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게시판·포털사이트·SNS 등에서 '가짜뉴스'를 이용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참고를 위해 아래 적시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PGR21 회원분들의 유의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이와 더불어 인터넷 게시판으로 분류되는 PGR21에서는 아래의 법률의 저촉도 우려되는바 참고 바랍니다.

동법 동조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사실 위의 내용과 관련 수사협조요청이 있었으며, 현재의 선거와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PGR21의 게시판을 대표하여 자유 게시판에만 게시되나 모든 게시판에 해당되는 내용인 바 참고와 주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