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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2/26 14:41:15
Name 동훈
Subject [정치] 정순신 "수사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 대통령실 관계자 "과거 정부는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79525?rc=N&ntype=RANKING

대통령실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가 고등학교 시절 저지른 학교폭력과 그로 인한 법정 공방으로 인해 하루 만에 후보자 낙마가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문제는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등 공적 자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검증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말한 내용들이 석연치 않다는 점입니다.

기사에서는

= = = =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공개 정보와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 활동]을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 = = =

하고 있는데,

① 윤석열 정부는 초법적인 범위 안에서 국가 공권력을 휘두르는 데에 거리낌이 없다는 점
② 과거 정부의 탓을 하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③ 무엇보다 해당 이슈가 방송에 나올 정도이며, 실제로 법조계 안에서도 학폭 문제로 승진이 어렵다는 평을 듣고 있는 점, 그렇기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자리에 간 게 아닌가 하는 지점입니다.



삐딱하게 말하자면, [코드 인사][경찰 장악 인사]에 대해 시선이 쏠리는 게 두려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보기 드문 낙마이지만
[보기 드물게 깔끔하게 낙마라도 시켰으니 인사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지속적으로 메시지 관리가 안되고 잡음이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내에서야 이렇게 해도 받아주는 층들이 있다지만
국가의 이변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이런 수준으로 얼마나 알게 모르게 국익이 새어나가고 있을지 생각하니
어지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 = = = =
(오후 3시 수정)

더불어서 정순신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입장문을 제가 지금 보았습니다.
어차피 이 이슈의 연장선이고 해당 부분이 새로 글이 파지기도 어려울 것 같으므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11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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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머슬커넥션
23/02/26 14:42
수정 아이콘
이걸 또 전정부 물고늘어진다고?
abc초콜릿
23/02/26 14:43
수정 아이콘
뭔 허구헌날 전정부 타령이네. 변명이라도 좀 제대로 된 걸 해야지
23/02/26 14:43
수정 아이콘
민간인 사찰로 해서 역공을.... 햐 이걸 이렇게 트네...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역시 대단하다.
23/02/26 14:45
수정 아이콘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지들이 민정수석실 없애고, 법무부 쪽에서 인사검증 문제없다 하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권한 실어줬으면서 저런 발언을 하네요. 크크
한 여름의 봄
23/02/26 14:45
수정 아이콘
공권력 휘두를 땐 누구보다 진심이다가 여가부 폐지 앞에만 서면 소녀가 되는 윤석열 정부답게 인사 검증도 소녀처럼 했군요
23/02/26 14:46
수정 아이콘
빌드업보소 크크크크
전 정부가 싼 똥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게 뜻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봤어도 이건 무슨;
와일드튀르키예
23/02/26 14:46
수정 아이콘
기사 검색해도 나오는걸?
23/02/26 14:47
수정 아이콘
허구 헌날 남탓이여
부스트 글라이드
23/02/26 14:48
수정 아이콘
유명했던 학폭알아내는데 민간인 사찰까지 동원해야함?
DownTeamisDown
23/02/26 14:49
수정 아이콘
민간인 사찰이고 뭐고 이걸 윤석열이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 바로 밑에있던 사람이 검사장 승진 안되서 옷벗은 이유인데
밑에서 올라와도 대통령선에서 커트했어야할 사안인데 대통령이 자신의 기억으로 재검토 하라고 해야할정도의 사안같은데 말이죠.
마인드머슬커넥션
23/02/26 14:49
수정 아이콘
지난정부때 인사참사 외치던분들이 뭐 하는건지 크크
스토리북
23/02/26 14:49
수정 아이콘
아니, 그냥 뉴스 보시라고요.
프리오이
23/02/26 14:50
수정 아이콘
와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전 정부처럼 민간인 사찰을 못해서?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한국화약주식회사
23/02/26 14:51
수정 아이콘
이미 이걸로 검찰 내에서도 시끄러웠던 사람인데 그걸 몰랐다...? 그냥 인사검증 체계가 아예 없다 수준인데요.
무어여
23/02/26 14:53
수정 아이콘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여가부부터 없애고, 두 번째 중요한 이슈인 이재명이 처리되면, 그다음에 역가세께서 응징해 주실 겁니다.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 법이죠.
valewalker
23/02/26 15:01
수정 아이콘
같이 화내주는 사람들한테도 롤대남이니 역가세니 비아냥대는거 보면 참 뭐라 그래야할지 사람이 싸보여요
아이군
23/02/26 15:09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만, 정부 인사 검증 실패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 어쩌구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야기 입니다.
척척석사
23/02/26 15:12
수정 아이콘
크크 신규 정치맨이 막 가입해서 몇 개 안 쓴 댓글이 이딴거
23/02/26 16:04
수정 아이콘
가만히 앉아있는데 배배 비꼬니깐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23/02/26 19:56
수정 아이콘
댓글 3개...
좀더 분위기 파악하고 활동요망
SG워너비
23/02/26 21:50
수정 아이콘
어차피 여가부는 안 없어져요 크크크
환경미화
23/02/27 15:20
수정 아이콘
크크크 그럴일없쥬.
23/02/26 14:54
수정 아이콘
이번 인사검증 실패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전에 왜 알지 못한건지 참...
스토리북
23/02/26 14:57
수정 아이콘
학폭이슈를 몰랐을 리는 없고, 여론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흐를 줄을 몰랐겠죠. 지지층에서만 버텨줬어도 강행했을 겁니다.
그만큼 현 정권이 정치적인 감각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3/02/26 14:59
수정 아이콘
처음에 옹호 목소리 나오다가, 여론 안좋아지는 거 보고 쏙들어간거 보면, 간 본 거 같긴 한데,

보수층에서도 부정적인 반응 나오는거보고 얼른 철회한 느낌이긴 합니다.
23/02/26 15:00
수정 아이콘
알지 못했을리는 없습니다. 검찰 출신이니까, 충성도가 있으니까, 경찰을 장악해야 하니까 써 보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반대였으면 충직한 검찰총장 덕분에 이미 정순신씨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언론으로 조리돌림당하고, 누군가들의 여론 지원으로 전 국민이 정순신 이름을 잊었을리가 없겠지요.
23/02/26 15:15
수정 아이콘
몰랐을 리가 없죠. 알고도 강행했다가 국민 반대로 낙마한 거죠.
이런 인간을 알고도 임명한 임명권자 윤석열, 검증 책임자 한동훈의 합작품이죠.
겨울삼각형
23/02/26 15:30
수정 아이콘
몰랐으면 무능이죠.

알고 밀어붙인거가 맞겠죠.
비상의꿈
23/02/26 15:37
수정 아이콘
몰랐을리가요 그딴거 알빠노 했겠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2/26 17:20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 미리 알긴했을텐데.. 지지층에서도 쌍욕이 나오니 아뜨거하고 철회한거죠 머
23/02/26 18:45
수정 아이콘
대통령실에서 검증과정이 미흡하다고해서 그냥 그대로 사전에 몰랐을거라 생각하시나봐요.
작년 이준석대표 끌어내리기부터 날리면까지 누가봐도 눈감고 아웅식의 거짓말이 한두번이 아닌데 참….
동년배
23/02/26 19:33
수정 아이콘
어디 인터넷 찌라시도 아니고 KBS에 보도한 사실인데 몰랐을리가 없죠. 모른 척 넘어가고 싶었는데 걸린거지
환경미화
23/02/27 15:21
수정 아이콘
사전에 몰랐을리가 없습니다.
묻고 그냥 갈려다가 터진거겠죠.
최종병기캐리어
23/02/26 14:59
수정 아이콘
현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뉴스에 나온것도 검색 못하는 무능한 시스템이란걸 시인했네요.
R.Oswalt
23/02/26 15:05
수정 아이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한계 이딴 소리나...
23/02/26 15:05
수정 아이콘
인사검증 한동훈 장관이 하는거 아니었나요?
23/02/26 15:07
수정 아이콘
마법의 그 단어 전 정부
아이군
23/02/26 15:07
수정 아이콘
제 기분을 말씀드리자면,

위에 한분도 그렇고, 찍은 사람에게 왜 찍었냐 어쩌구 류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 2번 찍었냐 이런 건 미래에 도움이 안되요. 스스로 생각해서 다음번에는 더 잘 찍어(?)야지 남에게 손가락 돌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은 박근혜는 이명박은 으로 시작해서 이승만까지 올라가는 무의미한 손가락질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치면 아무도 안 찍은 사람이 승자죠.

하지만 더 기분 나쁜건 이재명막았다도르, 문재인감옥도르죠. 그래도 왜 2번 찍었냐는 존재하는 잘못이기라도 하지, 이건 뭐 존재하지도 않는 평행세계 소환하는데 뭐 어쩌라는 건지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분 나쁜 건 정부에서 전 정부 탓하는 겁니다. 꼬우면 대통령하지 마요 좀. 대통령 권력은 쓰고 싶은데 대통령 의무는 하기 싫으면 대통령 하지 마요.
Rogueholic
23/02/26 15:56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제끼고 박근혜 당선됐을때는 이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장기집권할거라 믿고 있다가 넘어가서 그런지 이번엔 상대지지자에 대한 비난과 혐오성 멘트들이 강하고 오래가네요. 그럴수록 더 등돌리게 만들뿐인데.

문정권도 박정권탓 많이 했었죠. 180석 먹고는 전정권탓 거의
없었던것 같긴한데...
이번정권은 시작전부터 보여전 모습으로 보아 180석은 커녕 여소야대가 끝까지 유지될 것같은데 주구장창 전정권탓하지 싶네요.
SkyClouD
23/02/26 22:21
수정 아이콘
사실 당선 초기에 전정권탓을 하는건 정책적인 문제가 없을 수가 없긴 합니다. 정말로 정책을 이어갈게 아닌 이상에야...
근데 정책이 아니라 방향성이나 범법적인 문제에서 전정권 탓을 하려고 드니까 다들 좀... 그런거죠.
23/02/26 15:08
수정 아이콘
예상대로군요. 이제 파렴치하고 뻔뻔한 진보와는 다르게 죄를 인정할 줄 아는 보수 프레임으로 실드 들어가겠습니다.
우와왕
23/02/26 16:25
수정 아이콘
??? : 그래서 제가 그쪽 지지자처럼 조국 수호했습니까~~??
abyssgem
23/02/26 15:10
수정 아이콘
사퇴의 변에다가 뜬금 없이 '수사의 최종목표는 유죄판결' 이라고 자랑스레 써 놓은 걸 보면 왜 그 자리에 떡 하니 박고 싶었던 인재(?)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들에게 수사의 대상은 '자신들만은 제외한' 모든 개돼지들이고, 개돼지는 일단 수사에 착수하면 당연히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니까요.

그런 사람 걸러냈으니 참 다행이긴 한데, 애초에 그런 국정철학 가진 자들이 그 후임으로 내세울 자도 뭐 비슷한 수준일 것이 뻔한 지라 별 기대는 안 되네요.
아구스티너헬
23/02/26 23:31
수정 아이콘
수사의 최종 목적이 유죄판결이라는 말은 대단히 무서운 말이죠.
수사의 최종 목적은 한치의 억울함도 예방하는겁니다.
23/02/26 15: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윤석열 얘네는 전 정부 탓 빼면 말을 못하는 병에 걸렸나요? 진짜 답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윤석열 한동훈이 저걸 모르고 임명했겠습니까. 정순신이 검사장 못 달고 옷 벗은 이유가 저건데 왜 몰라요 당연히 알죠.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은 몰라도 윤석열 한동훈은 정순신 아들 학폭 백프로 알죠.
알고도 윤석열이랑 같이 일해본 친윤 검사니까, 측근 검사 낙하산으로 임명해서 경찰 장악하려다 실패한 건데.
이걸 전 정권 탓을 하네요. 진짜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이 정권잡고 나라 말아먹고 있는데 진짜 해도해도 뭐 이런 인간들이 있나 싶습니다.

예상이지만 또 윤석열이랑 일했던 검사 한 명 국수본에 넣을 거 같은데. 정권 끝나고 퇴임 후에 윤석열 일당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권불십년에 화무십일홍인데 거기다 5년 단임제란 말이죠. 4년 후에 윤석열이 지금 저지른 것들 대가를 치를 거라 확신합니다.
리얼월드
23/02/26 20:00
수정 아이콘
이게 다 이명박근혜 때문이다?
그냥 전정권 탓하는건 모든 정권의 공통인듯요
아구스티너헬
23/02/26 23:34
수정 아이콘
전정권 문제를 지적해야할 일이 있고 아닌게 있는겁니다. 인사검증에 실패(사실은 뻔히 알았으면서)한걸 왜 전정부 탓을 합니까.
그리고 공직자 인사검증하는 일에 민간사찰이 왜나옵니까. 공직자 검증은 민간사찰 수준으로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공직 예비자니까요
백상아리
23/02/27 14:14
수정 아이콘
이걸 물타기 하고있네요 대단하십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02/26 15: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모든 수단을 통해 인사검증하겠다고 국정원의 신원조사 범위는 열심히 늘리지 않았던가...?
No.99 AaronJudge
23/02/26 15:3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김밥먹고얌얌
23/02/26 15:16
수정 아이콘
가발이나 출근룩에 신경쓰는시간에
제발 인사검증이나 똑바로 하시길
TWICE NC
23/02/26 15:17
수정 아이콘
뉴스에도 나와서 전 국민이 찾을 수 있는걸 찾아보지도 않았다는게 웃음 포인트죠
valewalker
23/02/26 15:17
수정 아이콘
이 정부 출범하고 대통령실 하는 짓 보면 공식입장은 전정부 핑계밖에 없고 비공식으로는 vpn키고 익명으로 정당일에 간섭질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냥 다 갈아엎어야돼요.
뭐 저기가 저딴식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윤모씨 때문이라 갈아엎어도 별 소용없어보이긴하지만..
톤업선크림
23/02/26 15:29
수정 아이콘
바이든 날리면 한 번 먹히니까 꾸준히 국민 무시하네요 하아 너무 열받는다
-안군-
23/02/26 15:32
수정 아이콘
전 정부가 잘못한걸 바로잡느라 우리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핑계는 뭐 그래도 들어줄만 합니다. 근데, 전 쟝부가 잘못했던걸 우리도 잘못한거 가지고 우리한데 뭐라하지 마라?? 이 무슨 참신한 개소리랍니까??
인민 프로듀서
23/02/26 15:33
수정 아이콘
수사의 최종목표가 유죄판결이라는게 맞는 말인가요..? 무죄면 그럼 어떡해요...? 유죄될때까지 수사하는건가요?
형사법 이론상 저게 맞는 표현인가요...? 정말 몰라서 여쭙습니다.
No.99 AaronJudge
23/02/26 15:34
수정 아이콘
저도 보고 저게 뭐지 싶었네요
맞는 말인가...? 진실을 찾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싶었는데...
사업드래군
23/02/26 15:35
수정 아이콘
죄가 없으면 압수수색과 압박심문으로 죄를 만들어 내면 됩니다. 검찰이 유죄라고 목표를 정했으면 유죄를 만들어 내면 되는 겁니다.
23/02/26 15:36
수정 아이콘
별건수사 펀치! 죄없으면 당당해라 킥!
마인드머슬커넥션
23/02/26 15:38
수정 아이콘
저게 검찰이라는거죠
abyssgem
23/02/26 15:46
수정 아이콘
기소도 아니고 '수사'의 최종목표가 유죄판결이라면

최종목표에 가장 충실한 아름다운 수사는 기획수사, 함정수사, 별건수사 되겠습니다.

가히 경악을 금치 못할 수사관(觀)이고, 현 검찰제국의 행태를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시각이기도 하죠. (단, 자기들은 그 수사 대상에서 제외)
23/02/26 18:30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검찰 사고 구조가 저렇다는걸 명징하게 확인하고 있네요.
23/02/26 19:07
수정 아이콘
이래서 검찰조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거죠. 수사의 최종목표는 범죄의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가 있다면은 재판을 없다면은 무죄방면을 해야하는것이지 유죄판결에 있지않지요..
임전즉퇴
23/02/26 20:00
수정 아이콘
역전재판이 아주 판타지는 아닌가봅니다.
23/02/26 20:04
수정 아이콘
김학의 곽상도???
백상아리
23/02/27 14:01
수정 아이콘
열명의 도둑을 놓치더라 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줘버리라는거죠
환경미화
23/02/27 15:22
수정 아이콘
지금 검찰이 이재명에게 하는 행위가 딱그거죠.
돈을 받은 증거는 없는데 몇년째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구속영장 발부요청하는지...

정확하게 현재의 모습이네요.
ModernTimes
23/02/26 15:35
수정 아이콘
잘못할 수 있는데 사과를 깔끔하게 하는 건 볼 수가 없네요. 꼭 변명이 붙고 핑계가 붙고 예전에는 저랬었고 어쩌고 저쩌고…
23/02/26 15:37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전 정부 낙마할 때 보면 그 민간인 사찰 수준이라는 정보보다, 주광덕 같은 검사 출신들이 검찰 내부 소스로 받아온 더 정보가 고급이던데
23/02/26 15:41
수정 아이콘
전 정부 얘기는 안하는 게 더 좋을텐데 아쉽네요.
그래도 부적격자를 떨어트려서 다행입니다.
신천지는누구꺼
23/02/26 15:42
수정 아이콘
이거참 웃기네 걍 그놈이 나쁜놈이에요 하면되는데 크크
밀리어
23/02/26 15:45
수정 아이콘
반성을 할지 안할지는 알아서 하겠지만 논란터지니까 반성한다는것도 그렇고 국민들이 아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돌려서 말하는 화법도 별로네요
설사왕
23/02/26 15:46
수정 아이콘
순신이란 이름이 아깝네요. 에휴.
그리고 그냥 미안합니다하면 될 것을 뭔 혀가 저리 긴지.
타마노코시
23/02/26 15:51
수정 아이콘
의금부인 줄 알았네요.
-안군-
23/02/27 15:42
수정 아이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피노시
23/02/26 15:58
수정 아이콘
공범대신 무능을 선택했군요
지구돌기
23/02/26 16:04
수정 아이콘
수사의 최종 목표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 아닌가요?
기소라고 해도 중간에 수사가 잘못되서 억울한 피의자가 발견되면 바로 방향을 바꿔야하는 것이 맞는데, 수사부터 저런 목표를 말하다니...

저 입장문보고 현 검찰 조직 및 구성원들은 뿌리부터 바뀌어야할 것 같다고 생각했네요.
악튜러스
23/02/26 16:09
수정 아이콘
민간인 사찰은 국힘 쪽 키워드 아니었나요? 자아성찰인가..
수사 최종목표 발언은 뭐 검찰의 마인드셋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느낌이네요.
지나가던S
23/02/26 16:35
수정 아이콘
이거 자기들 라인은 절대로 조국 처럼 탈탈 털지 않겠다는 천명 아닌가요?
그 인간에 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전 정권 민간인 사찰 수준의 탈탈 털기는 조국 정도 밖에 안 떠노르는데...
그때 총장이 누구였는지는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23/02/26 16:36
수정 아이콘
잃어버린 10년 아차차 잃어버린 5년 때문이라구요
역시 정당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로지 남탓, 전정권 탓만 하는 유구한 전통 그대로 시전중
마텐자이트
23/02/26 16:40
수정 아이콘
수사의 최종 목표가 유죄라니... 흠좀무 라는 과거 유행어가 떠오르기만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게 최종 목표여야죠... 대부분의 상황에서 뻔한 말이, 듣도보도 못한 기괴한 말보단 낫습니다.
23/02/26 16:44
수정 아이콘
판사사찰의 당사자가 하기에 적절치 못한 말이군요. 그때는 오픈된 정보라며 수집 후 변명하고선 정작 이런 오픈소스는 수집도 못했다고 합니다.
무능or악함이 아니고 무능and악함이네요.
김재규열사
23/02/26 16:50
수정 아이콘
뉴스에 나온걸 파악 못한 무능정부
23/02/26 16:51
수정 아이콘
검찰공화국 든든하면 개추
Not0nHerb
23/02/27 08:54
수정 아이콘
일단 나부터
윈터울프
23/02/26 16:58
수정 아이콘
간첩 조작, 프락치도 넘어가는데 겨우 학폭 따위로 낙마할 줄은 몰랐겠죠.
다용도테이프
23/02/26 17:16
수정 아이콘
이런것도 쉴드가 나오네크크. 대체
지르콘
23/02/26 17:30
수정 아이콘
모른다라는 해면대로라면 지금 정권은 무능한거죠
하는꼴이나 저 발언을 보면 무능이라기 보단 지 맘에 드는 인간꽂으려다 뽀록나서 튀는 꼴 이니만요.
23/02/26 17:33
수정 아이콘
법관의 이념은 진리 아닌가요? 너무 배째네요.
눕이애오
23/02/26 17:45
수정 아이콘
Kbs뉴스 뜬 거를 한솥밥 먹던 사람들이 몰랐으면 무능 알았으면 공범인 것을..
raindraw
23/02/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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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부 원툴
강동원
23/02/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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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전정부보다는 나은거 맞죠? 그쵸?
이정재
23/02/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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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댓글조작보다 민간인 댓글조작이 중한 시대라... 민간인 사찰따위
겨울나기
23/02/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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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진실! 나무위키는 파라과이에 위치한 민간인 사찰기관이었다.
23/02/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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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고 나서야 물론 검사 입장에선 목표가 맞겠죠. 수사에서 이러면 제 정신 맞나요? 사과하면서 중간에 넣을 필요가 있나요?
하늘을보면
23/02/2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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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 검사는 정의의 수호자입니다. 기소도중에라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오면 공개해야 합니다. 현실은 아닐지라도 교육은 그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닉네임을한글
23/02/2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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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게 이런 기분일줄이야...내 남은 생애엔 더이상 민주당뽑을일이 없을것 같더니 영원한건 없다는걸 빨리도 알려주네요.
그럴수도있어
23/02/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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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국민 수준을 도대체 뭘로 아는걸까요? kbs에 방송됐고, 자신의 동료였던 사람의 일입니다. 사과를 하는 이유는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인데, 이정부는 임기말까지 [날리면]으로 일관할 생각인가 보네요.
동굴곰
23/02/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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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늬들이 뭘 할수 있는데]
김건희
23/02/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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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민간인 사찰했다고 선언하는 패기가 역시 제 남편의 정부답네요.
멀면 벙커링
23/02/26 22:36
수정 아이콘
조국이 말했다가 본인이 되돌려받은 그 명언을 이 정권에도 할 수 있겠네요.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다람쥐룰루
23/02/2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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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에서 조국 딸 표창장 위조했던 사건을 숨겼다가 그 난리를 쳤고 그거때문에 당선된 사람이 검증을 안해놓고 뭘 자꾸 말이 많은거죠?
자녀 학창시절 표창장 하나하나 자원봉사 하나하나까지 다 조사를 했어야죠
23/02/2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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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역겹네.
퀵소희
23/02/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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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을 보며 드는 생각은 검룡인도 대법에서 패소할수있구나.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은 있는것아닌가. 이정도네요. 상대도 개천은 아닌듯 싶지만..
헛스윙어
23/02/2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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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인데 수사의 최종목표가 유죄라는거에 절망감을 느끼네요.
물론 그런 생각가진 검사가 많겠지만 적어도 공적으로 저런말을 당당히 하다니....
검사가 수사의 최종목표가 유죄라는 마음 가짐으로 마음먹고 덤비면 일개 개인이 버틸수가 없죠.
적어도 공적으로는 최종목표는 억울한 사람 없게 하는거라고 말 정도는 해 줄 양심은 있어야지.
23/02/27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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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최종 목표가 유죄판결이라니.
무죄추정의 원칙은 일단 개나 주라는 것이군요.
대통령실
23/02/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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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드립을 쳐야 할지 모르겠어..
Liberalist
23/02/27 08:43
수정 아이콘
햐... 검찰이 물어뜯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 만든다, 뭐 이건가요? 수사의 목표가 유죄판결이라니... 이게 대체 뭔 말이야;;
Not0nHerb
23/02/27 08:59
수정 아이콘
참 어처구니가 없죠. 여기서는 이래도 되니까.. 라고 생각했으니까 해당 인사를 임명하고, 초기에 간본걸 생각하면 아마도 그냥 밀고 나가려고 했던거 같죠?
어떻게 봐도 정치 감각이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사고 친 이후 대응도 참 레전더리네요 거기서 전정부 탓을해?

국가 수사 발전에 기여하시는 방법이 모든 수사를 '유죄'로 만드는 일이라는 소신을 가진 분이셔야 그정도 흠결을 가지고도 그 자리에 지원을 하실 수 있는거겠죠. 그 정부에 어울리는 인사답습니다.
샤한샤
23/02/27 09:30
수정 아이콘
그 형법 첫시간에 이렇게 복잡한 형사법체계가 발전한 이유는 죄인을 다 잡기 위한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안잡는것에 있다고 배우지 않나요..
덴드로븀
23/02/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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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81520
[尹대통령 "교육부, 학폭근절 대책 조속히 보고하라"] 2023.02.27.

격노하진 않으셨군요.
23/02/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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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법 입법이 답입니다 각하.
백상아리
23/02/27 14:08
수정 아이콘
법기술자 검사가 최고로 인정 받는 나라가 되면 대체 그 나라에 머가 도움이 돼죠?

과학자 기술자 의사 보다 검사가 최고로 대우 받는 나라는 범죄없는 나라 될까요?

모든 분야에 검사 꽂아서 대체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탑클라우드
23/02/27 17:55
수정 아이콘
"하여튼 개돼지들은 뭣이 중헌지도 모르고, 그 철 없던 시절 애들끼리 좀 투닥거린거 가지고...
다 지들 잘 살게 해주겠다고 XX같은 경찰들 제 노릇하게 해주겠다고 우리가 직접 나서주는건데.
저러니 맨날 인생이 하수구지, 에휴 쯧쯧" 이러고 있지는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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