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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19:16
그래서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라면 대법원장의 권한만으로도 사법부를 상당히 편향시킬 수 있습니다.
--> 이 전 대법원장은 한쪽으로 편향적이었나요? 그렇다면 어느쪽으로?
23/04/10 20:12
(수정됨) 누굴 지명하냐 문제죠 전정부에서도 통과 되었죠
그때 야당인 국힘이 국정에 협조적 이었던것도 아니었고 김명수라는 인사을 반대하긴 명분이 약해서 당론으로 반대을 못해서 통과된 겁니다 중도 보수나 합리적 보수판사 검증 잘해서 지명하면 총선도 있는데 야당에서 반대만 외칠수 없죠
23/04/10 20:23
........ 하필이면 이번 정부가 온갖 핑계란 핑계는 다 동원해버러서.....
가장 골때리는 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무려 한은총재 임명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는 겁니다. https://pgrer.net/election/5958 .... 지금 생각하면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시비인데, 덕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기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 미룰 핑계거리가 생겨버렸죠... 아마도 상당히 골때린 결과가 나올거 같긴 합니다.
23/04/10 22:03
대통령 인수위 기간에 40여일 남은 정부에게 한은 총재 임명권 차기 정부에 넘겨달라고 생떼(?) 부린게 어떻게 임기 3년 반 남은 시점에 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하는 걸 차기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 미룰 핑계거리가 되는건가요? 차기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위 기간에 들어갔거나 하다못해 임기 말에 그러면 먼저 생떼 부린게 있으니 이해라고 가지 올해 9월이면 윤석열 임기 1/3도 안 지난 시점입니다.
23/04/10 20:26
뭐 민주당이 동의할만한 인사를 올리면 문제가 없는게 아닐까요?
이것 또한 국회의 권한이니까요. 민주당이 발목잡기 시전해도 나올만한 반발의 대부분을 본인이 시전한 상태라서 진짜로 무한 공회전이 무엇인지 보여줄수도있겠군요.
23/04/10 22:45
유럽에서 삼권분립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귀족의 권한을 완전히 뭉개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법권은 귀족들이 행사했었다고 하더군요.
23/04/10 21:20
민주당 수준에 맞는 인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최근 허위사실 유포 전과가 있는 최민희를 방통위원에 추천했던데 이에 맞추어서 대법원장도 추천하면 동의해줄 것 같습니다
23/04/10 21:42
최순실, 김건희, 천공, 전광훈을 국민의힘 전체 수준을 대변해도 괜찮으신가 보군요. 최민희가 위의 분들보다는 괜찮으니 역시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 낫네요.
23/04/11 14:18
최민희는 이미 국힘에서 거부 건의했으니,
같은 급이면 민주당에서 거부하죠. 그 조율을 위해 정치하라고 합니다만 뭐 지금 상황이...
23/04/10 21:33
뭐.. 대법원장처럼 중요한 자리 임명의 경우에는 기한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는 잘 없죠. 예산안이랑 비슷한거라;;
어떤식으로든 주고받기 식으로 딜이 될거라고 보긴 합니다.
23/04/10 21:36
이 글의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윤석열씨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대법원장을 추천하는게 우려되는건지 정치의 사법화 경향에 따라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거부하는게 우려되는건지 대법원장 공석이 큰 문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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