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월38만원에서 76만원 수준, 우리도 도입하자"
https://v.daum.net/v/20220927171626292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싱가포르처럼 저가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자고 건의했다는 기사인데요.

이게 가능만 하다면야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도 덜어주고 출산율에도 큰 도움이 될 정책이 맞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보건데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뜬구름 잡는 정책이라는거죠.

개인적으로 이 주제에 관해 몇 년전에 유머란에 글하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
https://pgrer.net/humor/35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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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유럽계 회사를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싱가폴 출신 박사로 유럽 본사에서 일하던 한 엔지니어가 한국 출장을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 그래 유럽 생활은 어때? 좋아?
싱가폴 출신 엔지니어(이하 싱): 아니 힘들어. 돈이 너무 적어. 뭔 놈의 세금이 그리 많은지...
나: 하긴 그 동네야 기본 50%는 세금 먹고 들어가니까. 그래도 거긴 세금이 센 대신 복지가 좋잖아.
싱: 아니, 도대체 복지가 뭐가 필요해. 난 필요성을 하나도 모르겠어.
나: 흠, 그래? 요즘 한국은 도리어 복지 땜에 이슈인데. 당장 나만해도 애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돈도 많이 들고. 거긴 4세 부터 의무 교육으로 애들 케어 해 주니 얼마나 좋아.
싱: 이해가 안 돼. 그딴거 없어도 싱가폴에선 애 키우는데 문제 하나도 없다구.
나: 그래? 도대체 싱가폴에선 맞벌이 하면 애를 어떻게 키워?
싱: 우린 한달에 200불만 주면 애 돌봐줄 말레이시아 보모들이 널렸다구.
나: 아.......... (순간 할 말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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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이 예를 든 나라가 싱가포르와 홍콩인데 이 두 나라(?)는 모두 바로 이웃에 대규모 저임금을 인력을 제공할 나라가 있는 작은 도시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예로 들면 바로 인접한 말레이시아에서 대규모 인력이 출퇴근 가능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 생활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받은 월급을 물가가 훨씬 싼 말레이시아로 가져가서 생활 할 수 있죠.

설사 육아나 가사 도우미가 숙식을 한다 해도 주말에는 집에 갈 수도 있구요.

또한 이 나라는 최저 임금이 없죠. 때문에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싱가포르 시내에서 살 수 가 없어 외곽의 기숙사 같은 곳에서 따로 사는 걸로 아는데요. 이것도 도시국가라 가능한 얘기죠.

한국 같은 나라에서 지역마다 수용소 비슷한 걸 지을 것도 아니라면요... 더구나 최저 임금 체계가 적용되는 나라구요.

요즘 대통령께서 하도 핫 하시긴 한데 개인적으로 오 시장도 이런 거 보면 발상이 너무 뜬 구름 잡는 식인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전에 무상 급식 투표 이슈 때도 그렇고 이 것도 비슷한 맥락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정책이라도 부작용이 없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있어 디테일이나 일머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무리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저 봐. 남의 나라는 되는데 우리도 하면 되지" 정도로 생각하고 얘기를 던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민주당 정권이 욕 먹은 이유도 인천공항 비정규직 전환 사태에서 보듯 이런 정책 구현에 있어 일머리가 없어서라고 보는 데,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이론에 집착하고 현실 적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론이 아닌 현실이 문제야 하는 태도가 문제였다 봅니다.), 이건 반대쪽 진영에서 이론도 없이 막 던지는 어쩌면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