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12/06 15:40
간통을 형사처벌은 안한다고 쳐도 민사로도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위자료 대폭 상승시키고 이혼시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도 훨씬 불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23/12/06 15:56
본인이 상간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것처럼 상간녀의 남편 역시 본인의 남편에게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본인이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은 이상 남편이 부담하던 채무도 상속받게 되는 거죠.
23/12/06 17:16
같은 말 반복이지만 남편이 사망했으니 손해배상채무는 상속인이 이어받는 거고, 그래서 상속인인 아내 상대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 형사처럼 본인이 사망한다고 끝나는게 아니에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