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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17:20
(수정됨) 어떤 변호사 분이 했더 말 생각나네요.
살인범이나 사기꾼들도 진심으로 억울해한다고...https://pgrer.net/humor/492452
23/12/27 17:21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 및 사기는 진짜로 엄벌백계해야한다고 합니다. 다시는 사회생활 못할 정도로 패가망신 + 신상 공개 해야한다고 봅니다.
23/12/27 17:31
제발 경제 사범들 엄벌 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 나라에요. 그 분들 똑똑하고 계산기 잘 두드리시는 분들이라 사기쳐서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적으면 사기 안 칩니다.
23/12/27 17:36
항상 하는 말이지만, 큰 금액의 사기 피해로 인해 자살자가 나온 사건은..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면에선 칼로 찔러 죽인것보다, 훨씬더 피해자를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인 방법이죠.
23/12/27 17:40
그냥 노역일당 10만원 상한으로 정해놓고 사기친 금액만큼 형량을 무조건 살게하면 좋겠습니다.
사기친금액에서 피해자에게 실제적으로 반환되는것만 빼주고요.
23/12/27 19:15
애틀란타에 SK온배터리 공장에 현차 전기차 공장까지 들어오면서 미 전역 한인, 아니 한국에서까지 온갖 종류의 인간군상이 몰려들고 있는거같습니다. 저런 사람들도 섞여있을테니 조심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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