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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4/14 12:41:30
Name 톤업선크림
Link #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4550
Subject [정치] IMF,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4연속 하향' G20서 유일
8d883dc0-58f3-412c-ac2e-fc9af78e4e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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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4550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번 연속으로 하락시켰다고 합니다.
오해하실까봐 첨언하면 계속 하락한다 는 게 아니라 2023년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수정했다는 얘기입니다.
IMF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총 4번 전망을 내놓는데, G20 국가 중 연이어 하락 조정한 건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지난해 4월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9%였는데 1년만에 절반이 깎였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4001900071?input=1195m
IMF "한국 성장률 하향 이유는 반도체 업황·내수 둔화"

IMF가 든 이유로는 무역 적자, 특히 반도체 수출 부진과 내수 둔화라고 합니다.
오늘 기재부 발표로는 다행히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4/14/3HGCRIQK2RAERGUOIK3F7UOAF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물가·내수 한숨 돌려도 수출·설비투자 부진… 정부 ‘경기 둔화’ 공식 인정 석달째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인 무역 적자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서 큰일입니다.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1) 에너지 수입 단가 급등 2) 대중 반도체 수출 부진 인데 둘 다 우리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1) 에너지 수입 단가 급등 의 요인으로는 단연 우러전쟁을 꼽을 수 있고, 특히 석탄, 석유, 가스 등 3대 에너지 수입 단가가 전년 대비 64.5%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수입액이 2021년보다 785억 달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2) 대중 반도체 수출 부진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심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에 따라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액수 규모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입이 27% 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중국 자체적인 생산도 발전하다보니, 중국 리오프닝 4개월째임에도 희망찬 기대와는 달리 효과가 미미하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또 IRA에 이어서 오는 2032년까지 전기차 판매량을 최대 67%까지 확대하는 규제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10_0002260427&cID=13001&pID=13000
美, IRA에 이어 탄소배출 규제까지…현대차그룹 발등에 불

뭔가 우리가 믿었던 미국 따거(?)에게 거하게 뒷통수 맞고 있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ㅜ.ㅜ

https://www.fnnews.com/news/202304141105369443
추경호, 옐런 만나 "IRA·반도체법, 韓업계 우려 잔존…지속 협조 요청"

이에 따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IRA나 반도체 지원법 등에 대한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곧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제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고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우리 산업 전반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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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ist
23/04/14 12:45
수정 아이콘
지금 탄소중립 거대한 웨이브 속에서, 이른바 선진국들 중에서는 우리만 멀찍이 나가떨어지는 중인데 이게 대책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탄소중립에 적극적이거나 드라이브 쎄게 걸고 있는 주요 국가들처럼 우리도 위에 올라가서 사다리를 걷어차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기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잘 되고 있냐 하면 어... 음...
빼사스
23/04/14 12:46
수정 아이콘
예상을 안 할 수가 없죠. 최대 수출국 버리고 최대 수입국에게 아부 떠는데. 물가는 폭등하고 모피아들이 판치는데. 하긴 모피아의 부두목쯤 되는 인간이 총리니까...
톤업선크림
23/04/14 12:50
수정 아이콘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157704&code=61141111&cp=nv
참고로 작년 기준 무역흑자국/무역적자국 입니다
무역적자국은 우러전쟁 때문에 에너지 단가 급등하면서 사우디랑 호주가 1위 2위가 되고 1위였던 일본이 3위입니다
중국은 무역흑자국 3위 -> 22위로 급하락...ㅠㅠ
카푸스틴
23/04/14 16:42
수정 아이콘
경제글에도 어떻게든 정치를 끌고오고 싶으십니까?
복타르
23/04/14 20:20
수정 아이콘
'정치' 카테고리인데 정치 이야기를 안해야 합니까?
No.99 AaronJudge
23/04/14 12:47
수정 아이콘
어쩌면 미국이 저렇게 중국 때리는게 장차 우리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을것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만히 냅두면 쟤네가 우리 따라잡는건 시간문제같아서 ㅠㅜ
미국이 신기술 수출 막고 각종 제재 때리고 하는거가 오히려 좋아 일수도…

우리랑 중국이랑 파이가 참 많이 겹치는것같아요…
전기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업도 그렇고
요새 부상하는거 보면 참 무섭더라구요
No.99 AaronJudge
23/04/14 12:48
수정 아이콘
그래도 맞을 수 있는건 최대한 덜 맞으면 참 좋겠죠
아무쪼록 좋은 성과 있길 응원합니다
이번에 도청 걸린거 건수 이용해서 어떻게..안될까요? 크크
톤업선크림
23/04/14 12:55
수정 아이콘
사실 도청건이 한미정상회담 앞둔 우리 입장에선 외교적으로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변변한 항의도 못하고 선한 도청 드립이나 치는 것 보고 이 정부의 외교력에 기대 접었습니다..
외교에서 항의라는 것은 화내는 의미보다는 국제적으로 스탠스를 정립하고 협상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카드일텐데,
그냥 뉘예뉘예만 하고 있으니...참 그래서 한미정상회담도 걱정이네요 이것저것 다 뜯겨먹을까봐...ㅜ
아이군
23/04/14 13: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쎄요.... 저는 최근에 이 문제를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산업 부분은 반도체인데,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결과는 대충 이렇습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72511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미국은 이러고 있습니다.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284

마지막으로, 미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라는 명분으로 한국에 여러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막상 뒤로는 이러고 있습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12000029

저는 이거 조폭의 보호세 논리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중국이 너네 위협이 되니깐 지금 우리에게 보호세를 내라......
막상 진짜로 한국 입장에서 위협이 되는 산업(ex. OLED)같은 건 정말 터럭 하나도 안 건드립니다.
크레토스
23/04/14 13:26
수정 아이콘
뭐 미국이 장비 수입 막아서 저렇게 된거지 안 그랬으면 중국이 이미 4나노 5나노 양산하고 있었을걸요..
smic 같은데 보면 EUV 장비 없이 7나노도 생산할 정도 기술력입니다. 근데 장비가 없어서 생산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런 소리 나오더니 최근엔 중국이 반도체에 수백조 더 쓴다 그래서.. 대신 반도체 수요의 대부분인 구형 반도체 시장 장악을 목표로 삼은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체 반도체 장비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 엄청 하고요. 장기적으론 이게 더 무섭죠.
아이군
23/04/14 13:38
수정 아이콘
2022년에 7나노를 시험생산했는데, 동시기 삼성은 3나노 양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7나노보다 더 미세 공정으로 가려면, EUV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EUV는 네델란드 ASML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V의 구매처도 삼성, TMSC 인텔 (+아마도 마이크론)으로 제한 됩니다.

전형적인 과점시장인데, 이런 시장은 끼여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깐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지금보다 훨씬더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물론 아예 불가능 한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백조 썼다고 하는데, 뭐 수천조 쓰면 되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 미래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지금 삥을 뜯겨라..... 라는 걸 납득할 이유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크레토스
23/04/14 13:48
수정 아이콘
EUV 제재가 3년도 더 됐으니까요.
미국이 안 막았으면 지금쯤 중국 7나노는 제품 나왔을테고 14나노는 대량 생산 했을겁니다.
그리고 낸드플래시도 거의 동급까지 왔는데 미국이 제재해서 막혔죠.
다만 앞에서 말했듯 반도체 수요의 대부분은 미세공정이 아니라서요.. 중국 능력으로 저가형 28나노 이상 시장 장악은 그렇게 안 어렵다 봅니다.
첨단 공정 개발 막아버리니 그동안 많이 하던 저가형 시장 장악 후 첨단 공정 진입으로 돌아간거죠.
글로벌비즈니스센
23/04/14 14:05
수정 아이콘
7나노에 재미있는 뒷이야기가 있는데 DUV 멀티패터닝으로 7나노 진입한 TSMC 초기 제품이랑 디자인이 완전히 똑같았다고 하죠. 심지어 TSMC가 시행착오를 거쳤던 소재까지 고대로 크크.

중국이 새로 짓는 31팹 캐파가 월 150만 장인데 TSMC 전체 캐파가 월 130만 장이죠. 사실 28나노급만 되도 우리가 가전에서 쓰는 IoT 가전이나 전기차 뽑아내는데는 아무런 지장 없는 성능이죠. 일례가 저가형부터 프리미엄까지 싸그리 장악당한 로봇청소기 시장...

다만 작년 말에 미국이 장비업체 철수시킨게 얼마나 효과 있을지 두고봐야 한다고 봅니다. 아예 도태공정조차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제재를 가하는 거라면 분명 효과가 있겠죠. euv가 많이 논란이 되서 그렇지 duv도 asml 독점입니다. asml 없으면 그 성숙공정도 못찍어내거든요.
크레토스
23/04/14 14:09
수정 아이콘
디자인 똑같을 수 밖에 없는게.. tsmc 임원을 사장으로 데려오고 기술진도 다 tsmc 출신이었으니까요 크크

반도체 장비 관해선 지금 중국 자체 반도체 장비론 40나노까지 생산가능하고 28나노 장비 개발중이라는 말이 몇년 전부터 나오는데 그거 개발 성공 여부에 따라 어떻게 될지 갈릴거 같아요.
23/04/14 15:34
수정 아이콘
이미 레거시 장비까지 제재얘기 나오고 있고 기존 구형장비 돌려쓰고 있는걸껍니다. 소부장은 워낙 서방이 꽉 잡고있는 분야라
23/04/14 12:47
수정 아이콘
근데 ira든 반도체지원법이든 전기차든 미국이 딱히 한국을 타겟으로 시행한다기보다는 그냥 미국국내 최근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있는터라… 장기적으로는 이걸 뭐 외교로 어떻게 바꿀수는 없을겁니다. 속도조절 정도가 한계겠죠.
톤업선크림
23/04/14 12:52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다
본문에도 말씀 드렸듯이 원인이 다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들 같다는 것이 정말 큰일 아닌가 싶어요...
No.99 AaronJudge
23/04/14 12:54
수정 아이콘
저 2개는 파월 바이든이라도 어떻게 하기 쉽지가 않죠 ㅜ 우린 말할것도없구..
23/04/14 12:47
수정 아이콘
아 내 생애동안이라도 지금과같은 선진국 환경에서 살고싶단말이에요 ㅠㅠ
타츠야
23/04/14 12:48
수정 아이콘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외교인데 숭일 반중반미라는 희한한 구조라 참 답이 없네요.
셀월드
23/04/14 12:53
수정 아이콘
변명 예상하자면 외부적 요인이니까 어쩔수 없다고 할겁니다
정부고 대통령이고 정치인이고 다 필요없고 기도하는게 더 도움됩니다
톤업선크림
23/04/14 13:04
수정 아이콘
전 진심으로 윤석열 지지율 50% 60% 찍어도 좋으니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무역업계에 있지만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
진리는나의빛
23/04/14 14:03
수정 아이콘
얼마나 심각한가여?ㅠ
소와소나무
23/04/14 13:02
수정 아이콘
정부 행보가 납득이 가면 어쩔 수 없지 하겠는데, 납득은 커녕 뭔 생각인거지? 싶으니;;
23/04/14 13:04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하는 꼴을 보면 인과응보죠 뭐.
이찌미찌
23/04/14 13:19
수정 아이콘
부익부빈익빈.
imf 당시 부자들은...이대로~
각자도생...제대로 해야,,,부자들 선동에 넘어가는 너드 짓 그만했으면..
그럴수도있어
23/04/14 13:25
수정 아이콘
현경제 상황에 비해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기사들이 잘안보이는게 안타깝네요. 태.평.성.대! ^^7
사당동커리
23/04/14 13:41
수정 아이콘
문재인대입법 하면 경제 나락간다고 포털도배되었을듯요
23/04/14 16:24
수정 아이콘
코로나때 수출총중량 감소했다고 까던 게 1년전이었던가...
겨울나기
23/04/14 17:47
수정 아이콘
불판게에서 “오늘은 재앙이 얼마나 조졌나” 불판이나 세우고 놀고 있었겠죠
-안군-
23/04/14 13:58
수정 아이콘
일본보다 높으면 됐어!!
...는, 일본이랑 비슷하면 진짜 큰일난건데? 우린 일본만큼 돈 쌓아놓은것도 아닌데??
내년엔아마독수리
23/04/14 14:11
수정 아이콘
일본은 왜 갑자기 떡락했나요
-안군-
23/04/14 15:08
수정 아이콘
일본은 30년째 디플레라... 경제성장 자체가 멈춰있던 수준이긴 합니다.
제로콜라
23/04/14 14:11
수정 아이콘
???: 문재인때문입니다만?
-안군-
23/04/14 15:37
수정 아이콘
???: 문재인은 왜 선제적으로 경기부양을 못해놔서!!
마인드머슬커넥션
23/04/14 15:00
수정 아이콘
태평성대
23/04/14 15:16
수정 아이콘
진짜 나라가 나락가고있네요..
23/04/14 15:18
수정 아이콘
구조적인 문제라서 당장은 해결불가능한 문제죠.
경제관련해서 이것말고 깔 것들(일본과 현저히 차이나는 출산/양육 지원정책,날로 괴리가 심해지는 공공요금과 공기업 적자,한은 독립성 무너뜨리는 은행통제 등등)이 그냥 넘쳐납니다.
SkyClouD
23/04/14 15:18
수정 아이콘
금리가 올라가니까 내수가 떨어지는거 자체는 어쩔 수 없고, 거기에 온갖 비용들이 추가되니 유동성 저하로 또 내수가 떨어지는데, 이 멍청한 정부는 저게 겹칠걸 예상하지 못한건지, 아니면 알고도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전 정권이 코로나 시국에 그 욕을 먹으면서 유동성 완화를 안했는지를 완전히 잊은 것 같습니다.

해외의 악조건이 있다고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더 때려버리는건 진짜 그냥 생각이 없는거죠.
최강한화
23/04/14 15:49
수정 아이콘
악재확인이 되었으니 이제 올라가는겁니까!! (기적의 선반영)
일반상대성이론
23/04/14 16:39
수정 아이콘
나가는거만 있고 인컴이 없으니...
23/04/14 17:13
수정 아이콘
맨날 직장때려치고 개업할까하고 잠깐 나쁜생각을 하곤 하는데 이런 소식 들으며 다시 직장열심히 다니기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23/04/14 18:30
수정 아이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당연한 노동시간이나 외교적 스탠스에 발목을 잡히니 발전이 업는..
23/04/14 19:31
수정 아이콘
요새 미국 깡패짓 좀 많이 심하긴 합니다
옛날 일본 때리는 느낌이에요
다람쥐룰루
23/04/14 21:09
수정 아이콘
미국이랑 중국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완벽하게 종속되면 우리가 선택한 그 나라는 우리가 입은 손해를 벌충해줄것인가 상당히 오랫동안 의구심을 가져왔는데 드디어 결론이 났죠
결론은 박쥐가 답이다
김유라
23/04/14 22:34
수정 아이콘
음... 아무리 봐도 중국은 저 가이던스 못채울거 같은데 5% 성장된다고 전세계가 이악물고 가네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한 빌드업 착실하게 밟던데, 원자재 강국이라 좀 다르려나 싶기도 하고요.
-안군-
23/04/15 03:47
수정 아이콘
벌써 디플레 시작된거 같더라고요. 게다가 중국은 부동산이 사실상 경제를 받치고 있어서...
김유라
23/04/15 10: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니까요. 지금 21년 3분기 이후로 GDP 성장률이 5% 를 넘은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이 0% 대에 진입했는데 국가가 5% 성장된다고 하면 그냥 대놓고 "저 조작중이에요 헤헤" 죠. 2022년 내내 "이번 분기는 다르다"를 외쳤고, 23년 1분기 당장 사흘 뒤 발표이고, 중국도 춘절 기간 호황을 대놓고 기대하는 중인데 이번까지 무너지면 꽤나 힘들다고 봅니다. 인권 탄압과 양극화 문제를 전부 "국가 성장, 미국 따라잡기" 라는 이념 하나에 묵살시키고 독재 정권하던 정부인데 그 명분이 사라지면 뒷감당이 쉽지 않을 겁니다. 괜히 미국 눈치 살살 보면서 대만이랑 전쟁해서 민심 돌리려고 하는게 아니죠.

IMF 나 일부 경제 기구의 중국 올려치기 작작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만 괴뢰집단한테 테러 맞거나 경제적 적대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멀쩡하게 성장 잘하고 있는 국가가 전쟁을 왜하겠습니까 크크크. 블룸버그나 인베스팅이나 가이던스 전부 3% 후반~4% 초반 찍는데 혼자 5.2% 찍어놓고 있으니 저게 맞을련지 모르겠네요. 입금되서 저러는건지, 아니면 세계에 "중국이 무섭게 크고 있어요" 경고하려는건지 당최 알 수는 없지만요.
No.99 AaronJudge
23/04/17 17:5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안그래도 저출산고령화땜에 나락 확정적인데
23/04/15 09:45
수정 아이콘
바이든은 아무리봐도 트럼프보다도 못한 대통령 같습니다. 최근 마크롱 발언도 그렇고 EU정상들이 속속 중국을 방문하는 것만 봐도 미국의 동맹국들 삥뜯기(?)에 실망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동맹국들에게는 중국 규제 동참하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은 대중국 수출이 드라마틱하게 감소해서 무역수지 악화에 허덕이고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대중국 수출이 늘었더군요.. 요즘 EU가 미국 행보에 반감을 표하는 것도 이게 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생각을 잘해야 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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