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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5 12:48
(전세사기 피해자 1인)
제가 겪었던 임대인이 사진의세번째, 신규진님 케이스였는데 환장합니다 크크 - 임대인은 연락두절이라 찾아보니 이미 교도소 - 이 전 임대인은 나는 모르는 일 - 그동안 대리인이라며 집 1,000채 운영 중이라는 사람은 터지자마자 잠수
24/11/05 14:05
위에 모든 사기방법에는 예방법이 있지만, 가등기 전세사기는 예방법도 없습니다.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한 최선순위 임차인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LH도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중입니다.
24/11/05 16:38
첫 번째 사례는 슬기러운 의사생활에서도 나왔었죠. 집 주인이 월세 안 들어왔다고 확인 전화하면서.
사기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10배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국가별로 범죄 유형보면 한국은 사기가 압도적.
24/11/05 22:22
법망을 피해서 사기를 저지르는 자는 항상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여럿 여러번에 걸쳐 일어나는 사기를 법 제정을 통해 막지 않고 있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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