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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6/29 16:08:55
Name Avic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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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Subject [기타]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대화, 처벌받나요?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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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토쁨
23/06/29 16:10
수정 아이콘
고1, 고2가 사랑하면 한명 성인되는 순간 1년은 금지안가요?
포프의대모험
23/06/29 16:16
수정 아이콘
네 여자쪽 삔또 상하면 성인-성인이여도 위험한데 미성년자면 재앙이죠
미카엘
23/06/29 16:21
수정 아이콘
그냥 어른의 사랑은 성인끼리 하는 게 안전합니다. 굳이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23/06/29 16:24
수정 아이콘
성인 - 미성년자면 그냥 나의 생사여탈권 저 쪽에 주고 만난다고 보면 됩니다.
계층방정
23/06/29 16: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은 만 16세 미만이기 때문에, 고3-대1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대충 중3-고3 정도부터가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는 미국 일부 주에선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라 해서 나이차가 얼마 나지 않는 연애 관계에선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적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나이 차이 나는 레즈비언 커플을 부모가 깨려고 한 명이 성인 되자 고발해버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3/06/29 16:11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은 미성년자 끼리?
류지나
23/06/29 16:12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성인이랑은 성적인 대화를 해서 되느냐, 통매음으로 처벌받으므로 온라인에서는 상대가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상관없이 성적인 대화는 해서는 안 됩니다.
미카엘
23/06/29 16:12
수정 아이콘
여기서도 쉴드 치는 분들 몇 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크크. 만약 잘못 알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은에너지
23/06/29 16:14
수정 아이콘
고딩때 또래 여학생이 남자대딩 만나는 케이스가 몇몇있었는데
그때는 나이차이 나봤자 한두살차이니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거 오우야네요...
트리플에스
23/06/29 16:23
수정 아이콘
은근히 꽤 있었단 말이죠...
제 대학친구도 고딩이랑 잘 사겼었는데.... 어우야..
계층방정
23/06/29 16:32
수정 아이콘
고딩이면 괜찮은 케이스가 많을 겁니다. 고1이 대개 만 15-16세인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16세 미만부터 처벌하거든요.
이지금
23/06/29 16:38
수정 아이콘
지금 20대분이 아니시라면 그 당시는 의제강간 연령은 촉법이랑 같이 만13세였을겁니다. 오우야 안하셔도 되요.
인생은에너지
23/06/29 16:55
수정 아이콘
아 미성년자이면서 나이도 상관이 있군요
이지금
23/06/29 17:06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라고 다 촉법소년이 아닌거랑 같죠.
실제상황입니다
23/06/29 20:50
수정 아이콘
지금도 고딩이 대딩 만나는 거 자체는 성관계를 하더라도 별 문제 없죠.
23/06/29 16:1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성인끼리도 상호동의가 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거죠.
계층방정
23/06/29 16:33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상호동의가 있어도 무시하기 때문에, 연하가 진심으로 연상을 사랑하는 거라고 주장해도 무시하고 처벌합니다.
23/06/29 16:15
수정 아이콘
야 이거 완전...
23/06/29 16:16
수정 아이콘
갓청법... 정말 대단해...
하카세
23/06/29 16:19
수정 아이콘
무적이니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진짜 멀리갑니다..
Pinocchio
23/06/29 16:23
수정 아이콘
이야 나가리네요 크크크 잘가라~
TWICE NC
23/06/29 16:24
수정 아이콘
통매음은 성인이어도 걸릴텐데?
23/06/29 16:26
수정 아이콘
만 18.9세가 19.0세와 한다면...?
계층방정
23/06/29 16:31
수정 아이콘
그건 괜찮아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미성년자 연령과는 달라서 16세 미만부터입니다.
도들도들
23/06/29 16:27
수정 아이콘
너무 과합니다.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너무 심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크로플
23/06/29 18: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일정 연령 이하는 심각하게 제약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중학생 이하..
고등학생끼리의 임신, 출산은 최근의 드라마에서도 다루는 소재긴 하죠..
일면식
23/06/30 00:02
수정 아이콘
저도 과한거 아닌가 생각하다가, 만 16세 미만부터 적용이라는거 보니
과하게 제한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만 15세면 중3,고1 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로맨스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니까요.
펠릭스
23/06/29 16:37
수정 아이콘
주변에 대딩이랑 사귄 고딩들 많은데 지금 기준으로는 죄다 철컹철컹 - 네, 고1도 있습니다. -

애들도 황당할걸요. '네? 제가 피해자라구요?'

본질은 남자애를 하도 가스라이팅해서 좀 상호존중하라고 제가 잔소리를 할 정도.
흔솔략
23/06/29 16:41
수정 아이콘
한국의 성검열 기준이야 뭐 어이없을정도 라서
이민들레
23/06/29 17:11
수정 아이콘
만16세 기준 이미 할거 다하고 알거 다 아는 나이인데. 이걸 법으로 막는다는거 자체가 좀 청소년을 장애인 취급하는게 아닌지
StimboIic
23/06/30 13:19
수정 아이콘
둘다 만16세면 괜찮죠
이민들레
23/06/30 13:44
수정 아이콘
성인과 만16세도 문제될거 없다 생각합니다.
작은대바구니만두
23/06/29 17:12
수정 아이콘
형법 305조인데, 일단 1항인 13세 미만은 이견의 여지가 있어선 안된다고 보고.. 2항이 참 애매하단 말이죠. 16세 미만이면 중3까지인데 피해자 연령대 자체는 적당한걸로 보여요. 2항이 13~15세와 관계한 19세 이상에 해당되는데, 차라리 뒷부분을 좀 올리는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이미 최소 연령차가 4살이나 나는걸 보면 성인은 그냥 좀 제발 성인을 찾아 만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걱정하는 1살차이 커플은 2항에서 적용될수조차 없네요. 오히려 1항에서 적용될 사안입니다.
고세구
23/06/29 17:14
수정 아이콘
고등학생-대학생의 연애마저 처벌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악법
차라리꽉눌러붙을
23/06/29 18:10
수정 아이콘
16세니...
kartagra
23/06/29 17:18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미성년자 쪽이 만 16세 미만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연인이면 대화 정도는 괜찮죠. 아청법 대화 조항은 '성적 착취'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 연인임을 입증하면 성적 착취에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 16세 미만이 아니라면 성관계는 맺어도 되는데 대화는 안 된다? 명백히 골때리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영상이나 사진 촬영은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절대무적 조항이거든요. 성인-미성년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미성년자끼리도 걸면 걸립니다.

그러니까
1. 연인도 아닌데 온라인에서 다짜고짜 성적인 대화 안 하고.(애초에 이런 건 성인이어도 좀....)
2. 영상이나 사진 찍지 말 것.(사실 성인끼리는 범죄 성립은 안 되지만, 굳이 안 찍는 게 낫죠.)
3.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말것. 이게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고1-대1 사귀는 경우는 의외로 흔했죠. 만일 본인이 대1인데 연하 만나고 싶다? 사귈 수 있는 마지노선을 고2 정도로 잡으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끼리 사귀다 한쪽이 성인 되는 경우 걱정할 때도, 2살 정도 차이면 절대 문제 안 생깁니다. 한쪽이 성인 되더라도 상대 역시 무조건 16세 이상이니까요.

저런 것들은 대부분 온라인이라고 말 쉽게 내뱉다가 문제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현실에서 못 할 짓은 온라인에서도 하지 말자.
허저비
23/06/29 17:21
수정 아이콘
아니 좋아하지도 말라는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크크
티타임
23/06/29 17:23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16세 미만 적용이고 또 상대가 16세 미만이더라도 본인이 미성년자면 적용이 안되기때문에 실제론 거의 걱정할 일은 없다봐야죠.
-안군-
23/06/29 17:31
수정 아이콘
10대때까지는 한두살 차이도 엄청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대학생이 고등학생 사귀다가 철컹철컹 하는 경우는 진짜 드물긴 할거에요.
23/06/29 17:33
수정 아이콘
걍 펜스룰이 답...
이경규
23/06/29 17:37
수정 아이콘
출산율 세계최저국가의 위엄
이번시즌
23/06/29 17:39
수정 아이콘
그러면 미성년자한테 출산을 권장하나요? 이건 뭔
베요네타
23/06/29 18:06
수정 아이콘
17~20살 정도에 본격적인 출산이 될수있게
권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18~20살 vs 35~40살

후자는 1명 낳으면 끝이고
전자는 2~3명은 기대할 수 있을 듯요
기형 확률 감소도 그렇구..
산모 위험도 감소도 그렇고
23/06/29 18:26
수정 아이콘
사실 10대후반 출산이 현재 메타인 30대 후반 출산보단 훨씬 낫긴 할겁니다(...)
키르히아이스
23/06/29 19:24
수정 아이콘
권장까진 아니라도
제도적으로 막아야할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더존비즈온
23/06/29 20:20
수정 아이콘
권장하라는게 아니죠
Janzisuka
23/06/29 17:37
수정 아이콘
기다리면 됩니다....
랜슬롯
23/06/29 17:38
수정 아이콘
하나 궁금하네요 만약에 대화를 나누던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해도 똑같이 처벌인가요? 혹은 거짓말로 성인이라고 했어도?
차라리꽉눌러붙을
23/06/29 18:11
수정 아이콘
중학생하고 성인이 연애하는 건 잘못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23/06/29 18:19
수정 아이콘
16세미만 이쪽이야 다들 이견이 없을껀데...
16세 이상 미성년자 관련 부분은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
23/06/29 18:14
수정 아이콘
중학생까지 검열
고등학생 ok로 진행시키시는것이?
23/06/29 18:15
수정 아이콘
걍 분리하게 해주세요
코우사카 호노카
23/06/29 18:35
수정 아이콘
처벌 자체는 뭐 반정도 찬성인데 16세 너무 높은거 아니에요? 16세면 알거 다 아는 나인데;;
카바라스
23/06/29 19:34
수정 아이콘
뭐 글로벌 스탠다드면 16세 이상이 훨씬 많긴합니다. 한국도 원래는 13세였는데 너무 낮다고 오히려 올렸죠.
유료도로당
23/06/29 19:44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13세에서 16세로 올린지 별로 오래되지않았을겁니다.
겨울삼각형
23/06/29 18:46
수정 아이콘
참 이상한나라인거 같아요..

하지만 첨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천혜향
23/06/29 19:26
수정 아이콘
성적인 면에서는 1000년은 뒤쳐진 나라
23/06/29 21:12
수정 아이콘
여기서 한국욕 하는건 크크
미성년 역이면 미쿡이 더한데..
23/06/29 22:56
수정 아이콘
이런 거 없어도 연애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런 거엔 더 민감함
petertomasi
23/06/30 02:39
수정 아이콘
이게 왜 논란이 되죠?

성관계건 성적인 대화건 미성년자하고는 그냥 안 하면 되죠.

누가 미성년자하고 억지로 성적인 대화하라고 협박이라도 하나요?
달빛기사
23/06/30 09:26
수정 아이콘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아이에게 그랬다면?? 다 죽일듯이 댓글 달릴텐데.. 캬.. 이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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