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3/26 23:27
한국에도 저런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들 없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한국 국민들이 그런 발언을 했다가는 가만 안두죠.
정치인들이 저런 말을 입에 담았을때 국민들이 보이는 반응이,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인식이 어떤지를 보여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17/03/26 23:17
우리는 그래도 2공화국 헌법, 6공화국 헌법은 국민이 피로 얻어낸거지만
지금 중세잽랜드 헌법은 미국이 준거니까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17/03/26 23:24
참고로 일본 헌법 제1조는 이렇습니다.
"天皇は、日本国の象徴であり日本国民統合の象徴であつて、この地位は、主権の存する日本国民の総意に基く" 요약하면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이지만, 그 지위는 주권자인 일본국민의 뜻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패전 이전의 일본 헌법은 '일본국의 주권은 만세일계의 천황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패전 후 천황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주권주의를 명백히 한 것이죠. 이렇듯 남이 던져준 국민주권이다보니 그 정치문화적 뿌리가 과연 얼마나 깊을지는 미심쩍다 하겠죠. 덤으로 헌법재판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일본이다보니 헌법의 실정력도 약할 수밖에 없고요. 결론은 펄럭.
17/03/26 23:35
이래놓고도 한국 국민들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느니 크크... 그냥 '정치' 수준만 놓고 보면 아시아에서 비교할수 없는 원탑이 맞네요 우리가
17/03/26 23:43
우리도표현은안했지 정치인중에 저런생각 많이들 할것같네요
걍사담인데..공무원사회에 있는 친구말론 나향욱의 그발언이 무슨 한 개인의 특별한 생각은 아니고..특히 엘리트코스 밟은 고위공무원들은 (대화당시그대로인용하면)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있다고 하면서 비토?하더군요..
17/03/26 23:49
니시다 쇼지 저 양반은 요즘 모리모토 학원 사건 관련해서 아베 실드치기 바쁘더군요. 저딴 소리 지껄이고도 지금도 참의원에서 잘만 활동하는게 일본인데, 정치 수준이 높기는 퍽이나 높겠네요. 크크;;
17/03/26 23:55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중 제일 막장인 김진태도 대놓고 저런소린못하죠. 기껏해야 자기들과 반대세력을 좌파빨갱이로 몰고 비국민으로 모는거지 크크
경제적으로 선진국이고 잘살아서 전체파이가(인구수 대비로도)훨씬 큰건 큰거고 그거와 별개로 정치가 후진적인건 별개의 문제니깐요.
17/03/27 00:39
우리나라도 정치인은 물론이고 공무원들도 저렇게 (국민주권론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것 같긴한데...일본은 공개적으로 저럴 수 있나보네요.
17/03/27 01:08
정치랑 생활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전에는 무조건 정치적으로 옳아야해! 민주기반 정치 구현! 이걸 생각했는데 요즘 일본 취업률이나 성장률 많이 회복했다는데 발언이나 정치 시스템은 개판이지만 정치인 능력은 대체로 쟤네가 부럽습니다
17/03/27 04:31
부탁받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니시다의 변론과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이하와 같습니다. 발언 당사자 본인의 변론에 따르면 해당 발언은 인권과 주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발언이라거 합다. 전후헌법상의 인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그에 대해서도 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지요.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라기 보다 국가에 의해 국적에 따라 보장되는 일종의 역사적으로 계승된 권리라는 인식 그리고 국민주권이 선인으로 부터 계승에 기초하고 있고 의무위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라고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인권보장 관련 자민당 헌법개정안 12조와 궤를 같이하는 인식이기도 합니다.) 상이한 인권관과 주권에 대한 인식에 따른 견해라 틀리기만 한 것은 아니죠.
17/03/27 15:07
"일본국민에게만 주권이 제한되는것이 이상하다"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저렇게 질러버린지라 변명같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에 참 복잡한 문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