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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 19:33
맞습니다. 실수로라도 내 돈이 아닌데 통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인출해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은행과 경찰에 습득 신고를 하고, 돈의 주인이 '~~만 줘라' 해서 나머지 돈을 사례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또 경우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런 과정에 대해선 자세히 적혀있지않네요. 아래도 적었지만 애초에 장난글이기 때문에 ..
20/12/06 20: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0031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17494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그냥 횡령 아닌가요?
20/12/06 19:32
http://m.inven.co.kr/board/lol/3866/4205387
원글이 이건데 이 글 이후로 작성자 글이 없는걸로 봐서 링크 첫 댓글이 맞는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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