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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15:25
(수정됨) 경술국치가 1910년이고 동학농민운동은 1894~1895까지인데 으잉..?
그러면 안중근의사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진압한 셈인가요?
23/09/20 15:26
어우.. 진짜, 여기나 저기나 그놈이 그놈들이라니까요.
이래서 어느 한쪽이 절대권력 가지는 쪽으로 가면 안됩니다. 무조건 여소야대 메타로 가야지 그나마 서로 싸우기라도 하죠.
23/09/20 15:37
[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 표창 등 서훈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독립유공자로 등록되도록 하고 있다. ]
[ 윤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을 법률에서도 명시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서훈에서 배제되면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 라고 기사에는 나오네요. 정황상 아직 서훈받은 사람은 없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훈 즉시 독립유공자가 되는 모양새가 되겠군요.
23/09/20 16:00
을미의병 서훈 받은 분들이 얘기하시나 싶기도하네요.
을미의병 서훈도 왜 줬는지 모르겠고 을미의병 서훈이 동학운동에 서훈을 주는 근거가 되는 것도 코메디라고 생각해서 적어봤습니다.
23/09/20 17:19
전 유공자인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조선시대때 일인데요. 그리고 남북 이념이 나눠지기 전 홍범도의 공산이력을 문제삼지 않아야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기 전인 조선시대의 농민항쟁이 민주주의적 치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3/09/20 17:29
아무래도 애국지사 계열 유공자 지정은 국가정통성 차원에서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조선 정부냐고 비판한다면야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23/09/20 15:30
(수정됨) 아... 욕 쓰고 싶다 진짜... 이게 진짜 일종의 카르텔입니다. 최종 통과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이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애꿎은 홍범도 등등 건드리지 말고 이런 걸 좀 건드려야 합니다. 현 정권은. 근데 그럼 또 독립운동한 농민혁명가들 탄압한다고 뭐라 하긴 하겠네요.
23/09/20 15:32
(수정됨)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비롯해서 간호법 양곡관리법 강행처리법이 왜 다 이런건지 모르겠네요 언론이 문제인건지 괜찮게 추진하는것도 몰라서 그렇지 있겠죠? 다른 분들 댓글보니 할법도 한거 같긴한데 제대로된 근거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23/09/20 16:08
전문가가 아닌 보좌관들이 시간에 쫓겨 발의를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부처에서 계속 신중히 검토해야된다는 의견을 내죠. 정상적인 입법이라면 부처의견도 반영하고 여당안하고 조율도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도 입법완성도가 제고될까말까 한데, 그걸 무시하고 정치적목적으로 강행하니 엉성한 법률이 계속 나올 수밖에..
23/09/20 15:40
https://namu.wiki/w/%EB%8F%85%EB%A6%BD%EC%9C%A0%EA%B3%B5%EC%9E%90#s-3
독립운동가 후손 혜택이 손자까지 입니다.
23/09/20 15:37
기사보니 1차는 탐관오리에 맞서는 운동, 2차는 일본에 저항하는 운동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2차 농민운동만 독립유공자 대상에 포함시키려는것 같습니다.
23/09/20 15:35
(수정됨) 지금까지 독립운동은 1895년 을미의병부터 서훈했는데, 그걸 1894년 2차 동학농민운동으로 바꾸는 법 같습니다.
https://www.jjan.kr/article/20230827580253 생각해보면 일제의 침탈이 사실상 2차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라는 핑계로) 한국에 주둔한 것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사리에 크게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https://namu.wiki/w/%EB%8F%99%ED%95%99%20%EB%86%8D%EB%AF%BC%20%ED%98%81%EB%AA%85?from=%EB%8F%99%ED%95%99%EB%86%8D%EB%AF%BC%EC%9A%B4%EB%8F%99#s-2.5 https://namu.wiki/w/%EB%8F%85%EB%A6%BD%EC%9C%A0%EA%B3%B5%EC%9E%90#s-3 그리고 어차피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혜택은 3대까지로 제한 됩니다. 현실적으로 1894년 참가자의 손자분이 살아있을 확률은 없다고 보면, 혜택같은 것 보다는 예우에 대한 것에 가깝겠네요
23/09/20 15:41
개인적으로는 서훈 촉구는 할 만하다고 보는데, 독립유공자 자동등록을 법으로 강제하는 건 보훈부의 주장대로 다른 공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23/09/20 15:47
그냥 독립유공자가 아니고 서훈을 받으면 독립유공자니깐.....
그 후의 독립운동가 분들 중에서 서훈을 받았는데 독립유공자가 아닌 경우가 해서 검색해봤는데, https://namu.wiki/w/%EB%8F%85%EB%A6%BD%EC%9C%A0%EA%B3%B5%EC%9E%90#s-4 법 적으로는 몰라도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공산주의는 있지도 않았고, 후손이 변절했다고 해도 어차피 혜택은 없으니깐 상관없고, 본인이 변절했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23/09/20 16:07
위키에는 서술이 좀 혼재되어 있긴 한데, 원 기사를 보면 분명 훈장 심사를 통과하면 훈장을 받는 것이고 훈장을 받은 사람 중에 또 심사를 해서 독립유공자 지정을 하는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훈장을 받았으면 대부분 지정해 주는 것 같아서 이게 반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되는 거라면 명문화해도 실질적인 문제야 없겠지만, 또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있나 생각도 듭니다.
23/09/20 15:42
고종이 동학군 진압했고, 양반이나 개화파 의병들이 동학군과 싸웠는데 독립운동 족보가 꼬일거같네요.
하지만 근현대사 의의가 없는 운동은 아니니 동학운동참여 유공으로 따로 봐야할듯. 동학운동을 독립운동까지 보기엔.. 이미 동학출신 독립운동가들은 충분히 인정해주고 있을거라서.
23/09/20 15:43
크게 틀리지는 않다고 하셨는데, 너무 선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반외세 반일성격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을미의병 이후 항일독립운동과는 현격한 방향과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게 문제고 두번째는 막상 까고보면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분들 중에 동학농민운동 진압에 참여한 구한국관료나 유림들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세번째는 지금 해당 법안 미는게 동학농민운동이 활발했던 지자체, 해당 지역구 의원, 기념사업회, 종친회, 관련 연구자 등이 주류가 되어 있는데 진짜 순수하고 좋은 의도로 추진하고 있다고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돈의 문제고 어찌 보면 이게 진짜 카르텔이구요. 네번째는 윗 댓글들에도 나오는데 결국 서훈근거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오래 지났고 체계적이지가 않아서 이 사람이 진짜 독립유공자가 맞느냐, 이 사람이 진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맞느냐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냥 명예욕과 금전욕에 눈이 멀엇어요. 에휴
23/09/20 16:19
이런 법률은 위헌으로 올라가기에는 국민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던가 그런 게 없어보여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뭐 다 고려해도 그렇게 맘에 드는 법률안은 아닙니다만...
23/09/20 15:45
의안번호 10200 (2021.5.28)
전봉준ㆍ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 1894년 9월 일본의 침탈로부터 국권 수호를 위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전봉준ㆍ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을 촉구한다. 우리민족의 자주권 수호를 위해 분투한 분들을 선양하는 것은 이후 민족의 진로를 개척하는 좌표가 되는 일이며 대한민국이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임.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의 항일무장투쟁 성격을 인정하는 학계의 의견이 확산되며 제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이들에게 항일독립운동가들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2005년 9월 총리실 산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동학농민혁명 지도자였던 최시형․전봉준․손화중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고, 같은 해 10월에는 문화관광부 산하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도 이들에 대한 서훈을 요청했음. 또한 2020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성일종ㆍ민형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히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의 당위를 제시하는 등 여야 간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안임. 2021년 4월에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을 촉구하는 역사학자 및 시민사회인사들의 성명서가 발표되었고, 5월 6일 국회 학술토론회 <전봉준ㆍ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의 당위>가 여야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바 있음. 해방 이후 일제 식민사관의 영향으로 ‘동학란’으로 폄하되던 동학농민혁명은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역사적으로 복권되었음에도 국권 수호를 위해 분투했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전봉준ㆍ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대표 발의자 성일종
23/09/20 17:19
어떤 법으로 어떤 자리를 만들었는지 가볍게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이 법안은 1894년도에 일어난 2차 동학농민운동 참가자분들의 손주까지가 그 지원금 받으면서 잘 사실거같은데 아마 살아계신분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23/09/20 17:38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그분과 이 법안에 동학농민운동 참가자분이 어떤부분이 달라서 반대하시는거죠?
일제시대 이전에 활동해서? 숨겨져있지 않아서?
23/09/20 17:49
그런 부분은 인정을 안할수가 없군요 마치 빠른년생을 인정하고싶지 않은 그런 느낌 저도 공감합니다.
이번 사건까지는 여야가 합의가 어느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한번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언제 멈춰야할지 고민되긴 하죠
23/09/20 15:46
왜놈들테 대항한 2차만 해당하는거죠? 현재 그럼 관련 혜택이 적용되는 인원들은 몇명이나 되련가요?
손자까지면 거의 없다고 보이고 그냥 당시 운동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 정도 아닌가요? 뭔가 해먹을만한 꺼리눈 안보이는데 관련하여 뭐가 있나요?
23/09/20 15:55
보통 혜택이 손자까지라
1894년이면 129년전쯤이고....말씀 하긴 돈이 들어가는 대상이 얼마나 있나 궁금합니다. 별개로 명예가 생긴다고 돈이 따라간다는 말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저만해도...명예를 받았으나 돈은 한푼도 안줍...ㅠ(여튼 뭐 ) 위에 아이군님 링크나 알바척결님 댓글보면 딱히 뭐 돈먹으려고 했다기 보다는 서훈으로 포함시키는 정도로 보입니다 ++야당이 해당 이슈를 정치적으로 한거라 친다면 한국 vs 일본 이라는 홍범도 이슈 연장으로 우리는 좀 더 감사하고 챙기는데 윤석열은 홍범도나 비난하고 이완용 찬양한다로 대결구도 형성한다쪽에 더 의도거 있어 보입니다
23/09/20 15:46
기사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퍼오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게 참...
위 아이군님 링크 보면, 딱히 크게 문제되는 방향성도 아니고, 이미 그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건데 조선일보는 그런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백여년전 일을 아무나 다 등록해서 지들끼리 해쳐먹으려는 의도처럼 적어놨고 본 글이나 상당수 댓글도 그에 동조하고 있네요. 그런데 막상 아이군님 댓글처럼 을미의병부터 서훈이 인정되고 있었고,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혜택이 3대까지로 제한되는걸 생각하면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법안인데 말이죠. 참...
23/09/20 15:56
문제되는 방향성도 아니고, 이득이 되는 일도 아니지만, 해야 하는 일인데
정치적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제일 큰 문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찬반이 갈린다는거.
23/09/20 16:26
해야 하는 일이다... 이런건 쉽게 이야기 할수 있는 말은 아닌거 같아요.
찬성 역시 정치적 이유일수가 있으니까요. 당장 기사에도 정치적으로 총선 이야기도 나오고 현실적인 어려움 이야기도 나오죠. 대한 민국 정치에서 찬반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갈리는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정치적 목적이 없을때는 강행처리로 돌파하지도 않더라고요.
23/09/20 16:31
별로 궁금하신게 아니었는데 궁금하다고 하신거였군요.
저는 모르시는거 같아서 답변드렸을 뿐입니다. 의견이 다르시다면 그 의견 존중합니다.
23/09/20 16:04
https://pgrer.net/freedom/99866#4829993
위를 보시면 저법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의 발의자는 무려 성일종입니다. 민주당이 '궂이 퇴장한 사이에 단독강행처리 해야할 이유'가 있는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궂이 자기들이 만들자고 한 법을 반대해야할 이유'가 생긴거죠. 뭐 이유는 아실거고....
23/09/20 19:36
굳이.. 구지 궂이 굳이..
근데 발의했던 내용이랑 뭐가 달라졌기라도 해야 반대 명분이라도 있을텐데 통과시킨 거랑 발의안이랑 무슨 차이인지는 따로 찾아봐야 되겠네요
23/09/20 15:50
(수정됨) https://www.breaknews.com/967380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은 기사입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로 서훈이 이루어진다면, 국권침탈 시기가 을미사변(1895)에서 1년이 앞당겨져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에 일어난 경복궁 점령 사건으로 지정될 뿐이다. 한국 역사학계는 1894년 경복궁 점령 사건을 국권 침탈 사건으로 보고 있다.] [현재(2023년 3월)까지 서훈을 받은 전체 독립유공자는 17,748명이다. 의병(을미의병·을사의병·병오의병·정미의병) 참여자는 2,715명 서훈을 받았다. 그 가운데 을미의병 참여자는 145명 서훈을 받았다.] [유족이 있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470명에 불과하다.] 이게 절대 말도 안되고, 해먹기 위한 법안이 될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본문의 [동학농민운동은 약 130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당연히 당시 생존자는 현재 아무도 없고, 참여자에 대해 이를 인증할 증인이나 증거도 찾기 힘들 것인데 어떻게 유공자로 지정하고 관리할 생각인지가 의문입니다.] 라는 의문에는 이미 의병으로 2,715명 서훈이 진행되었다는 위 기사의 글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3/09/20 16:02
두 가지 지점에서 반박하자면, 일단 기사를 쓴 박용규 이 분은 기사 소속에서 나와 있듯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상임대표'이고 서훈을 진행하기 위해서 꾸준히 활동해 온 분입니다.
그리고 이 분은 독립운동사 전공자라고 본인을 소개했지만 정확하게는 박사학위논문에서 이극로에 대해 쓴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분은 근현대사나 독립운동사 전반의 학계 의견을 대표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극로는 월북인사로서 독립운동을 한 분이지만 독립유공자는 아니에요. 즉 '학술적으로 독립운동을 연구하고 기념하는 것'과 '정치사회적,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독립[유공]자를 서훈해서 기념하는 것'의 기준을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분이므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서술한 기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사료상에 나오는 동학농민군 empty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empty의 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들고 온 자료에 나오는 empty가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게 [특히 동학농민운동]에 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주민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민지기처럼 제적등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족보를 들고 유공자임을 주장할 텐데 족보를 믿을 수 있을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적등본이 있는 독립유공자들도 사칭, 허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23/09/20 16:07
사실 나이로보면 거의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3대까지인데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에 있었고, 1900년대 출산 경향을 고려하면, 손자대 대부분 지금 나이로 80넘어 90까지 가는사람들일테니까요.
23/09/20 16:10
비슷한 여러 댓글들이 많은데,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못 받는 증손 고손자에 방계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지사님의 후손, ~기념사업회 회장 사무처장 이런 타이틀 달고 민간지원금 후원금 받고 자리 차지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독립운동이 나쁘다는게 아니고, 독립운동을 하신 위대한 분들을 팔아먹고 생계유지하는 후손과 연구자들이 많아요. 아래 댓글에 썼듯이 브로커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추진되는 법안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사람들을 더 만들어낼 여지를 넓혀 주는 법안이라서 반대합니다.
23/09/20 16:13
(수정됨) 그건 사실 법의 부작용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요컨데 전봉준의 후손 같은걸로 그렇게 사기치려고 맘먹으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게 법이 안되야 하는 이유는 아니예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법은 악용될수 있는 수많은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작용으로 따지면, 민주화 운동이나 독립운동이 더 여지가 많을텐데 그거때문에 민주화 유공이나 독립운동 유공을 폐지해야 되는건 아니잖아요?
23/09/20 16:36
결국 민주화 유공이나 독립운동만큼의 당위성이 동학농민운동에는 없다고 보는거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래 댓글에도 썼는데) 결국 당위성을 증명하려면 학술적 연구와 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동학농민운동 전공자를 제외하고, 역사학계 전반에서는 아직까지 동학농민운동이 항일운동이다 라기보다는 반외세적 성격이 있었다 정도로 보는 편이 우세하고, 독립운동이었다 라고 보는 쪽에는 조심스럽고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격도 명명백백하지 않고 그렇다면 당위성이 부족한데 그럼 당위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무릅쓰고 추진하는게 맞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23/09/20 16:39
그 당위성은 우선 여아 공동으로 합의한게 아닌가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개인의 가치관 차이가 있을수 있는 문제라 그렇긴합니다만, 법이라는게 결국 합의가 되면 갈수밖에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3/09/20 16:49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계에서도 뚜렷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역사적 평가를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추진하는게 맞는가 싶긴 합니다. 결은 한참 다르지만 역사적 평가 거르고 정치권에서 추진하다가 꼬인 역사적 문제를 많이 봐왔으니까요.
23/09/20 16:52
사실 그렇게 따지면 마트 영업제한이라거나, PGR 이니까 확률형 아이템 법안같은것도 국내에만 있는 그 효과성이 불분명한 법인데 추진하고 실행하거든요.. 이건 뭐 역사적 문제는 아닐지언정 산업에는 큰 타격을 주긴하니까요..
23/09/20 16:08
(수정됨) 중립적인 위치에서 서술한 기사가 아니죠. 본문에서 링크한 조선일보 기사가 그렇듯 말입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서술한 사람이 없으니 [참고]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치적인 부분은 달라질게 없으니까요. 기사가 중립적이지 않으니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일단 이 글부터 내려야 될텐데요... 더불어 독립유공자에대해 문제제기 되는 부분이라면 말씀하신 내용 대로라면 의병 관련된 부분은 어지간한건 다 동일인 확인이 어렵겠죠. 그럼 기존의 2715명을 서훈한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반박이 가능해집니다. 개념적인 부분이나 이념적인 부분에서 '독립운동가로 보는 것이 맞느냐' 에 대한 논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130년전이고 의병이고, 참여자를 증명할 증거를 찾기 어려우니 안된다는건 이미 서훈된 의병들로 인해 다 반박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23/09/20 16:18
스탠스에 대한 의견교환은 납득하겠습니다.
그리고 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쓰긴 어렵고 또 윗 댓글에서 썼듯이 이미 지금 독립유공자들도 허위, 사칭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훈된 의병들로 인해 다 반박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미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사료에 이름 한 줄 나와서 그거 가지고 의병으로 서훈했는데 알고 보니 일제 밀정이었다던가, 사실은 동료 의병들을 죽인 사람이었다던가, 혹은 후손이 가짜였다던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문제가 많고 해결을 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저런 문제가 더 많이 생길 게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100% 확실한 명분도 없는데 밀어붙이는 건 문제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23/09/20 16:36
악용 우려야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지금 좀 혼란스러운 게 저 법은 훈장/포장/표창 등을 받은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자동등록하는 것이 골자 아니었나요? 서훈 자체는 개정안과 상관없이 원래 심사하던 절차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보훈부의 주장대로 [ 2차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등록된 3196명 ]이 유공자로 지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은 이미 어떠한 심사를 거쳐서 서훈을 받은 상태여아 하지 않을까요?
23/09/20 15:55
안중근은 부친 안태훈과 함께 동학을 무력으로 진압한 바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정석진은 동학군을 진압한 공으로 벼슬을 했고, 을미사변 때 의병을 일으켰다 붙잡혀 살해당했습니다.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 이석범은 강원도에서 동학군을 패퇴시킨 바 있습니다. 만약 2차 동학농민운동을 그 자체로 독립운동으로 간주한다면 이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엔 같은 독립운동가를 살해했다는 평이 붙을 겁니다. 이게 올바른 방향이 맞나 싶습니다.
23/09/20 16:58
이미 독립운동가로 지정되신 분들끼리도 치고박고 싸우고 죽인 기록이 엄청 많은데요 뭐 특히 철기 이범석장군님은 뭐 유명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독립운동가시구요
23/09/20 15:57
(수정됨) 동학농민운동 참가자가 20~30만명 정도 추정되는데, 문헌, 참여자 유족, 지역 주민등의 증원 등을 참고해 유족여부를 심사한다고 해서 기준이 불분명하고
게다가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라는 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는 보는데 정읍시와는 달리 저기서 지정되는거는 손자녀까지 아닐까 싶네요. 한편 동학농민운동 참가자를 독립유공자로 본다는 것은 개념상 고종이 보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설거 같긴 합니다.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부정부패에 대한 저항 및 반외세 운동으로써의 명예를 지정할수는 있지만 독립유공자는 전혀 아닌거 같네요
23/09/20 16:16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 표창 등 서훈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독립유공자로 등록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있는걸로 봐서는 인원은 추가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23/09/20 16:29
등록 되어있는것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죠.
독립 유공자로 인정하려면 좀 더 엄밀한 기준과 검증을 해봐야 하니까요. 또 독립 유공자로 인정을 해준다면 본인 조상님도 인정해 달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껍니다. 지금 3196명이 등록되있으니까 그대로 3196명 인정하면 문제 없을테지 식으로 될까 의문입니다.
23/09/20 16:39
추정이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올껍니다.
기존 등록자들은 특별한 검증할 방법이 없어서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식이 된다면 ( 보훈처에서 우려한다는 이야기가 기사에 있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 다른 등록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어떻게 관리를 할지 의문스러운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23/09/20 16:5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다른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증 기준이 확실하다면야 문제될건 없죠. 다만 저 법을 보면 신청을 하면, 일정 기한안에 의결을 해야하고 유족과 관련자의 증언을 듣고, 검증 또는 사실 조사를 할수 있다 정도의 내용뿐입니다. 증인이나 사실조사등이 거의 불가능할걸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검증 관리는 어려워보입니다.
23/09/20 16:09
그게 기준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라고 되어 있더군요.
아마 동학군이 국권 침탈을... 반대했죠?
23/09/20 16:01
솔직히 해당 이슈로 혜택(금전적)을 받는 인원이 상당히 적거나 없을거 같고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전 여야가 같이 준비하던 것들이었으나 민주당이 본인들의 힘으로 이뤄낸것으로 보이려는 의도가 더 있다고 봅니다 최근 윤석열과 주변 애들이 홍범도, 안중근, 유관순 비판이나 부정 과 더불어 이완용, 이승만 미화등으로 흔히 말하는 총선의 한일전이 되어가는 마당에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이슈를 이용하고 싶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아끼는 정당이고 윤석열은 일본에 저항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매국노들이다 라는 부분을 더 강조 하려는 만약 해당 이슈에 어떤 의의나 음모를 둔다면 돈 먹으려고 하기에는 뭐가 없고 한일전 이슈 강화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고마운 분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서훈정도로 봅니다. 갑자기 어제 뿅하고 나온것도 아니고 성일종이나 귝힘과도 이전부터 나오던 이야기니
23/09/20 16:05
저는 이것도 선해라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 국힘 나눌 게 아니고 동학농민운동 관련 지자체나 기념사업회 + 국회의원 등이 더 많이 뭘 하려고 벌이는 일이라고 봅니다. 개무리수에요. 국가에 의해 보장된 명예가 생기면 지자체든 기부금이든 국가지원금이든 돈이 생깁니다. 그게 지자체가 받을수도 있고 종친회나 후손들이 받을 수도 있고 기념사업회에서도 그걸 받으려고 하고요. 저는 순수하게 명예선양추념을 위해서만 서훈을 추진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일반인들한테 할아버지나 조상님 국가유공자 만들어드린다고 해서 수수료 받아먹고 살거나 등쳐먹는 브로커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부류들과 이 법안 추진하는 부류들은 완전히 다르다라고는 못하겠습니다.
23/09/20 16:10
모든 법은 반대효과가 나타나고 부작용이 있으니 이건 너무 나간 해석입니다.
그냥 국힘이 너무 친일쪽 노선을 타게되서 추진하던걸 말아먹었다 하는게 정확한 해석일 뿐이죠.
23/09/20 16:12
제가 지역차별적 발언이 될까봐 굳이 명기를 안 했는데 사실 이 법안 충청도 전라도 쪽 지자체랑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지 꽤 됐습니다. 당적을 떠나서요.
23/09/20 16:24
근데 정부나 국가에서 동학농민운동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게 되고, 그게 돈보다도 해당 지역에 더 큰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면 이권을 떠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거죠.
그리고 기려야 할 사건이라는 것을 전제로 보면, 이권의 부작용이 크지 않다면 할만한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권이 있을수 있는 모든 법안은 못하는 결론에 속하니까요.
23/09/20 16:15
그랗게 말씀 하시면 모든 행위들이 말씀하신 우려들이 가능합니다.
이승만,박정희,노무현기념사업이라던가 개식용반대법안이던 빨대사용규제나 교통신호변경등등 뭐 막 나열해도 거기에사 뭘 뽑아낼 구멍이나 상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23/09/20 16:24
당위성이 확실한, 무조건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런 우려를 감수하고라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경우는 우려를 감수하고라도 해야 하는 일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계에서도 동학농민혁명=독립운동이라고 하면 다들 동의할지 미지수네요 저는.
23/09/20 16:28
그렇긴 합니다 그란 부분은 좀 논의가 많이 이뤄져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글쓴이가 본문에 언급하듯 한쪽정당이나 세력이 돈 먹기 위해 하는 짓으로 표현한건 너무 부적절해보이긴해요 막상 여야가 같이 준비했던 내용들이기도 하구요
https://pgrer.net/freedom/99866#4829993
23/09/20 20:21
독립유공자와 전혀 상관없는 경험입니다만 생각나는데...
꽤 오래 전에 어떤 무술인이 서류를 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조로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받은 걸 죽 냈었습니다. 보니까 전혀 말이 안되요. 무슨 행사 기간 동안 시범 보이고 얼마-오래되서 지금 액수는 생각 안나는데 받은 돈이 크더라구요. 체육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시범에 돈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사범 등 유단자 몇이 허구헌 날 하던 시범 보이는건데, 이 사람들 기껏해야 용돈이나 받았을테고 새도복 사입고 연습할 때 시범기간에 밥 잘멕인다고 해도 뻔한데... 하여간 제 상식으로는 지원될 수 없는 액수. 더 가관인 것은 전통무예 지원한다고 그마저도 않고 돈을 막 줬다는 겁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아무런 역사적 근거도 없이 전통무술 행세하던 무술인들 많았죠. 다 그런 무술단체들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가라서류를 냈구나! 딱 걸렸다 싶어서 해당 지자체로 연락을 했죠. 그러니까 담당자가 '니가 뭔 상관이냐, 관심 꺼라'는 투- 감이 왔습니다. 진짜구나.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따지자는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낸 서류가 진짜인 건지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다 확인해주는데, 아예 딱 잘라서 거부하는 겁니다. 감이 왔습니다. 진짜구나. 보니까 그런 단체들이 무슨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위에 국회의원이 있더라구요. 이렇게도 해먹는구나 싶더라구요. 이게 왜 생각났냐 하면, 저렇게 선정해두면 곧 기념사업이 실시되겠죠? 그러면 거기 무슨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면 재미있을 거 같습니다. empty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라는데 저도 한표 던지겠습니다.
23/09/20 16:05
저는 위에도 썻지만, 민주당이 이걸 궂이 추진해야할 이유... 보다는 국민의힘이 이걸 궂이 반대해야할 이유.... 가 생겼다고 보는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23/09/20 16:17
https://pgrer.net/freedom/99866#4829993
이것만 봐도...이제와서.. 어느분이 감히 일본에 대항한 놈들을 서훈해? 라는 느낌이 강하게
23/09/20 17:01
국힘이라면 충분히 그런 이유로 반대할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단독 강행 처리를 한건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을 먼저 의심하는건 순서가 이상합니다.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켜야 할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의 법안도 아닌걸 생각해보면, 강행 처리 한쪽의 의도를 먼저 생각해보는게 맞죠.
23/09/20 17:05
맞습니다 우선관계는 그렇게 보입니다. 위에 제가 원댓글로 적긴했지만...
저는 민주당이 강행한 이유가 총선의 한일전 기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포석을 까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23/09/20 17:22
▲ 국민의힘 [성일종(대표발의자)] 김선교 김태흠 서병수 송석준 윤창현 이명수 이종배 이종성 이채익 정동만 정운천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김수흥 김원이 도종환 문진석 민형배 서동용 소병철 송갑석 신정훈 우상호 윤준병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이원택 조오섭 ▲열린민주당 강민정 최강욱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박덕흠 양정숙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자가 국민의힘 의원인데 몰래 강행이요 ?
23/09/20 18:44
이 글 제목이나 글에 링크된 기사 제목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일제히 퇴장한 사이에 한 [단독강행]이 맞네요. 자기들이 퇴장한 사이에 법안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몰랐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보인거고 국민의힘 의원들 모르게 문체위 소집해서 법안 처리를 했어야 소위 날치기 같은 몰래 강행이 맞는거 아닙니까 ? 몰래라는 단어를 사용할만 했으면 이 글을 쓰신분이나 조선일보에서 먼저 사용을 했겠죠 훨씬 큰 잘못을 했다는 느낌을 주기에 딱 좋은 단어인데
23/09/20 16:04
뭔가 동학이 독립유공자냐 아니냐의 논쟁을 넘겨두더라도
손자까지 혜택이 가는 독립 유공자 상황에서는 손자도 지금 남아있기가 쉽지 않을정도로 오래된일이라. 누가 혜택을 받고 안받고의 문제난 아닐듯합니다. 그냥 명예만 챙기는거지 뭐 아직 살아 있는게 신기할 정도로 연세가 많으실겁니다. 지금이야 30대에 초산하는게 흔해서 그렇지 90년대만해도 다 20대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3대라고해도 지금 거의 90세 넘어가시는 분들위주로 몇분 살아계시겠네요. 법안시행할때쯤이면 거의 안남아 계실듯요.
23/09/20 16:07
여튼 저번글처럼 이번 글도 댓글들 보고 좀 보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글은 민주당이 돈 빼먹으려고 밥안 통과 시킨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국힘도 함께 했던 일이고 조선,중앙일보에서 두리뭉실하게 유공자후손( 몇대까지?)의 혜택등을 강조한것처럼 의도가 보이는 기사라 애매하긴 해여. 기자몸들도 기왕 기사 쓸거면 사람들 오해 안하게 어디까지 해당되고 언제부터 준비된건지 써야할텐데...피지알회원들고 달리 저기 기자 애들은 뭐 조회수+이슈+여론선동하기 좋아하니^^
23/09/20 16:21
아닙니다..저는 뭐 첨언이나 수정하실꺼라 기대합니다
피지알에서 소통은 소즁하미깐요 그래서 오래전 대통령리허설 영상 조작이라고 하신것도 보셨다고 했지만 이후로 말이 없우신것도 또 달아주실꺼라 기대합니다
23/09/20 16:11
(수정됨)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손자까지 일정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유공자 지정 대상은 1894년 동학 농민 운동 참여자죠.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그 당시 십대 중반의 소년병이었다 하더라도 1880년 이전 출생자입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빨리했기 때문에 세대가 짧다는 점은 차치하고, 한 세대를 또 보수적으로 잡아 30년이라 했을 때 혜택의 대상이 되는 저분들의 손자는 대략 1940년생쯤 됩니다. 결국 생존해계신 분들 중 가장 젊은 분들도 현재 80세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유공자 후손 혜택은 교육, 취업, 병역 등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80세 이상 고령인 분들이 뭘 해먹을 수 있는건지 아무리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된 동학 농민 운동 참여자는 3196명 입니다. 일각의 비판처럼 그 대상이 수만 수십만씩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만 읽어봐도 다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등록된 사람 중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저 인원 중 서훈자를 다시 추린다는거라 1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참여한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와서 어떻게 추린다는거냐는 비판은 적절하지도 않고요. 솔직히 뭐가 이렇게까지 화날 일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특히 밑도 끝도 없이 '해먹으려 한다' 는 소리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23/09/20 16:11
(수정됨) 동학농민운동이 독립운동의 성격이 있는가와는 별개로(원시제님이 링크하신 글 읽어보니 독립운동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독립유공자 인정은 안됩니다. 몇몇분들이 독립유공자 혜택은 3대(손자녀)까지만 주어지고 손자녀도 거의다 사망했으니 명예뿐이다라고 하시는데 아닌거 같아요. 국가유공자 보훈지원제도 안내문 보면 대상이 손자녀까지는 맞는데 만약 최초 등록 당시에 손자녀까지 다 사망했을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한다고 되어있으니 손자녀 사망시 그 후대도 받을 수 있는걸로 보입니다.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더라도 기존 독립유공자처럼 심사거쳐서 유공자로 인정해야죠.
23/09/20 16:24
지금 문제가 되는 법안은 '1894년 9월 제2차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이들이 국가 서훈을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독립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 당연히 거쳐야 할 심사를 안거치고 그냥 등록해준다는 건데요.
23/09/20 16:25
(수정됨) 국가 서훈을 받아야 하니까요. 국가 서훈은 아무나 주는건 아니지 않나요?
독립운동가 서훈 -> 독립유공자로 지정 이 100%가 아닌건..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를 빼려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학은 그문제에서는 좀 자유로울거구요.
23/09/20 17:03
말씀하신 부분 일리가 있구요. 근데 독립유공자 서훈이나 심사는 보훈처 지금은 보훈부에서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할텐데
동학농민운동 참여자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서훈을 하게 되어 있는게 문제로 보여요. 문체부가 기존에 이런 업무를 하던 곳이 아닌데 과연 보훈부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서훈대상자를 추려낼수 있을지부터가 문제가 될테니 서훈자체의 신뢰성도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그럼 서훈받았다고 독립유공자로 자동등록하는게 합당한지도 계속 논란이 될거구요.
23/09/20 16:17
몇번 적었는데 이분은 민주당 아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글올리거나 댓글 다시는걸 보면, 댓글 의견 수용은 하신다면서, 본문이 [선동이 될수 있다]는 댓글의견이 나와도 수정은 또 안하시는 분이고요. 전 이분 글은 "민주당 싫어하는 내가 볼때" 라는 말을 앞에 보정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23/09/20 16:29
지금 많은 비아냥들이 삭제되고 벌점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비아냥들이 회원들간의 건전한 의사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올바른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본문과 같은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의 정치 지향을 밝혔다는 것이 어떤 사안을 지속적으로 편항적으로 바라보고, 많은 반박에도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수정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 카테고리에서 비아냥들을 벌점 처리하고 삭제하는 기조로 본다면 본문처럼 한쪽 의견만 의도적으로 강하게 쓰고 별다른 피드백도 없는 글도 회원들 간의 건전한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건전한 의사소통에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3/09/20 16:37
(수정됨) 개인적으로 비아냥이나 욕설을 좀 많이 싫어하고,
의견이 편향되든 아니든 그 의견을 보고 판단하는건 본인이 해야하는거라, 비아냥 없는 편향된 글에 삭제나 벌점이 필요한건가?하는 생각입니다. 내 입맞에 맞는 의견에 선동되서 비난부터 하고 보는 사람인지, 제대로된 판단이 나올때까지 조심하는 사람인지 구별할수 있는 도구가 될때도 있고요. 물론 피드백이 없다면 규정상 잘못이 맞습니다.
23/09/20 16:44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지금까지 피드백을 안 한 건, 아마 개인사정상 글을 쓰고 자리를 오래 비워야 했던 적 한 번 뿐인 거로 기억합니다.
피드백이 없던 적이 없었는데요. 오히려 피드백을 하면 저에 대한 원색적인 모욕과 조롱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점점 안 하는 거구요. 수정 또한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쓴글 보시면 수정된 글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잘못 쓴 글에 대해선 수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 쓴 부분은 그대로 욕을먹고 냅둔다는 의미입니다. 어차피 댓글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유나 해명을 해놨으니 그거 보시라고 본문에 첨언도 하는 거구요.
23/09/20 16:47
아 제가 기억하는 큰 이슈는
예전 대통령리허설 관련 ytn 영상 보셨다고 했는데 내용은 안보고 쓰신것 같다는 댓글들에 회원들이 복구영상링크를 올려쥬샸는데 이후로 댓글이 안달려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거 아닌가도 생각됩니당
23/09/20 16:59
피드백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쓰시는 글들과 스탠스가 점점 그냥 나는 투기장을 열 테니 잘들 싸워봐라~ 이런 느낌이 드는데,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3/09/20 17:20
(수정됨) 말씀하신 거 보고 제가 썼던 글들을 대강 다시 훑어보고왔는데요.
다른 댓글에 쓴, 제 개인사정으로 며칠 자리를 비웠던 걸 제외하면 대부분 글을 쓰고 처음 반나절 이상은 열심히 피드백 했던 거로 보입니다. 사실 그 이상은 저도 일상생활이 있고, 프로댓글러도 아닌데 다 하기도 그렇죠;; 다만 최근 글들 두세개는 잠금처리가 8일까지도 됐던지라 피드백을 할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관뒀고요. 오늘 일도 글을 쓰고 일을 보고 오니 이미 댓글이 수십개가 달려서 제가 일일히 답을 할 양이 넘어버렸던 데다가, 삭제 오해가 있어서 건의게시판에서 운영자님께 문의드리고 그러고 있으니 댓글이 더 달려버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피드백이 없다는 문제에대해서 제일 당황스러운건.... 지금 정치게시판 목록에서 글 많이쓰시는 분들 대다수가 피드백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피드백을 지금까지 많이 해온 편이구요;;
23/09/20 16:19
그리고 위에도 썼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이 을미의병과 형평성이 안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딱 1년 차이고, 싸운대상도 같은데 하나는 독립운동 인정되고 다른 하나는 안된다는게 더 이상합니다.(솔직히 명분이라던가 구성원 확인 등은 오히려 을미의병이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차라리 아예 기준을 싹 바꾼다면 모를까(아마도 을사조약?) 동학농민운동은 카르텔이고 을미의병은 카르텔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죠...
23/09/20 16:30
음... 근데 독립유공자 최초 포상할 때 을미의병으로 정한 게
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에서 단칼에 자르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학계 언론계부터 해서 생존 독립운동가들 의견도 수용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된 기준인 거라... 을미의병 기준이 100% 맞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 틀렸냐 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연구자에 따라서는 그냥 조선말기 민란 혹은 내란에 준하는 상태의 연장선상에서 동학농민운동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어서 유공자 서훈의 당위성을 따지자면 결국 학계에 자문을 구해야 할 텐데 현재 동학농민운동 전공자 이외에 독립운동 연구자 전반이나 독립기념관이나 국편 쪽에서 딱히 적극적이지 않은 걸 봐서는... 아무래도 동학농민운동을 확실하게 독립운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23/09/20 16:37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2차 동학농민운동의 정의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봉기한 항일무장투쟁" 입니다.
2차 동학농민운동은 법적으로는 독립운동인게 맞죠.
23/09/20 16:32
바로 위에 있네요. 을미의병은 서훈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민주당에서 해줬나요? 근데 싸운 대상도 같은데 이건 1년차이니까 안해줄 이유가 있어요?
23/09/20 16:48
2차 동학농민운동은 결국 항일저항운동의 시작이라 보니까 독립유공자로 보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왜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면 왜 안되는지가 질문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23/09/20 16:27
2차동학운동이 반외세 성격은 띄었지만, 그럼 당시에 동학군과 싸운 의병들 그들중 많은경우는 고종의 지시도 받고, 고종을 위해서 싸웠었는데 그분들은 독립운동가인지 방해세력인지 확실히 해둬야하고,.
우금치전투때 조선과 싸운건지 일본과 싸운건지 어찌 판단해야할지도... 고종의 명을 받은 조선군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화력도 조선군이 남북전쟁때 쓰던 기관총을 수입해서 그걸로 거의 학살극을 벌였는데 이걸 독립운동이라 해야하나 싶기도하네요. 전봉준처럼 다소 근왕주의적인 사람도있었고 고종이고 뭐고간에 조선자체를 쓸어버리고, 일제도 쓸어버리자 김개남처럼 급진적인 분들도 있었고, 우금치에서 생존한 분들중엔 몇년뒤 일진회 가입한 분들도 계실텐데 일진회 명단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참여했다면 단순가입인지 적극활동인지 이부분은 어찌 봐야할지도 생각해봐야하고. 일진회 행적으로 자격을 박탈해야하는지도 봐야할테고 일진회에 가입했었지만 나중에 다시 천도교로 넘어갔다면 어찌봐야할지도. 너무 봐야할게 많네요.
23/09/20 16:27
한가지 추가하자면 애초에 현행법상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혁명 참여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을 했다고 현행법은 인정하고 있지요.
23/09/20 16:28
본문을 떠나서
글 작성하신 아이스베어님이 반민주당 스탠스인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작성자님도 인정하시고 동일한 이슈로 도배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비난이나 증오발언이 있는 것도 아닌데 딱히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23/09/20 16:32
동의합니다. 글작성자님이 댓글로 피드백 정도만 하셨으면 하고 또 신고로 글 잠금되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흥미로운 주제라 댓글들 여러 의견 재밌게 보고 있네요.
23/09/20 16:35
개인적으로 좀 아쉬울때가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소재 자체는 때때로 이야기해볼 필요성이 있는 소재를 가지고 오실때가 있는데 그 내용상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글 방향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의견만 가져오셔서 오히려 댓글을 양산하고 계시죠. 조금만 더 중립적인 내용으로 글 가져오시면 참 재밌겠다 싶은데, 여러모로 많이 아쉽습니다.
23/09/20 16:42
반대쪽 정치적 견해 가지신 분들도 안 중립적인 의견으로 글 가져오시는것들 많아서 서로 댓글로 비아냥거리지 않고 글쓴분 피드백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이런글들 전부 상관없다고 봅니다.
23/09/20 16:48
제 글이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보신다면, 정치게시판에 있는 대다수의 반대 스텐스의 다른 의도를 가진글들은 훨씬 많은 거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선 어찌 생각하시고 그분들의 글에는 이런 아쉬움을 표명하셨는 지 궁금합니다.
23/09/20 16:52
사실관계에 의도된 오류가 있거나 중요한 정보가 빠지는 등 왜곡이 있는 사례는
스탠스와 무관하게 글러먹었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글에는 이 글이나 이전 글과 동일하게 사실관계 추가를 댓글로 하거나 제 의견을 개진했구요.
23/09/20 17:11
다른 글들에도 그러셨다면 알겠습니다.
다만, 저는 적어도 사실로 드러난 기사들을 가지고 글을 쓰지 카더라나 루머 같은 것을 그대로 가져온 글을 쓰지는 않습니다.
23/09/20 17:21
네 뭐 본인이 그렇다는데 제가 문제제기할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당장 지난번 글에서 제 댓글에 본인이 글 잘못 쓰셨다고 인정하셨던것 같은데요.
23/09/20 16:37
(수정됨) 피드백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말을듣고, 피드백을 하면 그거 관련으로 또 저에 대한 원색적인 모욕글이 많아서 가급적 삼가하려고 합니다
쪽지로 항의 및 수정을 강권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 글도 삭제 및 벌점 부여 됐다가, 삭제는 풀린 상태라 더 그렇네요.
23/09/20 16:46
그래도 피드백하고, 후에 원색적인 모욕을 하는 분들은 벌점처리하시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드백 안하면 아이스베어님이 할 말이 없어서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아이스베어님이 피드백했는데도 댓글로 모욕을 하면 모욕한 사람들이 반박할 말이 없어서 모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에요
23/09/20 16:52
(수정됨) 제가 피드백을 안 하는 경우는 주로 2 개 경우입니다.
1) 댓글들이 초반에 적게 달려서 일일히 달아드릴 수 있는 수준일 때는 달지만 반대인 경우는 안 합니다. . 이 글은 작성하고 일 하다 오니 이미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제가 일일히 달지 않아도 되겠더라구요. 2) 제 개인 사정상 댓글을 못 달 경우입니다. 예전에 어떤 글을 쓰고 며칠 간 접속을 못 할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거나 지금처럼 작성하고 일이생겨서 자리를 좀 비우다 온 경우가 그렇고요. 글을 쓰면 신고로 계속 잠김이 되거나 삭게로 가는데 저는 제 글이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잠김, 잠김, 삭게 행 이 반복되면 저 역시 피드백이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정치게시판에 글 자주 쓰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피드백이 아예 없거나 거의 안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에 비해 저는 피드백을 지금까지 작성 후 초반에는 열심히 한 편이었구요. 그래서 저는 제가 피드백이 없다는 지적이 사실 와닿지는 않습니다.
23/09/20 16:53
(수정됨) 말씀하신 경우도 많긴 합니다. 오히려 이 말이 더 모욕적인데? 싶은데도 넘어간는 경우도 있고요.
무엇보다 A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B C D를 얘기하면서 왜 그건 얘기 안하냐며 모욕하는 경우가 제일 난감합니다.
23/09/20 17:12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코멘트
시스템상 글에 벌점이 부여되면 맨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글이 잠시 안 보인다고 보신거 같습니다 이 글은 삭제된 적이 없습니다 기사 인용분량에 따른 수정 권고만 되었고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붙여둡니다(아이스베어님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3/09/20 17:17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건의게시판 답변으로 듣기전에 작성한 댓글이고, 삭제는 당한 적이 없는데 제가 댓글달려고 열어뒀던 창에서 삭제표시가 돼서 제가 오해한 거였습니다. 제가 잘못안거라서 위의 토루님에 대한 대댓글은 건의 게시판의 답을 듣고 수정을 바로 했는데, 위에 댓글도 삭제언급을 한 건 제가 미처 다시 못 봤네요. 운영자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댓글을 성급히 단 점 사과드립니다.
23/09/20 17:08
댓글에서 잘못을 지적해도 못본척 하시니까 지적을 받는거죠. 성향이 문제는 아닙니다. Pgr도 그렇고 다른 곳도 그렇고 시대에 따라 주류 성향은 계속 바뀌어왔으니까요.
23/09/20 17:09
(수정됨) 글쎄요. 제가 쓴 다른 글들에서 지적당해서 수용하거나 수정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귀닫고 무시하는 거도 아니구요. 저번 글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그랬는 지 위에 다른 댓글에 설명해뒀고요. 저는 제가 글을 잘못 썼다고 그걸 낼름 수정해서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쓴 부분이 있다면 , 댓글에서 그걸 인정하지만 본문은 가급적 원래 상태로 두는 편이구요. 그 글을 뒤늦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댓글에서 어떤 논쟁이 오갔는지, 원문이 뭐가문제였는지 알 수 있을텐데, 본문을 아무일도 없었다듯이 수정해버리면 그 논의자체도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욕을먹을 일을 했다면, 욕 먹어야하는 것이고요.
23/09/20 17:46
(수정됨) 어느 쪽이든 제가 인정을 하거나 부연설명을 했다면 되는 거 아닐까요.
무엇보다 제가 정게에 글 자주쓰시는 분들보다 피드백이 적냐면 오히려 훨씬 많은편이고 게다가 심지어 카더라나 선동 뉴스를 가지고 글을 썼다가 진실이 드러나도 그에관한 사실을 다시 쓰는 분도 본 적이 없음에도 왜 제게만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3/09/20 17:52
(수정됨) 인정했으면 되지 굳이 본문 수정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수정하시고 마시고야 본인의 자유니 존중합니다만, 그럼 그냥 수정하기 싫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글을 잘못 썼다고 그걸 낼름 수정해서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면, "본문 밑에 덧붙이면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걸요. 수정하셔서 덧붙입니다만, 아이스베어님에게 직접 단 댓글이 저는 정말 이번이 처음인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니.. 좀 당황스럽네요. 굳이 답변 드리자면, 아이스베어님이 민주당 비판 글을 쓰기 위해서 국힘 비판 글을 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 제가 누군가를 지적하기 위해 게시판의 모든 사람을 지적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반박드리자면 제가 모든 민주당 비판 글에 댓글 달고 다닌 것도 아니고, 모든 국힘 비판 글에 찬동하고 다닌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전 피드백이 왜 적냐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저보고 항변을 하실까요? 제 원 댓글도 피드백이 적냐 많냐에 대한 글이 아닌데요.
23/09/20 19:07
본문만 읽고 댓글은 안 읽는 사람들이 정말 대다수인데
님이 댓글에서 인정을 하셨던 부연설명을 하셨던 그분들에게 정보가 업데이트되지는 않습니다.
23/09/20 21:13
동의합니다. 저도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힘도 그렇지만요.
국민의 힘을 싫어하는 회원이 있는 것처럼, 민주당을 싫어하는 회원이 있는 게 뭐가 문제 되는지 모르겠네요.
23/09/20 17:11
임오군란도 일본의 후원 하에 일본인 교관에게 훈련받은 별기군에게 차별 대우를 받는 것에 분노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기도 했고요.
23/09/20 17:21
동학1차는 부당한대우에 항거하기위해 일어났으나 동학2차는 일본의 내정 간섭을 몰아내기 위해 궐기한겁니다.
순수 밥그릇 싸움인 임오군란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23/09/20 16:29
그냥 반란 그이상 그이하도 아닌 사건 아닌가요.
인권도 없는데 무슨 독립운동인지. 사극을 많이봐서 그런가 가끔보면 조선이 왕조라는걸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보입니다.
23/09/20 16:42
바쁘실수도있죠 한창 일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전 글들에도 답하셔야할게 많으셔서 그전 글들이나 댓글도 확인해야하실꺼라 차분히 기다려보시죵
23/09/20 16:33
전봉준과 2차동학농민운동 참가자 분들이 독립운동가에 해당하는가 외세를 몰아내려고 한 저항운동이 맞는가를 따져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그걸 짚어야지 누군지 알 수 없는 김보훈처씨의 말로 마치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것처럼 호도하는게 합리적인 논리구조가 아닌것같네요
보훈처의 아무개가 안된다고 하면 법안 발의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야 합의내용이 없었던것도 아니고 합의 다 해놓고 이제와서 최근에 독립운동가 홀대하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랴 국힘이 처리 안하려는걸 민주당이 강행처리한다고 봅니다만
23/09/20 16:35
성일종안 :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들에게 서훈 주자.
윤준병안 : 1. 정부와 지자체는 동학농민운동 관련 시책 추진하고 예산 써라 2. 심사하고 서훈 주자 3. 서훈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독립유공자 심사를 해야 함 성일종안하고 윤준병안은 서훈 주자는것만 동일할 뿐, 성일종안에 없는 게 윤준병안에 존재합니다. 두개의 안은 동일하게 놓고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23/09/20 16:37
시책 추진은 어느 법안이나 있다고 정부한테 뭔가 의무가 생기는건 아니고,
성일종안이나 윤준병 안이나 '독립운동가' 서훈을 주면, 자동이건 신청이건 '독립유공자' 신청을 할수 잇게 되잇어서 여기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23/09/20 16:41
2는 똑같으니 넘어가면 1이 문제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시책이야 뭐 할 만하지 않나요
그리고 3은 자동등록도 아니고 심사 추진이었다는 건가요. 이러면... 서훈은 받았지만 독립유공자가 아닌 사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3/09/20 16:44
개정법안에는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부와 지자체는 추진을 해야하죠. 그럼 당연 예산지출을 해야 할 거구요.
정부와 지자체가 굳이 의무적으로 동학 관련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23/09/20 16:56
안하다가 [법에 있는데 왜 안함?] 이라는 민원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감당 안되죠.
이런 건에 이해관계자들이 없을 리도 없구요.
23/09/21 00:00
법률에 근거하여 예산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기재부도 딱히 방법 없습니다.
지금 보니 이해관계자들이 소수도 아닌 것 같은데 그쪽 집단에서 법적 근거가 확고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리도 없구요.
23/09/20 16:51
2번을 하려면 1,3번이 자동으로 따라오는거 아닌가싶은데요 2만 따로 할 수 있나요?
예산안쓰고 서훈 주기 서훈은 주고 독립유공자 심사는 안하기 이런게 가능한데 제가 모르는건가요?
23/09/20 16:57
서훈중에 새마을포장이 있는데 설마 이거 받았으니 독립유공자 심사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겠죠?
상훈법에 서훈 내용이 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 보시길 바랍니다.
23/09/20 17:34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렸는데요. 서훈중에 새마을포장이 있는데, 이거 받았으니 독립유공자 심사 받아야 되냐고요,
그래서 상훈법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입니다. 서훈에는 훈장과 포장이 있는데, 여기에 독립유공자와 관계없는 훈장과 포장은 넘치도록 있습니다.
23/09/21 00:02
다람쥐룰루 님// 그러니까 그 독립유공자 서훈이 뭔지 계속 묻고 있는데 말입니다.
서훈은 훈장 또는 포장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23/09/21 08:22
제가 대화의 의지가 없는게 아니라 님이 제대로 모르시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네요.
더이상 이야기하실 의지가 없으신거 같으니 저도 이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헌법 11조 3항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23/09/20 17:12
상식적으로 동학농민운동 참여자가 새마을포장을 받지야 않았을 것이고,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 관련으로 받은 거라면 충분히 심사대상이 되지 않을런지요.
자동등록이라고 해서 몬가 몬가 했었는데... 알려주신 대로 촉진 정도라면야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어집니다.
23/09/20 17:23
정부도 바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라서 잘 안된다고 해도 일단 법을 만들어 놨으니 정권 빼앗아 오면 다시 우리들이 추진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3/09/20 16:46
2차 동학농민운동은 일본군의 경복궁 기습 점령으로 촉발된 항일독립운동으로 보고,
이 저항정신은 이후 을미의병, 대한독립군으로 이어졌다는 학계의견을 보면 독립유공자로 인정 못할건 또 뭔가싶네요.
23/09/20 16:48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문제 말 나왔던 게 하루이틀 얘기도 아니고, 원래는 이거 진즉 여야 합의 끝난 사항이었죠. 이제와서 강짜놓는 거 보면 인정 못할 이유는 음...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크크.
23/09/20 16:53
보훈처가 정부 눈치를 너무 열심히 봐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힘이야 뭐 공천이 코앞인데 저 법안을 합의처리해줄수가 없었겠죠 인정하겠습니다.
23/09/20 16:54
윤정부가 상대를 빨갱이로 보고 협치 못한디고 하고 시행령 정부니 제일야당은 단독처리로 응수하네요.
생각해보면 양당제에 협치가 시스템적으로 가당키나 한 소린지. 조선시대 사화, 환국처럼 주기적으로 서로 죽여라 밖에 안되는듯
23/09/20 16:5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어떤 개정이 들어갔나 요약해서 살펴보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D3B0J2I0H8H1G8C3B1Z0Y8Z6H4F8) - 제2조의2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발굴및 명예훼손 지원과 관련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 제9조의2 신설 : 문체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공적에 따라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추천하고, 2차로 참여한 자는 독립유공자로 등록가능 관련해서 여러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유공자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관련 특별법상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문체부 산하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원회의 활동으로 참여자를 찾아볼 수 있었고(http://cdpr.go.kr/commit/?menu=231), 참여자로 등록되는 기록은 별도의 아카이브(http://e-donghak.or.kr/archive/)에서 찾을 수 있는데 1차 사료와 증언, 일지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으로 2차 농민운동의 참여자로 등록되고 난 이후에도 문체부장관의 추천이 필요한데요,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아야 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해당 하는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은 이들과 공훈을 살펴보면 유공자로 등록되는게 쉽지 않아보입니다. 130년이나 다 되어가는 오래된 운동이라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더라도 3대째 수혜를 받을 사례가 꽤 드믈고, 상당히 높은 서훈을 받아야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 기록과 공적이 확실한 이들이 적용될거라 생각하면 그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23/09/20 16:58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828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여야가 한 뜻으로 이번 결의안을 발의]함으로써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을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는 것이 [성일종 의원의 설명]이다." ▲ 국민의힘 [성일종(대표발의자)] 김선교 김태흠 서병수 송석준 윤창현 이명수 이종배 이종성 이채익 정동만 정운천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김수흥 김원이 도종환 문진석 민형배 서동용 소병철 송갑석 신정훈 우상호 윤준병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이원택 조오섭 ▲열린민주당 강민정 최강욱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박덕흠 양정숙 이용호 의원
23/09/20 17:05
위에도 한 분이 올려 주신 내용 2021년 국힘에서 서훈 추진했던 점(대표 발의자 성일종 크크)이나 최근 홍범도 장군님 이슈 등을 감안하면
정치 전략적으로 좋은 시도로 보입니다. 갈 곳 잃은 올드 라이트들의 마음도 끌어 보수 갈라치기도 할 수 있구요. 할 수 있는 거 다 끌어다 와서, 이념전쟁에서도 역공해봐도 좋을 듯요.(을미 의병이나 을사 의병 등은 국가 유공자로 지정되었을까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야 하겠지만, 여론 비난은 감안해야 할 겁니다. 돈이 어딨냐? 6.25때 소련이었던 우크라이나에 3조 안 주면 된다라고 하면 뭐라 하겠어요? 아몰랑 시전하며 진행은 한다쳐도 사상적으로는 진 게임이 될 텐데요. 그나 저나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좋은 것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몇 몇 부정적인 댓글들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흐흐
23/09/20 17:05
서훈은 해야죠 기사도 보면 서훈 대상도 어느정도 걸러져 있는 것 같고.
서훈은 문제가 아니라 독립운동 유공자로 보느냐가 쟁점이겠네요.
23/09/20 17:19
애국지사에 해당되기엔 타임라인상 안맞고 순국선열에 끼자니 일본과의 접점은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싸운거라 독립유공자와는 별개로 분류가 됬으면 하지만, 혜택을 볼사람도 적을테고 국힘이 홍범도 치우는거보면 독립유공자에 포함해도 될거같습니다.
23/09/20 19:06
그래서 이분 글 불편할때도 있는데 최대한 다 읽습니다.
배울 지식조각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이 분이 딱 짚어서 선 넘는것도 아니구요... 흐흐
23/09/20 17:41
서훈이야 하는게 맞고, 뭐 유공자로 지정해서 관리하려는 목적 자체가 아닌데 글 내용은 그걸 비판하고 있네요.
덧글로 완성되는 글이 맞는듯.
23/09/20 18:24
동학농민운동은 을미사변이나 정미7조약 이후 의병들이나 조선이 망한 후 활동한 분들하고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싶긴 한데
여야가 합의했으면 뭐..
23/09/20 19:55
https://namu.wiki/w/%EC%9D%BC%EB%B3%B8%EA%B5%B0%EC%9D%98%20%EA%B2%BD%EB%B3%B5%EA%B6%81%20%EC%A0%90%EB%A0%B9
을미사변은 상징성이 높긴한데, 실제로는 갑오사변이 영향력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갑오개혁, 청일전쟁, 조일양국맹약 같은 굵직굵직한 건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을미사변은 그 이후 아관파천을 통해서 일본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23/09/20 18:32
민주당이 뭐만 하면 항상 해먹으려 든다면서 (뭘 해먹는지는 몰?루) 호들갑 떨지만 국힘과 정부에서 하는 건 뒷짐 지고 일단 지켜보자는 스탠스인 사람이 참 많아요.
솔직히 동학농민운동 서훈 주냐마냐 하는 게 별 중요한 이슈도 아닌데 침소봉대 장난 아닙니다.
23/09/20 20:00
쓰는 명분이 뭘까요? 여야 다 합의된건을
진짜 감히 일본의 심기를 건드린게 되는걸까요? 그럼 총선 필패라 못건들일겁니다. 차라리 지연작전을 쓰겠죠 지금 글쓴이가 자극적으로 써서 그렇지 본회의 통과된게아니라 겨우 법안소위 통과한거라 문체위 법사위 본회의 등 넘어야될 산이 많아요
23/09/20 21:05
독립유공자 서훈포상 기준이 역대급으로 완화된 게 문재인정부 시기입니다. 사회주의계열 포상 확대되고 여성독립운동가 대거 서훈되고 학생운동 서훈 등 포상기준도 대폭 낮아지고 완화되었구요.
그런데 그랬던 문재인정부 시기에 왜 동학농민운동은 독립운동에 포함이 안 된 건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민주당 국힘 진보 보수 이분법으로 볼 게 아니구요. 동학농민운동 서훈 외치는 정치인이나 관계자, 지자체, 해당 연구자를 제외한 그 밖의 보훈처 실무자, 정계 학계 특히 한국 근현대사연구자들은 그게 무리수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국정교과서 때나 홍범도 흉상 이전처럼 학계나 공분하거나 중론이 모이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저도 관련해서 먹고 사는 입장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독립운동이 되면 파이가 커지고 차라리 수입은 늘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 무리수에요. 차라리 동학농민운동이 근대적 민중혁명이고 동학농민운동 자체로 기념하여야 한다면 그건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동학농민운동이 독립운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성격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작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23/09/20 21:55
죄송합니다만, '학계나 공분하거나 중론이 모이지 않은 것'이 동학농민운동은 독립운동에 포함이 안된 것이라는 증거라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식으로 말하면 반대로 학계나 근현대사연구자들이 공분하거나 중론이 모이지 않는 것(즉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이 동학농민운동이 독립운동에 포함이 된다는 증거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동학농민 혁명을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다고 정의한 지도 이제 13년이 지났는데, 학계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오히려 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23/09/20 22:17
(수정됨) 좀 더 부연하면, 독립유공자 심사 절차 자체가 정부에서 그냥 찍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심사대상자에 대해서 역사학계 전공자 전문가들이 모인 심사를 거칩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대중서도 많이 내고 상당히 널리 알려진 분들입니다.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속 심사를 해 올 동안, 그리고 특히 이전 정부에서 독립유공자 포상기준이 확대되었다는 건 그런 내로라하는 학계전문가들이 그 기준 완화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학농민운동은 포함이 안 된 거구요. 그리고 법 조문이 꼭 학술적 공론과 일치하지는 않죠. 이 댓글로 답변하겠습니다. 덧붙이면, 동학농민운동 독립운동 인정 추진하자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인정이 안 된 이유를 '이병도 이래 친일 강단사학자들이 현재 한국사학계를 장악하고 있어서 진정한 독립운동이 외면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입니다.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그 중에 환단고기 좋아하는 인사들도 많구요. 그래서 내막을 아는 입장에서 절대 좋게 보이지 않네요.
23/09/20 22:41
죄송합니다만, 독립유공자 포상기준이 확대되는 기간에 제외되었다. 정도는 잘 쳐줘야 간접적인 증거고 이것을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이미 개정 중이었기 때문에 안했다. 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2021년에 이 개정에 대한 촉구안(약간 개그를 더하자면, 대표발의 : 국민의힘 성일종) 발의되었으니깐 내적으로는 더 이른 시기에 논의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한, 2010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13년 동안 학계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없었다에 상쇄되는 정도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어떤 정책이건, 어떤 정치집단이건 그 근본으로 가면 악한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책 추구에는 당연히 이권이 따르고 그 이권을 노리는 무리는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있다고 해서 그 정책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면, 아무 정책도 추구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말라 죽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내용에 대해서, 특히 1895년 을미의병은 독립유공자지만 1894년 동학농민운동은 독립유공자가 안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3/09/21 00:46
(수정됨) 쓰신 댓글들 보면서 드는 생각이, 보수성향이든 진보성향이든 본인이 지지하는 바에 따라서 위키가 금과옥조가 되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느낌입니다.
사실 동학농민혁명이 독립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의견(특히 학계 일부)은 아이군님 의견과 대동소이합니다. 시기상으로 비슷하고 성격이 같은데 왜 하나는 독립운동이고 하나는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pgr식으로 비유하면, 을미의병을 포함한 독립운동들은, 그 구성원 각자의 포지션, Lv, 스킬이 다 달랐음에도 어쨌든 일본제국주의 타도와 식민지 상황 타개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타겟에 대해 일점사가 된 반면, 동학농민운동은 그렇지가 못했죠. 항일운동이라는 특성이 분명히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원댓글에도 썼듯이 항일운동이라는 것만으로(법조문 만으로)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은 무립니다. 하나의 부분을 전체로 확대하는거죠. 익히 잘 알려져 있듯이 반봉건적인 성격도 강하고,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그 타도대상과 타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과연 '일본'이라는 단일 대상이었고 '항일'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수렴하였는가에 대해서 확언을 하기 어렵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을 규정할 때 종교운동이다, 문화운동이다, 민권운동이다 등등 이런저런 의견이 많은 게 그걸 방증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동학농민운동이 지닌 여러 스펙트럼 가운데 하나가 항일정신이었다고 하면 수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혹시나 동학농민운동을 평가절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덧붙이는데, 일각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을 프랑스 혁명 등 서구의 민중혁명과 비교하며 탈전근대의 기점으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독립운동이었다라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평가가 맞다, 낫다고 보는 편입니다.) 건국 후 서훈 기준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당사자들도 동학농민운동이 독립운동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정 내무부에서 밝힌 순국선열의 기준이 을미의병부터 시작하거든요. (신한민보, 1941.11.13)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국사편찬에 참고하겠다고도 밝히고 있구요. 대한민국 시기로 넘어오면, 1957년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은 1905년 을사조약부터 시작했는데 그 상한이 1962년 '의병대장'이 기준에 추가되면서 올라가긴 합니다만. 단어사용에서도 알 수 있듯 '의병'으로 한정되었기에 동학농민운동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는데, 독립운동가들이나 해방 후 정관계, 학계 인사들이 각자의 인식에 따라 을미의병부터 독립운동이다 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23/09/21 08:36
좋은댓글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래서 제가 피지알에 계속 붙어있나보네요. 글솜씨나 지식이 없어 하고픈 말을 내뱉지 못했는데 님 댓글속에 제가 하고싶은 말 많은부분이 들어있네요.동학농민운동이 하나의 사회운동이나 민중운동, 종교운동등으로 봐야하지 독립운동으로 봐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학농민 운동의 한 부분에 반외세가 들어있는거지, 그것이 독립운동은 아니라고 보는데.. 특히 구한말 의병운동과도 다르다고 봐요. 저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형태로 남아있었다고 생각해서.....일단 동학군이 누구랑 싸웠는지 보면, 동학군의 상대방, 적군 주력이 조선군임은 부정할수가 없지않나싶어요.
23/09/21 13:06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을미의병이 동학농민운동과 어디가 다른지를 여전히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을미의병은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단발령이고, 관군(조선군)과 싸우지 않았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 일본제국주의 타도와 식민지 상황 타개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타겟에 대해 일점사' 라고 하기에는 이쪽도 분명 반봉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동학농민운동과 을미의병이 단 1년차이인데 갑자기 운동의 성격이 명확하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도 일제의 한국침략은 갑오사변-청일전쟁-을미사변까지는 계속진행되어 오다가 아관파천이후로 잠시 소강기가 되구요. 저로서는 둘다 넣던가 둘 다 빼던가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23/09/21 13:31
을미의병이 관군과 싸웠으므로 반봉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일일이 가르쳐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이라 더이상 피드백이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같은 댓글을 쓰게 되는데 을미의병과 동학동민운동은 주체의 구성, 목표의 단일성과 다양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을미의병장 절대다수가 유림 출신이고 유인석은 의병 중 평민 출신 김백선을 분수넘는다고 죽인 적도 있는데 이게 무슨 반봉건입니까 (...) 너무 교과서에 나오거나 위키에 나오는 개설적인 사실만 보고 밀어붙이시네요. 교과서 나오는 대로라면 간도는 회복해야 할 실지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료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없으셔서 하나 더 첨언하면, 오히려 당대 사람들은 전봉준 손화중을 갑신정변 갑오개혁으로 죽은 사람과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했습니다. (황성신문, 1908.6.27.) 그러니까 당대의 인식이든 후대의 학계 정관계의 인식이든 을미의병과 동학농민운동의 사이에는 구분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홍범도 가지고 현정권에서 헛소리하는건 말할 가치조차 없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동학농민운동이 독립유공이라는 게 엄청난 당위성과 정당성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원글이 민주당 비판에 치우쳐져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독립유공이 맞다는 분들은 민주당 지지 혹은 현정권 비판에 치우쳐져 말하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23/09/21 14:12
1. 죄송합니다. 을미의병이 반봉건적이라는 말은 저의 오타입니다. 반외세(특히 단발령을 중심으로)죠.
2. 큰 그림을 말씀드리자면, 동학농민운동이 (당연히)여러 의미와 뜻이 있지만, 거기에 항일운동의 뜻이 있다면, 이것도 독립운동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아니라면 다른 독립운동도 상황을 보고 몇가지가 빠져야 겠죠) 제 생각에 이건 마치 이순신은 전세계 해전역사에 길이 남을 대장군이니깐 단순하게 조선의 장군이라고 하기 어렵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특히나 이 경우는 동학운동 참가자에 대한 예우를 올릴지 말지에 대한 법이니깐 더욱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 법에 따라서 예우가 올라가지 내려가는게 아니니깐요.
23/09/20 21:05
매번 뭔가 빼놓고 글 쓰고
반박되면 내 얘긴 그게 아니다, 하면서 슬그머니 반발짝 물러나고. 본문의 구멍난 부분들이 댓글들로 채워지는 일이 반복되면 부끄럽지도 않는지.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되면 글을 오해를 받게끔 쓰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23/09/21 00:00
동의합니다. 홍범도로 난리칠게 아니라 앞으로의 10년 100년을 봐야 하는데 자꾸 옛것에만 몰두하네요. 독도를 줘서라도 강력한 한미일 3자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게 옳을텐데 말입니다...
23/09/21 11:11
댓글보면 동학농민운동이 진짜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댓글 쓰시는 분은 소수이고, 그저 본인이 좋아하는 정당이 무조건 맞을거야 라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네요.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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