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한국 정치와 공직에 각종 '위원회'가 범람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뭔가 새로 생겼다는 모양입니다.

7월 27일자로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것이 출범했고, 이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 '갈등조정위원회'라고 이름붙여도 될만한 것을 업무의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으니, 그런걸 찾아서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말이 많은 국가경찰위원회같은 것과 달리 국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 그 점에서는 영향력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름이 그렇게 거창한 조직에다가 수장으로 김한길을 앉힐 정도이니 정치적 상징성만큼은 굉장히 큰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한길에 대해 안좋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김한길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꾸 중용되는 것이 이상해 보이는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되어왔으니 그 사람 하나 정도는 그냥 패스할 수 있죠.

아무튼 김한길이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있는데, 이름이 거창한 것 뿐만 아니라 장관들이 전부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치적 상징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죠. 바로 그 장관들 위에 김한길이 수장으로 있는 형태가 되니 김한길이라는 인물의 상징성 또한 크구요.


갈등을 해결하는 위원회이니, 어떤 곳들에 갈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부서들이 필요합니다.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이렇게 3개의 분야에 대해 각각 분과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총괄하여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기획'분과가 맡습니다. 총 4개의 분과가 있는 것이죠.

시민단체들의 경우 사무실에 맨날 들어앉아 온갖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는 간사들이 실세인것과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 또한 기획 분과가 실제 중요한 일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으로 이름이 올라가있는 장관들은 딱히 뭘 할것 같지는 않고, 수장인 김한길과 기획분과가 중요할듯 합니다.


기획 분과에는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분과위원장 최재천

나머지 3명의 위원은 우석훈, 차인순, 이우영입니다.


일단 가장 상태가 심각한 인물을 꼽으라면 차인순입니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178

"국가가 없다고 외치는 이들에게도 '여성을 위한 국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들에게는 함께 만들어갈 국가가 있습니다" - 차인순

기사에서는 기자가 이에 대해 '차 위원은 미투의 현장과 혜화역, 광화문시위에서 ‘여성에게는 국가가 없다’고 외치던 여성들을 잊을 수 없다. '는 멘트를 달아놓기는 했는데, 위의 차인순씨 발언이 혜화역, 광화문 시위에 대한 것인지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그 정도로 양심없이 기사를 썼을 것 같지는 않고, 또한 여성에게 국가란 없다는건 실제 혜화역 시위 당시 사용되던 구호라 차인순씨의 발언이 바로 그 시위에 대한 것이 아닐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입니다.

혜화역 시위는 다들 아시다시피 남성의 누드 도촬을 유출한 사람을 12일만에 검거한 것에 대해 '왜 그렇게 빨리 잡냐'라는 이상한 이유로 일으킨 황당하기 그지없는 시위라, 여기에 무슨 정당성같은게 있을 턱이 만무합니다.
그런 시위와 그 구호를 위와같이 의미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국민통합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문입니다.


다만 각종 진영간 균형을 이룬다는 면에서 그런 사람이 기획 분과 4인 중 한 사람쯤 있는건 뭐 그럴수도 있으니 일단 차인순까지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석훈씨는 유명한 좌파인데, 굉장히 좌파이기는 하지만 친민주당은 아니니 일단 균형적인 인물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인 최재천씨는 일단 본인 스스로가 "운동권 정당을 경제 정당으로 바꾸려고 해봤지만 친노·운동권의 벽을 도저히 깰 수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굳이 신뢰하지 않을 것 까지는 없을것 같고, 그렇게 떠밀려 나갔다는건 운동권 인적 네트워크와는 다른쪽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계입문 전 정치와 관련있는 경력이라고 해봐야 김대중 대통령의 고문 변호사 정도라, 친민주당 성향의 전문직 명망가 정도였다고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족보상으로는 좌파로 분류하기 어려운데, 아무래도 나이대가 딱 80년대 학번이다보니 8~90년대에 민주진보진영에 팽배하던 사상적 분위기와 가치관으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성향'이라는 면에서는 그냥 딱 그쪽 사람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듯 합니다.
외세가 아니라 민족의 자주와 통일, 미국과 서구가 아니라 남-북-중의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닌 분들이 그 세대에 워낙 모래알처럼 많아서, 하필이면 '일대일로연구원'이라는 곳의 이사장 자리에 있었던 것은 그런 가치관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 노태우 아들도 있을 정도니 그렇게만 보는건 좀 무리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노태우 아들의 경우가 그냥 유명인 아들이자 북방외교 대통령의 아들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낑겨있는거고 최재천은 중국에 대한 우호적 관점이 좀 더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정국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여성 교수 할당제에 긍정적이기도해서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스윗스윗한 분이기도 합니다.

한미FTA 반대 투쟁 당시에 맹활약을 했던 경력도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교수들과 활동가들이 엄청나게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고, 지금와서 보면 웃기는 말들이지만 당시에는 마치 앞으로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인양 여기고는 했습니다. 모든게 다 미국에 넘어가고, 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질거다. 남미처럼 변하며 주력 산업은 다 망하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다들 빈민으로 전락하여 미국이 장악한 수도, 가스, 전기에 엄청난 요금을 지불하며 죽도록 가난하게 살게 될거다.. 그런 얘기였죠.
기존의 민족주의 좌파 활동가들보다 오히려 더 과격한 것이 교수 등 지식인층이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의 감시속에서 엄청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오랜기간 활동해온 운동가들과는 달리, 아무리 좌파적 주장을 해도 아무도 뭐라하지 않게 되어버린 세상에서 이제 막 사회적 지위가 어느정도 올라와 정치적 활동을 과감하게 해도 되는 나이대가 된 그 사람들은 매우 가벼운 마음으로 그저 관념적 과격성만 가지고 허무맹랑한 말들을 쏟아냈죠. 한미FTA뿐만 아니라 미국산쇠고기 관련해서도 여러 활약을 하게됩니다.

물론 한때 그럴수도 있습니다. 틀린 주장을 할때도 있는거고, 그럼 나중에 반성하고 왜 그랬는지 잘 돌아보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한미FTA로 인한 효과가 실제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죠. 그건 그들에게 있어서 그저 '지나간 투쟁'일 뿐입니다.

https://pgrer.net/freedom/95987#4546988

애초에 그 쟁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반미 및 반정부가 진정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의 링크에서도 얘기했듯,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대규모 시위와 준 혁명적 정국을 만들어 사람들의 관념 변화를 유도해 그 사람들이 향후 정치영역에서도 그러한 변화된 관념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로인해 진정한 민주세력이 모든 권력을 장악해 이 사회를 뿌리부터 싸그리 변혁하는 것. 그러한 목적의식을 아주 강하게 가졌었죠.


아무튼 여러모로볼때 지금은 당이 민주당이 아니고 어쩌다보니 윤석열쪽에 와 있을뿐, 사람 자체는 굉장히 민주당스러운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4인 중 3인입니다.

차인순, 페미.
우석훈. 좌파.
최재천. 민족주의 좌파.


위원장은 김한길.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 분과 4명 중 3인이 좌파.


이게 어떻게 국민통합이라는게 되는건지.. 이게 윤석열 정부인가요. 아니면 민주당 정부인가요.
대통령이야 문재인에서 윤석열으로 바뀌기는 했고, 당도 바뀌기야 했죠.
근데 또 똑같은 민주진보죠.
당이 국민의힘이 맞기는 맞나 의문이 듭니다. 이게 국민의힘인지 인민의힘인지..


차기 당대표를 노리는건 또 스윗한 안철수.
이 사람 최근에 뭐했는지 보니, 얼마전에 전장연때 거기가서 목소리 듣겠다고 하고 있었더군요.
탈시설 반대 쪽 가서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해야 할 사람이 거기가서 그러면 어쩌나요.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4011906001#c2b

이준석은 그래도 이런데라도 가서 “더 당사자성을 가진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하기는 하죠.


최근 두어달 동안 각종 쟁점을 망라해서 민주진보진영 쪽에서는 아주 일사불란하게 병력을 총동원해 전선을 펴고 포위망을 좁혀오는데, 국민의힘인지 인민의힘인지 하는 이상한 당에서는 위기의식을 전혀 못느끼는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정치를 투쟁으로 보고 노골적으로 공격을 해오는데, 이쪽에서는 정치를 무슨 사극으로 보고 있죠. 자기가 뭘 당하는지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당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정치를 사극으로 보고 있으니 그저 고관대작들끼리 암투하는것만 정치라고 보고 있고.. 실제 세상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는거죠.

이렇게 무능한 여당은 난생 처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