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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9 12:51
저거 말고도 전세 사기 방법은 많고도 많습니다.
심지어 본문을 포함한 몇 가지 방법은 아예 대응법 자체가 없어요. https://homejo123.tistory.com/128
22/08/29 12:54
저게 왜 갭투자로 돈을 번거죠.
그냥 국세 채무가 전세보증금반환채무로 바뀐것 뿐인데... 어차피 국세도 낼 마음이 없었고, 내 명의 재산도 다 이미 돌려놓은 상태면 굳이 전세끼고 부동산을 내 명의로 만들어서 국세때문에 경매를 넘어가도록 할 이유가 없는것 같은데요.
22/08/29 13:19
(수정됨) 전세를 낀 부동산을 적은 돈으로 매입하는 행위를 보통 갭투자라고 하니 이 행위 자체는 갭투자라 불려도 무리는 없죠.
다만 원래 갭'투자'는 그 이후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이나, 이 경우 세금을 떠넘기는 것이 목적이니 이 후 과정의 본질은 그냥 사기라는 점이 다를 뿐.. 국세를 계속 내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거죠.
22/08/29 13:36
정말 전세제도가 안 좋은 제도였다면 이미 자연스럽게 없어졌을 겁니다. 리스크가 베네핏을 압도하면 시장에 수요자가 잘 참여하지 않으니까요.
저런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한 사기의 위험성을 깔고도 전세제도가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전세제도가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효율적인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가 문제라면 사기를 줄이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게 맞지 전세제를 없애는 것은 더 큰 후생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2/08/29 13:47
리스크가 오르고 있는 과정이죠. 전세관련 피해자 피해액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리스크를 해소할려면 정부가 손을 대야 하는데 그것도 비용이라 정부는 손대길 싫어하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죠. 애초에 사금융이라 정부가 싫어할만한 제도구요.
이런 상황에서 전세제도를 계속 끌고가는게 사회 전체에 언제까지 이득일지는 모르겠네요. 그동안 고통받는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텐데요.
22/08/29 14:04
전세사기가 늘어난다고 전세제도를 없애자는 것은 거의 중고차사기가 늘어난다고 중고차시장을 없애자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논리입니다.
한국 아파트 세입자의 60%가 전세입니다. 전체 100명의 세입자 중 60명은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뜨는 말로 누가 칼로 협박한 것도 아닌데 전세를 선택했다는 것은 100명중 60명은 자기들에게 전세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국 최소 수백만 전세자들을 월세나 매매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가 법과 제도를 손보는 비용을 매우매우 초과할 것 같습니다.
22/08/29 16:11
효율적이니까 계속 존재한다 라는말씀인데
생각보다 존재하니까 하는거지 라는것도 많습니다 한국의 전세제도가 는 전자에서 후자로 진행된지는 이미 오래되었는데, 원래 사람들의 인식변화는 현실변화보다 늦게 옵니다
22/08/29 16:38
저번에도 달았던 댓글인데 전세제도는 경제학 이론적으로 효율적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33572 대체적으로 전세는 이론적, 실증적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후생을 증가시킨다는게 한국 경제학자 사이에서의 컨센서스로 알고 있습니다.
22/08/29 16:49
왜좋냐? -> 좋으니까 -> 좋으니까 좋은거랍신다
수준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없이 긍정적으로만 보려면 얼마든지 볼수있어요 (물론 반대로 한없이 부정적으로만 볼수도있겠죠) 애초에 과거 전세가 가능했던건 금리때문이었고, 현재는 금리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걸 전혀 넣지않은 (아마 알면서도 교묘하게 뺀거겠죠) 글을 신봉하시는건 아니겠죠
22/08/29 17:10
(수정됨)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16604620900074X
이 논문에서 Navarro와 Turnbull은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 존재하는 전세제도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합니다. (해당 논문은 남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논문의 실증적 결과는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는 전세제도의 인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세 부담, 도덕적 해이의 정도, 부동산의 지역, 주택의 종류 등이었습니다. 또한 논문의 이론적, 실증적 분석 결과는 부동산 시장의 일부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전세제도가 효용을 증가시켜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22/08/29 20:12
Meliora 님// 그렇다면,
정말 전세제도가 좋은 제도였다면 이미 자연스럽게 많은국가가 참여했을건데. 왜 한국에서만 흥했을까요? 위에 정말 전세제도가 안 좋은 제도였다면 이미 자연스럽게 없어졌을 겁니다. 을 그대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는건데, 이맹점을 설명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22/08/29 21:30
Gunners 님// 오히려 이게 바로 Gunners님의 논리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원래 전세가 "자연스럽게" 있던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매매-월세 사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도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학자의 입장으로는 오히려 아무 혼란 없이 전세제가 도입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도입 찬성이 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쪽에서는 정반대로 전세의 주거비 경감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쪽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53141056) 그리고, 전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 뿐만이 아닙니다. 대륙법계 기조를 따른 일부 국가, 즉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Antichresis라고 하여 한국의 전세와 유사한 제도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22/08/29 22:35
Meliora 님// 이게 논의가 전세가 좋다 나쁘다로 흘러가고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면 저는 전세는 과거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나쁘다 쪽입니다.
전세만만세라고 주장하고 싶으신건 알겠습니다만, 현상황에서의 전세제도는 집을 가진사람이 유리한 제도입니다. 세입자도 이득을 얻지않느냐? 단기적으로는 맞죠 하지만 그 잠깐의 전세의 이득으로 인해 자가를 구매하기 더 힘들어지게 되는게 현 제도에요 그걸 무시하고 전세만만세. 어디어디서 그렇다더라. 글세요. 탁상공론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세와 유사한제도라고 하셨는데,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수있을까요? 궁금하네요
22/08/29 23:20
Gunners 님// 전세만만세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실증적으로 전세가 공급자와 수요자의 후생을 증가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에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해당 개념을 통해 시장 전체의 후생 증가를 알 수 있고 저 논문의 내용 중에서 모형화를 통해 전세제도가 후생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그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합니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전세제도는 월세와 매매로는 다 반영하지 못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niche한 니즈를 충족시켜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Gunners님의 주장은 경제학점 관점에서 상당히 나이브하고 근거가 부족한 것입니다. 아무도 부동산 시장 참여자에게 매매하지 말고 전세를 살라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 내집마련을 안 하더라도 전세를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가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계들은 스스로 손해를 보고 있는 건가요? 효용 극대화를 선택하는건 경제 주체 자신입니다. 어디어디서 그렇다더라는 것이 아니라 전세제도의 효율성은 중론에 가깝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Gunners님은 제 주장을 "어디어디서" "탁상공론"으로 표현하셨지만 제가 제시한 자료들에 걸맞는 수준의 신뢰성 있는 반박자료들을 제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야말로 진짜 탁상공론에 가까운 것입니다. 한국의 전세와 유사한 제도들에 대해서는 http://www.kapf.or.kr/kapf/data/imgfile/II-3-2-%EB%85%B8%EC%98%81%ED%9B%88.pdf 이 논문의 내용과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08/29 15:20
전세는 금리가 높던 시절에 가능했던 제도이고,
사회적 제도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금리 시대로 돌입하니 전세가 창출해내는 이득이 세입자 쪽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해진 구조가 됐고 반대로 임대측에서 낮아진 수입을 메꾸기 위해 갭투자 등 다양한 변종 방법이 등장하게 됨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사 기숙사에 천년만년 있기도 그래서 주거 고민해야하는데 외국에서 살때 월세 백만원 내는거에 크게 거부감이 없었어서 저는 그냥 월세로 가게 될 꺼 같네요.
22/08/29 16:13
그것보다는 수영장 물이 빠지니까 빤스 안입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형국이라 봅니다. 저게 집값이 꾸준히 올라주면 전세사기가 성립이 안되고 세입자와 집주인이 둘다 해피하게 끝나기도 해요. 집값이 안오르니 사기가 되는거죠.
22/08/29 13:06
웃긴게 세입자는 그래도 전세보험만 요건에 맞춰서 들면 보상받을수 있는데.
그 경우엔 또 엄한 나라돈이 들어간다는거죠. 국가가 사기꾼들 뒤바주는꼴.. 오히려 전세 보장 받을수 있다고 꼬득여서 갭투자하는 경우도 있으니..
22/08/29 13:07
세금횡령 방법 정도 아닌가요?
사전 준비 : 본인 명의 재산 X , 개인 사업자 사업 시작 1. 세금 1억5천을 체납한다 2. 1억 5천짜리 오피스텔을 산다 3. 1억 4천에 전세를 낸다 (전세금 꿀꺽) 4. 세금체납으로 오피스텔을 경매로 뺏긴다. 오피스텔 구입 비용 = 전세금 , 1억 4천 정도 세금 안내고 해결
22/08/29 13:13
세금 체납이 엄청 많아서 뒤로 리베이트 받고 계속 빚은 커지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난 갚을 능력없다 배째라인데 뒤로는 현금 챙기는..
22/08/29 13:14
https://www.youtube.com/watch?v=z80Y6qk4R2U
전세사기 만화 그렸던 루나님이 유퀴즈 나와서 했던 말이기도 하죠. 등기부등본떼면 선순위 채권이 다 나오지만, 세금 미납분은 거기 나오지 않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등기부가 깨끗해도 내 전세금보다 먼저 미납된 세금이 있으면 그게 내 전세금보다 선순위가 된다고요. 이걸 미리 알아보려면 집 계약할때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같은걸 떼달라고 해야하는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보니까 집주인이 불쾌해할수도 있는 부분이고.. 본문에 적힌것처럼 중개인이 그것까지 떼서 보여주는게 의무화 되면 좋을것같습니다.
22/08/29 13:31
제가 얼마전에 법률신문이랑 인터뷰했던 주제인데,
조세채권, 특히 당해세는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채권으로 인정되는데 등기부에 체납세액이 공시가 안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증감변동하는 체납액을 일일히 등기할 수 없으니까 임대차계약체결 시 등기부상 체납등기가 있으면 임대인이 필수적으로 체납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체납세액이 얼마인지 임차인이 판단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2/08/29 13:44
증감변동을 일일히 등기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국세청하고 법원 시스템 연동으로 즉시 반영되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국세청 인원을 크게 늘려서 세금 체납시 자동으로 등기, 출입국, 행정 등 정보망에 바로 반영하는 체계를 운영하는것이 불가능하거나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08/29 13:56
공무원 늘어나는거 싫어하면 행정서비스 빵꾸도 좀 나고 문제있는 서비스 개선 못하고 하는건 감수하겠다는 이야기니 어쩔수 없죠....
22/08/29 17:56
국민들이 감내하겠다는 컨센서스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세금내기 싫다는 마음도 있을거고 공무원 늘린다고 일 잘할지 모르겠단 생각도 있을거고요.
22/08/29 16:09
어유 머리아프게 사네요
자기명의 자산없어서 주변에서 배신당하면 끝같은데 저렇게 사는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을것 같진 않고
22/08/29 23:05
(수정됨) Gunners 님// 전세만만세가 아니라 이론적, 실증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요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론적, 실증적으로 저 논문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경제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어려우실 수 있는데 경제학에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통해 사회 후생의 증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저 논문에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고 실증 데이터로 검증습니다. 즉, 전세제도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 다의 niche한 니즈를 만족시킴으로서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Gunners님의 댓글 내용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사실 매우 나이브한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매매를 하고 싶으면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가 전세를 하지 말고 매매를 하면 됩니다. 아무도 매매하지 말고 전세살라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경제 주체가 여러 이유에 따라 전세를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전세를 사는 겁니다. 또, 탁상공론이라고 하시지만 해당 논문은 확실한 데이터와 이론적 기반에 근거합니다. Gunners님은 저 정도의 신뢰성을 지닌 반박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신가요? 근거 없는 주장이야말로 진짜 탁상공론입니다. 한국의 전세와 유사한 제도가 어디어디에 있고 어떤 형태인지는 http://www.kapf.or.kr/kapf/data/imgfile/II-3-2-%EB%85%B8%EC%98%81%ED%9B%88.pdf 여기의 표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용과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22/08/30 04:56
헐... 이댓글이 맨 아래로 간걸 모르고 있었네요.
수정한 댓글이 갑자기 사라졌길래 다시 썼는데 여기로 가 있었군요. 괜히 다시 쓰느라 고생을... 제가 윗 댓글에 내용을 다시 써 놓았으니 그게 진짜 댓글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후생 관련 개념은 글로 설명하려면 까다롭고 경제학원론 책을 피셔서 그림을 보면서 개념을 따라가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논문의 내용을 전부 다 풀어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https://ko.m.wikipedia.org/wiki/%EA%B2%BD%EC%A0%9C%EC%A0%81_%EC%9E%89%EC%97%AC 이 링크를 한번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저도 경제학을 아주 잘 알지는 못합니다 :)
22/08/30 10:29
아뇨 저는 님이 정말로 이해하고 말하시는건지가 궁금해서 묻는거거든요
저도 뭐뭐 퍼와서 이런걸로 스스로 공부하세욧 하고 내려다보는거 싫어하지않습니다만, 적어도 그건 스스로 알고 설명할수있는걸 그렇게 해야지 본인도 스스로 설명못하면서, 링크주는건 일종의 도망 도주 행위라고 보거든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실수 있지않으실까요? 적어도 남보다 우월성을 스스로 드러내셨으면 그에 대한건 스스로 해결해보셔야지요 저는 모르는 자세로, 님의 설명을 들어볼게요
22/08/30 13:32
허허... 어디서부터 설명드리면 될까요? 현실적으로 후생 관련 내용과 논문의 내용을 이 댓글로 다 설명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그나마 경제적 잉여를 풀어 설명한 위키백과 링크를 보내드린 거구요.
Gunners님이 제 학생도 아니고 여기서 논문의 내용이나 경제적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저는 나름 할 수 있는 한 논문의 내용이나 경제적 개념에 대한 설명을 풀어 해드리려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위 댓글에서 "쉽게 풀어 말하자면 전세제도는 월세와 매매로는 다 반영하지 못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niche한 니즈를 충족시켜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는 논문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 내집마련을 안 하더라도 전세를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가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는 소비자 잉여의 개념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저는 나름 PGR 댓글로 할 수 있는 한 내용을 잘 설명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Gunners님의 행동은 그저 댓글 내용으로는 반박을 할 수가 없으니 이미 제가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자 한 내용들을 더더 설명해달라고 떼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22/08/30 14:30
제가 말하는건 말이죠. Meliora님.
전세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가 아니' 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과거. 고도성장기에 이자율이 높았을때, 그리고 아직은 자본축척으로 인한 상급지의 출현이 두드러지지 않았을때. 즉 아직은 신분상승이 (적어도 중위권내에서는) 가능했던 시절에는 유효했던 제도이나 이율과 환경이 변해버린 이제는, 그리고 차후로는 점점 사라질 제도라는 겁니다 여기에 제 가치판단을 조금 더 해보자면 현제의 전세제도는 작게보면 임차인의 이득이 분명히 있으나, 크게봤을때는 임대인,특히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자를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무이자로 큰 금액을 빌리게 되는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갭투자(이 용어를 발견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열풍이 불었던 지자난 정권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소액으로 100채쯤 등기했다 <- 이걸 자랑이라고 말하고 책까지 나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대출은 혜택이 아주많아요. 좀 오버하자면 세금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고있는일도 벌어지고있다는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Meliora님이 하시는 말은 뭘까요? 저는 님의 주장을 모르겠거든요 전세 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니즈를 충족시킬수있는 제도다 누가 칼들고 전세살라고했냐 매매도 할수있는데 전세사는건 충분히 이득이있으니까지 하나마나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님이 어떤 주장을 펴시고있는지 잘이해가 안가요 님 주장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아 흠흠. 확실한 데이터와 팩트가 여기~ 있습니다 뭐 제가 설명해야하는건 아니고요 이러고나 계시고 말이죠. 마침 경제학에 대해서 잘모른다고 하셨고, 저는 말씀하신대로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한국의 전세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뭐가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여쭤본거지요. 그럼 어떤생각을 하고계신지. 잘알고 계시다면, 그 나이브한 생각이 어떤점에서 지적될수있는지. 님의 생각을 펼쳐주셔야 서로 토의가 될것 아니겠습니까? 혼잣말로 '저는 잘 설명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시고 댓글 안다셔도 됩니다 도대체 뭘 설명한건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
22/08/30 15:06
말씀하신 얘기가 근본적으로 카운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한 논리가 하나마나하다구요? 저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얘기하셔야 하지 않나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에 이득이 되는 제도를 왜없애야 하나요 대체.
갭투자는 아주 특수한 종류의 거래형태이고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땅겨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좋아보이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폭탄돌리기의 끝은 엄청난 손실로 돌아옵니다. 이런 하락장의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갭투자 사기아님? 이런 것은 레버리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구요. 혹시 갭투자가 진짜 문제라면 그걸 제도로 적절히 규제하면 되지 없애자고 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해결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 등등에 대한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고 그게 문제라면 대출범위를 제한하던가 하면 되겠죠? 전세가 문제라고 전세를 없애면 더 큰돈 빌려서 매매하던가 비싼 월세 주고 살아야할텐데 신혼부부들이 참 더 좋아하겠군요. 위에서 이율과는 상관없다는 자료까지 들고왔는데 이율은 왜 다시 언급하시는지 모르겠구요. 상식적으로 이율이 떨어지면 매매 대비 전세금 액수가 올라가고 이율이 올라가면 매매 대비 전세금 액수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시장에서 조절이 될 텐데 대부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너무 무시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네요. 전세제도가 이득이 있다는 것을 말로도 풀어 설명하고, 자료도 들고 왔는데 대체 뭘 더 얘기하란 건지 모르겠군요. 말씀하신 반대 논리들은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근거도 매우 빈약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전세제의 유용성을 갭투자를 막겠다는 이유 하나로 없애자고 하는 겁니다. -구입주택의 자산가치 증가에 대한 기대이익과 매매시 소요되는 자금조달비용과 주택의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취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비, 감가상각비 등)의 차액이 전세 거주에 따른 편익보다 크지 않은 한 전세를 선택 -전세와 보증부 월세의 선택은 월세전환율의 이자에 따라 결정. 일반적으로 월세전환율이 시장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전세를 선택 -월세에 비해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임차 형태 -통근, 통학, 보육 등을 위한 주거선택의 용이성 -부의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상속수단이자, 주거비 부담의 경감 수단 -강제저축으로 자연스러운 저축수단이자 주택자금 마련 수단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정리한 전세제도에서의 임차인의 이점입니다. 대체 일부 임대인 임차인 양쪽 다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전체 전세제 참여자 대비 극소수인 갭투자와 다주택, 그것도 극히 위험한 레버리지를 안고 있는 투기를 막으려고 폐지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세사기가 문제라면 전세사기를 막고 갭투자가 문제라면 갭투자를 막아야지 이게 중고차 시장에 사기가 많다고 중고차 시장을 없애자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군요.
22/08/30 15:24
(수정됨) 혹시 이해못하셨을까봐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전세제도는 일부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모두 이득이다. 전세제도의 부작용은 이 이득을 압도한다고 보기 어렵다. 혹은 그 이득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부작용들을 제도로 교정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저 위에 댓글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주장을 모르신다고 하실 수가 있나요. 전세제도가 일부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부작용을 충분히 압도할만큼의 이득이니까 없애지 말자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걸 이해 못하시겠다고, 주장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하시니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게 다 이득이 된다는 것이 Gunners님께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면 애초부터 그냥 이것에 대해 말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군요.
22/08/30 16:39
(수정됨)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세제도의 장점을 쭉 설명해주셨는데, 전세제도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단점은 없는 제도고, 부작용은 일부일뿐이니 수정하면 된다 라고만 끝내시진 않을것 같으니. 말나온김에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세재도도 이점이 있다' 만 반복하시는데, 제가 한말을 이해못하시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거겠죠? 제가 말하는건 말이죠. Meliora님. 전세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가 아니' 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현상황에서 전세제도 만만세라고 말할게 아니다. 향후로는 더 그렇다. 입니다 님의 주장을 모르겠다는게 이부분입니다 님 주장이 뭔데요? 전세제도 서로 이득있음. 응 중립적인 결과를 나는 말했을뿐~ 이건가요? 아니면, 전세제도 개이득 이건 계속 가야함. 이건가요? 보통 의견을 말한다는건, 자기주장을 말하는것 아닐까요?
22/08/30 18:41
지금까지의 댓글 맥락에서 제가 전세제도가 그 부작용에 비해 이득이기 때문에 고쳐써서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임을 모르셨으면 문해력에 약간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단점은 여기서 여러번 나온 전세사기, 갭투자, 그리고 가계 부채 부담 가중의 문제점이 있겠죠. 현재로서도 전세제도가 없는게 더 나을거 같지도 않고 향후로는 저는 확신은 없지만 더 문제가 될거라고 대신 근거들은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22/08/30 20:28
Gunners 님// 세부적인 방안은 제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는 잘 모르겠지만, 전세사기의 경우 적발시 처벌을 강하게 한다거나, 위에 완전연소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계약 시 증빙서류를 좀 더 꼼꼼히 하는 방법 등이 있겠죠. 갭투자의 경우 다주택자에게 대출을 제한하고 가계 부채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대출 조건을 확실히 따지는 등의 개선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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