타고 그 기사를 폰으로 훑고 있는 현실을 면피해주진 않습니다.


이게 정말 시위자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위인거라면, 과연 그 목적이 뭔지 되묻게 되는 건 당연한거겠죠.
정말 정책이 바뀌길 원하는건지, 아니면 자신들이 시위한다는 사실을 통해 생업 해결과 계층 이동을 꾀하는 건지요.
두동동
22/02/18 12: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까지 어떤 시위를 해왔는지 궁금해져서(이전까지는 워낙 관심이 없었어서 전장연이란 단체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2021년에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사 20주기를 맞아 '평화적으로' 4호선 타고 서울역까지 이동하는 행사를 했었네요. 이동권 관련 문제와는 다른 문제긴 하지만 2020년에는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도 했었고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2019년 말에는 기재부 건물 점거 농성도 했었습니다. 2018년에는 장애인 생존권 예산 보장 관련해서 국회 앞에서 농성한 적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사이트 연표에 나와 있는 것만 적은 거고 실제로 진행한 시위는 더 많았겠죠. 아! 물론 청와대 앞 농성도 한 적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예산 관련해서요.
다른 어떤 시위보다 지금만큼 화제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제가 되지 않는 이상 '정책수립권 예산편성권을 가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자기 앞에서 말을 하든 폰으로 기사를 훑어서 보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나요. 손쉽게 묵살당하는 소수의 의견을 널리 알리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시위에 동의하신다면, 적어도 지금 시위는 '청와대 앞 농성'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에 동의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전장연 시위의 목적을 그렇게 악의적으로 해석하시겠다고 한다면... 본인의 반대하는 의도 또한 악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아무 관심 없고 그저 나한테 피해 없게 시야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지만, 교양 없어 보이니 일반 시민들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는 상대방의 목적을 아무 근거 없이 의심하고 깎아내리는 순간 본인의 의도 또한 같이 폄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화와 합의의 단절일 것이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양을쫓는모험
22/02/18 20:12
수정 아이콘
계속 본인 얘기만 도돌이 하시는군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불편함을 겪는 것과 정책권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 왜 전장연은 얼마든지 정책권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마다하고 기사 딸린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권자들은 전혀 피해보지 않고 다수의 시민들은 피해를 보는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이면에 대한 생각없이 단순히 악의로 단정해버리는 것부터가 대화를 하실 생각은 없고 본인의 주장만을 쌓고 또 쌓으려 싶어하시는 거 같은데요.

생각을 멈추시면 거기서 끝입니다. 생각없는 원칙론의 반복이야말로 대화의 단절을 불러오죠.
지금 님께서 쌓고 있는 건 주장이 아니라 벽이라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브루투스
22/02/18 21:10
수정 아이콘
양을쫓는모험 님// 우리나라 정책권자랑 국민들이 바보멍청이도 아니고 소수의 정책권자들 불편하게 한다고 거기에 예산을 집행하게 한다면 다수의 국민들은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가고 인정해줄까요?
아 우리 정책권자가 불편하고 힘들면 안되니 우리 혈세를 정책권자 불편하게 만드는 애들 달래는데 쓰자고?
22/02/18 21:23
수정 아이콘
브루투스 님// 장애인들의 주장이 무리수인 이유가 아닌가 싶네요.
두동동
22/02/18 23:22
수정 아이콘
양을쫓는모험 님// 벽을 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긴 하네요. 이입대상이 다르니 어쩔 수 없겠죠 흐흐 주말 잘 보내세요!
두동동
22/02/18 02: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번 시위가 딱히 지하철에 한정되는 거라 생각하지 않아서, 그리고 지하철 1인 1동선만 완성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할 종류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1인 1동선의 의미는 역사 밖에서 승강장 내부까지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통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그런 동선이 존재함만을 의미하지 그게 편하거나 쉽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화문역의 경우 승강장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엘레베이터가 없고, 환승구간 방향에 따라 엘레베이터가 없고 리프트만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01326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또한 1인 1동선이란 문구를 잠시 놓고, 지하철 내부 시설을 뜯어보면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의 '통로' 부분은 적합율이 64%이고 '출입구(문)'은 76%라고 하네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를 참조했습니다.) 적어도 4분의 1의 지하철은 여전히 이동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엘레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설치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1인 1동선 자체가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 비장애인(저 포함)은 여러 동선 중 하나를 선택해서 다니잖아요? 상황에 따라, 가는 방향에 따라 동선은 달라지기 마련인데 고작 동선 하나 확보했다고 동등해졌나요? 1인 1동선 다음은 선택권일 것이고(1인 2동선이 그 다음 목표 아닐까요) 궁극적으로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이동권 보장이겠죠. 그리고 이게 지하철로 끝날 문제인가요? 말씀하신 (초)저상버스 비율 증가(의무화가 현실적인 문제로 전부 다가 아니라 대체하는 버스에 한해서더라고요), 장애인콜택시 확대(예약도 힘들고 오래 걸리고 휠체어가 들어가는 택시 비율도 반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점자 안내판 확대 등등등...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강경 시위를 그만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할 것들이 많은 것 같다 생각합니다.
강문계
22/02/18 07:52
수정 아이콘
강경한 시위를 계속하면 더 많이 얻을거라는 믿음부터 깨줘야겠네요
시위횟수에 따라 기존 개선안을 백지화하는 방안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두동동
22/02/18 08: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런 반응은 좀 의외네요. 지하철 1인1동선 완성되었으니 이제 시위 그만하라는 글에 '고작 1인 1동선 하나 완성되었다고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었다 말하기는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 사실 저런 데이터 없이도 대중교통 탈 때 주위를 둘러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전체 인구의 5%나 되는 장애인은 왜 지하철에서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까요? 저상버스에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살면서 딱 한 번 봤습니다.) 왜 장애인들은 그렇게 좋은 지하철 놔두고 왜 예약도 힘들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비싼 콜택시를 이용하려 할까요? 분명 이전보다는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지금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같은 난이도'로 '다양하게'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번 사건 있기 전까지 전혀 관심 없었던, 아니 아예 모르고 있었던 주제여서 열심히 찾아봤고 충분히 요구사항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시위를 끝낼 상황이 아니란 거죠. 2018년에도 리프트 고장으로 장애인 낙사 사고 있었던 걸 보면 좋아졌다 해도 여전히 한계가 있고 갈 길이 멉니다. 예산 정책 담당자들이 20년 만에 갑자기 착해져서 얌전히 시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요구사항 들어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실텐데 어떤 의미로 적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18 09:13
수정 아이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실 수 야 있지만, 현재 장애인의 이동권이 부족하다는 현실에 대한 설명 댓글에 이렇게 글을 남기시는건
그저 싸우자는 소리 밖에 안됩니다. 이게 뭐에요.
양을쫓는모험
22/02/18 10:14
수정 아이콘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의합니다.
지구돌기
22/02/18 10:38
수정 아이콘
요새 이게 이슈가 되서 며칠 전 길을 걸으면서 제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라면 어떻게 다닐 수 있을까 사고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결론은 불가능하다였네요.
일단 집에서 나와서 마을버스도 못타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에는 수많은 둔턱들에 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지나가는 버스들을 봐도 저상버스는 거의 안보였던 거 같구요.

장애인 콜택시는 얼마나 자주 이용할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대중교통과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장애인들이 잘 안보이는 것이겠죠.
올해는다르다
22/02/18 11:02
수정 아이콘
거주지가 서울이냐 아니냐로 갈릴 거 같네요. 서울 기준이면 국제 기준에 비춰봐도 딱히 꿇릴게 없고 다른 지역은 여건상 힘들고..
22/02/18 16:46
수정 아이콘
국제 기준이라는 건 지하철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저번에도 뉴욕 관련해 댓글 달았는데, 뉴욕은 지하철이 엉망인 것을 제외하면 굉장히 장애 친화적인 도시고 장애연구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고 많이 하는 도시입니다. 뉴욕에 비하면 그나마 다른 지역들보단 낫다는 서울도 아직 부족한 거 같아요. 서울은 시설은 그래도 꽤 갖춰졌는데, 아래 유튜브 영상에서 볼 수 있듯 문화도 상대적으로 배타적이거나 신경 자체를 덜 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상버스가 있어도 활용이 어렵거나 배타적인... 사실 한국은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것도 이슈지만 보도블록 등으로 처리된 인도로 다니는 게 꽤 난이도 높죠. 한국이 기본적으로 산 많고 언덕 많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낫기는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듣기로도 어느 정도 그렇게 들었고요. 대전이나 타 지역 중 장애인복지 신경 쓰는 곳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래는 장애인 저상버스 이용 및 이동권 관련 몇몇 영상들입니다. 자료들도 있기는 한데 이런 영상이 더 직관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https://youtu.be/gGgLmX9bdKk (장애인 버스 및 이동권)
https://youtu.be/gt3rFk_xq9Q (장애인 택시 이용)
https://youtu.be/Gnr0yn6vmqM (오스트리아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영상)
https://youtu.be/BMftIsAh760 (장애인 버스 이용 관련)
https://youtu.be/7rxKesiWiGI (장애인 버스 이용 관련)
22/02/18 16:47
수정 아이콘
말씀해주셔서 생각난 건데, 뉴욕, 베를린, 비엔나 등 해외 선진국 도시들 가보면 은근 자연스럽게 장애인들이 꽤 보였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하면 서울/수도권은 번화가든 어디든 쉽게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
트루할러데이
22/02/18 09:15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뜨와에므와
22/02/18 03:44
수정 아이콘
장애가 유세가 되면 안되죠
지성파크
22/02/18 03:55
수정 아이콘
그래서 장애인들 지하철을 타고 다닐수 있게 만들었는데
왜 지하철에 와서 이러냐 이말입니다
서교공은 장애인단체에 기부까지 했는데 타겟은 계속 서교공을 타겟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룰 주냐 이거죠
시위할때 자기들은 국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하철 타는 사람은 국민이 아닌가요

그리고 1인 1동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지하철 적자가 몇천억단위입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구간에 엘베 만들고 하겠죠
한정된 예산으로 1인 1동선이면 충분히 잘했고 최선이죠
오히려 한정된 예산을 못쓰게 스크린도어 파괴나 역사에 지저분하게 부착물 붙이는건 시위하는쪽 아닌가요
밀리어
22/02/1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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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물에 낙서되고 홈페이지 사이버공격으로 서버다운되고 협박메시지를 받는다거나 오프라인으로 위협받는다는 기사를 보면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며, 면접보는 취준생이며,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저들의 시위로 지각하는 사례를 듣다보면 제3자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피해보는걸까 싶습니다. 그사람들이 요구를 들어줄수 있는것도 아닌데요. 청와대나 국회로 가서 시위해야죠.

당연히 시위는 국민의 권리란걸 압니다. 근데 전장연의 시위는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양을쫓는모험
22/02/1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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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목적을 달성했다고 투쟁 수위를 낮추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전O연 류의 이름을 달고 투쟁이 생업화 된 단체라면 더더욱 그렇죠.
Mephisto
22/02/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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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댓글 달았지만 전장연 시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민을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했고 시민을 인질로 정부를 공격한 부분입니다.
프랑스시위랑 비슷하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프랑스에서 시위는 근본적으로 시민을 공격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시민은 시위의 부수적인 피해자입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이 자신의 불편을 감수해주는거에요. 자신도 같은 상황에선 들고 일어나야 하니까.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전장연은 그냥 착각을 하고 있는거에요.
이제 슬슬 그 결과물이 나오는 시점이구요.
22/02/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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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비슷한 댓글이 있긴 한데, 진짜 그렇게 차이가 나는게 맞나요? 시위는 그냥 메세지를 전하는 경우도 있어서 모르겠는데, 파업이랑 비교해본다면 파업은 기본적으로 불편함을 요구해서 바꾸는거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이면 파업은 다 좋지 않다고 보시나요? 궁금해서 댓글 다는거긴 한데 시위건 파업이건 옳고 그름을 딱 잘라 정하는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별개로 본문 내용대로라면 한국의 처지가 그리 나쁜 것도 아니고 양호화 중에 지속적인 불편을 끼치는 시위는 좋지 않다고 보입니다만..
Mephisto
22/02/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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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타겟이 기업이죠.
그리고 시민이 겪는 불편함은 부수적피해로 봐야하구요.
그걸 언론이 파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과 국가적 손해를 부각하는겁니다.
록타이트
22/02/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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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건도 그렇고 약자를 이용해서 생업을 삼는 부류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괴물군
22/02/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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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시위가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자신이 불편하다고 남의 생계가 달린 일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 봅니다.

저도 그 시위의 피해자이면 피해자인데 휠체어 자리 부분까지 사람들이 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구에 떡하니 자리차지하고 여러역을 지나쳐가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웃는 모습은 좋게 보이진 않더군요
이부키
22/02/18 09:01
수정 아이콘
원래 불편하라고 하는게 시위인데 시위때문에 내가 불편하니 하지 말라는건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시위의 목적이 옳냐 그르냐를 따지는게 맞는거지 그 시위가 불편한가 안불편한가를 따지는건 무의미합니다.
22/02/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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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불편하라고 집단으로 하는 건 집단 괴롭힘이죠.

시위는 자신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하는 집단 의견 표출이죠.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이부키
22/02/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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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가 그렇게 단순한 뜻이면 지금 겜게에 있는 농심 로스터 운영에 관련 글 하나에 달린 댓글들도 시위중인 건가요? 집단으로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의견표출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위는 위력과 기세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는 필수적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22/02/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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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무력시위라면 님 말이 맞습니다.
이부키
22/02/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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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도 위력과 기세가 나와있고 집시법에는 위력과 기세에 더해서 제압까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력시위 말고 그냥 시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22/02/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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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불편을 줘야 한다는 내용은 없죠. 불편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도 없구요.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부키
22/02/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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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없는 위력 기세 제압은 극소수의 상황에서나 가능하죠...
22/02/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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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건 주객전도라고 봅니다. 남을 불편하게 만들고 피해를 입히는건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전달하고 관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단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단기적/일회성으로 하면 효과적일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만성적으로 하면 잃는게 더 많은 방법이에요.
그저 화이팅
22/02/18 09:28
수정 아이콘
어디서 불편하라고 하는게 시위라고 하나요. 이상한분이시네 이게 장애인이니까 몇십만 타는 지하철 그것도 출퇴근 시간에 저러고 있는거 지속될수 있었던거죠. 이미 배려를 받고 있다는걸 아시긴 하시나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는게 이런걸 보고 말합니다.
올해는다르다
22/02/18 11:05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 식대 천원 올려달라고 지하철에서 시위하면 안되겠죠?
주장의 옳고 그름만 따질 게아니라, 설령 주장이 옳다고 해도 그 주장의 중요성과 시위로 인한 피해는 저울질을 해야죠.
트라팔가 로우
22/02/18 09:49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보장되는 선에서 시위야 할 수 있지만, 일반인의 불편함을 볼모로 잡고 벌인 시위이니 응당 비난도 감수해야죠. 저는 비난하렵니다.
리얼포스
22/02/18 09:50
수정 아이콘
약자의 대정부 투쟁은 무조건 긍정하고 보는 언더도그마에서 좀 벗어나야죠.
처음 내세웠던 명분은 성취되었는데도 애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계속 강요하는 건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도라곤타이가
22/02/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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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역 1동선이 물리적으로 진짜 아예 불가능한 역이 꽤 있습니다 ㅜㅜ 지하철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거에요. 최초의 역 설계부터가 누더기라 쉽지 않습니다. 시위도 존중하지만 서로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위하시는분들 왜 우리 불쌍한 공익을 욕하고 머리채 잡는지 모르겠어요. 시민의식있는 시민으로 대해주면 그에 맞는 행실로 시위를 제발 진행해주세요.
DownTeamisDown
22/02/18 10:02
수정 아이콘
남구로역이 정말 헬입니다. 이분야로 말이죠.
역은 깊은데 위에 도로는 좁고 중간에 역위에 도로 구배도 좀 이상하죠.
거기는 1,6번 출구는 다른출구하고 플랫폼에서만 만나는 역이라서 북쪽 역사에서 남쪽역사를 가려면 밖으로 나가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요금내고 플랫폼통과해야 합니다.
22/02/18 11:14
수정 아이콘
현재까지 동선확보가 안된 역은 대부분 그런 문제로 인해 공사가 쉽지 않은 역이라 봐야겠죠.
캡틴에이헙
22/02/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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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결국 남한테 아무런 피해 주지 않고 말만 하면 아무런 반향이 없을 거란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위는 어차피 극도로 희석된 테러리즘 같은 거라.
DownTeamisDown
22/02/18 10: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할 수 있는 일을 한거지만 반작용 역시 각오해야죠.
예고없는 시위는 결국 그로인한 피해를 불러오기때문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호감은 어짜피 감수해야하고 이게 나중에 다른불이익으로 돌아올수 있겠죠.
캡틴에이헙
22/02/18 12:01
수정 아이콘
그렇죠. 그렇게 따로 또 같이 가면서 사회가 발전하는 거죠.
겟타 아크 봄버
22/02/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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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돕지맙시다
억울한자를 도웁시다
22/02/18 10: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집단 괴롭힘이라는 말에 아주 공감합니다. 더군다나 사전 허가도 받지 않은 이런 시위는 아주 악질이죠. 불편? 감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18일 오전 10시에 광화문에서 시위하겠다 이렇게 사전 신고를 하면 서울시 및 언론에서 보도를 해줍니다. 그럼 시민들은 2월 18일 오전10시 광화문 근처는 혼잡이 예상되니 그 쪽을 우회하는 다른 루트를 선택하겠죠. 이게 시민들이 감수할 수 있는 [불편]인 겁니다. 사전 신고도 없이 출퇴근 시간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행위는 인명피해만 없을 뿐이지 [테러]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로파
22/02/18 17:24
수정 아이콘
테러를 테러라고 하지 못하는 시대니까요..
인사걸
22/02/18 10:16
수정 아이콘
어차피 남들 불편하라고 시위하는거면 아예 수능 날에 하는게 어떨까요?
장애인 이동권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2/02/18 10:17
수정 아이콘
비난 받을거 알고 하는거고 비난해도 된다고 봅니다.
비난하는 사람 비난하는게 이상한거가틈 이번시위는
봄날엔
22/02/18 10:23
수정 아이콘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불법 시위할 때마다 지금 합의된 거에서 하나씩 덜 해줘야
지금 시위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린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규열사
22/02/18 11:40
수정 아이콘
그러면 집회를 두배로 더합니다. 북한이나 중국처럼 할거 아니면 집시법 위반에 대한 처벌 이상으로 괜히 건드리면 더 복잡해집니다.
시린비
22/02/18 10:28
수정 아이콘
뭐 저 불편한거 알아달라고 한국 모든 지하철을 멈출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는 안되는거겠죠 어느것에도 정도란게 필요할것같고
물론 그게 어디있냐고 물으면 뭐 제각각 달리 생각할테니 별 의미는 없을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손을 내릴 타이밍을 잡을 필욘 있겠죠.
쿠키루키
22/02/18 10:35
수정 아이콘
어릴때 오락실 앞에서 길 막고 돈 뺏는 형들이 생각나네요. 그 형들도 집안이 가난한 사회적 약자였을까요? 양아치 였을까요?
피아칼라이
22/02/18 11: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능날 똑같이 지하철 틀어막거나 시험장 입구 틀어막고 시위하면 아주 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텐데 왜 안했는지 모르겠네요?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아주 폭발적으로 끌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는개 어떨지?
소믈리에
22/02/18 11:18
수정 아이콘
전장연 형님들

신도림 종로3가 고속터미널 강남 사당 합정 왕십리

요런데서 여기서 동시에 한번 하십시다

찔끔찔끔 하지 마시구 이왕 알릴거 화끈하게 함 해여

전 좀 늦게 출근하는 편이라 하나도 안불편해서

아직 관심이 안갑니다...?
22/02/18 11:32
수정 아이콘
경부고속도로 막으면 훨씬 화끈합니다.
22/02/18 11:34
수정 아이콘
명절에 서울/동서울/서서울/남양주 톨게이트 네개만 막으면...
22/02/18 11:33
수정 아이콘
이 주제랑 상관은 없습니다만, '정부측의 협상 방식이 일단 시위하면 공수표 던진 다음 잠잠해지면 예산집행을 줄이는 방식'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라 익숙합니다...
올해는다르다
22/02/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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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년대초부터 이어져온 방식이라 특정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그냥 코리안협상법 같습니다..
22/02/18 11:55
수정 아이콘
넵 맞습니다 저런 k-협상 (?)은 정권 안 가리고 오래 됐죠 크크
김재규열사
22/02/18 11:39
수정 아이콘
근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100% 동일한 이동권을 갖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강경 시위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하철 쪽이 다 달성되면 버스 쪽으로 옮겨가겠지요. 버스도 저상버스나 이런게 100% 달성되면 횡단보도가 잘못됐다느니 아니면 공공기관 장애인 경사로가 잘못돼 있다던지 계속해서 건덕지는 나옵니다.
주거지 근처에 시위대가 자주 몰리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1인 시위니 투쟁가니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좀 그러려니 하네요.
몇년전엔 아침마다 집회시위 모아놓은 시민단체 카톡방 같은거도 보고 그랬는데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위원장
22/02/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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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불편 담보로 했으면 여론 악화 정도는 예상해야죠
비발디
22/02/18 11:48
수정 아이콘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옳다 해도 그걸 내세우는 방식이 잘못 됐으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출입문 쳐막고 행패부리고, 그것 때문에 영문도 모르는 시민들 그 바쁜 아침에 몇십분씩 늦게 만들고, 역사에 선전물 덕지덕지 붙여서 난장판 만들어놓고선 누가 그거 뗐더니 훼손했네 뭐했네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 꼴보기 싫습니다.
진공묘유
22/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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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우리나라에서 용납해주고있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겁니다.
원래 교통, 의료 같은 사회 인프라는 파업도 맘대로 못해서 파업할때도 스케줄근무 만들고 파업합니다.

전 학창시절을 영국에서 보냈었는데 런던 지하철역에서 시위했다가 바로 승객들이 끌어내리고 경찰들 몇분안에 와서 시위꾼들 다 잡아가고 다음 날 기사로 잘못된 방법이었다고 다음부터 그런 시도는 하지않겠다 성명문냈습니다. 심지어 런던은 장애인 엘레베이터 있는 역이 손에 꼽을 정도고 써클이나 센트럴 같은 주요 도심은 아예 에스컬레이터 있는 역도 별로 없는데 장애인 이동권 같은 걸로 시위하는 건 한번도 못봤네요.

지금 이 방향이 맞습니까? 수치보면 이동권은 이미 상당히 높은데 그것 보다 차라리 장애인 고용이나 탈시설을 제대로 의제로 들고와서 시위하는게 낫지않을까요? 지하철역, 이동권에 매몰되서 정작 중요한 논의는 하나도 못하는거같은데요. 지하철을 점거하고 이동권이 맨앞으로 나서는 한 절대로 그 뒤에 이야기가 해결될수는 없을거같아 보입니다. 근데 장애인들의 삶에서 생계보다 이동권이 우선할까요?
22/02/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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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런 '밉상' 시위가 불편하고 반감이 드는 건 자연스럽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지하기도 합니다. 착한 척하거나 배운 척하려는 위선이나 허세 의도도 물론 있지만, 그보단 지금의 한국이 그래도 이만큼이나마 살기 좋아진 것이 제 앞에 먼저 '지랄발광'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라 과거의 사람들에게 일종의 빚 진 감정, 부채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냥 그 무임승차자 심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누군가 제 앞에서 미리 진상짓해주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제가 지금 진상짓을 해야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여성 참정권 운동도 흑인 시민권 운동도 삼일 만세 운동도 프랑스 시민 혁명도 당시의 남성, 백인, 일본인, 제 1,2계급이 보기엔 다 불편하고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짓거리들이었죠. 당시 미국 어떤 주에선 흑인이 버스 맨 앞자리(오직 백인만이 앉을 수 있었음.)에 앉으면 기사가 운행하길 거부하고 그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출근 시간 민폐 끼치는 괘씸한 흑인을 버스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분수 모르는 흑인들을 응징하는 자경단도 있었죠. 그걸 시위를 통해 바꾼 거죠. 시위는 예고편이나 프리퀄, 전주곡, 전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도시락 폭탄을 던지거나 출근길 지하철 기차 앞에 뛰어들어 자살로 교통 정체를 유발하거나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한국 망신주기를 하거나... 혹은 아무 짓도 안 하거나 등을 예고하는. 그게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되면 요구 안 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 사회적 뒤처리 비용이 지금 싸게 막는 비용보다 너무 크다 싶으면 요구 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위협하는 저들에게 겁먹어 미리 굴복하란 소리냐, 한 번 그렇게 협박자에게 굴복한 선례를 만들어 버리면 다음에도 또 그럴 텐데? 다른 단체들도 요구사항 있을 때마다 그렇게 나올 텐데?라고 물으신다면, 아마 그렇겠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 저울질합니다. 저기에 앞서 열거한 예시들만큼이나 정당한 대의가 과연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있습니다만, 없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겠죠.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르니까.
배고픈유학생
22/02/18 12:31
수정 아이콘
나의 권리를 찾기위한 행위를 하면서 타인의 피해를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문제죠.
메타몽
22/02/18 14:12
수정 아이콘
전 시위하는것과 시민이 불편을 겪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은 시위는 서럼둘이 쳐다보지도 않으니까요

다만 본문 내용을 봐도 요 며칠간의 파업은

시위의 정당성보다는 반감이 더 커지는 중이라 시위자에게도 유리하지 않죠

어느정도 얻을껄 얻었으면 만족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게 안된다면 시위의 정당성은 명분을 잃을 꺼라고 봅니다
파프리카
22/02/18 14:25
수정 아이콘
댓글을 쭉 읽으니 그동안 제가 집회를 요구 달성의 수단(또는 투쟁의 수단)으로만 인식해 온 측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에도 한국사회의 여론이 부정적인 것은 어찌보면 위와 같은 인식에서 연유되는 측면이 있는거 같구요. (물론 시위주체들도 같은 인식일 꺼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니 저런 식이지..)

아직까지 저는 이런 식의 시위에 대해 부정적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시위를 표현의 한 방법으로 바라봐야 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불편하다면 자세를 고쳐잡으라는 밈처럼 말이죠.
이선화
22/02/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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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무도 불편하지 않고, 평화로운 준법시위 ->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음
남을 불편하게하고 피해를 주는 시위 -> 여론은 악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있음

시위 당사자가 아닌 제 입장에서야 후자의 시위를 보면 짜증나고 화나지만 당사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시위를 해야 하나?] 라고 반문하면 교과서에나 나올법한 그런 얘기 말고는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는 않네요. [너희들이 하는 말은 관심없지만 아무튼 내게 피해는 주지 마라]가 사실 본심에 가까운데 이게 되게 무책임한 스탠스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__-;;;

나아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면 용인가능하냐 용인가능하지않냐 그것도 고무줄처럼 자기 맘대로죠. 16년 촛불시위때도 광화문 통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면서 누군가는 그 때문에 면접에 떨어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그랬을 수 있는데 그때는 딱히 그런 비판 얘기는 없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적법하게 예고된 시위고 지금은 아니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요.
22/02/18 16:06
수정 아이콘
그냥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뭐. 후천적 장애 비율이 높지만 대부분 비장애인들은 본인이 장애를 얻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요. 같은 시위도 시위하는 주체에 공감 가능한 여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양을쫓는모험
22/02/18 20:15
수정 아이콘
위에서도 썼는데, 정책권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시위를 하면 됩니다.
계속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다보면 언젠가는 전혀 피해를 받지 않는 정책권자들도 알아주겠지 하는 게 아니라.
Promise.all
22/02/18 15: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예고된 집회는 불편을 야기하지만,
예고되지 않은 집회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봅니다.
불편을 감수할 수는 있어도, 혼란을 감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위의 형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산발성-미신고 집회인게 문제이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결국 불법은 불법이니까요?
포프의대모험
22/02/18 16:52
수정 아이콘
이런 시위는 법과 규칙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할수밖에 없는데 공감나 지지 형성에 실패하면 목적달성이 안되는거죠
겉으로 표현은 안해도 속으로 꼬운 사람들이 많아지면 장애인 시설 늘리겠습니다 하는 국회의원한테 표를 안주겠죠?
위대함과 환상사이
22/02/18 18: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찾아보니 이들의 요구사항이 결코 무리한 게 아닌데요.

1. 대통령후보들의 TV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의 권리 예산을 약속하라.
2. "예산없이 권리없다. 기재부는 법상 인정된 장애인 권리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라."

이게 이들의 요구인데요. 1,2번 모두 사실 요구사항은 하나로 귀결되네요. 법이 제개정되어도 예산반영이 안되면 모두 무용지물이니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안 작성책임이 있는 기재부에 법률에서 예정하는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할 것을 약속해달라는 거네요. (홍남기 기재부장관 자택시위도 이 때문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그 동안의 경험상, 정치인은 약속했다가 정부부처, 특히 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가 어깃장을 놔서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이 매우 빈번하게 무산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네요.(이들은 보도자료에서 '기재부의 나라 대한민국이란 표현도 쓰네요.)

이 때문에 보다 공개적이고 구속력있는 약속을 유력대선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걸로 보이네요. TV토론에서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 모두가 집권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약속하면 즉각 시위를 중단하겠다네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무리한 요구사항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이미 법이 권리로 인정한 내용들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보장해달라! 왜냐하면 그동안 예산단계에서 법이 무력화된 적이 많기 때문에.

뭐 판단은 각자하겠으나, 최소한 이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는 알고들 욕좀 하거나, 편들거나 합시다. 제가 보기엔 장애인들의 요구내용이나 시위방식 모두 정당해보입니다.

아! 참! 한가지 빼먹었는데, 기재부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관련부처와 협의하라고 답변했다고 하네요.
올해는다르다
22/02/18 18:06
수정 아이콘
예산을 1만원이 아니라 1조원정도 더 편성해달라는 거니 그걸 꼭 다 들어줄 이유가 없지요.
예산 현실화라는 말은 좋은데, 얼마를 요구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예산 배정 문제를 가지고 지하철 정지 시위를 하는게 허용된다면 사회는 끝이죠.
위대함과 환상사이
22/02/18 18: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1조란 금액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걸 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1조건, 2조건 법에서 의무로 정하면 일단 지출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애초에 법을 만들지 말던가. 이게 뭡니까? 법은 법대로 만들어서 기대는 높였다가 예산에서 장난질치면 사람가지고 논 거밖에 안됩니다.(장애인들 상대로 밑장까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회 안 끝납니다. 장애인들의 이 정도 시위에 끝날 사회였으면 애저녘에 이미 끝난 사횝니다. 외려 이 정도 시위도 용인 못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용의 부족을 보니 다른 의미에서 사회가 끝나가는 거 같습디다.
올해는다르다
22/02/18 18:17
수정 아이콘
전장연 의견을 적어놓은 본문도 안읽고 얘기하는거 보니 그냥 정의감에 글쓰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정의감을 느끼세요.
위대함과 환상사이
22/02/18 18:21
수정 아이콘
주장에 대해 답변을 해요. 남을 주제넘게 함부로 재단하지 마시고.
올해는다르다
22/02/18 18:33
수정 아이콘
써놨는데 안읽는걸 어떻게 합니까?
위대함과 환상사이
22/02/18 18: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 기사인용한 게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인데, 그 중 어떤 거냐고요. 기사도 다들 길어서 한눈에 말하는 내용의 출처(1조원의 근거)를 알기가 어려워서 그럽니다.
22/02/18 22:34
수정 아이콘
저 위 다른 댓글에도 달았지만, 아직도 한국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한참 더 나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은 물론이고 문화적으로도요. 그나마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조금씩 더 생기고 나아진 건 맞는데, 이마저도 20여 년간무수하게 약속을 어기다 지금까지 온 게 현실이고, 장애인들은 그사이 글에도 적혀 있듯 지하철 등을 어떻게든 이용하려다 죽은 사람들도 주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그나마 지하철 엘리베이터조차 장애인들이 우선으로 사용하는 현실(https://youtu.be/oDVIlt8YLF4)이 아니고요. 저상버스도 비슷한 상황이고.. 이동권이 개선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매번 이렇게 약속-어김-시위-약속-어김-시위의 반복이었고, 개선안 내놓았으니 시위 그만하라 이건데, 20여 년간 여야 안 가리고 이래온 것을 장애인들 입장에선 일단 믿고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물론 탈시설 이야기도 있고 더 길게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겠지만, 어찌 되었든 어서 대화를 통해 시위가 멈추고,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마시는새
22/02/20 00:16
수정 아이콘
아시타비, 내로남불, 나는 정의 너는 불의, 그리고 불법시위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공권력에도 과잉진압 인권탄압 이런 딱지도 붙이지 마세요. 민주당 정부와도 타협을 못한다고 하면 도대체 언제 만족하실런지...
김재규열사
22/02/20 15:27
수정 아이콘
타협하는 순간 타협하지 않는 단체가 새로 생깁니다
woofer.J
22/02/20 14:07
수정 아이콘
출근길에 4호선을 한번이라도 타본사람이라면 착한병걸린것처럼 장애인을 위해서 이해한다는 댓글을 달지 않겠죠.
자기와 상관없으니 당연한 시위이고 정당하다고 장애인이 오죽 그랬으면 그렇다고 하겠지만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불한 승객 입장에선 정도껏 해야 이해를 하죠. 일부러 지하철 출발못하게 출입문을 개폐를 방해하고 출근시간에 고의로 평범한 시민들의 출근을 못하게 막는 평화시위가 아닌 불법 시위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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