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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19:39
(수정됨)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3043400003?input=1195m
어제 국토부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PDF 파일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948168?sid=100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김건희 일가 필지 20곳 수변구역으로 개발 불가] 이건 방금 기사네요. 29개 김건희 일가 필지 중 20개 필지(91%)가 개발불가능 지역이라네요. 용도변경하려면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23/07/24 19:56
(수정됨) 뭐 어디서 케비넷 열리면야...불가능은 없을겁...
지사가 자리를 지킬 수 있을거란 보장을...? 뭐 떠나서 정부가 지자체 압박 할려면 못할것도 없지만요...
23/07/25 08:56
땅 용도 변경을 위해 경기지사를 날린다구요?
지방자치제 이후 선거로 선출된 지사를 대통령이 임의로 날린다? 이게 벌어지면 대통령 탄핵이 바로 일어날텐데, 이런 부담을 안고 대행 앉히고 슥삭한다구요? 진지한 말씀인지, 농담인지 잘 모르겠네요...
23/07/25 09:30
(수정됨) 뭐 상식적이라면 그렇지만 기소해서 금고였나 받으면 짤리니까...만들려면 못할것도 없겠죠...
일단 기소만 날아가도 받는 정치적압박이 상당한데... 요즘 상식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23/07/24 20:55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9136#0000
해당 지역은 [한강 수변구역] 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등 개발은 금지되어있으나 [환경부 장관]이 [허가권자]이며, 이 과정에서 관할 도지사와 [협의] 가능합니다. 링크에 5조에 나와있군요. 합의와 협의의 차이점은 굳이 논할 필요가 없으니 생략하고, 도지사가 어쨋든 개발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좀 있겠네요.
23/07/24 21:02
뭘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안해주면 교체하면되지요. 아, 최근 개각에 환경부 차관도 한분 계시던데..? 혹시....? 라는 불충한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23/07/24 23:49
차관정치라는 말이 괜히 나오고 있는게 아니죠. 청문회 필요한 장관은 핫바지 맨들어놓고 차관에 따라지들 심어놓고 멋대로 하면 그만이니.
23/07/24 19:40
절대로 쉴드치는건 아니고 최초 백지화 과정부터가 너무 얼탱이 없는 급발진이여서 국토부가 지금 내세울수 있는 얼마 안되는 변명&핑계거리 중에선 최선책인것 같긴 합니다.
23/07/24 19:46
뭐 문젠 이 고속도로가 양평군 사람을 위한게 아니라 사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서울사람이 두물머리 가기 편하게 하기 위한거란거지...극단적으로 말하면 양평군은 덤에 가까울정도로...
23/07/25 05:43
(수정됨) 두물머리쪽 국도도 맨날 막히고, 그 조금 위쪽 서울양양 고속도로도 맨날 막히고 하니, 그쪽 교통량을 빼려고 계획한 고속도로라서 한강 건너서 두물머리와 서울양양쪽에 가깝게 종점을 붙인 거죠. 제가 남양주 평내호평쪽에 살아서 맨날 그 주변도 왔다갔다 하거든요. 주말엔 제 동네 주변도 경춘로 타고 춘천 쪽 가는 차들로 주차장 되는 꼴 맨날 보고 사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두물머리 주변으로 해서 경로 잡으면 꼼짝달싹 못하고 오나전 잣됨을 여러 번 겪었고, 서울양양 타고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차들이 춘천부터는 가다서다 하는 꼴도 맨날 겪어 온지라... 고속도로도 네비가 중간에 내려서 국도 루트 잡으라고 유혹할 정도로는 자주 막혀요. 국도도 어차피 루트가 뻔해서 내리고 보면 거기도 만선이 되어 있지만. 저야 어차피 남양주에서 쏙 내려버리면 그만이지만 저러고 한 시간은 더 가야 하는 서울 방면 사람들은 피곤하겠다 싶었음... 가평 양평 남양주 쪽에 발 묶인 주말 나들이객들 중에도 한강이남 수도권 분들 많을텐데, 조금이라도 교통량 따로 빼 주면 조금이라도 낫겠죠... 여기에 맞춰서 제2순환도 양평-화도 구간을 먼저 짓고 있는 거 같고.
다 전체적인 교통 수요를 보고 고속도로 놓는 건데. 여기서 사람도 없는 양평에 종점 만들려고 고속도로 틀었다는 소리가 좀 얼척이 없었음. 양평 주민 서울 쉽게 가라고 고속도로 놓는 거는 우선 경기도 강원도쪽 나들이 간 엄청난 숫자의 수도권 사람들 교통 분산시키는 대책이 있고 나서 다음을 기약해야...
23/07/24 20:01
예타 한곳도 그냥 업체 한곳이 맘대로 바꾸는데 다른것도 사람들이 관심 안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쉽게 바뀌었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수도 있긴 하겠죠
23/07/24 20:11
애초에 백지화를 꺼낸거부터가 잘못된거죠 대응을 할려면 처음부터 좀 조직적으로 하던가 일단 질러놓고 하는게 조단위가 들어가는 국가사업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네요
꾸준하게 예타이후의 타임라인을 공식적으로 보이고 문서로 증명하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그냥 조용해질수 도 있던 문제를 스스로 일단 똥볼차고ㅠ시작했으니
23/07/24 20:34
충격요법이야 정치적으로도 잘 쓰이곤 한데,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오세훈이 급식 가지고 투표해서 사퇴한 것이네요.
23/07/24 21:10
??????????????????????????????????????????????????????????????????
야..... 진짜 얘네 어디까지 가냐
23/07/24 21:44
https://pgrer.net/freedom/99144
원희룡이 아에 사업을 갈아 업는게 아니라 이번정권에서 추진한건 백지화 하겠다니 국토부 입장이 배치되는건 아니죠 정권 바뀌는 등 여건 바뀌면 사업이 살아날수 있다는 것은
23/07/25 07:35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백지화를 위한 절차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본문 3째줄 내용입니다 백지화가 아니라 이전정부에서 추진한 예타 단계에서 추진 중단이고 숙토부가 말을 바꾼건 없죠
23/07/25 08:17
뚫린 입이라고 막 씨부리네요 진짜ㅡㅡ
이걸 말이라고 하고 앉아있나 장관이란 작자가 예타까지 통과한 국책사업을 충격요법 준다고 그만두네마네 하는게 올바른 행동인건지
23/07/25 18:42
작년부터 백지화 관련 사건이 몇번 있었습니다.
*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사태 * 강서구청장의 가양CJ부지 인가취소 * 원히룡장관의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제발 정치인들이 백지화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혼란도 많고 사회적비용도 엄청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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