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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16:07
무죄가 8건이라니 말이 되나요?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이 여지없이 드러났네요. 정치검찰의 희생양 조국 장관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얼른 드갑시다.
23/02/03 16:08
이와중에 정경심은 1년 추가되고
최강욱은 항소심도 유죄. 부부중 한명이 감옥에 있으면 다른쪽이 실형 나와도 일단 구속 안시키는 관례가 있는건지....
23/02/03 16:11
(수정됨) 아랫글 왠지 날아갈것같아서 백업하는겸 댓글 다시 가져오자면, 법정구속 안한게 특이한게 아니고 1심에서는 아마도 법정구속 안하는게 더 흔할겁니다. 괜히 법정구속했다가 상급심에서 무죄 나오면 형사보상해줘야하고, 피고인 입장에서 법정구속이라는것 자체가 날벼락같은 일이라..
강도/상해 등 죄질이 불량한 형사범죄이면서 증거가 명확해서 유무죄 논란이 없는건이라면 1심부터 법정구속하겠지만, 이런건은 원래 안하는게 보통이니 부부수감에 대한 배려나 전 장관에 대한 특혜성은 아닌것으로 이해됩니다.
23/02/03 16:13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은 고위 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도 민정수석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시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법원 얘기를 들어보면 실형 때리면서 구속 안시키는게 이해는 되는군요.
23/02/03 16:17
근데 실무적(?)으로는 꼭 1심 법정구속 안당하는게 좋은것만은 아니고.. 약간 군대 빨리가는게 좋다는것처럼, 어차피 마지막까지 실형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아 1심때 들어갔으면 이미 다 끝나갈텐데.. 이제 처음부터 다 살아야하네'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크크
23/02/03 16:10
큰 건들은 다 나가리고, 이미 정경심이 잡혀간 입시건만 유죄가 떴군요.
어차피 3심까지 가려면 한세월 남은거라 멀었습니다. 근데 2년형인데 집행유예 없는 것도 꽤 드문데 재미있네요.
23/02/03 16:16
2년형인데 집행유예 없는게 왜 드뭅니까..
그리고 정경심 잡혀간 입시건만 유죄 뜬것도 아닙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분도 유죄 떴고요.
23/02/03 16:32
문재인을 '재인이형'이라 부르고 김경수와도 친밀했다는 유재수가 확실히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한 존재였던건 맞나 보네요.
하긴 비위 첩보가 입수된 후에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시켜줄 정도면
23/02/03 16:42
유재수 수사 중단건이 가장 핵심이겠죠. 근데 저건 2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걸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유죄 뜬거 다 합쳐도 솔직히 어느분말따나 소위 단군이래 최악의 파렴치범 타이틀에는 한참 부족하잖아요.
23/02/03 16:46
설령 무죄 뜬거 다 유죄로 뒤집어져서 구형대로 5년 받은들 단군이래 어쩌고 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죠.
파렴치범으로 불린 이유 자체가 죄질 때문이 아니라 정의의 사도 코스프레 때문이니까요.
23/02/03 16:48
트위터에서 완장질 할 때 부터 좀 많이 꼽긴 했었는데, 그게 죄다 자기한테 화살로 돌아가는걸 보고나니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는 말이 누구입에서 나왔건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3/02/03 18:23
지금 조국이 받는 비난의 98%는 트위터질의 댓가 맞다고 봅니다.
트위터 완장질 아니었으면 저 자리까지 가봤을 사람도 아니었겠지만서도.
23/02/03 16:55
사람들이 생각하는 파렴치의 기준도 궁금하긴 합니다.
평소에 깨끗한척 하던 놈에 겨 많이 묻은거 보니까 좀 새콤하긴 한데, 그렇다고 평소 더럽다고 생각하던 놈에게 똥 묻은게 괜찮은건 아니죠.
23/02/03 17:04
파렴치의 뜻을 이번에 검색해봤는데 도리를 어겨놓고 뻔뻔한 것에 주안점이 있는 단어라 생각합니다.
건수가 큰 분들은 예시로 들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급의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은 사실 이 사람들이 뻔뻔한게 빡치긴 합니다만 그런거 따질만한 사건들이 아니라는게 중요한게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파렴치범은 범죄의 급이 낮아야만 붙여질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애지간히 뻔뻔한 게 아닌 이상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를 뻔뻔함이 압도하기는 힘들 테니까요. 조국은 뭐랄까 다들 말하듯 재빨리 죄송함다 머리박고 내려왔으면 재판받을 일 조차 없게 만들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보거든요. 그 파렴치함이 일을 이 지경까지 키운거라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3/02/03 17:12
전 반대라고 봅니다. 조국이 대가리 박고 죄송하다고 했다고 죄가 사라진다? 그게 더 큰일이라고 보구요.
법리적으로 봐야죠. 고개들고 당당하다고 외친다고 더 때리고, 죄송하다고 머리박는다고 지은 죄가 사라지면 그게 문제 아닐까요? 애초에 일이 커지건 작아지건 수사할건 수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23/02/03 17:28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당당하다고 하는게 파렴치하다고 벌을 더 줄 수 없는 것 처럼, 반대로 머리를 박고 사과한다고 수사조차 하지 않거나 벌을 줄이는 것도 문제라는거죠. 죄는 죄를 우선 판단해야지, 지은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지은 죄도 논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봐줄 수 있다는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23/02/03 17:52
keke 님//
형량을 판정하는데야 죄인의 태도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수사 자체에 영향을 줘선 안되죠. 제가 이 건에서 제일 어이가 없던게 그 부분인데, 불법인게 이미 포착이 되었으면 조국이 버티건 내려가건 수사는 똑같이 진행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겁니다. 죄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수사를 덜한다? 이건 좀 어이없게 들립니다.
23/02/03 17:54
SkyClouD 님//
아 저도 수사여부 이야기 하시는데 형량이야기를 해서 핀트잘못된거 같아서 글 지웠는데 답변 다셨네요. 암튼 조국이 안 버텼으면 그냥 조용히 물밑에서 수사진행되고 끝났겠죠 뭐 그리고 원칙적으로야 님말씀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묵혀두는일이 허다하니까 뭐 그리 어이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네요.
23/02/04 14:41
이 사건 시발점이 조국이 장관임명되어서 검찰 개혁한다고 해서 윤석열 이하 검찰 들이 대 놓고 반발해서 수사 한거 아닙니까?
사모펀드가 죄라면서요... 걍 법조 카르텔 건드려서 뚜드려 맞는거 아닙니까 입시비리 문제면 나경원요? 김건희는요?
23/02/03 16:51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단군이래 최악의 파렴치범이라고 한 적은 없고요.
댓글에서 이상한 기류가 보여서 댓글 단 겁니다. 큰 건과 작은 건을 누구 마음대로 정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1심에서도 중점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룹니다. 2심에서도 똑같이 모든 내용을 다루고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신다면 1심에서는 유죄 떴습니다. 물론 2심에서도 뒤집어질 확률이 있긴 한데 형사사건은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긴 합니다.
23/02/03 16:57
큰 건과 작은 건은 각 범죄의 죄질과 일반적인 형량으로 구분했습니다. 굳이 따지면 제 마음입니다.
댓글의 이상한 기류는 제가 달 때는 보이지도 않았고, 애초에 정경심이 유죄인데 같은 건을 다루는 부분에서 무죄가 나올리가 없죠. 2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다는건 법정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중점적으로 달라붙을거라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다투겠죠.
23/02/03 17:01
각 범죄 죄질과 형량을 기준으로 따지면 굳이 큰 건과 작은 건으로 나누기도 애매한데요. 그 의도도 결국에는 자잘한 건에만 유죄 떴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게 핵심이겠죠.
이상한 기류는 스카이클라우드님 본 댓글에서 바로 보이는게 이상한 기류인 겁니다. 무슨 1심에서는 변호사들이 놀고 있었습니까.. 당장 조국 정경심이 선임한 변호인단만 봐도 그 사람들이 1심에서 중점적으로 안 달라붙었다는게 말이 안 되는데요.
23/02/03 17:14
그냥 대놓고 말하세요. 조국 죄가 줄어든 것 같아서 마음에 안든다고.
결국 자잘한 건에 유죄뜬게 사실 아닙니까? 형량도 기대치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고. 제 댓글에서 기류까지 읽으시는 것 보니 대단한 영감을 가지고 계시군요.
23/02/03 17:18
전 죄가 줄어든 거 같아서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댓글에서 그렇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하고, 유죄가 뜨면 뜨는대로 아니면 아닌대로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죄 뜬게 자잘한 건이시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뭐 생각은 자유니까요.
23/02/03 17:29
그럼 대체 왜 저한테 댓글을 달고 계십니까?
저도 유죄가 뜨면 뜨는대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게 그리 마음에 안드시는지? 기존에 기소된 내용들 전체와 비교하면 충분히 자잘한 건들이죠. 뭐 생각은 자유니까요.
23/02/03 17:39
SkyClouD 님// [유죄 뜬게 자잘한 건]이라고 하셨고, [겨우 2년 선고하려고 이 난리 쳤냐]는 부분에서 Skycloud님의 생각을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생각이야 자유지만 아마 많은 분들께 비판받으실 겁니다.
23/02/03 17:44
터드프 님//
유죄뜬 것들은 자잘한 건이죠. 죄의 경중은 형량이 기본적으로 말해줍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시면 다른 기준을 제시해보세요. 오늘 나온 건에 대해서 누군가는 사소한 건으로 저랬냐고 하고, 누군가는 역시 나쁜놈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설레발치던 소리들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겨우 2년을 선고하는 죄질때문에 나라를 뒤엎는 수준의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조국 수호건 조국을 때려잡건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생각이야 자유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할겁니다. 비판을 하고 싶으시면 제 말을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스스로의 의견을 말해봐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한마디도 안하시면서 제 비판은 참 열심히 하시네요.
23/02/03 17:47
(수정됨) SkyClouD 님// 그러니까 2년 선고가 자잘한 형량이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스카이클라우드님 법 관념이 그러시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23/02/03 17:55
SkyClouD 님// 비꼬는 것처럼 보이신다면 그렇게 읽고 싶으셔서겠죠.
정말 할 말이 없는겁니다. 판사님도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선고하셨는데, 2년 선고가 자잘하시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랑 그냥 관념이 다르신 건데요.
23/02/03 18:02
터드프 님//
누군가는 2년 형량도 중형일 수도 있지만, 5년 구형에 2년밖에 안나온거면 좀 문제가 있는겁니다. 문재인 정부 중기부터 거의 3년을 관통한 조국 이슈에서 기소된 내용의 절반이상이 인용이 안된거니까요.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데도 결국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법적으로 2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념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법적으로 2년 선고밖에 안나오는 이슈에 정치권과 사회 전체가 끌려다녔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사회적인 낭비인지... 관념의 차이를 논하려면 스스로 저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나 말해보세요.
23/02/03 18:12
SkyClouD 님// 5년 구형중 일부 죄책이 인정 안되었는데 2년 나온거면 충분히 많이 나온겁니다. 이 상황에서 절반이상이 인용이 안 되었다고 하는건 또 어떤 관념이신지 모르겠는데, 40%를 꽤 드물다라고 하시고 그걸 계속 주장하시는 분이니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네요. 2년이나 나오는 이슈인데다가 그 내용 자체가 문제되는 사안이면 충분히 국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이슈입니다. 저는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사님처럼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한게 아닌게 어떻게 더 판단을 하겠습니까. 일부 언론에 명백하게 나온 사실이 있지 않은 이상요.
그러니까 겨우 2년 선고 나올 사건에 사회가 괜히 끌려다니며 [사회적 낭비]를 했다는 것이군요. 하시는 말씀마다 별로 공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스탠스로 정리하겠습니다.
23/02/03 18:33
터드프 님//
스탠스 참 좋아하시네요. 검사 구형의 절반 이하가 인정된 판결인데 충분히 많이 나온거라니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스탠스십니다.
23/02/03 16:36
(수정됨) [2년형인데 집행유예 없는 것도 꽤 드문데]는 근거는 있는 말씀이신가요? 3년형 이하에 집행유예 비율이 30%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2년형이라고 집행유예 비율이 특별히 높을 것 같진 않은데요.
그리고 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입시 건만 유죄난 것이 아닙니다. 일부유죄는 유죄지 무죄가 아니고요. 정경심 지지자들이 표창장 위조만으로 4년형 나왔다고 왜곡하는 것 같은거죠.
23/02/03 16:44
재판부가 조국한테 가혹하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것 같네요.
강성 친문 커뮤니티들은 이미 검찰이나 법원이나 다 한통속 기득권이고 척결대상으로 보고 있더군요.
23/02/03 16:47
전혀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어차피 1심은 쇼에 불과하고 3심 가려면 한세월 걸릴거라고 보며, 그냥 팝콘만 물고 있습니다.
오히려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 중 중범죄에 해당하는 건들이 거의 무죄가 나와서 저게 맞나 싶은 상황입니다만...? 조국 지지자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다른데 보시는게 나아보입니다.
23/02/03 17:10
1심이 왜 쇼에 불과한지 모르겠습니다. 뒤집어질 가능성이 0%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봐야 한다는 말은 맞지만, 쇼에 불과하다는 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죠. 형사재판은 1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본인 보시기 흡족한 방향으로 보시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23/02/03 17:15
제가 보기에 전혀 흡족하지 않은데요. 겨우 저까짓 결과를 위해서 3년 넘게 지나갔나 싶어서 전혀 흡족하지 않습니다만.
이재명이건 조국이건 좀 걸릴거 다 걸리고 쳐낼거 다 쳐냈으면 하는데 겨우 저런 꼬라지로 끝나는건 정말 흡족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누군지 더 궁금하네요.
23/02/03 17:19
흡족하다는 부분은 판결 자체에 대해 흡족한지 아닌지가 아니라요.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보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형사재판의 1심이 쇼에 불과합니까. 왜 자꾸 논점을 이상하게 일탈하세요. 어떤 법조인이건간에 형사재판 1심을 쇼라고 하는 법조인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놓으시고 그럼 당당하게 잘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23/02/03 16:45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iU0eyj7fj8AhXWmVYBHdn8DH0QFnoECCAQAw&url=https%3A%2F%2Fjpri.scourt.go.kr%2FfileDownLoad.do%3Fseq%3D2020&usg=AOvVaw3Fp1VIDDFUeedVnyt_LM2c
사법정책 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영역 안에서는 과반수 이상(61.03%)에서 집행유예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집행유예가 허용되는 범위라면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23/02/03 16:55
40%가 꽤 드문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더러, 가벼운 형이랑 벌금이랑 전부 합치니까 저런 수치가 나오죠.
그리고 해당 댓글에 대해서는, SkyClouD님께서 2년인데 집행유예 없는게 꽤 드물다고 쓰신 의도가 본질 아닌가요. 무슨 의도로 쓰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23/02/03 17:11
2/3이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에는 나머지 1/3에 다른 문제가 있는겁니다.
왜 댓글의 의도를 재단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쓰인 그대로입니다. 끝나려면 3심까지 가야할테니 한세월 걸릴거고, 일반적으로 3년형 미만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없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게 많죠. 아직 선고내용을 읽지 못해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집행유예가 없으니 뭔가 재미있다는 겁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꼴랑 선고 2년 나오는 정치이슈에 대해서 여태껏 왈가왈부 하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비웃음만 나옵니다. 전 설마 조국 공판에서 사무장 병원 유죄 시 나오는 형량보다도 안나오는 형량이 나올줄은 몰랐거든요.
23/02/03 17:14
40%가 1/3인가요? 40%의 확률을 꽤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논점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천천히 안 읽으신건지 모르겠는데, 2년형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게 아닌가요. 왜 모든 집행유예 대상 형량을 뭉뚱그리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없으니 뭔가 재미있다는게 어떤 부분에서 재밌다는 건지 말씀해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마지막 문단에서 하고 싶으신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꼴랑 2년형에 불과한데 이 난리 친게 이상하다는 말씀 아니세요? 2년형이면 상당히 큰 선고입니다. 법에 대한 관념이 평소에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꼴랑이라고 붙일 정도는 아니에요.
23/02/03 17:17
2년형 기준으로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저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데 그럼 저게 이상하지 않는 이유를 주세요. 그게 더 궁금하네요. 말씀하신대로 그 난리 쳤는데 꼴랑 2년밖에 안나와서 허탈한겁니다. 터드프님은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가요?
23/02/03 17:21
그 자료로도 유추할 수 있겠죠. 최소한 40%는 넘을텐데 그게 꽤 드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집행유예가 없으니 재미있다는게 어떤 부분에서 재밌다는건지 말씀해 주세요.
23/02/03 17:26
내가 재미있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시비를 어떻게든 걸고 싶은건 잘 알겠습니다.
전 전체 선고의 2/3에 서 나오는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아서 무슨 이유인지 궁금한데,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23/02/03 17:37
SkyClouD 님// 아니 재밌다는 부분이 집행유예가 없어서 어떤 부분이 이상해서 재밌다는건지 말씀해주실 수 있잖습니까.
40%가 넘어갈텐데 굳이 2/3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2년형으로 유추해보면 반 넘게겠죠. 그게 꽤 드문 일이에요?
23/02/03 17:40
터드프 님//
2년형으로 유추해서 집행유예가 반이 안되는 자료부터 달라니까요? 전 최소한의 자료를 제시했는데 왜 자꾸 그냥 넘어가세요? 아랫분에게 댓글 단 대로 - 말씀하신 기준대로라도 초범이면 최소 반은 달고 나오는 - 집행유예가 없어서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다는 건데 제가 재미있는 것 까지 허락받아야 합니까? 제 댓글에서 이상한 기류도 읽으시고 답글도 열심히 다시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23/02/03 17:43
SkyClouD 님// 그게 무슨 최소한의 자료에요.
2년형에 집행유예가 꽤 드물다라고 주장하시려면 주장하는 쪽에서 2년형의 자료를 가져오셔야죠. 무슨 뭉뚱그린 자료 들고 오셔 놓고 그게 최소한의 자룝니까. 심지어 그 자료로 40%를 꽤 드문 일이라고 하고 계시는건데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안 달린게 재밌고 이상하다는 말씀하시겠죠. 그건 꽤 드문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줄 수 있는 형량이고요. [유죄 뜬게 자잘한 건], [겨우 2년 선고하려고 이 난리 쳤냐]라는 스탠스랑 같이 보면 댓글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되시겠지만요.
23/02/03 17:54
SkyClouD 님// 중범죄고 뭐고는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꽤 무거운 형량을 받은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판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고하시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멋대로 잰 스탠스도 아니고, SkyClouD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 다시 적시한 것입니다.
23/02/03 18:11
터드프 님//
터드프님이 생각하기에 사회적인 기준으로 무거운 형벌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3년 미만의 형량이면 애초에 중범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판사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는데도 결국 2년밖에 안나온거에요. 일반적인 양형 기준을 한 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겁니다. 2년형이 그렇게나 무거운 형량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애초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자체 안에 있는 시점에서 무거운 형량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사소한 이슈 때문에 몇년간 사회적으로 티격태격 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웃기는거죠. 제가 저거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조국 잡범 확정'이었습니다. 이게 조국 옹호로 보입니까? 아니면 법원 부정으로 보입니까? 대체 어떤 기류를 읽었다는 겁니까?
23/02/03 18:16
SkyClouD 님// 어휴.. 중범죄의 일반적인 기준까지 마음대로 정하시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잡범]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23/02/03 18:41
터드프 님//
그게 마음에 안드시면 스스로 의견을 말하시라니까요? 그럼 조국따위가 뭐라고 크게 평가해줍니까? 잡범 조국이 사회 이슈가 되서 시끄러운거지 뭐가 더 있나요? 할 말이 없다면서 그렇게 생각하라고 비꼬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23/02/03 17:05
말씀하신 연구결과는 2년 미만의 형은 물론이거니와 벌금, 과료까지 다 포함된 수치 아닌가요? 애초에 제목부터가 벌금형의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네요. 이것이 [2년형인데 집행유예 없는 것도 꽤 드문데]라는 말씀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더구나 말씀하신 바에 따르더라도 (애초에 2년형의 집행유예 비율이 61%에 이를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39%가 통상적으로 드물다 라는 표현을 쓸만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23/02/03 17:25
연구결과 내에 [2018년 전체 범죄의 양형은 벌금, 과료 실형 81.81%, 징역, 금고 집행유예 10.34%, 징역, 금고 실형 7.72% 순서였고, 전체 집행유예 중에서는 63.40%에 부수 명령이 선고되었다. 징역형 안에서는 집행유예 57.23%, 실형 1-3년 19.65%, 실형 1년 미만16.89% 순서였는데,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영역 안에서 실제 집행유예 비율은 61.03%에 이르렀다.] 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영역이 3년 이하, 500만원 이하인걸 감안하고,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따지면 징역형의 실제 집행유예 비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는 경우의 대부분이 동일범죄 재범이거나 형법 대상자의 합의 실패 등에 해당하며, 초범의 집행유예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드물다라는 표현이 많이 거슬리시는 것 같은데, 2년 이하 초범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아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겠습니다.
23/02/03 20:08
https://www.scourt.go.kr/sc/krsc/criterion/explan/probation/probation_04.jsp
애초에 조국은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는 케이스 아닌가요?
23/02/03 21:22
아, 경합범이라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없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경심때도 이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적어도 제 주변은 아무도 모르더군요. 흑흑...
23/02/03 22:23
저도 법을 전공한 건 아니라서 정답이라고 확신할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크크
그냥 두 분이서 집행유예 관련해서 계속 논쟁을 하셔서 이리저리 집행유예 관련한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 조국인데? 싶어서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보니 조국이네!! 싶은 정도?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과 이해력으로 접근한거라 제가 완전 헛다리 집고 있는 걸수도 있습니다 +_+
23/02/04 00:26
아닙니다.
링크하신 글은 경합범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이지, 경합범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니고, 경합범에도 당연히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3/02/03 16:11
글에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완전히 무죄가 나온건 12개중 단 4 건입니다.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661138&isAllArticles=true 해당 이미지 붙여넣으시면 보시는 분들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붙여넣으시길 권유드려봅니다.
23/02/03 16:18
그러게요. 제가 아래 링크한 동아일보도 6개 유죄라고 하고 터드프님이 링크하신 sbs는 4개 무죄라고 하는데 본문은 대부분 무죄라고 하시네요.
23/02/03 16:45
일부유죄를 무죄라고 오해하시거나 또는 몰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유죄가 무죄면 지금 감옥에 계신 분들 반은 나오셔야죠.
23/02/03 16:15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77510?cds=news_edit
입시비리 관련 혐의 중 충북대 의전원에 대한 아들의 허위 입시서류 제출 부분을 제외한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등 5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2개 중 6개 유죄라는데요. Sbs에선 4개만 무죄라고 했고요. 대부분이 유죄인데, 무죄라고 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유재수 건에 대해서도 유죄가 나왔으니 고작 표창장 얘기는 더는 안 들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정경심이 추가 1년 징역이 늘어난 걸 봐서는 2심 가서는 더 늘어날 수도 있지않을까 합니다.
23/02/04 14:47
검찰에서 정경심이 어떻게 위조 했다고 밝히지도 못했는데
참 쉽다 언론 고발로 길들이고 검찰은 원래 지그 식구고 판사는 사찰당해도 깨갱하는 집단이고 대한민국 검찰만세 공화국이다
23/02/04 15:49
(수정됨) 검찰 재연 됐는데요. 재연 시간 30초요. 백번 양보해서 재연이 틀리다고 하죠. 그럼 그 표창장이 진짜란 말인가요?
그리고 먼저 제 댓글에 대댓글 달고 갑자기 갈길 가라니 이건 뭔가 싶네요. 크
23/02/04 16:19
변호인은 “‘최우수 봉사상’(표창장 제목)이나 표창장 본문 글자는 육안으로 봐도 농도 등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며 위조가 이뤄졌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조○표창장 2012’라는 이름의 피디에프(PDF) 형식으로 저장된 표창장 파일도 직접 동양대 상장용지에 출력해 보였다. 동양대 휴게실 피시에서 발견된 피디에프 파일이었다. 변호인이 피디에프 파일을 바로 출력하자 동양대 마크와 상장번호 등이 겹쳐져 출력됐다. 변호인은 “피디에프 파일은 여백 조정을 하려면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정 교수가 이를 30초 안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이 비교한)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했다는 동양대 표창장은 축소된 복사본”이기 때문에 세 표창장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3개의 표창장의 글자 굵기 차이 등도 “프린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 교수가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표창장 원본을 가져와보면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쪽 공방이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기술적 문제로 계속되자 “양측 주장을 뒷받침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 쪽에 “결과적으로 이 어려운 (위조) 작업을 누가 했는지 밝히지 못한 거죠? (정 교수는) 굉장히 많은 분을 만난 것 같은데 (누가 위조한 건지) 발견 못하신 거죠? 검찰도 발견 못한 거고요”라고 말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파일은 존재하는데 이를 누가 했는지를 놓고 벌어진 검찰-변호인 간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의 소회였다.
23/02/04 17:23
백상아리 님//뭘 주장하고 싶은건지 모르겠네요. 님 주장은 표창장이 진짜라는 건가요. 그 때 문재인 정권인데 사법부에서 없는 죄 만든거고 정경심과 조민은 피해자고 말이죠?
23/02/03 16:17
sbs뉴스에 자료화면으로 뜬거랑 다른 부분이 있네요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부정청탁금지법 5개항목 유죄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위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개항목 일부 유죄 공직자윤리법,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뇌물수수 4개항목 무죄 인데 일부 유죄라고 뜬 항목까지 유죄가 아닌 무죄로 퉁치고 보는게 맞는건가요?
23/02/03 16:18
자녀 입시관련 감찰무마는 권력자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죠. 특히나 검찰 개혁을 외친 사람으로서 죄질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23/02/03 16:50
그때 빨리 손절하고 다른 사람 내세워서 검찰개혁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조국 본인, 지지자들도 냉철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당시에 국회 출입할 일이 있었는데 양평 부동산 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비리캐던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갑자기 윤석열 영웅 만들기에 돌입하더군요.
23/02/04 06:45
드라마틱하죠. 아주 교훈적이에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 (마음의) 빚을 기둥뿌리 흔들어가며 갚고, X칠한 거 다 다시 닦아주는, 그 책임감이라니..
23/02/03 16:33
중요한것까진 아니라도 의미가 없진않을듯합니다. 일단 당시에 압수수색 횟수, 언론버즈량, 일가족4명을 다 건드렸다는 점 등을 미루어볼때 수사를 상당히 빡세고 터프하게 한건 사실인듯한데요(투입된 검찰력도 상당히 큰 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수사에 대한 채점표를 받는 느낌일거라서...
만약 12개 혐의를 걸어서 전부 유죄가떴다면 '아 정말 파렴치한 사람을 잘 수사했구만' 이라는 평을 들을수있을것이고 당시의 수사가 정당화될텐데, 만약 12개중 11개가 무죄고 하나만 일부유죄라면? 검찰이 정치적의도를 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평을 들어도 할말이없겠지요. 실제로는 상당히 유죄가 많이 떴으니 조국 옹호측에서도 그런 말을하기 쉽지않을것 같네요.
23/02/03 16:22
이미 민주당 지지층도 코어중 코어 아니면 버린 사람이긴 한데 무죄인 사람 유죄로 만들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안 들을 수 있겠네요
23/02/03 16:56
재단 비리건으로 조국 동생은 감옥 갔고... 조국은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조국 일가와 웅동학원이 캠코에 130억원의 채무가 있는건 팩트구요.
23/02/03 16:28
이로서 조국 트위터는 내로남불의 경전이 되겠네요...
'혼자 고결한 척 하더니, 남몰래 온갖 불법을 저지른 사람'인 것이 밝혀졌군요... 이 정도면 '양두구육'인데요??
23/02/03 16:29
치사하고 좀스럽긴 한데 이게 단군 이래 최악의 파렴치범에게 붙을 죄명들인가 하면 좀 시시하긴 하네요. 깜빵 가면 sns는 끊으시려나 크크
23/02/03 16:30
죄 있으면 가야죠.
제가 그 동안 정치 혐오로 투표때 사표만 던졌는데. 이번에는 꼭 정권 바껴서 대통령 내외가 어디까지 가는지 볼렵니다
23/02/03 16:43
(수정됨) 조국은 문재인정권시절 대통령, 청와대, 법무부장관의 압력을 견디고 한 두 달의 짧은 수사 기간 안에 바로 기소했던 건 입니다.
김경희 주가조작? 대통령, 청와대,법무부장관에 검사들 물갈이해서 총장, 중앙지검장, 차장, 부장 검사들을 친정부 성향으로 바꿔놓고 무려 2년을 수사했고 심지어 담당검사가 무혐의라고 보고 한 걸 모장관은 다시 수사하라고 까지했죠 흐흐 죄가 있으면 김건희는 당시에 기소가 됐을 것이고 윤석열은 대선은 커녕 총장도 잘렸을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김건희가 주가조작으로 감방 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게 됐다면 애초에 대선기간 안에 했겠죠.
23/02/03 17:10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석열은 민주당/국힘 양쪽에서 털렸던 전적 때문에라도 김건희 및 장모 논란이 힘을 받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앙지검장/검찰총장 초기에는 국힘에서 미친듯이 덤볐죠. 이명박/박근혜 잡아넣은 장본인이니 칼을 갈았구요. 검찰총장 막판 - 조국수사 이후로는 민주당 정권 차원에서 법무부장관 내세워서 주구장창 털어댔는데, 결국 입증된게 너무 없어요. 추미애-박범계 장관 시절 검찰 분위기가 식구라고 감싸주는 것도 아니었구요. 검찰청 모든 라인을 물갈이해가면서 압박했었는데요. 대선 때 분명히 영부인 없다 해놓고선 요새 김건희 나서는 모습 정말 보기 싫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범법자로 몰아가기엔 너무나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23/02/03 17:15
그렇다고 하기엔 걸리는게 검사 동일체이죠.
윤석열이 검사만 아니면 믿었을텐데 하필 검찰총장 출신이다보니 위에 정치권에서 시켜도 아래서 제대로 움직였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것입니다. 검사동일체가 실제로는 검찰 카르텔을 지킴으로써 생기는 이득에서 오는거라고 보면 다수가 지켜버리면 소수의 배신자나 아니면 위쪽에서 다루는거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경찰하고는 또 다른게 검찰조직이라서 말이죠. 물갈이를 하면 뭐함니까 어짜피 짤리는것도 아니고 다른라인도 또 태업하면 그만이니까요.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할것 같습니다.
23/02/03 17:26
이성윤, 이정수, 심재철, 정진웅,임은정,박은정이 윤석열 한동훈과 동일체라고요?
고발사주 음모론 때도 죄다 좌천하고 청와대가 꽂아넣은 손준성을 윤석열 최측근이라고 한참을 우겨대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생방송에서 추미애가 이낙연보고 손준성은 청와대에서 꽂은 거 아니냐고 하자 이낙연이 당황하며 수긍했고 그 이후로 그 말이 사라졌던 걸 기억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3/02/03 18:08
윤석열에 대해서는 검사동일체 이야기 꺼내기도 애매합니다.
그 카르텔 지키는 쪽으로 검찰이 행동했으면 윤석열 한동훈이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얼굴 붉히고 싸울일도 없었을꺼예요. 그때는 그냥 니편 내편 라인 나눠서 싸운게 맞고 털었지만 못털었다고 봐야 할껍니다.
23/02/03 16:34
저는 지금도 의아한게... 왜 버틴건지...
그냥 논란있던 초기에 적당히 사과하고 자진 사퇴 했으면 여기까지 왔을일인가 싶습니다. 물론 본인이나 민주당이나 정치적으로는 타격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유죄나오는것보다야 ... 적당히 사퇴했으면 이렇게까지 수사가 들어가진 않았을테고, 그냥 돈있는 놈들은 스펙 품앗이 쉽구나 수준으로만 알려지고 끝났을꺼 같은데요.
23/02/03 17:14
하긴 문재인이 키워주고 임명한 윤석열이 차기 차차기 대선 후보 소리 듣는 조국을 그렇게까지 수사를 할까?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꺼 같긴 하네요 그렇게 수사를 하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정작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거니 참 요지경이네요.
23/02/03 16:42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든판단인데 권력이 눈앞에있으니 잠시 뭐가 씌였었다고 봐야죠. 아니면 다른 장관후보자 의혹들처럼 임명만되면 적당히 뭉갤수있다고 판단했거나.. (검찰이 이렇게 적극적이고 빠르게 수사에 나설줄을 상상 못했을것같긴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으로 표창장 떴으면 아 이거 나가리구나 하고 즉시 사퇴하고 수그리는게 맞았죠. 그렇게했으면 검찰도 적당한선에서 폴드했을거고요.
23/02/03 17:45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말이 딱 맞는것 같아요. 강성지지자들 등에 업힌 이상 잘못을 인정할래야 할 수가 없겠죠.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잡아먹힌다는데 과연 어찌될런지 궁금하네요.
23/02/03 16:43
민주당 폭망의 베토벤 같은 존재가 바로 조국이죠.
그냥 조국 빠르게 손절했으면 윤미향 터지고 어쩌고 했어도, 여전히 민주당이 여당이었다는데 제 통장 잔고 정도는 걸 수 있습니다.
23/02/03 16:57
조국 - 윤미향 - 오거돈/박원순 - 부동산 폭등 까지 지지층이 하나하나 떨어져나갔죠.
근데 정권 교체의 핵심은 부동산이라고 봐요... 김수현, 김현미.. 에효...
23/02/03 17:03
전 그 이전에 인국공,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등등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공정하다며.. 정의로울 거라며.. 이들이 말하는 평등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일까 이때부터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평등은.. 내가 생각한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요.
23/02/03 18:05
그렇죠. 사실 집권초기 인국공 단일팀 같은 이슈에서 지지자들이 건설적 비판을 잘 했으면 민주당이 저렇게 망가지지는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함부로 두다가 너무 크게 잘못되어 버렸어요.
23/02/03 16:38
이렇게 추잡하게라도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이 참 추하네요
사법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뭘까 사실과 증거는 무시하고 국힘과 검찰이 주장하면 다 받아주는건가? 이래서 이재명도 불안한거죠. 아무리 증거가 부족해도 판사가 저렇게 덮어놓고 판결때리면 답이 없음.사법부를 불지르지 않는 이상
23/02/03 17:00
낼 3시반 남대문 나갑니다. 이 독재정부 더는 못살겠습니다.
자소서 초안 봐준걸 업무방해라고 하면 대한민국 부모들 다 유죄때려야죠.. 자소서 다 업체나 교사나 학원에서 써주는데요? 그리고 아니 온라인 퀴즈 부모한테 물어본게 죄라고요??? 대학에서 온라인 퀴즈를 누가 혼자 하나요..
23/02/04 14:52
와 자식 부모간에 자소서 초안 바주는게 죄임? 머 시험문제 답안 알라줬나
앞으로 자식공부 봐주면 다 죄로 끌려가야 되는건가요? 대단 합니다
23/02/04 15:48
자소서 초안 봐주기가 아니고 초안 대리작성이고요.
온라인 퀴즈가 아니고 온라인 시험이었어요. 말장난으로 실드 치는건 표창장까지만 했으면 하네요.
23/02/04 14:46
대한민국에 자소서 초안 봐주는 부모보다 아닌 부모가 더 많을걸요?
업체나 교사, 학원에서 자소서 써주는 사람보다 본인이 끙끙대면서 열심히 자소설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을거구요 그리고 온라인 퀴즈 역시 혼자 푸는 사람이 더 많을겁니다. 누군가와 같이 푼다고 해도 그게 부모인 경우는 극히 드물거구요.
23/02/03 17:01
자소서는 진짜 개그네요… 그리고 업무방해는 진짜 다 갖다붙이면 되는 만능법이네요.
와 대단하다 진짜 이제 판사들이 법에 따르지 않고 개인적 판단으로 판결해도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되었네요
23/02/03 16:47
위에 남기신 댓글에 더해 국가기관 방화까지 촉구하시는 걸 보니, 지금의 한국이 남미국가화 되길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건 선생님이시군요! 홀라!
23/02/03 16:57
스페인,이탈리아,잉글랜드와 같은 시스템을 갖출수 없다고?
그럼 브라질,아르헨티나처럼 축구선수가 아님 인생역전 할 길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면 된다구!
23/02/03 16:39
(수정됨) 일부무죄 뜬 것을 누구는 유죄라고 세고 누구는 무죄라고 세는 것이 웃기네요(물론 엄밀하게는 유죄가 맞죠).
적어도 [표창장 위조한 것만으로 4년형] 같은 허위 선전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3/02/03 16:42
되게 오래 걸렸네요.
거창하게 사모펀드로 시작했으나 아들 입시로 유죄라니 그동안 규모에 비하면 혐의랑 형량이 초라하네요. 하지만 나서서 고고한 척 잘난척 하는 지위가 있는 교수들 전방위적으로 털면 걸린다는 것을 잘 보여줬으니 이 사례를 보고 깨끗해지던가 아예 정치에 얼씬도 안하고 짬짬이로 해쳐먹던가 하겠네요.
23/02/03 17:49
저도 이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기득권으로 잘먹고 잘살아오던 사람들은 서민을 대변해줄수가 없다는걸 또 한번 느끼게되네요
막 엄청 불쌍하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맞는말만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기만이었던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거죠
23/02/03 17:43
양쪽 의견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어서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조국 쉴드는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전제는 확실...
23/02/03 17:52
배신감이 가장 큰거같아요 엄청 크게 잘못했다고 느끼진 않습니다만 좋은사람이라고 너무 믿었나봅니다.
그다지 큰 죄를 지은것도 아니고 2년짜리 형량이 나왔는데 전국민이 죽으라고 욕했던걸 생각하면 동정심이 느껴질만도 한데 별 감정이 안듭니다. 당시에 저도 초반에는 실드 엄청 열심히 쳤던걸로 기억하는데 어느순간부터 좀 식더라구요
23/02/03 23:58
그분은 좀 다른게 원래가 용병이에요 이재명 잡으려고 임시로 고용한 용병이죠 출신성분도 성격도 특징도 모르는데 이재명 잡는 능력 하나만 보고 임시로 고용한거고 잘 먹혀서 이재명을 낙선시키는데 성공한거죠 그러면 이제 쓸모가 끝났는데 아뿔싸 이 용병이 5년동안 대통령을 해야한대요 이건 생각 못했는데? 가 현상황이에요
여기서 윤석열이 우리를 배신했냐 하면 애매하거든요... 애초에 대통령직을 정말 잘 수행하겠다고 서로 굳게 믿은 사이가 아니니까요
23/02/04 00:02
솔직히 윤이 처음 정계에 등장했고 이준석 날리기 전까지는 대통령직은 잘 수행은 못할지언정 문재인-이재명-민주당 보다 높은 도덕적 가치를 들고 그걸 중요시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운운하는 거 자체가 후안무치한 일이죠
23/02/04 02:54
방송인 운동선수 유명인 외 일반인의 사소한 흠까지도 죽일듯이 물어뜯을 사람이 넘쳐나는 시대에 화제성과 상징성, 내로남불 서사까지 있는 정치인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라 더 세게 맞는 것 자체는 필연이었죠.
그러고보면 죄질보단 화제성에 비례해서 화력이 결정되는 것 같네요.
23/02/03 16:47
정권 바뀐게 한끗발 차이라 정권 유지하고 있을 때 사소한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절대로 건너설 안될 강을 건넌 시점이 저 인간을 커버친 순간부터라 생각합니다.
23/02/03 16:54
오늘의 조만대장경 2013.11.3
최종 재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수사부터 대법원 판결 때 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 역시 없는 게 없네요.
23/02/03 17:17
조만대장경
[2013년 10월 18일]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2013년 10월 21일]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 속에 남을 것 같다.
23/02/03 17:18
좀 궁금한 게 딴 법이면 모를까 형사법 교수면 다른 내로남불류보다 더 해선 안되었던 말 아닌가 싶은데
관대하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지만 굳이...
23/02/03 17:15
제발 선거에서 보고 싶음
파괴력이 어느 정돈지 너무 궁금함 부산이든 썰만 돌던 관악이든 나중에 한 번 얼굴 구경해봤으면 좋겠네요
23/02/03 17:18
6개 혐의 유죄인데 검찰 음모가 어쩌고 하는 소리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그건 무죄인 사람이 할 대사구요
조국 본인이 조금이라도 덜 다치려고 몸 비트는건 이해되는데, 택도 없는 쉴드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게 좀 그렇네요. 민주당 쪽도 거의 손절한 분위기 아니었나요 지금 정권 잡은 분들도 나중에 정권교체되고 걸리면 가는게 당연히 맞구요
23/02/03 17:19
크크 요며칠 기분이 좋습니다 내일의 이재명도 오늘의 조국 꼴이나겠죠. 정의 코스프레하더니 꼴좋습니다. 정경심 1년 추가된것도 꺼억이네요. 많은 혐의가 유죄 혹은 일부유죄가 떴는데 흐린눈으로 무죄라고 얘기하고싶은 분들은 뭐 알아서..존중드립니다.
23/02/03 17:27
정치인들 더럽게 사는거 뭐 뻔한거죠. 근데 아직도 저걸 쉴드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지긋지긋해요.
조국 이전과 이후로 그 행동패턴들이 매뉴얼화 된 느낌이 듭니다.
23/02/03 17:45
검찰까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법원 부정이죠. 판결도 비꼴 수 있다 칩시다. 실제로 잘못된 판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럼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무슨 2년형에 집행유예를 안 줘서 재밌다, 1심은 쇼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23/02/03 17:55
사람 댓글에서 이상한 기류를 읽으시더니 다른 사람 댓글에 와서 비꼬고 있군요.
법원 부정까지 관심법으로 읽고 대단하십니다? 제가 조국 수호자쯤 되는줄 알겠네요. 저도 모르는 지위에 앉게 될줄이야. 크크.
23/02/03 18:18
굳이 스카이클라우드님만 딱 지칭해서 말씀드린건 아니지만,
[조국은 잡범에 불과하다], [꼴랑 선고 2년 나올 사건에 사회 전체가 끌려다니며 사회적 낭비를 했다.] 고 하시는 분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냥 생각이 다르신거죠 뭐.
23/02/03 18:21
자기 생각을 밝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이 다른지 어떻게 압니까?
애초에 터드프님 본인이 저 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하셔야 대화가 될텐데요. 생각이 다르고 할 말이 없으셨으면 댓글을 달지 마셨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생각은 제대로 밝혀주셔야죠. 본인 생각을 적지 않는데 그냥 시비를 거시는건지, 비꼬려고 하는건지 어떻게 압니까?
23/02/03 17:59
정치공학적으로 20대 남성 버리는게 당연하다시는 분들이 왜 조국은 못 버리는지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급도 아니고 조국이 뭔 민주진영에서 대단한 구심점이라고 아직도 못 버리는지 신기하긴 합니다.
23/02/03 18:02
제가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조지 워싱턴대 대리시험"으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저건 온라인 시험인데 부모가 도움을 줬다는 거잖아요? 저게 국내법으로 기소가 가능한 거였나요?
23/02/03 21:17
그런가요?
우리나라 대학에서 치팅을 한다고 학내 규정에 근거해 처벌을 받지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 않을까요. 게다가 외국 대학인데요. 제가 법알못인지 몰라도 제 상식에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이죠.
23/02/03 22:14
(수정됨) 학생 인생을 완전히 조지기는 싫은 학교의 고소나 신상이 드러나서 굳이 원수져야 할 제3자의 고발이 없으니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 뿐이죠. 아예 작정하고 고소고발해서 입증되면 집유나 기소유예는 뜰겁니다.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도 아니니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혐의와 증거가 발견되었어도 기소 가능했을거고 피해자인 대학 입장 고려도 할 필요 없겠네요. 물론 일반적인 '상식'적 법감정이나 정치적 입장상 고소고발이 없는데 검찰이 이것까지 끄집어 낸 게 과도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겁니다만. 피해자가 외국 대학이고 사이트가 아마 미국 소재일 건 그냥 속인주의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부정행위를 업무방해로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라면 모르겠는데, 윤리장전이나 징계규정 존재 자체로 가망이 없겠죠...
23/02/03 23:07
그러니까 대학에서 치팅을 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한 거군요.(원칙적으로는)
그리고 부정행위가 이루어진게 외국 대학이라도 속인주의로 처벌이 가능할 거라는 거군요. 대충 이해했습니다.
23/02/04 01:05
생각해 보니 그렇군요.
아무래도 피의자가 학생이다 보니 선처가 주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은연중 들었나 봅니다.
23/02/04 07:09
사람들이 범죄라는 의식 없이 흔히 하는 행동 중에도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인게 많죠. 시험 뿐 아니라 과제 도움도 상황에 따라서는 유죄 가능.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있나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고, 그만큼 기소권 가진 검찰의 힘이 큰 겁니다.
23/02/03 19:20
사실 제가볼때 이건 좀 큰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이거 밝혀낸건 수확같긴한데 이것도 검찰이 주장한게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된거죠. 두군데중 한군데에 한건 유죄 한군데에 한건 무죄가 나와서 왜 그렇게되었는지는 2심까지는 봐야하지만 크게 실망할 일이죠.
23/02/03 19:41
사실 그렇게 난리친 거에 비해서 징역 2년이면 적게 보이긴 해요. 들어간 노력대비 잡은 범죄의 죄질이 다르다고 할까요... 애초에 협의 걸린 것중에 무죄 걸린 것들이 형량 크게 걸 수 있는 거였던 것도 있겠지만요.
23/02/03 20:12
성폭행하면 보통 2년 나옵니다. 음주 뺑소니 무면허 동시에 해도 2년 나오고요.
마약은 3번 이상 걸려야 되고, 이재용도 86억으로 2년 6개월 받았어요. 뇌물죄 정치인들 형량이 워낙 세다 보니 2년은 약소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형 2년이면 적은 게 아닙니다.
23/02/03 20:22
일반적인 인식을 얘기하는 거죠. 2년이면 군대 갔다 오는 거랑 비슷한 급인데요 그리고 위에 사례들이 일반적인 사례들인가요? 그런 경우가 있다지. 그게 일괄 적용되는 수준이 아닐텐데요...
23/02/03 20:26
네, 일반적인 사례고,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마약은 에이미라던가 말이죠.
초범이 실형 2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서울대 법대교수가 최선을 다해 방어하고도 받은 형량이라면요.
23/02/04 00:17
단순 마약사범은 원래 형량이 낮습니다 특히나 초범은요 보통 마약 피해자로 보고 치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마약 유통업자 초범 형량은 훨씬 높습니다.
23/02/03 18:33
객관적으로 봐도 예견된 최소한의 결과인데 아직도 조국보다 검찰,법원 물타기 혹은 욕하는 분들 참 아찔하네요
그분들 덕분에 정권교체 됐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위안입니다.
23/02/03 18:47
지금도 위에서 끝까지 정신승리하는 인간들 보면 그 사람들이 허구헌날 욕하는 태극기부대와 뭐가 다를까 의문이 갑니다. 대선 패배는 자신과 같은 인간들 때문이라는걸 알기나 할까요?
23/02/03 21:33
그게 제일 갑갑합니다. 털건 털어버려야 가볍게 날아가죠.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20년 집권을 노래했는데 왜 5년만에 엎어졌는지 생각이 없는걸까요..
23/02/03 19:13
그런데 당시 대선 득표율 차이 생각하면 조국이 아니여도 다른 삽질 중 하나만 제대로 손절&해결 했으면 민주당 대통령 나왔을 것 같기도 해요
23/02/03 19:14
(수정됨) 조국의 가장 큰 죄는 정의의 사도인척 입놀려서 권력서열 2위까지 갔다가 알고보니 비리잡범이었다는게 가장 크죠
모 살인교사나 몇백억씩 해 먹은건 아니지만 그걸 안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위에 저건 지금 다른 누군가가 혐의를 받고 있지만...
23/02/03 19:18
저는 오늘 좀 충격이네요.
아직 조국을 옹호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줄 몰랐습니다 ; 거기에 법원에 대한 불신까지 이정도 일줄이야..
23/02/03 20:07
(수정됨) 댓글 보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도 동참하면
댓글보니 민주당이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를 잘 하는군요. 이재명 수호를 위해 위장탈당까지 하면서 검수완박 만들고, 추미애는 장관 시절 증권범죄 합수단 해체하고 크크 아따 검찰이 문제랑께 윤석열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댓글도 버젓이 달리고 하는 pgr이니 서로 할 말 하는거니깐 정치 성향 다른 분은 제 댓글에 댓글 안 달아주셨음 합니다
23/02/03 20:49
문재인 두 번 찍은 사람 입장에서 민주당에 정이 떨어져 이탈하게 된 건 소득주도성장 집값폭등 둘 다 아니고 조국 윤미향 수호 때문입니다
쉴드치는 거 보니 아직 멀었네요
23/02/03 21:37
이제 민주당은 조국 넘어서 가야죠. 수사가 과했다거나 당시 분위기가 과열됐다거나 이런 거 인정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민주당 지지자면 검찰, 사법부보단 차라리 정호영 같은 사람 물고 늘어질 겁니다. 조국-정호영 사례가, 이런 사건이 지지 정당에 국한해서 정파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일이었다고 보고요.
23/02/03 23:08
저도 딱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골수 지지자들 입장에선 그러기 쉽지 않을 거란 것도 이해합니다. 아무리 정파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해봐야 한 쪽에서 계속 정파적으로 다루면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스포츠판에 [클린 팬문화]가 자리잡기 어려운 것과 비슷하달까.. 정치판은 스포츠판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있기도 하고요.
23/02/04 15:31
정파적으로 판단한다고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본인들은 결코 틀리지 않아야 하고 조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마치 예수님이 못박히실 때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 지 모른다"라고 하신 것처럼 내려다 봐야 하는데 이제와서 조국을 버린다는 것은 그런 머저리들의 말이 옳고 자신들이 틀렸었음을 인정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항상 본인들이 다 옳고 본인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못 배워먹어서 자신들을 도와주는데도 모르고 뒤통수 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이해 못 하면 그 행동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23/02/03 21:52
조국 김건희 윤석열 이재명 누구든 걸리면 가야죠. 여기서 실드치시는 분들이 다른 글에서 "저쪽 지지자들은 누구는 차마 비판하지도 못한다" 하는 분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23/02/03 22:35
이래서 기자들이 한동훈 자녀와 조국 자녀를 비교하는 기사를 쓰지 않았던 거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누가 들어가든 기분이 좋아질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것, 기분이 좋아지신다는 분들은 건강 상태가 매우 걱정됩니다.
23/02/03 22:54
이야 기사속 1심 판단 그래프 살벌하네요. 그러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버티셨어요.. 이렇게 구린데가 있었으면 처음에 빠르게 사과하고 런했으면 가정은 지킬 수 있었을거 아니에요....
23/02/04 08:00
막말로 아가리만 좀 덜 털었어도
이렇게 욕 안했을겁니다 가개붕이니 뭐니 아가리 신나게 털어놓고 진보? 민주당계열에 질려버린것도 이래서입니다 내로남불
23/02/04 09:40
(수정됨) 조국 윤미향만 인정하고 그때 잘랐으면 아직도 민주당이 정권 잡고 있었을겁니다. 민주당에 돌아선 원인이자 문재인 정권을 손절하고 반대로 갈수 밖에없던 인물이 조국 가족이죠. 강남 아파트에서 웃으며 있다가 캠 보면서 표정비꾼 그 모습 자체도 인상스러웠습니다. 민주당 정치인이 어떤식으로 죄를 짓는지 왜 나이든 사람들이 민주당은 그런놈들이다라고 할때 못믿었던 나를 돌아서게 만들었죠.
23/02/04 11:31
저런 인간들 쳐내기 전 까지는 민주당하고 협력하라고 해도 협력 못할거 같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줄도 모르고 폭주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위험한 부류들이에요. 인간의 4종류에 비유하자면 멍청한데다 부지런한 부류죠.
23/02/04 13:29
사실 조국 아니었으면 문재인과 윤석열이 그렇게 틀어졌을까싶긴하네요. 문정권 전반부 1등공신중 한명이라 원래라면 안됐을 검찰총장까지 시켜줬던거라
23/02/04 15:00
검찰의 최대 권력은 기소를 안하는거지요
이 정권에서 절대 안합니다 영부인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검사, 해외은행 파견보내버렸네요
23/02/04 16:45
조국은 뭐 기소한건은 유죄 나와서 기소했나요? 한동훈도 조국이 한거랑 비슷한짓한거 뻔히 나와있는데요. 한동훈이 주도한건지 확실하지 않으면 와이프부터 보내면 될듯
아직 대입에 안썼다고 물타기 하고 싶으시면, 그러면 일단 딸부터 보냅시다. 이건 빼박이니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10
23/02/04 16:55
네. 거기도 보내고 다 보내죠. 다들 정의를 외치던분들 아닙니까. 왜 두고만 보고 계시나요? 다 보내자고 하셔야죠.
전 사실 별생각 없지만 한쪽만 보내는건 반대입니다. 다보내거나 한쪽만 보내거는거중에 선택이라면 다 보내는거 대찬성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조민 조원 나오나 했는데 생각해보니 사고의 틀이 나오네요. 왜그렇게 사세요...
23/02/04 17:02
무슨무슨죄인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딸 경찰에 열심히 고발하셔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설마 철천지 원수같은 검찰에 접수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무도한 검찰의 인지수사도 극혐하실테니 방법이 없네요 사고의 틀 어쩌구 저쩌구 할거 없이 쟤들 공범이잖아요. 법원에서 오피셜로 나온 판결도 무시하시는듯 어질어질하네요
23/02/04 17:07
아니 위조공범을 법정으로 보내야지 그럼 뭐해요 크크
숙명여고 미성년 쌍둥이들도 아빠 손잡고 처벌받았는데 카푸치노같은 아가씨 조민양도 댓가를 치뤄야죠 그나마 조민은 기소안한 한동훈한테 고마운줄 아세요
23/02/04 17:09
무슨말씀하시는거에요. 지금 조민 보내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랑 대화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랑 대화하시는거지... 저를 조민 조국 보호하려는 사람으로 가정하시는 것 자체가 본인의 사고를 증명하는거에요. 좀 빠져나오세요.
23/02/04 17:16
호러아니 님//
님이 바라는 일은 누군가에게 [해줘] 하는게 아니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이루어 질겁니다 무슨무슨법으로 열심히 해보시길
23/02/04 16:58
무리수 같은데요.
저게 죄가 되려면 저걸 증명 자료로(아직 봉사활동을 안한 상태에서) 다른 곳에 제출을 했어야 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왜 그랬냐 그러면 안된다 정도로 이야기 할 수는 있는 수준이지 기소는 무리죠 왜 조국만 연관되면 무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23/02/05 15:53
선택적 수사라는 것에 대해 김검희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더 철저히 들어가야 한다 라는거라면 몰라도
"아 몰라 그냥 짜증나는 사람들 다 모두 수사해" 라는 수준이라서요
23/02/06 02:55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요구해도 안되니까 짜증낼수밖에 없죠. 짜증은 냈지만 뻔히 컨텐츠가 있는 댓글인데 그건 외면하면서 끝까지 딴지밖에 못거시네요.
23/02/04 17:39
원래 자기 잘못 지적하면 "아 쟤는요"하는게 사람 심리긴 한데, 그런 사람에게 정이 안가는 것도 사람 심리죠.
손절할거 적절하게 손절하고 참고 있으면 상대를 털 기회가 자연스럽게 오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도 그렇게 날린거죠.
23/02/05 11:01
손절할 사람은 딱히 없죠. 애초에 지키려는 사람이 없는데.
공정하게 하란 얘긴데, 없는말 갖다 붙이면서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죠.
23/02/05 17:05
글쎄요. 조국을 두고 벌인 민주당의 행보, 윤미향을 두고 벌인 민주당의 행보, 그리고 지금 이재명을 두고 벌이는 민주당의 행보...
지키려는 사람이 없나요? 어차피 정권 잡으면 털고싶은 사람 털 기회는 옵니다. 그 기회를 손절할사람 손절 못해서 한턴 날려먹은게 현실이죠.
23/02/05 17:16
아 저한테 하신 말씀이신줄. 검찰 정치질 하지 말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제 댓글과의 관계는 모르겠지만요 흐흐
조국을 옹호하고 싶은건 아닌데 과하게 표적수사 받은것도 사실이니 정치검찰이 아군 파괴하는걸 그냥 두고보기는 어려웠겠죠. 한동훈 본인이 증명하듯 그런식으로 경력 만드는건 사실 되게 흔한거라서요 (표창장 솔직히 잘 모르겠고 경력 내용 보니까 오히려 한동훈 일가가 선을 심하게 넘었던데...) 잘못했다 싶어도 이렇게 온가족이 찢겨발릴 일은 아니죠.
23/02/07 11:29
(수정됨)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조국 지키지 않고 진작에 손절한 "착한 민주당 지지자"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최소한 제가 본 사람들은 전부 조국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네 도륙을 당했네(이 표현도 다 돌려 쓰던데 누가 퍼뜨린 건진 몰라도) 개혁하려는데 뒤에서 칼을 꽂았네 하던데 최소한 사례를 하나라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당장 이 글에서도 조국 집안이 수난을 당했다고 꺼이꺼이 하시는 분들 수두룩한데
비꼬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진짜 단 한번도 못 봤는데 그런 착한 민주당 지지자 찾느니 드래곤볼 찾는 게 훨씬 빠를 거 같은데 그거 현실에 존재하나요?
23/02/07 16:08
그걸 왜 여기서 찾으세요. 저는 검찰 수사 선별적으로 하는거 비난하는데. 적군 아군 프레임에 갖혀서 있지도 않은 얘기 멋대로 상상해놓고 꺼내는 사람들 투성이네...
23/02/07 16:13
"손절할 사람은 딱히 없죠. 애초에 지키려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쓰셨길래 그 지키려는 사람이 없다는 부분이 당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지키려는 사람이 길가에 채이는 돌멩이보다 많던데
23/02/07 16:17
아... 그게 그렇게 읽히나요? 제 댓글에 달린 댓글에 답이라 제가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없단 뜻이었습니다. 완전 거꾸로 읽힐 수도 있군요... 제 댓글 스레드라는 컨텍스트가 있어서 왜 햇갈리지 싶긴 한데 담번엔 좀 더 명확히 써야겠네요.
23/02/07 16:26
아니에요 다시보니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확히 쓰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생각 저번에도 했는데 나이들어서 그런가 까먹고 자꾸 대충 쓰게되네요 흐흐
23/02/05 04:04
결국 사모펀드는 무죄..
걸릴때까지 털어버리니 표창장 유죄... 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뿐입니다 당신이 대부분 무죄인 걸 대부분의 국민은 압니다
23/02/05 05:20
이쯤 되면 민주당도 조국을 손절했네 극단분자만 남아서 난리치는 거네 하고 착각하시던 분들이 착각을 수정했기를 바랍니다. 대체 민주당을 뭐라 생각하셨던 건지
23/02/07 09:06
(수정됨) 조국을 보고 내로남불이라느니 진보의 이중성 운운하는 사람들이 젤 역겹네요.
죄를 물을 수 없는 걸로 억지로 엮고 온갖 걸로 다 걸고 넘어져서 언론을 이용해 온 집안을 도륙을 내놓은 뒤 결국은 어거지로 판정을 받아내놓곤 여전히 돌팔매를 하는 걸 보면 인간의 잔인성을 새삼 느낍니다. 그러니 윤석열일 뽑았고 응원하는 거겠죠. 구체적 내용은 보지 않고 유죄니 역시 나쁜놈 운운…전재판 과정봤으면 황당한 내용들이 천진데 뭐 어쩔 수 없죠.
23/02/07 11:23
(수정됨) 허구헌날 무슨 집안을 도륙냈네 멸문지화를 당했네 운운하면서 억울해 하시던데 대체 수사과정에서 조국 만큼의 특혜를 본 사람이 87년 이래로 누가 있었으며 조국 집안에 죽은 사람 누가 있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 지 참 양심이란 게 있나.
이 나라가 너무 관대해서 항상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주고 살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죠? 국힘당도 허구헌날 그렇게 넘어가주고 봐주는 호구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한번만이라도 진짜 물리적인 의미로 도륙할 수 있는 무서운 놈들이었으면 이런 말 나오지도 않았죠
23/02/07 15:48
조국보다 더 큰 득혜를 본 사람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76218.html 정호영요....
23/02/07 16:28
뭐가 더 중요한가 관점은 다를 수 있은데 [조국 만큼의 특혜를 본 사람이 87년 이래로 누가 있었으며] 이거 진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거가 뭐에요? 우병우나 김학의는 뭐지...
23/02/07 17:14
(수정됨) 그 전까진 문제 없다가 갑자기 조국을 조사하니까 공소장 공개가 없어진 거(노무현 때 만든 건데)부터 시작해서 조국이 이거 1호이자 마지막이었죠? 그 다음에 있었나요?
그러고서 특검 신청 몇십개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무슨무슨 이유로 방해를 해대니까 그랬던 거였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조사하는 거 막겠답시고 검찰청 건물 앞에 수천명이 모여서 데모하는 꼬라지는 전무후무죠. 그렇게까지 노골적인 방해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단 한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막겠다고 법까지 졸속으로 갈아치우는건 최소한 87년 이후로 따지면 조국이 유일하죠. 조국이야 그냥 흔해빠진 입시비리범일지언정 그에 대한 공격을 막으려고 법까지 갈아치우고 "나중에 알 권리"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는데 민주당이 또 집권하면 더 할 거라고 벼르고 있는데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23/02/07 17:19
사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공소장 공개 안하는게 어떻게 '수사'에 대한 특혜가 됩니까? 어떤식으로 수사를 방해하게 되나요?
아님 다른게 있는거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아예 처음듣는 얘기에 뭐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여전히 87년 이후 에 대한 근거로는 빈약하기 짝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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