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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8/08 20:45:35
Name 깐프
Subject [정치] 국가행사에 군 장병이 동원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는 2018년 평창 올림픽때도 마찬가지로 군 병력 동원에 비판적이었고,

코로나 시기 마스크 제조에 군 장병 투입한다는 뉴스도 매우 비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 또 군 장병들이 동원되었다는 뉴스를 보니까 안타깝지 그지 없습니다.


애초에 군이 민간에 대민지원 나가는 것 자체가, '무보수 수준의 노동력'을 태풍, 수해, 폭설 같은 자연재해 복구에 쓰겠다는 개념이라 못마땅하게 보는 편인데,

그래도 자연재해 등 사고발생으로 인해 위기한 처한 자국민을 구하고, 물자 수송로를 정비한다는 작전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대민지원을 나가는 장병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지불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구요.)


하지만 잼버리가 태풍, 수해 같은 자연재해인가요? 평시에 하고 있는 군사작전과 관련이 있는 행사인가요?

공병대가 투입되서 시설물을 세우고, 군의관과 간호장교가 의료지원을 나가고, 야전침대같은 군수물자가 지원되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니 잼버리에 들어간 비용 3000억이라고 합니다.

위에 군 장병들이 하는 업무와 물자는, 민간업체 인력들에게 정당한 인건비와 물건값을 지불하고 고용과 구매를 했어야 할 일입니다.

장소도 멀리 있는 새만금인데다 35도 가까이 되는 고온 환경에서 온열질환 및 해충위험까지 존재하니,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겠지만, 그거 하라고 나온게 3000억의 예산이었잖아요.

군 병력을 공공재 소모품 같은 취급하며 자꾸 이런식으로 동원하면, 과거 일본이 저지른 강제노동에 항의하는 것도 웃긴 모양새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지경이에요.

군사작전과 아무 관련도 없는 행사에 군 장병 동원하는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는건지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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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20:5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징병자체가 인건비 똥값으로 강제 동원한 것..
사브리자나
23/08/08 20:58
수정 아이콘
징병제가 있는 한 영원하겠지요.
만에 하나 아니라도 공무원을 조질 겁니다.
공공 부문 업무 퀄리티나 속도는 최상급이어야 하지만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돈낭비라는 사고관이 팽배하니까요.
시식코너지박령
23/08/08 20:53
수정 아이콘
이해는 갑니다만 전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징병제 및 모병제 국가를 가리지 않고 대민지원을 하지 않는 군대는 거의 없습니다.
Polkadot
23/08/08 20:54
수정 아이콘
군인을 쓰던 공무원을 쓰던 공기업에 소집 명령을 내리던 따로 지출없이 관노를 부리려는 작태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어서..
23/08/08 20:58
수정 아이콘
예산 없다? 일단 군인 불러
이거죠 뭐.. 그냥 현대판 노예입니다.
거기다 + 블라보니 짐 공기업에 직원분들도 그냥 강제 동원령이더군요. 누가보면 전시인줄 알겠어요
23/08/08 21:06
수정 아이콘
군장병 뿐 아니죠. 지금 공연에 동원되는 연옌들 보면 한손엔 세무조사 다른손엔 압수수색 들고 눈 부라리고 있는거죠. 공연한타 대박이면 경기 뒤집을 줄 아나본데 이런 졸속이면 또다른 참사가 안생길지 그게 두렵네요.
알빠노
23/08/08 21:10
수정 아이콘
평소에 군인을 가장 업신여기는 자들이 슈킹하고 싼 똥을 군인이 폭염에 무상으로 치우는 아이러니
이래도 사회적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더 업신여기는거 같기도 하고
소독용 에탄올
23/08/08 22:00
수정 아이콘
군인을 가장 업신여기는 자들은 군대와 국방부에 있어서...,.
23/08/08 21:11
수정 아이콘
국가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의 인력을 단기간에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니 유혹에 견디기가 쉽지 않겠죠.. 안타깝지만 징병제가 존재하는 이상 없어지기는 쉽지않아보입니다..
크랭크렁
23/08/08 21:13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판 강제징용/징병이죠 뭐
R.Oswalt
23/08/08 21:26
수정 아이콘
여가부는 주무기관이면서도 아몰랑, 행안부는 아오 지방직시치, 기재부는 돈 안 준다 노예들아 시전한 결과...
minyuhee
23/08/08 21:31
수정 아이콘
아예 군사적 목적의 군인말고 노동력 자출 목적의 지원부대를 만들어보는것도?
23/08/08 21:33
수정 아이콘
그렇게 공익근무요원이 탄생하였군요... 크크
한국화약주식회사
23/08/08 21:52
수정 아이콘
저쪽 윗동네에 건설부대라고... 총은 안주고 삽만 주는 부대가 있긴 합니다
23/08/08 21:34
수정 아이콘
당연한거 아니냐, 어쩔 수 없지 논리로 국민부터가 노예처럼 생각해가지고
23/08/08 21:35
수정 아이콘
이런 글 보다보면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제 4-5 공화국의 망령에서 못 벗어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대장군
23/08/08 21:56
수정 아이콘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대한민국 사람을 갈아넣어서 발전했고 아직도 사람을 갈아넣는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적어도 현 세대 까지는 바뀌지 않을꺼라고 봅니다.
인민 프로듀서
23/08/08 23:37
수정 아이콘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파쇼 국가고, 앞으로도 안바뀐채 자연소멸할거라 봅니다.
만수르
23/08/08 21:36
수정 아이콘
도비 아니, 관노비죠 뭐.
우와왕
23/08/08 21:42
수정 아이콘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쎌라비
23/08/08 21:57
수정 아이콘
강제징용의 아픔 흑흑흑
에이치블루
23/08/08 22:01
수정 아이콘
재해/재난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 보호가 군의 목적이니까 간부건 병이건 시민을 돕는게 맞습니다.
다만 대민지원에 대해 휴가 등 인센티브는 가능하지만 금전적 지원은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누구를 도울 때 금전적 도움을 바라지는 않으니까요.

잼버리는... 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극한 더위에 대비하는 시설/장비/용품을 제공하는 건 잼버리에 자국민도 있으니 가능하다 봅니다.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의 더위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외에는 당연히 재난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참 염치없어요 군 뿐 아니고 사회 자원을 가져다가 붓는게...
23/08/08 22:11
수정 아이콘
잼버리가 재난상황 이었다면 인정하고 해산 시키면 되는거죠.
거기 왜 군인이 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작은대바구니만두
23/08/08 22:14
수정 아이콘
징병목적에서 벗어난 오용이 너무 심하죠.
울산현대
23/08/08 22:23
수정 아이콘
잼버리 말고 태풍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동원될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최소한 노가다 수당 정도는 지급 되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한 곳에 투입되어야 하고요
다리기
23/08/08 22:34
수정 아이콘
공짜로 갈아 써댈때는 개꿀이거든요.
근데 와 이걸 군인을 넘어 남혐이 주업무인 페미세력 똥 치우는데 군인 쓰는 게 진짜 뭐하는 꼬라진지
23/08/08 22:35
수정 아이콘
공기업 직원들도 무보수로 동원하는데
군인이야 말할것도 없죠 크크
연필깍이
23/08/08 22:48
수정 아이콘
대민지원/국가 이미지 보호 차원에서 군대를 잼버리에 동원할수도 있다 보는 입장입니다. 매우 아니꼬운건 완전 공감하지만요.
대신에 동원인력의 추가근로에 따르는 인건비와 지원물자의 비용은 주무관청의 예산에서 청구되어야 합니다.

진짜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있어요 여가부. 다른부처 짬 때리고 상급자한테 짬 때리고 크크크크크.
23/08/08 22:53
수정 아이콘
매우 공감합니다.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강제로 끌고갔으면 북한에 대비한 전투훈련만 시키는게 맞죠. 잼버리 실패가 북한의 공격 때문도 아닌데 돈도안주고 추가근무라니. 일본제국도 강제로 끌고갔지만 월급은 줬습니다.
소주파
23/08/08 22:56
수정 아이콘
비전투, 비재난 동원으로 인한 전투력 손실은 군법상 죄가 아닌지? 윗분 댓글처럼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스위치 메이커
23/08/08 22:59
수정 아이콘
일본 강제노동 부분은 사족으로 느껴지네요.
23/08/08 23:24
수정 아이콘
그만한 분별력이 있었으면 진즉 없어졌어야 할 공익도 건재한데 갈 길이 멀다 싶죠
닉네임바꿔야지
23/08/08 23:33
수정 아이콘
국가 공인 노예죠. 인구 절반은 이년은 강제로 노예 목걸이 차고 노예일 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쓰고 나니 웃기네요. 하려면 다 해야지 왜 인구 절반만 노예짓 해야 하는 거지. 여가부에서 싼 똥을 치우려고 강제로 동원되니까 참 아이러니의 극치네요.
자급률
23/08/09 00:08
수정 아이콘
시켜도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실제상황 터졌을때 장병들 어리버리까고 우왕좌왕한다고 뭐라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까말 한국군은 너무 많은 잡일에 치여 살고 있음
거기에 절반이상의 공력이 소모되는데 우리가 전시에 기대하는 칼같이 움직이는 정예군? 이거는 보기 어려울거라 봅니다.
티아라멘츠
23/08/09 13:19
수정 아이콘
근데 솔직히 말하면 칼같이 움직이는 정예군을 볼 수 있는 나라 자체가 매우 드물 겁니다.
아따따뚜르겐
23/08/09 00:10
수정 아이콘
이런 군대 운용에 대한 의문을 볼 때마다 모병제 국가는 어떠한지 한번 비교 분석하는 글이 있으면 좋겠더군요.
치킨두마리
23/08/09 00:38
수정 아이콘
재난 상황은 그렇다치는데 이번에 동원한건 인건비 따로 줘야합니다.
23/08/09 01:56
수정 아이콘
자위대도 재난 터지면 투입됩니다. 쟁점 전환이 필요한 듯합니다.
유념유상
23/08/09 03:04
수정 아이콘
재해/재난 상화에서 동원하는거야 당연한데.. 이번 잼버린이 재난사태인가 생각하면 아닌것 같음.
소독용 에탄올
23/08/09 03:09
수정 아이콘
재해, 재난 대응은 군의 업무중 하나라서 동원할 수 있다지만 잼버리 같은 행사에 쓰는건 운젭니다....
23/08/09 03:24
수정 아이콘
누구나 알다시피 한국에서 군인은 국가 공식 노예죠. 애써 아닌척 하는 건 뿐이지.
23/08/09 08:04
수정 아이콘
강제징용이죠.
실제로 군생활도 하다보면 90%정도는 세금 도둑 간부들 일을 대신해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내가뭐랬
23/08/09 08:12
수정 아이콘
군대 다녀온 남성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지요...
DeglacerLesSucs
23/08/09 08:47
수정 아이콘
잼버리는 재난상황조차 아니고 그냥 부릴 수 있는 공짜노동력 부려먹어야지~ 한거라 그저 K-강제징용의 또하나의 사례라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밤가이
23/08/09 09:29
수정 아이콘
국가에 속한 몸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직원들도 코로나, 구제역, 태풍, 홍수 등 각종 피해시 그냥 동원되니까요.
blue_six
23/08/09 10:37
수정 아이콘
이미 책정된 예산을 착복하고 군을 용역업체 처럼 동원하는 것은 매우 큰 비리라고 생각 합니다.

다만 군의 행사동원, 재난구호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잘'하면 애국심 고양, 긴급복구에 매우 큰 효과가 있죠.

https://youtu.be/xgLmMuQ2V4U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412045_35715.html

슈퍼볼에 전략자산도 날리고 플레어도 쏴주고 태풍오면 주방위군 동원 하는건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잘' 해야죠. 멍청하게 무리하다 사람 목숨 잃게 하고, 사적 노동력화 하는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군이 쇼잉을 잘하고, 재난상황에서 투입되는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군에 대한 효용감을 느끼는 가장 좋은 기회니까요.
지나가던S
23/08/09 10:47
수정 아이콘
모병제도 대민지원은 나가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 군인들 대우 수준부터 올려야죠. 안 그래도 병사 수 계속 줄어서 10년 뒤에는 반토막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23/08/09 10:54
수정 아이콘
부려먹을거면 그만큼 보상이라도 좀 해줘라
Not0nHerb
23/08/09 10:59
수정 아이콘
어차피 구르는거 똑같은데 대민지원 나가는게 좋을때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행사 동원되고 나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가 도 좀 넉넉하게 지급하고 그래야 보람도 생기고 그러죠.
23/08/09 11:07
수정 아이콘
징병제에 대한 문제나 국가 재난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등의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군인 및 국가직 인원을 동원하는걸 반대하진 않습니다
23/08/09 11:47
수정 아이콘
행정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사람을 1짱으로 두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네요. 제발 적어도 쌩신인이 대통령 되면 안된다는 교훈은 새겨졌으면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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