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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19:12
이거 허경영식 공약인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잃을게 없는 사람들이 작정하고 달려들겁니다. 아예 허경영은 재산 비례 처벌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를 다 벌금형으로 바꾸고 교도소 폐지하겠다는 공약까지 같이 있죠.
23/06/26 20:38
기존 벌금제도 유지하면서 특정 재산 규모가 넘어갈 경우 종량제로 추가하는 개념이면 모를까, 돈 없으니까 적게 내는 식으로 비례하는건 반대한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지금 보다 더 강한 벌금제로 하는 대신에 벌금 지불 능력이 없으면 할부로 해서 어떻게든 징수하는 방법으로 가던가요. 다른 나라들에 적용이 됐다해도 합리적이라기 보다는 논란으로서 아젠다로 빈번하게 등판하는 편이라 결코 적용하는게 마냥 좋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23/06/26 22:25
에이 그건 모르는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면 비례라는 단어에 쉽게 넘겨짚는 사람들도 분명 있거든요. 피지알에도 지지자가 교묘하게 진지한 궤변으로 지지 글 올렸다가 차단 당했었지요.허경영을 단순 밈으로 생각했다가 자산비례 벌금 공약 예시에 진지하게 찍은 유권자들을 오프라인에서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오지명도 지지선언 하는 마당에 사이비 마냥 주변에 더러 있습니다. 피지알에도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고요.
23/06/26 16:28
설마요...허허.. 일본 자동차로 시비거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독립 유공자 후손이라고 해코지 하는 경우는 못들어 봤습니다..
걱정거리도 안될겁니다.
23/06/26 17:53
지인 중에 공무수행중 다쳤다고 유공자 됐는데 누가 봐도 멀쩡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데 오만 혜택들 자랑해대고 하는 사례를 겪어보니
이거 제도는 좋지만 운영 제대로 하는가 하고 시선이 곱지 않아지더군요.
23/06/26 18:03
심사기준에 부합되지 않은자를 선정했다면 문제겠지만..
유공자 선정이 되었으면 아푸고 운동도 하지말고 혜택도 말하면 안되는건가요 ? 나라를 위해 희생(?) 해서 선정 된건데 부러워 해야하는거 아닌가 생각드네요.. 기초생활수급자랑 착각하시는건 아닌지요 ?
23/06/26 18:15
이게 좋은건가요... 오히려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차번호는 이러냐 이럴듯...
예전처럼 lpg가 장애인이나 유공자만 되면 LPG타면 다 이상하게 봤는데 오히려 티내면 더 싫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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