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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06:58
저런... 문제가 상당하네요.
한 명의 발언은 어찌어찌 개인의 돌발행동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사과할 일이 아니다' 까지 나온 시점에서는 혁신위 전체가 평가받을 일이죠.
23/08/02 07:16
(수정됨) 평등선거는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논리를 떠나, 인간 카테고리별 판단력 및 선의를 고려한 다른 여러 가지 발상들이 있지만 하나 고르기도 어렵고 죄다 위험한 데로 굴러갈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합의하는 게 안전한 것이죠. 민주주의와 쏙 닮았습니다.
여명투표란 게 노인투표를 나타내긴 했는데, 노인투표가 갖는 강점이 최소 하나 있습니다. 공동체의 명운을 갖고 올인 지르진 않겠지 하는 기대. 여명이 적다고 생각하는 청년이라면 오히려 반대겠죠? 나름 생물적인 확실성이 있습니다. 푸틴조차도 삼일컷을 믿어서 질렀지, 가즈아 just do it! 외치진 않았을 듯. 그냥 사전에 거른 말만 하는 게 최선이지만, 말을 더 화려하게 잘 할 수 있었더라면 그나마 나았을 것 같네요. 교수씩이나 돼서 민주주의는 원래 그런거야 하고 뚝 자른 건데 들은 청년 김샜을듯. 언론이야 그렇다치고, 농담인데 왠지 진지한 느낌으로 민주당은 마가 꼈습니다.
23/08/02 07:27
아니 민주당 계열은 노인들을 본인들의 원수라고 생각이라도 하는건지 왜 계속 노인 관련해서 안좋은 발언들을 하고 그걸 정당화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23/08/02 07:33
어제 더라이브에서도 민주당쪽 패널이 산수도 못 하는 사람이라고 까더군요.
초선들 말 안 통한다고 코로나 세대니 뭐니 하는 것만 봐도 그냥 저런데 있어야 할 사람도 아니죠.
23/08/02 07:40
정치인의 말은 앞뒤 다 자르고 봐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려먼 단서조항 붙이지 말구요. 뭔 혁신을 하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개같이 못하고 있는 것중 하나가 메시지 관리인데 여기도 뭐 별반 차이 없으면 혁신위 하지 말아야죠
23/08/02 07:40
김은경의 주장에 동의하지도 않지만 일반인인 자식의 말을 공개한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신만 논란에 중심에 서면 될것을 자식도 같이 평가받거든요
23/08/02 07:59
누가 봐도 무리순데 정당정치에 매몰돼서 저거까지 쉴드치는건지 아니면 정말로 저렇게 생각하는건지 참 궁금할 따름입니다
제발 제3당..
23/08/02 08:13
왜 나이든 이들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해야 합니까
미래가 짧은 분들은 알아서 물러납시다 합리적이잖아요? 여명도 얼마 안남으신거 같은데 솔선수범 해 주시죠
23/08/02 08:16
기사 내용 중 - “반면, 혁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학생의 순수한 아이디어를 예시로 들어 청년 정치참여를 독려한 것일 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 노인과 청년 세대 갈라치기는 구세대적 프레임'라고 말했다.”
저게 1인 1표를 부인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대체 뭘 읽은 거죠?
23/08/02 08:20
현실은 지난 대선에서 30대가 70.7%로 투표율 꼴지, 20대가 71.0%로 그 다음이었죠.
반면 50대부터는 투표율이 80%가 넘어갑니다. 2030하고 투표율 격차가 10% 이상 나구요. 투표율이나 높은 상황에서 저런 소리를 하면 모를까, 투표율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저런 소리를 하니 설득력이 팍팍 떨어지네요.
23/08/02 08:20
우리는 과거와 다른 시대를 살 게 분명하죠. 인구구조가 피라미드에서 역피라미드로 바뀌었으니. 그런 의미에서 대충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럴거면 평등선거를 부수는 매우 위험한 선택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이 있죠. 국회의원부터 먼저 연령대별로 의석수 제한하면 되겠네요. 같은 논리로 젊은 사람들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게 맞죠. 300석중 2030에 통크게 200석쯤 분배하면 적당하겠네요. 나이 먹으면 알아서 자진사퇴하든가 강제로 쫒아내는 거로.
그런데 그런 건 싫겠죠 크크. 본인들 자리 혜택 없어지니까.
23/08/02 08:28
에고....게임게시판에 다른 글 쓰고 거기에 댓글 적는 다고 이쪽은 피드백을 전혀 못 했네요;;
이미 많아진 댓글에 일일히 대댓글 다는 것도 형식적인 거 같아서 그냥 이렇게 적어봅니다;
23/08/02 08:39
이거는 왜 안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일개 기업 나부랭이도 60 몇살부터는 짤리는 마당에 나라의 큰 일을 보셔야 할 분들 태반이 60대 이상이다? 이게 무슨 코메디인지
23/08/02 08:38
옛날부터 뇌가 썩는다는둥 노인들은 투표하지말라는 둥 민주당 진영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
586들이 70대 된 이후에 꼭 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23/08/02 08:46
민주당혁신위 수준...... 아니 민주당이랑 제일 어울리는 사람인가요
윤석열과 국힘은 진짜 매일같이 똥을 싸도 총선걱정 없겠다싶은게 저런 인간들때문인게 아닌가 싶네요 윤석열과 국힘이 여조에서도 30%대로 진짜 박아놔도 그것보다 못한게 상대 거대정당이라니 쯧
23/08/02 08:52
한심한 소리를 하면 말리는게 아니라 오히려 맞장구를 치고 있으니 저런 정치인들이 정치 그만두는 미래가 언제 올런지 암담하네요.
23/08/02 09:09
십수년 전 레토릭 그대로 포장지만 바뀌어서 재탕하기엔 본인들도 고인 채로 늙어버린 걸 인지 못하는 걸까요 ㅡㅡ;
더불어 나이와 관계없이 심하게 아프신 분들 생각하면 이런 얘기들이 좀더... 안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23/08/02 09:20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410
[데일리 오피니언 제552호(2023년 7월 4주)] 조사일 : 2023/07/27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35%, 부정 55%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9%, 무당(無黨)층 31% <세대별 직무평가> 20대 : 긍정 21% / 부정 57% 30대 : 긍정 26% / 부정 61% 40대 : 긍정 19% / 부정 78% 50대 : 긍정 34% / 부정 62% ------------------------------- 60대 : 긍정 54% / 부정 40% 70대~ : 긍정 63% / 부정 24% <세대별 정당지지도> 20대 : 국힘 25% / 민주 22% 30대 : 국힘 25% / 민주 27% 40대 : 국힘 19% / 민주 40% 50대 : 국힘 31% / 민주 34% ------------------------------- 60대 : 국힘 52% / 민주 27% 70대~ : 국힘 62% / 민주 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66188?sid=100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 41.2%…민주 40.9%·국힘 39.1% 접전] 2023.08.02.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7월29~31일 조사 <내년 4월10일 열리는 총선의 지지방향>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7.3%, '정권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4.4% '양당이 아닌 제3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18.3% 대통령 부정평가 비율과 민주당 지지율의 차이가 엄청 나는게 현실인데도 저런 똥싸는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하는것도 참 대단하긴 합니다.
23/08/02 09:22
이래서 혁신하겠답시고 참신함 내세워서 비정치인이 아무말 대잔치하게 냅두는 행태는 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정치도 엄연한 전문직이라 생각하거든요.
23/08/02 09:27
민주당 밸런스 패치죠.
정동영 발언 생각 안하나 그나마 비정치인에 한참전에 한건데 이렇게되면 비대위 없애거나 싹 갈아야 할것 같은데 할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08/02 09:5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20058?sid=100
[野 김은경, '대통령'도 안 붙이고 "윤석열 밑에서 창피했다"] 2023.08.02. <지난 1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인천시민과의 대화'에서> "분노가 치밀어서 이 일(혁신위원장)을 시작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했다.] (하지만) 저에게 미션이 있었기에 끝까지 했는데 소위 말하는 속상한 일들이 많았다" 김 위원장은 어르신 폄훼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전혀 노인 폄하 의사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오해가 있으셨을 것 같다. 노여움을 푸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향성은 확실하신듯...?
23/08/02 10:22
(수정됨)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장이 7월30일 청년좌담회에서 한 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그리고 뉴스에서 하는 이야기와 비교해주세요.
[둘째 애인 그 20대 초반, 22살이에요. 22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여명을, 보통 사람들이 평균 여명을 얼마라고 보았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그다음에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휠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는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표장에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했던 기억이 나요.] https://www.youtube.com/live/nkiK81bov8w?feature=share&t=1634
23/08/02 10:35
오랫동안 진심으로 민주당 지지했는데, 이제 거의 접었습니다.
[둘째 애인 그 20대 초반, 22살이에요. 22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여명을, 보통 사람들이 평균 여명을 얼마라고 보았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그다음에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학생이 보기에)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를 제기한)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휠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그래서 아이에게)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는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표장에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했던 기억이 나요.] -> 정치인이 왜 자기애 의견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표명함?? 정치인은 전문 정치인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됨 (본인 및 본인 정당의견으로 간주될 수박에 없음)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하에 1인 1표는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이를 훼손하는 방식의 다른 제도는 어려움이 아니라 "불가능한거임" -> (그래서 아이에게)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는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 정치공학적으로 아이의 말을 빌려 노인투표권 제한이 간접적으로 표시될 수 있는 언행은 술자리에서 친구끼리하세요 제발. 언론한테 노인투표권 제한을 하라는 먹이를 던져주고 왜 사과를 합니까.. 에휴 한심해요 진짜
23/08/02 10:43
노인투표권 제한을 아이 입을 빌려 얘기한 걸로 이해하셨군요. 전 청년좌담회에서 노인투표권을 제한할 게 아니라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라고 이해했습니다.
23/08/02 10:53
그럴거면 앞에 아들 이야기 하면서 나이비례 투표권 차등이라는 사족을 붙일 이유가 없죠. 노인 투표율과 젊음층 투표율 차이 언급하는걸로도 청년층 적극 투표 하라는건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23/08/02 11:15
좌담회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다보니 아들의 노인투표권 제약 이야기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좌담회나 간담회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물론 악의적 기사화를 생각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나이브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본인이 사과했으니 됐다고 봅니다.
23/08/02 11:20
악의적인 발언을 한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고 밑에도 나오지만 한 말 그대로 가지고 오시지도 않으셨죠. 그리고 사과했다고 됐다고 할수 있으면 망언이라 할 발언은 없죠. 사과 했으니 됐다는 주장은 저분은 문제 없다는 주장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23/08/02 11:30
저는 김은경 위원장의 말에 대해 크게 문제없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사과하면 받아주는 편이라 괜찮다고 느낍니다.
사과했어도 된 게 아니라면 세인님은 위원장 사퇴하라는 말씀이신가요?
23/08/02 11:45
'사과했으니 더이상 부정평가할 일이 아니다'와
'사과했어도 앞으로 부정평가 요소로 작용할 만한 일이다' 의 차이가 있겠죠. 사퇴 등 꼭 유형의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요.
23/08/02 11:51
이해했습니다.
세인과 쿠마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언론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말입니다. 아내랑 말다툼이 있을 때 자기가 듣기엔 뉘앙스가 달랐다고 화를 냅니다. 여러 사례를 들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이거다라고 하는데 사례에서 톡 끄집어내어 아내가 듣기엔 뉘앙스가 달라라고 화를 내는 경우를 봤기에... 김은경 위원장에 대한 언론의 태도가 아내랑 같아서
23/08/02 11:59
bus tour 님// 음 저는 언론에서 그 뉘앙스가 정확히 전달되었다고 느껴서 사실 bus tour님의 말씀에 잘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를 인용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아도
(1) 여명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투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지 현실의 제도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2) '우리들의 미래가 휠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문제제기는 참 맞는 말이다 이 두 가지는 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특히 (2)가 맞다고 말하는 시점에서, 민주주의 원칙 중 하나인 1인 1투표제가 왜 정착되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가 휠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참 맞는 말이 아니고 참 틀린 말이에요. 적어도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괄호 부분의 해설을 감안하더라도 익스큐즈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3/08/02 12:41
jjohny=쿠마 님// 좀 더 생각케 만드는 글 잘 읽었습니다. 별개로 확실히 민주당 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언론에서 잘 짚어주네요. 언론의 본 기능은 민주당이 주체로 나설 때만 제대로 작동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23/08/02 11:07
- 전문은 이미 보았는데, 전문이랑 뉴스에서 전달되는 뉘앙스랑 펼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인용하신 부분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청년 좌담회에서 [한 말 그대로]가 아닙니다. 그대로로 하려면 괄호 부분이 다 빠져야죠. 그런 '취지'였음을 해설하는 부분들이겠지만, 그건 '해설'일 뿐이고요. [한 말 그대로]를 전달하려면 괄호를 빼고 전달하셨어야죠.
23/08/02 11:17
동영상은 보신거죠? 글만으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을 때 괄호를 넣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고도 기사와 현장의 말 사이의 뉘앙스에 차이가 없다고 느끼신 거라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23/08/02 11:22
괄호를 넣은 이상 그대로 가지고 온 말이 아니죠.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편집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런걸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안해요.
23/08/02 11:23
네 동영상은 보았고요,
맨 아래 있는 괄호는 음성이 글씨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인을 막기 위하여, 그 뒷 부분이 '아이에게 한 말'임을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괄호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앞의 두 괄호 (중학생이 보기에)와 (문제를 제기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화되면서 추가로 붙은 해설이예요. '글만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음성에 담기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23/08/02 11:27
괄호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복붙해보았습니다.
괄호 있던 부분들에 대한 다른 독해가 가능해집니다. 뉘앙스 상 차이가 상당히 날 수 있어요. "둘째 애인 그 20대 초반, 22살이에요. 22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여명을, 보통 사람들이 평균 여명을 얼마라고 보았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그다음에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휠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는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표장에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했던 기억이 나요."
23/08/02 11:34
보통 영상과 글이 있을 경우 영상을 보는 것보다 글을 보는 것이 더 빨라 영상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영상의 자막을 그대로 가져왓습니다.
한국어는 목적어나 주어를 생략해도 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화에서는 화자나 청자 모두 제대로 이해한 내용이 글로 될 경우 제 3자가 볼 경우 오해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 사태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3/08/02 11:37
(수정됨) 그게 마지막 괄호는 그런 취지로 볼 수 있겠지만 앞의 두 괄호는 그런 취지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이 보기에'라는 해설은, 목적어나 주어가 생략되어서 필연적으로 붙어야 했던 해설이 아닙니다. 아들의 의견이 중학생이 보기에 합리적이라는 얘긴지, 아니면 자기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에서는 특정되지 않았어요. 영상으로 봐도 특정이 안되고요. 심지어 그 뒤에서 본인 스스로 아이에게 답변하면서 '되게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걸 (중학생이 보기에)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붙은 해설'이지 '발화자의 발화'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23/08/02 10:33
무슨 맥락인지는 알겠는데(예를 들어 장년이나 노인층이 다수가 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방향성을 투표로 결정하는건 젊은 층과 미래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표현한 방식이 구리네요
23/08/02 10:40
본문만 보면 무슨 뻘소리야 라고 생각하며 내려왔는데 전체 맥락상으로는 이해 받을 만한 구석이 있기는 하네요. 젊은층들이 더 투표해야 한다 라는 주제를 좀더 앞쪽에 얘기하셨더라면 좋았을거 같아요. 그럼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당장 본문 상 글쓴이 분도 민주당의 과거 발언들을 가지고 오시니까요.
23/08/02 10:49
평등 선거에 위배되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비판받아야 하는 것과 별개로,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 위주로 나라가 굴러가는 건 경계해야한다는 화두는 고민해볼 문제 같습니다. 브렉시트 같은 문제도 실제로 발생했었고요. 1인 1표를 건드리지 않고 청년층의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으려면, 선거구 연령 분포를 고려해서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안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노인 인구가 많은 선거구는 통합해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청년 인구가 많은 선거구는 쪼개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거죠.
23/08/02 10:55
그런식으로 선거구 조정을 하면 지역 차별 이야기 100% 나옵니다. 지역의 인구 구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을 조절하겠다는건데 노령인구가 많은 지방에서는 지역 차별로 볼 여지가 다분하죠.
23/08/02 11:21
제가 예전에 통계내본 결과로는 30대 일부 연령에서 표가치가 한 4%정도 마이너스 나더라고요. 반대로 70대나 80대쯤 가면 5%쯤 플러스 되서 대략 10% 차이 났던것 같아요.
현재는 노인층이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23/08/02 11:23
저분의 문제 의식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해법으로 들고온게 개리맨더링 소리 들을수 있고 지역 차별의 소지가 있을수 있는 방법이라서 저게 맞는 방법은 아니라는거죠.
23/08/02 11:26
그렇게 무리 안해도 됩니다. 수도권에서 온몸비틀기 해가면서 분구 안하거나 규모가 커서 손해보는 지역들 분구좀 시켜주면 균형맞추기는 좋습니다.
가장 빠른방법은 예전에 있었던 일반구 단위로 선거구를 맞추는거 부활하면 수원 용인 고양등지의 문제가 많이 풀리고 그과정에서 연령대 별로 안맞는것도 해결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일반구 재조정은 이제 국회권한으로 올려야한다는 문제가 있긴한데요. 위에말한데는 인구수 상한 안넘어가도 평균이 워낙 높아서 한개씩은 더줘야 맞기도하고
23/08/02 11:01
나올거고 지금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인구 수에 맞춰 칼같이 지역구를 나누는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지역 차벌, 지금은 지방 차별이 이슈이듯이, 조만간 세대 차별 문제가 불거진다면, 거기에 추가 보정이 들어가는 방안을 고민해볼만하다는 거죠.
23/08/02 11:11
안그래도 지역 차별, 지방 차별이 이슈인데 여기에 세대 체별을 추가한 지방 차별을 추가로 넣는게 해결책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3/08/02 11:16
지방 차별 문제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그럼 전라도 지역구도 대거 날라가서 민주당도 싫어하기도 하고요. 양쪽 텃밭인 경상도 전라도 콘크리트가 대거 날라가서 양당 다 싫어하니 추진이 안되는 겁니다.
23/08/02 11:24
이번에 전북 선거구 1~2개 날아갈수 있는데 (1개날아가는것 확정+ 헌재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역구 안늘리면 익산도 날아갈꺼임) 경상도도 날리게 좀 더 올려버릴수도...
23/08/05 11:30
최근에 봤던(다만 최근 나온 얘기는 아니더군요) 이 주제에 관련된 글 중 생각할 거리가 있는 글이 있습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62818562321850
23/08/02 11:32
제대로 다루진 못했어도 이런 방향성이라면 이해라도 합니다. 노인들은 민주당 절대 지지 안하니까요 전에는 노인지지율도 못받고 2030지지도 제대로 못받아서 세대포위론이 나왔으니 이도저도 못하다가 졌죠 근데 하는꼴 보면 제대로 할것 같지도 않고 망언 스택만 쌓다 끝날거 같네요
23/08/02 12:12
본인의 소신은 알았으니 민주당 혁신도 본인 소신처럼 2030 청년층에게 비례나 지역구 공천을 대폭 늘리고 청년층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공식적인 통로를 대폭 늘리면 될듯
23/08/02 14:59
저 발언의 문제적인 부분은 다른 분들이 많이 지적해주셔서 일단 차치하고, 당장 5-60대만 해도 길게는 30여 년을 더 살 텐데 완전 고령층이 아니고서야 나름 각자 자신의 미래를 여전히 정치적으로 풀 만합니다. 단지 그보다 더 젊은 세대들은 성장하지 않는 사회, 기후 위기 등이 상대적으로 더 직접적인 위기로 느껴질 수 있고, 이와 관련해 나이 많은 정치인들이 하는 판단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죠. 당장 1-20대가 느끼는 기후위기와 7-80대가 느끼는 기후위기는 체감상 아예 다를 겁니다. 기후위기 관련해 정말 안 좋은 내용의 연구나 기사 등이 쉴 새 없이 나오고 있고, 이게 다음 세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면한 문제라는 걸 고려하면 더 그렇죠.
23/08/02 15:14
사실 1인1표제가 최선인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고 여기 pgr에서도 몇 번 있었죠.
커뮤니티에서 주로 어떤 대상을 비꼴 때 자주 언급되는 '같은 1표'라는 말 속에도 1인1표에 대한 회의가 담겨있고요. pgr에 있었던 1인1표에 대한 논의글들을 대충 검색해보니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네요. https://pgrer.net/freedom/90498 https://pgrer.net/freedom/87985 사실 저는 이런 논의 자체에 매우 부정적인 편입니다. 1인1표제는 평등선거, 그리고 보통선거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지 효율을 따지기 위한 게 아니니까요. 수명에 따라, 내는 세금에 따라, 교육수준에 따라, 심지어 시험을 봐서 그 결과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지급하자는 건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재미있는 건 이전에 있었던 글에선 1인1표에 부정적이고 연령에 따라 투표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주장에 긍정적인 반응도 꽤 있었는데 여기서는 김은경 교수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취급되는 분위기라는 점이네요. 그런 면에선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해준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어떤 요소로 투표권에 가중치를 두자는 주장은 적어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헛소리 취급당할 테니까요.
23/08/02 15:38
- 학술적인 접근으로서, 민주주의 제도의 더 나은/새로운 형태를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1인 1표제 이외의 제도에 대한 고찰을 하는 것과,
- 특정한 집단의 투표권을 강화/약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1인 1표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후자라서 큰 문제가 된 것이고요.
23/08/02 15:43
맞는 말씀이신데 기사로 공개된 표현들이나 청년좌담회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조건 후자일 거라고 단언하긴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 정치인 입에서 나온 얘기니 후자겠거니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건 어쩔 수 없지요.
23/08/02 15:47
오히려 [청년좌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집단에게 더 많은 투표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발언은 전자보다 후자에 더욱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민주당 정치인 입에서 나와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3/08/02 16:00
'민주당 정치인 입에서 나와서'라고 얘기한 건 위에 다른 분들이 많이들 써주셨듯이 실제로 민주당이 노인층에서 표를 별로 못 받으니까요. 이해당사자가 한 얘기니 마냥 건조하게 보기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투표권을 강화하는 논의가 청년좌담회에서 나왔으니 학술적 접근이 아니라 이해타산적 접근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정치권에서 하는 모든 논의를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죠. 그리고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논의를 하지 않거나 본인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주장만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저야 뭐 1인1표제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김은경 교수의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청년좌담회에서 민주당 정치인이 언급조차 하면 안 되는 논의인가? 하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23/08/02 16:02
정치권에서 하는 모든 논의를 부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 해당 발언은 학술적 관점이 아닌 이해타산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1인 1표제 같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를, 이해타산적인 관점에서 부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이 2가지를 조합한 결론입니다.
23/08/02 16:31
저는 이게 선거법 개정이나 선거구 조정같은 논의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를 할 때도 각 정당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법과 선거구를 바꾸려고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정당들의 주장을 이해타산적이라고만 매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각 정당들이 논의를 통해서 합의한대로 개정되었다고 해서 이걸 야합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를 해놓고서는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욕 먹을 일이겠지요.) 마찬가지로 1인1표제에 대한 논의도, 이걸 바꿨을 때 누군가에겐 이득이 되고 누군가에겐 손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해당사자가 이 이야기를 공론장에 올리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인1표제는 평등선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통선거까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같이 좀 더 테크니컬(?)한 얘기보단 훨씬 조심스럽게 다뤄야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23/08/05 11:33
1인 1표제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연령에 따라 투표에 가중치를 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3/08/05 12:05
선거구 조정같은 걸 통해서 어느정도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긴 하지요. 실제로 예전에 pgr에서 어떤 분이 분석하신 바에 따르면 노년층의 표가 실질적으로 10% 정도 더 가치를 가진다고 하셨던 기억도 나네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평등선거의 원칙은 명목상의 1인1표 뿐 아니라 실질적인 1인1표도 전제하는 것이기에 그런 식으로 가중치를 두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족을 조금 달자면 저는 나라의 중요한 일, 특히 긴 호흡이 필요한 거시적인 일들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노인 분들이 젊은 세대의 입장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표 자체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구요.
23/08/08 11:59
민주주의의 실용적 필요성은 말씀하신 '사족'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는 면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게 가능하다면 민중의 입장을 더 많이 고려하는 엘리트 정치가 아마 더 나을 테니까요.
제가 혹한(?) 방식은 위쪽 덧글에서 얘기한 어린이 참정권입니다. 깊이 생각해 본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논의가 이뤄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3/08/02 22:37
뭐 나쁘지 않은데요...?
자본력이나 학력은 불평등하지만, 20대 30대에게 투표권 가중치를 두는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23/08/03 02:16
누구나 자신이 더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유가 20대라서라면 이해할 수가 없네요. 너희는 앞으로 더 좋은 세상에서 살테니 지금 연장자에게 양보해라라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 싶네요. 수준떨어지는 정치인들이네.
23/08/03 05:41
(수정됨) 남은 수명을 어케알아요….
중국 공산당처럼 칠상팔하 뭐 이런 내규라도 예를 들면 차라리 낫겠네요 근데 앞으로 역피라미드 시대가 되면, 진짜 20대/30대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투표 숫자도 딸리고…있는건 힘 밖에 없긴 해요 1983년생(현 40세)- 약 60만명대 후반 2003년생(현 20세)- 약 40만명대 후반 2023년생(현 0세)- 약 20만명대 중반 예상 훅 훅 빠져서…. 전혀 안 고치고 이대로 쭉 가면 분명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08/03 10:4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09107
[野김은경 "어르신들 마음 상하게 한 점 정중히 사과"] 2023.08.03. 결국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23/08/03 18:11
투표제도를 고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비례로 보정해야합니다. 수능점수도 표준점수로 보정하잖아요? 난이도의 쉬움과 어려움, 응시인원의 많음과 적음을 고려하지 않고 원점수 만으로 수능을 보면 혼란이 생기고, 원점수를 높이기 쉬운과목에 응시생이 몰리겠죠. 투표제도도 극단적으로 노령인구에 치우치는 인구구조를 고려해 고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23/08/05 04:55
나는 문재인정권에 실망해서 극렬 반민주당으로 돌아선 50대인데 예전에(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는데 아마 고등학생때거나 20대때일겁니다--1990년도 이전) 뉴스에서 강원도 어느지역의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업고 투표장에 와서 투표를 하신 후 어머니(당시 90대 후반으로 기억함)와의 인터뷰에서 할머니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도 못하시며 아들이 대신 대답을 하였죠.
저는 그때 그걸보고 저분이 과연 무슨 생각으로 누구를 찍었을지를 생각하며 큰 충격을 받았고 대한민국이 만19세이하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일정이상의 나이대 분들에게도 투표권을 제한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동영 후보가 노인들 투표하지말란 소리 후 몰락하는걸보고 반드시 노인들 피선거권, 선거권을 박탈해야한다는 생각을 굳혔네요. 당연히 저랑 반대의 의견을 가진분들이 대다수이지만 저는 노인들의 투표권, 운전면허등등을 제한하는게 맞고 당연히 그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게 당연히 맞지라는 논리를 펴는분들이 가득한 상황에서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지는 모르겠지만 나라가 건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정 나이대의 투표권 제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며 그냥 보시라고 쓴 댓글이지 논쟁을 하기위한 댓글이 아닙니다. 대댓글 달아도 반응 안할거에요.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 전부 참석을 한 사람이지만 정년퇴직을 하고나면 스스로 투표권을 포기할것이며 운전면허는 제 몸이 이상하다는걸 느끼면 바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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