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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3 20:12
일단 이 기사만 보면 이탈리아 지방법원의 판결이 매우 불합리해보이네요.
이탈리아 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과학자들의 정확한 잘못이 무엇인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가치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혹시 '합리적인 예측이 빗나간' 경우가 아니라 '확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무리하게 확언한' 경우라면 책임을 질 필요도 있지 않나 싶네요. (기사에서 죄목은 '과실치사'라고 했네요. 그 '과실'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게죠.)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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