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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4/28 12:28:11
Name Nerion
Link #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63297
Subject [정치] '사실상 핵공유는 아니다'와 관련한 우리 국방에 대해 아쉬운 소리 (수정됨)
한미 정상회담이후 숱하게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 측에서 대단한 성과로 포장을 하고

무수히 많은 언론에서 윤대통령이 노래를 하고 미 의원들한테서 같이 사진찍는걸 요청받거나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등 자화자찬 행보를 했었지만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과거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 유럽순방때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에 감탄했다는 그 자화자찬식 기사를 보면서 기시감이..)

오늘 속보로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선임안보국장 에드 케이건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한국이 말하는 사실상 핵공유는 아니다'
라고



제가 이 정권들어서 가장 절망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외교쪽인데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아마추어적이고 호갱짓을 하고 다닙니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 직후 국민의 힘과 용와대 대통령실은 같은 파트너 국가를 위해서 겉으로 보이는 립서비스가 백악관에서 해줄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화자찬식 선제적으로 발언을 계속 해나갔는데 하루만에 이렇게 잘라 말하니 상당히 무안하게 됐네요

외교에서 실무라인진부터 총책임자에게 이르기까지 그냥 모든 것이 망가진 거 같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원래 국제외교라는 것이 힘의 논리고 상당히 냉혹한 법인게 보통의 상식이라고 봅니다만, 우리 가카께서는 아직도 통 큰 상남자 콤플렉스에 집착하셔서 그런지 퍼주기식으로 자신의 가오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가카 이제 외교는 대국적으로 생각하시고 본인이 나서시는 것보다 그냥 얼굴마담 및 실무자들에게 전권을 맡기시는게 나을 거 같습니다

아 그 실무자 라인에서 김태효 쪽 그분 라인도 제외시켜주시고요

외교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십시오

=================================================================================================================

국방 분야 관련해서 저는 항상 보수적인 입장에 선다고 생각하기에 선게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대한민국은 사실상 핵 개발 관련해서 주권국가의 입지만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랑스 핵개발 관련해서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를 위해 미국은 뉴욕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처럼 

사실상 핵우산을 받고 있고 그럴 입장을 강요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상황에서 미국은 과연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을 위해 미국 주요도시가 타격받을 위험을 100% 감수할까요?

이런 근본적인 의문앞에서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핵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일어나게 된다면 핵우산보다는 자체적인 방어를 위해서라도 아니 최소한 서로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적성국가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핵 개발 주권 의지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윤 대통령 후보시절과 정권 초기에 나왔던 핵무장론도 심정 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핵 보유를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고 주변 국가간의 파장을 생각하면 거의 그럴 확률이 희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핵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주권국가로서 의지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핵 포기 영구 선언과 같은 한미정상회담 워싱턴 선언에 결과에 너무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권 의지를 터무니없이 싼 값에 내려놓은 것 같아서요 냉정히 말하면 그냥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관련해서 들러리 역할로밖에 지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아니 다 떠나서 대한민국이 핵공격을 받았으면 즉각보복도 아니고 핵공격을 받으면 정상간 협의를 하겠다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더불어 미 핵잠수함 한반도 서해부근 정찰 관련해서 중국 동부해안쪽을 견제할 수 있는 비대칭형 전력중 하나인 우리 핵잠수함 개발 의지마저도 상당부분 명분에서 꺾여 좌초되었다고까지 느껴집니다

아무리봐도 우리 보수는 특히 국방 분야에서만큼은 이 자칭 입보수들을 조심해야 할 거 같습니다

외교는 그렇다 차치해두고서라도 국방에서도 사실상 얻은것이 없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겨버려서 잃어버린 핵개발 주권 의지만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 참담하네요

많은 분들이 핵 개발 혹은 핵 보유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하에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트럼프 대통령이후 촉발되는 신 냉전체제에서 결국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상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다른 한축에 들어설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 중 간의 대립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손을 들어주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은 대한민국이 핵보유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것과 별개로 대한민국 입장에서 잠재적 적성국가, 그것도 인접한 국가에게 전쟁 억지력을 쥐어주는 것은 결국 비대칭형 전력 강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핵보유는 사실상 무리여도 최소한 주변국가에게만큼은 언제든 핵개발을 할 수 있다는 주권의지는 중요하다고 보기에 전략적인 모호함을 유지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래 한반도 상황을 가정하고 국방만을 따져놓고 보았을때 결국 안 한 것만 못 한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주한미군 주둔 시 한반도 내 핵배치와 유사한 어떤 장치적 효과라도 가져왔어야 한다고 봤는데..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신냉전체제로 들어가는 흐름속에서 하필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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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찐두빵
23/04/28 12:31
수정 아이콘
외교말고도 다른것도 다못하고 있는거 같은데
울리히케슬러
23/04/28 12:32
수정 아이콘
뽑으신분들은 그래도 행복하시죠??
환경미화
23/04/28 12:37
수정 아이콘
다 전정부탓이니까요
23/04/28 13:49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계속 별로였기에.
전혀 불만이 없으신것 같습니다.
23/04/28 12:33
수정 아이콘
대국민 사기치는건 부창부수네요.
마이더스
23/04/28 12:33
수정 아이콘
김태효 외교안보1차장이죠... 물론 권세는 "사실상" 실장입니다만..
23/04/28 12:34
수정 아이콘
실장급을 넘어선 권세를 요즘 행보를 통해 보여주시다보니 저도 착각을 했네요 수정했습니다
시린비
23/04/28 12:34
수정 아이콘
내용에 대한 의견과는 별개로 여섯번째 아랫글이랑 사실상 같은글 느낌이라
댓글화해야하지 않을런지
우리는 하나의 빛
23/04/28 12:37
수정 아이콘
저도 처음 본문 봤을때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유목민
23/04/28 12:47
수정 아이콘
사실상 댓글이라 보면 되죠 뭐..
아우구스투스
23/04/28 13:24
수정 아이콘
댓글 추천합니다.
아이슬란드직관러
23/04/28 13:30
수정 아이콘
정게니까 사실상 추천!
제로콜라
23/04/28 20:32
수정 아이콘
센스 크크
체크카드
23/04/28 12:34
수정 아이콘
핵공유라고 방송마다 떠들던데 오후 방송에선 뭐라 할런지
뜨거운눈물
23/04/28 12:35
수정 아이콘
하루만에 바로 뽀록났죠?
카루오스
23/04/28 12:36
수정 아이콘
사실상이 아니면 오실상은 어떤가요
23/04/28 12:42
수정 아이콘
사실하도 괜찮을 수 있어요
Rogueholic
23/04/28 13:08
수정 아이콘
삼허하로 하시죠
김소현
23/04/28 12:37
수정 아이콘
여윽시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군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3/04/28 12:37
수정 아이콘
아랫글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 댓글화가 필요합니다
호랑이기운
23/04/28 12:38
수정 아이콘
미국이 김태효 안티인듯
23/04/28 12:40
수정 아이콘
이번엔 어떤 “날리면” 이 등장 할것인가
23/04/28 12: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 백악관 발언이 아랫글에 따로 첨언되어 있는 부분인지 몰라서 같이 첨언해서 올렸네요

해서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인 국방관련부분으로 주의견을 넣었는데 좀 더 글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사는너구리
23/04/28 12:44
수정 아이콘
댓글화는 사실상 무리였는가.
정치권에서 사실상 몇번 언급하고 하면 윤석열 정부 밈도 되겠네요.
헛스윙어
23/04/28 12:44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잘 들어보면 다릅니다.
톤업선크림
23/04/28 12:47
수정 아이콘
바로 아래 관련글 있는데 댓글화 필요해보입니다.
드러나다
23/04/28 12:55
수정 아이콘
대외적으로 나누는 실제 말과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말에 차이를 두는 조직관리자가 종종 있습니다. 대개 관리자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또는 양쪽으로 다 욕먹기싫어서 운용의 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행동인데요.
근데 여긴 국가 정부란 말입니다... 미국 기자도 한국 신문보고 한국 기자도 미국 신문 본다구요. 그리고 바로 크로스체크 질의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거 같아요.
덴드로븀
23/04/28 13:0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06015?sid=100
[전문 - 尹-바이든 대통령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 - 2023.04.27.
다음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워싱턴선언 비공식 국문 번역본.
1.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
2.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만 넣었으면 그나마 괜찮았는데 도대체 1. 을 넣자고 누가 허락한건지 참... 답답합니다.
23/04/28 13:11
수정 아이콘
우리가 나서서 넣자고는 안했을겁니다 아마 미국측 입김일텐데 설마 우리측에서 선제시한것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설마
덴드로븀
23/04/28 13:18
수정 아이콘
당연히 선제시야 미국이 했을테고, 우리는 극구 반대하면서 통째로 빼거나 최소한 NPT 언급은 뺐어야 하는게 베스트였겠죠.
물론 그게 안됐으니까 저렇게 된걸테고...하...
닉네임을바꾸다
23/04/28 14:00
수정 아이콘
아마 1번 빼면 2번도 없다로 갔을듯...
핵무장론을 입으로 터신 분이 거기 미 대통령 앞에 있던 사람이라서요...
No.99 AaronJudge
23/04/28 13:14
수정 아이콘
핵잠도 때려치운건 진짜;;
마인드머슬커넥션
23/04/28 13:14
수정 아이콘
태평성대
뭐라해도 온갖행복회로를 다돌려가며 해석해주고 쉴드치는 30%가 있으니
23/04/28 13:23
수정 아이콘
저는 이번 사태로 인한 최대의 성과는 보수를 자처하는 치킨호크들이 더이상 핵개발론을 못떠들게 되는 것이라 봅니다.
츠라빈스카야
23/04/28 13:23
수정 아이콘
며칠 전에 날리면으로 벌점 받은 경우를 몇 봤는데 좀 있으면 사실상도 벌점대상이 될지도...
후랄라랄
23/04/28 13:25
수정 아이콘
사실 이런건 사전에 많이 논의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모은후 지렛대로 추후 협상할때 써먹어야하는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무 생각없습니다 둘다 무능함의 극치이고 여당이나 정부는 단체 자결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아무리 서로가 미워도
노무현때 파병 관련해서 나름 위와 작동 했는데

요즘은 미운게 끝입니다
FastVulture
23/04/28 13:40
수정 아이콘
날리면은 사실상 바이든입니다
Valorant
23/04/28 14:07
수정 아이콘
대통령은 용병술을 인정받고 행정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제 생각을 아주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장자리까지, (선출직 포함) 정부부처에서 요직으로 올라가며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결정도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말이지요.

유승민도 괜찮을거 같지만 경제학자이니만큼 기재부장관 경제부총리로 가는게 더 어떨지 싶고요.
No.99 AaronJudge
23/04/28 15:58
수정 아이콘
이제 진짜 정치 초짜는 다시는 안뽑습니다
진짜 이렇게 초짜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례가(민주화 이후) 있었나싶어요…
23/04/28 17:46
수정 아이콘
지지층은 문재인 이재명 처벌 바라고 있는데, 하다못해 전정권 관련 비리 척결도 못하고 있네요. 노총 북한 연계 파헤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빼도박도 못하는 최종 결과물이 나오진 않은 느낌이고... 할 줄 모르는 건 진짜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안하고 못하고
No.99 AaronJudge
23/04/28 19:03
수정 아이콘
정권 수뇌부에 검찰 출신이 쫙 깔렸는데..죄가 있는데 못 잡으면 진짜 엄..이겠네요
-안군-
23/04/28 14:07
수정 아이콘
핵공유가 아니다 수준이 아니라, 핵우산도 치워버린 것 같은데...
상호확증파괴를 사실상 포기한거잖아요. 핵 맞으면 그때가서 협의하겠다는건...
23/04/28 14:13
수정 아이콘
핵맞은 후에 얘기하겠다는건, 핵우산 사라진거 아닌가요?;;;;
차라리 얘기 안하는게 나은거 아닌가..
닉네임을바꾸다
23/04/28 14:21
수정 아이콘
뭐 용산대통령실하고 주한미군기지는 옆이니까...거기 맞으면 미군도 맞겠죠...어라?
지구돌기
23/04/28 14:32
수정 아이콘
김태효 차장 발언에서 "국민께서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 이라고 말한 걸, [환각외교]라고 하더군요. 크크크
Bronx Bombers
23/04/28 14:52
수정 아이콘
[핵인지 감수성]
손꾸랔
23/04/28 15:32
수정 아이콘
아 그게 [환청외교]였군요. 날리면을 바이든으로 들리게 해서 상대국의 판단에 혼선을 주는..
동년배
23/04/28 17:32
수정 아이콘
정리하면 날리면 [환청외교]에 이어 느낌적 느낌의 [환각외교]이고 국민에게는 [환장외교]이겠군요
빼사스
23/04/28 14:49
수정 아이콘
사실 핵공유고 뭐고 이미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익스큐즈받을 가능성이 제로라서 불가능한 얘기였고, 듣기론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며칠 전에 이 사실을 미국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냥 우리 나라만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거죠.
kartagra
23/04/28 16:06
수정 아이콘
유사시 대한민국이 핵개발 할 '능력과 의지'가 충분하다는 건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알고 러시아도 알고 심지어 위에 정은이도 알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가 아닌, 지금과 같은 평시에 핵 개발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평시에 핵개발 의지 같은 건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일개 시민이라면 모를까 한 국가의 수장이라는 자가요.
자폭할 상황이 오면 알아서 누를 거라는 거 모두가 알지만, 평시에는 누르지도 못할 자폭 버튼 열심히 강조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지도 못할 핵 개발 떠들고 다닌 결과가 이거죠.
핵개발 하겠다는 소리는 npt 체제 위에 완성된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고, 결국 불려가서 헛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고 조인트 까인 거니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 리가요.

그리고 '나토식 핵공유'라 해도 협의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나토식 핵공유를 진짜 핵공유로 아시는 분들 좀 있던데... 이거 그냥 핵우산 다른 버전이에요.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50068.htm
[The United States maintains absolute control and custody of their nuclear weapons forward deployed in Europe, while Allies provide military support for the DCA mission with conventional forces and capabilities.]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핵무기 통제권과 관리는 '절대적으로 미국'이 맡고, 투발 플랫폼만 동맹국이 할 수 있게 허가해준다는 얘깁니다. 공유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핵을 공유해서가 아니라, 핵무기 자체가 투발수단과 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히 이 과정은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핵우산과 마찬가지로 협의 도중 미국이 no. 하면 핵발사 못 하는 거고. 물론 이 경우는 동맹국이 no. 해도 핵발사 못 할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 자체적으로 날리면 되니 별 의미는 없죠 '사실상'.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나토야 소속 회원국 중 하나가 핵 맞아도 다른 국가끼리 협의할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일단 핵 맞으면 협의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즉각적인 대응을 적어도 문서상으로나마 남겼으면 했는데, 역시 그냥 조인트 까인 거였네요 크크. 핵 공유 얘기하자마자 핵 공유 아니라는 말 바로 반박 나오는 거부터 헛소리 하지 말라는 시그널 또 보낸 거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뻐꾸기둘
23/04/28 16:55
수정 아이콘
협의문에 npt대놓고 들어간건 대통령 이하 얼치기 핵무새들 입방정 때문이라고 봅니다...
빼사스
23/04/28 16:09
수정 아이콘
https://www.ytn.co.kr/_ln/0101_202304281513505665
대통령실 "국민들 핵 공유로 느낄 것이라 말한 것"

...국민들이 네들 원하는 대로 느껴야 하나요?
바람돌돌이
23/04/28 17:39
수정 아이콘
할루시에이션 이면 리콜은 언제하나요?
배고픈유학생
23/04/28 18:10
수정 아이콘
그냥 미국한테 혼나고 온 자리입니다.
후보시절부터 전술핵 배치니 개발이니 소리했고. 보수여당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왔죠.
미국입장에서는 짜증날 수 밖에 없는상황이었구요.
결국 미국이 한국 대통령 앞마당으로 불러서 '핵개발 안하겠음' 도장 찍으라고 한거죠.
NCG라는 단체는 사실 핵협의체가 아니라 '너네 핵 개발하는지 감시할꺼임' 그 수준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핵개발 하지도 못하는 상황은 맞는데. 지금처럼 안하겠다고 도장 찍는게 아니라 최소 애매모호한 상태로라도 남았어야 합니다.
23/04/28 19:33
수정 아이콘
김태효 이 인간은 참 한결 같네요.
한국화약주식회사
23/04/29 07:38
수정 아이콘
펠로시 패싱했을 때부터 미국이 벼르고 있던 느낌인데 계속 자체 핵무장 언급하니까 국빈초대를 빌미로 조인트 제대로 까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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