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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23:23
다른나라 가다보면 공권력이 약한데도 치안좋고 사회가 잘굴러 간다는건 장점인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공권력이 약해서 문제가 아니라 형벌이 약한거 같습니다.
23/05/08 23:30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접하고 건너 듣는 직업이라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허위 민원을 저렇게 하는데도 당하고 있어야 하는게 정상이 아니죠. 물론 형벌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23/05/08 23:31
기사 보고 판결서까지 열람해 봤는데 행각이 저기 언급된 것 이상이네요.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나름 벌금형을 상한에 가깝게 상향하긴 했는데.. 유족분들이 민사소송까지 철저하게 진행하셨기를 바랄 뿐입니다.
23/05/09 04:17
돌아가신 분 명복을 빕니다.
외국에도 저런 인간들 있습니다. 독일에 변호사 보험이 있는데 그걸로 노년에 심심하면 옆집이나 다른 집에 변호사 통해서 고소해서 소일거리처럼 하는 사람들 있어요. 별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23/05/09 04:46
아는 사장님이 사람 한명 잘못뽑았다가 아주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을 지가 늦게해놓고 퇴직금 안줬다고 고소하기, 회사가 불법영업을 한다며 민원넣기, 자기 여친을 회사에 데려왔는데 회사 직원들이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하기, 퇴근시간 직후에 카톡 넣었다고 근로시간 위반이라 신고하기, 회사 근처에 주차된 직원 차를 불법주차라며 민원넣기 등등...
근데 그 사람이 입사할때 자기소개서에 썼다는 내용이 가관이더라고요. 자기는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랍니다. 사장이 불러다가 대체 니가 원하는게 뭐냐,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고 해도, 자기는 돈 필요없고 정의를 구현하겠는게 목적이라고 했다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머리가 한줌은 빠진듯..
23/05/09 10:02
허위로 고소했을 때 무고로 맞고소해서, 저 여자가 유죄판결은 몰라도 경찰서 불려가서 조사라도 한번 받아봤다면 저리는 안되었을텐데....
저는 민원인이 진상피면 저도 소리치면서 싸웁니다. 그러면 다음에 올 때 조용하더라구요.
23/05/09 11:3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97841#home
3년동안 8000건 이상 민원 넣은 사람도 있지요. 그만큼 법이 허술하지요.
23/05/09 12:33
이런 때 마다, 굳이 내가 인간들과 함께 엮여 살아야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빌런은 소수겠지만, 인간이라는 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보면 진짜 종의 차원에서도 나쁜 사람들이죠.
23/05/09 13:40
피해자가 조용히 자살하는 이런 분위기
없어져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주옥같이 대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주옥같을 수 있음을 주지시켜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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