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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02:50
이번 방미의 최고 헛발질 중에 하나가 원자력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얻어온것은 원자력 수출금지? 인가요? 이와 함께 원자력산업 관련해서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UAE 수출 건도 허상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한국 원자력이 최고라는 것은 뭘 근거로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선진국을 [기술로 압도]해서인지, 선진국이 [환경,안전 문제로 인하여 포기]해서인지, [안전을 반값으로 후려쳐]서인지 뭐가 진실입니까, [확실한 건 남들 가격의 반값]이라는 것 같습니다. UAE 원자력 수출 관련 뉴스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96223.html [적정 수주액의 50%]에 원전 건설 수주, https://www.vop.co.kr/A00000389433.html 현지 사업비 대출금의 역마진을 혈세로 보전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14461 완공 후에는 현지 회사가 담당해야 하는 운영시험을 공짜로 대신 수행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5302.html 당초 운영계약에서 판매 수익에서 16%를 지급받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10.5%로 하향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369 군사적 분쟁 생기면 한국군이 자동파병해서 안보 제공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369 법률 분쟁 발생 시 현지 법원에서 현지 법을 준거로 해서 재판
23/05/01 10:39
한국 원전의 가장 강점이 가격경쟁력인데 웨스팅하우스 기술료 주고 이거 저거 빼면 오히려 적자인가 보네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배제하려고 한건데 오히려 '지적재산권 존중' 합의하고 온건 배제하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도 출혈계약은 불가피하겠네요
23/05/01 19:00
이제 원전 세일즈는 진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웨스팅하우스 소송전이면 우리 원전 해외 세일즈는 윤석열 정부 끝날때까지 꽁꽁 묶일겁니다.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사용료주고 합의 본다면 세계 경제가 침체로 들어서는 지금 같은 때에 더더욱 원전 사업을 해선 안됩니다.
23/05/01 04:18
핵문제는 그냥 공식화 하지 말고 끝까지 회색지대에 남겨뒀어야 했죠. 애초에 핵개발이건 핵공유건 다 안되는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NPT에 가입돼있는 이상 우리가 할수있는건 없어요. 국제협약을 어기면 돌아오는건 제재조치 뿐일거고요.
그러니 안보상황이 위급해졌을때 꺼낼수 있는 카드로 남겨두고 쉬쉬했어야 한다는건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괜히 공론화돼서 핵우산마저 날아가버렸죠. 북한한테 그나마 통하는 카드가 핵우산인데, 이것조차 공식적으로 없는게 판명됐으니 북한한테 운신의 폭만 넓혀준 셈입니다.
23/05/01 07:07
헌법과 야당과 국민에게 한없이 날카로운 칼을 뽐네다가 미국을 만나니 칼은 허겁지겁 품속에 숨기고 고개를 한없이 숙이네요 크크크크
검사시절에 그렇게 배웠겠죠 힘있는놈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라
23/05/01 13:37
전에 화물연대와 대치할때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였는데
미국이 상대가 되니 발가락조차 올려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땅에 박는 모습이 웃기긴 하더라구요 우리나라 대통령만 아니면 크게 웃고 넘어갈텐데
23/05/01 08:00
무려 미국 대통령에게 "제로 콜라"를 얻어마시는 쾌거를 거뒀지않습니까.
언론에서도 "제로 콜라"를 얻어 마신 것에 대해서 칭찬 일색인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가치 있는 방문이었죠.
23/05/01 08:42
의전 받으러 간거죠.
본인은 매우 만족중일듯. 국?익? 알빠노.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술마시면서 [내가 노래 한곡조 뽑아줬더니 바이든이 좋아죽더만~] 이러고 있었을듯.
23/05/01 10:43
조인트나 까이고, IRA, 반도체, 원전 셋 중 무엇 하나를 건지기는커녕 오히려 다 조지고 왔죠.
특히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쪽 손 드는 무브로 아예 사망선고 찍어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큰데, 다른 삽질이 워낙 무지막지해서 묻히는 수준인게 허;;;
23/05/01 11:00
애초에 더 얻어올 생각이 아예 없었던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차피 한미정상회담, 국빈방문만 성사시켜도 어쩌고 저쩌고 동맹강화 기사 옆에 사진만 올려놓으면 지지율 오를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뭐 한미관계가 동맹이라지만 수평관계도 아니고 손해볼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래 기사처럼 잘못된 가치관과 신념을 굳게 가진 듯해 보여서 더 무섭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37873?sid=100 [윤 대통령은 평생 검사를 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범죄자와 비범죄자로 구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정치를 흑백논리에 따라 선과 악의 대결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를 기본 동력으로 하는 대결 프레임이 그의 머릿속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를 색깔론으로 공격했던 4·19 기념사를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국내 정치를 바라보는 이러한 색깔론을 윤 대통령은 국제 정치에도 그대로 투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즉 ‘우리 편’으로, 이와 맞서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가 물리쳐야 할 전체주의 세력’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23/05/01 12:48
하긴.. 트럼프 재임기간 동안에도 미국에서 국빈으로 초청한 사람은 프랑스 대통령 한 명 뿐이고, 나머지는 일반 방문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국빈대우를 해준다는 게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물론 그걸 받고 많은걸 내놔야 했지만...
23/05/01 16:28
이명박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때, 문재인 코로나때 연준이 통화스와프 해줬고 6개월짜리를 계속 연장하다가 상황 개선되면서 연준이 정책기조 바꾸며 각각 15개월, 21개월만에 마무리되었죠. 그냥 연준이 동맹국 경제 챙겨준거고, 두 번 다 거의 동일한 상황인데다 각각의 정권의 업적이라고 칭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23/05/01 13:39
노무현은 당시 지지자들뿐 아니라 여당의원들까지 반대했는데도 한미FTA를 과감하게 추진해서 한국에 엄청 유리하게 맺어왔습니다 덕분에 한국경제가 엄청난 도움을 받았죠 오죽하면 오바마가 그 합의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불리하게 이뤄졌다고 재협상을 요구해서 다시 FTA를 합의했겠습니까
23/05/01 16:39
이번에 IRA법안에서도 그나마 FTA 체결 국가는 챙겨주는걸 보면 노무현 최대 업적은 지지 세력들이 가장 크게 반대했던 인기없는 정책인 한미FTA를 밀어붙여서 결국 체결시킨거라고 볼 수 있죠.
23/05/01 13:31
핵포기 문서에 싸인했기에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핵개발뿐 아니라 반입도 금지입니다 . 즉 미국 핵잠수함이 한국에 기항하는것도 반입이기에 할 수 없다는거죠 한국에서 미국 햄잠이 사진찍히는 일도 없을거라 실질적인 성과는 아무것도 없다는거죠 거기에 원전관련도 빨간불이 들어온거죠
23/05/01 17:06
오늘(5/1) 매불쇼 배기성 강사님 강의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때 방미와 그대로 오버랩 시키는데 소름이 돌 정도였죠 https://www.youtube.com/watch?v=lyrbGP-giAM 약 51분정도부터 보시면 됩니다.(이 내용만 있는 편집본이 아직 안 나왔네요)
23/05/02 02:00
미국이 하지 말란거 다 안한다 하고서는 그냥 형님이 우리 지켜주실꺼라 믿습니다 하면서 호구짓 하고 온거죠
미국이 바보도 아니고, 군사뿐만 아니라 전방위적 협력을 하자고 한건 그만큼 대한민국에 뜯어먹을께 많다는 건데 천조국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저 잘했죠?이러면서 싱글벙글 언플이나 해대고 있죠. 정작 받은건 1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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