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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4/16 20:05:45
Name   YHW
Link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28138
Subject   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에 "종래범위 벗어나…위법" (수정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28138
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에 "종래범위 벗어나…위법"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35831
[속보] 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에 "종래범위 벗어나...위법" (YTN)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65833
[속보] 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에 "종래범위 벗어나…위법" (조선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134620
중앙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에 "종래범위 벗어나…위법"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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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이른바
'5천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단 오늘 선관위에서 '5천만원 셀프 후원' 의혹은 위법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니
다른 사정은 어찌되었든 김기식씨의 금감원장 사임 자체는 불가피해지게 되겠네요.

낮에는 김경수 의원 관련 의혹이 대파당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다시 호재가 되나 했는데,
저녁에는 선관위의 조사 결과가 위법으로 나와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의외로 한 방 먹은 느낌입니다.

오늘처럼 호재와 악재가 모두 겹친 상황에서 이번 주에 집계될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및 정부여당 (민주당) 지지율의 변화 추이가 어떻게 변화될 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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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38862
선관위, 김기식 '보좌진 퇴직금 지급'은 합법(2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3&aid=0008547039
[속보]선관위, 김기식 '외유 논란' 판단보류…인턴 대동은 '적법'


일단 김기식 보좌진 퇴직금 지급은 합법, 외유 논란은 판단 보류, 인턴 대동은 적법이라고 하네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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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2) 아래는 선관위 발표 전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 16. 전체 위원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됨.

따라서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됨.

2.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하여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여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3.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이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4.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 다만, 국회의원이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시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해외출장 기간 중 휴식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Suomi K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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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07
개인적으로는 여당 호재라고 봅니다.

야당 쓸어버릴 기회죠. 야당뿐만이 아닌 여당까지 날려도 상관없습니다. 대청소 찬스죠.
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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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07
김기식 사퇴하고 법대로 하고

국회의원 전수 조사 가즈아!!!
닭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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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07
오케 좋아.
커피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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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08
곧 공식발표한다는데 기사대로라면 청와대는 약속을 지키면 되겠네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쉽네요.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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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08
진짜 이대로라면 국회의원들도 전수 조사각으로 가는 건가요.
진짜로 국회의원 위법 행위 전수 조사하면 꿀잼이긴 할듯 합니다.
자판기냉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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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09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탄압들어가나요?
Suomi K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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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09
날 잡고 쓰레기 대청소나 하죠. 크크.
㈜스틸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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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09
애초에 이 건 자체가 꽃놀이패라서 청와대로써는 손해 볼게 없는 카드죠.
문제라면 김기식이 예전에 질의했을때 선관위에서 문제 없다고 했다가 이제와서 말바꾼것 정도?
하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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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09
법조계에선 대체로 위법이라는 시각이고 법조인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모를리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던데...금감위원장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제 재경부출신은 절대 안나오겠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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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09
이분 외유말고 셀프후원은 또 뭔가요?
황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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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09
다른 의원들도 해당사항 있는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한 건은 애매하다 해놓고
셀프후원은 위법소지가 있다 했단 말이네요..
근데 이거 선관위에 물어보고 판례상 문제없다해서 진행한 거라 했던거 같은데... 뭐 어찌 될려는 걸까나요?!?
은때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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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10
국회의원 전수조사 진짜 은근히 기대되네요.
안될거 알지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문통때 아니면 못할거 같아요 크크
돌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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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10
개인적으로 사퇴해도 좋다고 봤는데 종래의 범위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암튼 이 참에 이 기준으로 국회의원도 같이 털어보면 좋겠네요
Finding J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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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10
청와대는 문통이 한 말도 있고 김기식 날리는 걸로 결론나겠네요.
그러나 실제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이루어질거란 것엔 회의적입니다. 되면 좋긴 한데 쉽지가 않죠.
대청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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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11
후원금 사용이 당시 문의할때는 문제없다는 답변 들어서 했다던데, 그럼 왜 그때는 문제 없고 지금와서 해석은 위법이 되는거죠. 희한하네
암튼 이렇게 되면 말 지켜야할테고 이참에 국회의원 전수조사 가면 되겠네요.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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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11
이건가 보네요.

https://namu.wiki/w/%EA%B9%80%EA%B8%B0%EC%8B%9D/%EB%85%BC%EB%9E%80#s-3.2
나무위키 - 김기식/논란 - 셀프 후원금 및 직원 퇴직금 논란
光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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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11
http://naver.me/5FOHaulP
보수야당, 의원 출장 전수조사 강력 반발 "국회 모욕" 

전수조사 진짜 한번 가보면 아주 볼만할듯
황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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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12
종래의 범위라는 말이..
아마 액수가 크다는 소리일거 같긴 하네요..
선관위가 부담을 줄이려면 김기식에 해당하는 건으로 포커스를 좁히려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NoGainNo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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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14
선관위 공식답변 세부내용은 김성태가 문건을 입수해서 이야기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기존 수준을 벗어난 그 이상의 기부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선관위의 답변은 최소한 일관성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Ca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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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15
그 말같지도 않은 관행한번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원칙 그대로 다 털죠 흐흐
㈜스틸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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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15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38862
선관위, 김기식 '보좌진 퇴직금 지급'은 합법(2보)

일단 이 건은 합법입니다.
뻐꾸기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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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16
DJ-노무현 거치면서 공직자 기준이 좀 강화 되었는데(가령 그 전까진 논문표절 정도는 애교였지만 지금은 논란거리가 되죠.) 이 건으로 현역 국회의원 대다수는 지금 있는 자리나 지키다 은퇴해야 하겠군요.

향후 높이 올라갈 생각 있는 의원이나 정치지망생들은 자중좀 할 것이고. 대한민국 정치가 아주 조~금 나아질 지도...

물론 이런 쪽으로 신경쓰는건 민주당계열 지지자들 뿐이라 저쪽은 계속해서 개판치고 다닐 확률이 더 높겠지만요.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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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16
본문에 추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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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17
이 사람 대학 졸업하고 제대로 된 경제활동은 해 보기나 했나 모르겠네요.
평생 시민단체에서 남 비판하고 입 바른 소리 해오면서 본인에겐 아주 관대하게 살아오신 양반 같은데
걸린게 이 정도지 지금까지 얼마나 남에게는 엄격하게 본인에겐 관대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뭐 이렇게 살아도 국회의원도 한 번 하고 금감원과 암 상관 없는 삶을 살다가 금감원장도 한 번 했으니 아쉬울 건 없겠어요.
남들은 치열하게 스펙 쌓고 노력하며 살아도 근처 가기 힘든자리인데 저 정도면 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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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25
정의당이 또 +1승 추가합니다. 안경환 조대엽 박성진 박기영에 이어 김기식까지 정의당이 반대한 인물은 여지없이 나가리네요.
wannaR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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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26
선관위에 문의후에 처리한건데 뒤늦게 문제가 되었다면 그것도 죄가 되나요?
이거 참 웃기네요.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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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27
정의당이 그나마 반대했는데 나가리 안 된 인물은 생각해보니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딱 한 명 정도밖에 생각이 안나기는 하네요.
Dar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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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27
이 부분은 의원들 살길 터주는 것 같은데...
두고 봐야 겠네요.
강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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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30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3&aid=0008547039

[속보]선관위, 김기식 '외유 논란' 판단보류…인턴 대동은 '적법'

보류? 암튼 이런내용도 뉴스가 떴습니다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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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31
이것도 본문에 추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무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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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31
차관급 김기식 임명보다는 솔직히 국회의원 특권에 더 관심이 갑니다.
닭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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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31
어? 이러면 안돼지.
글루타민산나룻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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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33
이건 또 뭔가요?
Janzisu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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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33
내부건 외부건 잘 못된 것을 고칠 기회입니다
NoGainNo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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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33
http://ojs6.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3988&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김기식의 질의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범위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할 것'
질의를 2016년 3월 25에 했고 위의 답변은 3월 29일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미래 5000만원 후원은 2016년 5월 19일 이뤄졌기 때문에 빼도박도 못하죠.
PRO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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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35
결국엔 금감원장 사의하네요
대청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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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35
(수정됨) 이거 선관위 답변이 요약하자면 <보좌관 퇴직금은 합법,인턴과 간 것도 합법,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여부는 판단 보류, 후원금은 종래범위 벗어나 위법> 인데

...저걸 판단하는게 선관위라서 물어본건데 하필 논란이 많을 항목에 난 몰라요 판단 나중에 할래요 라는 판단 보류 라는건 뭐죠.-_-;;; 니들 그거 판단하라고 있는 기관 아니냐!
Rein_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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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36
종전 범위는 얼마까지인데요?
㈜스틸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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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36
그냥 판단하기 난감하니 청와대보고 엿먹으라고 던진거죠.-_-
Rein_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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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37
진짜 정치적으로 판단을 내렸네요..
지금 제일 중요한건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여부인데...이건에 대해서는 판단보류가 뭡니까?
위법사항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무슨 보류란 말을 씁니까?
와 진짜 선관위 이것들 면면이 궁금하네요?
EZ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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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37
결국 다수가 다칠것들은 싹 다 피하고...와 진짜 대단하다 크크크크크
강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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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38
[속보] 김기식 금감원장 사의 표명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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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39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pp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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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39
선관위 의견은 김기식만 불법 국회의원은 판단보류->합법이라서 전수조사 물건너가고 그냥 김기식만 사퇴하는 최악의 경우가 나온거죠..

판사들도 그렇고 도대체 삼성의 위력이란..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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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39
결국 이렇게 되네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예정된 수순인 듯.
pp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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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39
외유는 판단 보류라..여당에게 최악의 악재입니다..
돌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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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39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여부에 대해서 판단보류라, 선관위가 좀 비겁해보이네요
이러면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해봤자 별 의미가 없게 되는것일수도
Rein_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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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39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여부는 판단 보류는 뭡니까? 보류라는건 나중에 한다는거?
그게 아니라면 정말 더럽게 행동하네요.. 선관위가 정치집단도 아니고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거지...
지금 제일 중요하게 물어뜯어서 여기까지 언게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여부인데...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해야지...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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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40
진짜 이쯤 되면 대통령, 선관위 포함 모든 정부기관 위의 절대본좌 삼성.
삼성 공화국 대한민국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기는 할듯하네요;;
pp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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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41
선관위가 정치집단이고 쓰레기라는거는 예전부터 ..정권바껴도 사람이 그대로라..여전한거..문재인은 도대체 왜 선관위에 문의한다고 했을까요..그냥 밀어붙이지 못하고.
Glo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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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41
진짜 아닌사람은 빨리 내려오지..버티면 되는경우가 있으니 진짜 추하게 버티네요
뻐꾸기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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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43
해외출장건은 위법 판단 하는 순간 국회가 갈려 나갈 사안이라 발 뺀 것 같군요.

여아, 진보보수, 당선횟수 무관하게 당연한 권리인냥 놀러다닌 문화가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있었죠.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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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43
(수정됨) 저도 김기식은 금감원장으로는 좀 그렇긴 했네요;; 애초에 서울대 인류학과 출신에 참여연대 소속 인사라서
금융이나 경제 쪽과는 거리가 좀 있는 인사라서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자리에는 미스매치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물론 김기식 본인 자체가 19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당선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정무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금융 및 경제 전문가라는 느낌은 좀 약했던 인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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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43
성역을 건드렸으니 당연한 결과죠
강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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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44
근데 보류판정 난 외유냐 아니냐. 저거 제대로 결론 내리라고 청와대에서 한마디 해야지않나요? 저게 국회의원에게 역린인데 이걸 보류판정? 결론 내라고 의뢰했더니 나도 모르겠다 인가요??
Dar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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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44
진짜 짜증나네요.
유시민 같은 강력한 인사 왔으면 합니다. 어차피 유시민 정도 머리면 금감원직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고...
능력이나 청렴도에서 누구도 태클 걸지 못할 것이니.
진짜 국회의원 살려주고, 삼성 눈치 보는 듯한 이 결말은 뭔지...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는 소리가 오늘 만큼 절실한 적은 처음입니다.
특이점주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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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45
이게 삼성의 위력인지 선관위의 정치질인지 모르겠는데, 가장중요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여부만 [보류]는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저사람 잘리든 말든 별 관심없는데, 최소한 [보류]따위의 에매모호하고 웃기지도 안는 법판단이 어디있나요?
지원 해외출장은 국회의원 몇백명 날라갈 일이라 보류고, 선관위에 질문한뒤 행동한 사항은 "질문한 범위 벗어났으니 위법이에요. 너 범죄자!!" 하는건데, 이걸 보고 믿어주라고요?

정부에 한방먹이는게 선관위의 존재이유가 아닌이상 [보류] 같은 어이없는 말 쓰면서 자기 신뢰성 다 날려먹는 선관위 발언에 치를떠는 제가 이상한가요?
Rein_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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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45
정말 더럽게 행동하네요..참..
나가사끼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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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46
저는 전문성이 있나 싶어서 반대했는데 너무 극렬하게 반대하니 얼마나 싫으면 이럴까 싶어서 한번 밀어부쳐보자 싶습니다 크크크크

사실 503이 집권해도 나라 망하지 않았으니 김기식 전문성 없다고 금융이 망하지는 않을거고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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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46
그런데 이미 김기식씨가 사의 표명을 해버려서 ..... ;;
R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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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46
김기식이야 사퇴하든 말든 별 상관없는데, 가장 중요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여부만 '보류' 해버리는 건 도대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
Pyorod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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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47
제일 뜨거운 감자인 해외출장지원은 판단보류라니...? 뭔가 이상한데요.
Rein_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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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48
선관위 이거 뭐하는 집단입니까?
김기식이 후원금 질의할 당시에는 맞는데, 지금은 위법이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여부는 국회의원한테 욕먹을거 같으니까 보류하겠다?????
뭐 이 따위 기관이 선거를 관리한다고 합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최근에 본 정치질중에 제일 더럽고 추악해 보이네요..
염력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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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48
야당이 건수 잡아서 한건올렸네요
지방선거까지 울궈먹을듯
루크레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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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48
결론은 야당만 노났네요.
빛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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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49
선관위장은 야당 여당 누구 사람인가요? 그거 보면 사이즈 나오겠네요
나가사끼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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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49
그런데 외유 간걸로 난리쳤는데 외유 건은 판단 보류네요 크크크크

선관위가 정치하네요
Rein_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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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49
진짜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네요?
공직자로써는 위법이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하면 되는거지 무슨 보류라는 말을 쓰나요?
보류라는 건 나중에 다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와 진짜....
황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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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49
어차피 이런 식이면..
삼성그룹 cfo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금감원장 시키면 되겠네요...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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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0
일단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 08월 08일) 내정된 김용덕 대법관이긴 해서
어느 정도는 자한당 (친박계) 의 입김이 들어갔을수도 있기는 한데, 저도 자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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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0
저도 이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한 방 먹었고, 야당이 1승 추가한듯 보입니다. (1)
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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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1
(수정됨)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대한민국 건국이래 역사상 의미있는 적폐청산중 하나 인것 같습니다.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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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1
저도 이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한 방 먹었고, 야당이 1승 추가한듯 보입니다. (2)
R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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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1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건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악수를 둔 꼴이 됬습니다. 김기식 날려먹는 거 각오하고 피감기관 외유 관련해서 공격 들어갈 생각이었을텐데 그게 '보류' 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와버리면서 야당의 마타도어가 더 심해질 거에요. 뭐, 어차피 10일 있으면 남북정상회담 이슈에 다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갈 예정이라 큰 영향은 없어보이지만.
나가사끼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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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1
이리된거 벼랑끝으로 한번 가던가 해보지

사의표명했는데 수리안하고 밀어부쳐서 끝까지 가보는 것도 좋아보이는데
Pyorod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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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2
유죄추정의 원칙을 사용하고 계시네요? 물론 선관위에서 해외출장건은 판단보류라고 뜬건 선택적으로 못보셨으니 하신 말이겠지만 말입니다.
닭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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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2
[피감기관돈으로 갔다 온 것]을 문제삼는게 아니라, 내로남불이라며 욕하는 정신나간것들도 꽤 있었죠. 그러면 평소에 피감기관으로 다녀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녔으면, 언행일치라면서 아주 뭐 박수라도 쳐줬겄어요. 선관위도 청산대상인것 같구만. 아주 그냥 전부다 총알이 영 좋지 않은 곳을 지나가게 하고 싶네요.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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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2
뭐 일단은 공공기관이자 정부기관의 결정이니 최소한의 존중은 당연히 해드려야겠지요.
저도 쌈장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를 지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해합니다.
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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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2
이걸 왜 선관위에 물어보죠? 민정수석실은 노나요?
NoGainNo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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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4038868
선관위 발표 전문이 나왔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시는 게 좋을 듯.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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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2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 08월 08일) 내정된 김용덕 대법관이기는 합니다.
파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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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3
판단 보류는 좀 많이 에반데.. 위법이면 위법이고 아니면 아닌거지
텅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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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6/0200000000AKR20180416172500001.HTML
이미 수리한다고 떴죠.
애초에 청와대 입장에서도 한 말이 있어서 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벨라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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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3
일년동안 하는 것 보니
‘5년동안 적폐청산만 하면 잘한거다.’ 보다는
그것도 하고 좀 더 많은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했는데,
이것도 어렵게 되어가네요.

개헌도 안돼 공수처도 안돼 국회의원 소환제도 안돼 재벌개혁도 안돼.
오늘 대통령 하나 바꼈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하 지지자 하기 힘드네요 진짜 흐흐흐
닭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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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3
홍준표 대표님을 지켜주십시오.
foreign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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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3
이거 원, 선관위가 나라를 다스리네요. 허허허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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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4
(수정됨)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정수석실에 물어보면 청와대 같은 식구들끼리 감싼다고 비난할 거라고 판단해서
제3의 중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문의했는데, 이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패착이 되어 돌아온 것 같네요.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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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5
(수정됨) 아무래도 명칭 자체가 '선거 관리 위원회' 이다 보니까
청와대나 정부여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헌법상 독립기관
루크레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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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6
민정수석실에서 발표했다간 무슨 뻘소리의 향연이 나올 진 안봐도 비디오니까요.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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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6
아, 청와대도 김기식씨 금감원장 사의 표명 바로 수리하네요;;
음란파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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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7
대통령 하나 바뀌어서는 안되는게 많네요. 이럴 때 일 수록 좀 더 힘을 실어주어야 겠죠.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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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7
오, 좋은 소스 감사합니다. 이것도 본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R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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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8
김기식이 날아가는 건 정의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김기식이 날아가면 다른 외유 국회의원들도 날아가야 정의가 실현된 거겠죠. 그런데 선관위는 제일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라는 정치적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애초에 사건의 크기로 봐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의미있는 적폐청산이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전두환 노태우 재수감 정도는 되야죠.
Rein_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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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8
3.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이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그러니까 김기식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내린거죠? 김기식건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니 우리에게 물어보지 마라...
소지가 있는데, 꼭 소지가 있다고 할 수 는 없으므로 적당히 판단을 내려라.????
닭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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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59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님께서 무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겁니다. 축하해 드리도록 해요.
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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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00
동의합니다. 댓글 수정했습니다.
R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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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00
아,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말 통하는 '코스프레'라도 하는 자한당 지지자는 솔직히 좀 신기해서요. 뭐, 그쪽 극렬 지지자들 입장에선 우리야말로 말 안통하는 빨갱이들이겠지만.
아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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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00
그럼 삼성이 계속해서 국민연금 손해 보게 하는건 그냥 두고보는 건가요? 국민연금 동원해서 승계작업, 삼성증권 가상주식 사고.
국회의원들 전수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김기식 개인도 영 별로지만 금감위 적임자가 김기식뿐 아닌가요?
당장 김기식이 금감위 하니깐 이건희 차명계좌에도 세금 내게 한다고 하고 온나라 언론들 야당이 김기식 공격하는거 삼성 보호인데 사법부도 선관위도 삼성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보는군요
Rein_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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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01
(수정됨)
삭제, 반말입니다(벌점 4점)
bl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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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01
이걸 선관위에 키를 쥐어준것 자체가 실책이죠. 시나리오 짜고 한 것이 아닌 이상. 선관위에 왜 물어보나요? 그냥 질질 끌다가 임명해버리거나하면 되는 것을.
Rein_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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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02
더 센놈으로 집어 넣을거라 봅니다.
김기식만 이걸 아는건 아니니...문통 성격이 이걸 그냥 두고볼리가 없죠..
wook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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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02
캬. 선관위에 물어보고 후원한 게 선관위에서는 위법이 되는군요. 이거 논리구조가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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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03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대통령 위에 삼성이 군림하고 있는 삼성 공화국인듯 합니다.

금융감독원장과 대통령조차도 못 건드리는 무소불위의 존재, 삼성.
이명박과 박근혜는 감옥에 잡아 쳐넣어도 이재용은 집행유예로 사실상 무죄 판결 받아내는 삼성 공화국, 대한민국.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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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04
하긴 문재인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내정했다가 낙마하니까 더 쎈 박상기를 내정했으니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옛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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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04
판단보류가 아니네요 지급의 주체가 피감기관이면 위법소지 있다는 거네요
우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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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04
근데 전수조사하면 민주당에 유리한건가요?
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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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05
감사합니다.
닭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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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06
어디가 유리하든 상관 없습니다.
아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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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09
가상화폐도 모르고 주식도 안해서 모르지만 바로 얼마전 삼성증권사태 가상증권 발행 사고가 날뻔한게 말이 되나요? 그렇게 수호하자던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사태인데 슬쩍 김기식으로 여론몰이 하고 조사하겠다는 김기식 낙마시키니 이걸 정치적, 정파적으로 볼 사항인지 정말 모르겠네요ㅜㅜ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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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10
정치적, 정파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논리적 정합성과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봐도 삼성의 행태는 분명히 잘못되었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추억이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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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10
언제부터 이바닥에 유죄추정이 있었다고 새삼..
반대로 자유당이였으면..또 가루가 되게 까였을텐데요..
엔조 골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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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10
흠 흠없고 좋은사람 찾기가 힘드네요.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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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11
그냥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버스웩인 것 같습니다.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의 청렴함은 아무나 가지기가 쉬운 게 아니죠.
카롱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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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12
애초에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가는건 선관위 관여사항도 아닌걸로 아는데...제가 잘못알고 있었나보네요 보류도 어땟든 답변이 나왔으니...소관사항 아니면 본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 이라고 올텐데
EZ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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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12
싹 갈아 엎는데에 의미가 있죠
아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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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12
레인님도 잘 아시죠? 참여연대 재수없고요 김기식 참여연대 하면서 정치권 밖에서 노통 참여정부 까대고 지 인생이나 똑바로 살지 까대기만 하는거 나도 하겠어요. 비례 하면서도 구로 주옥순 옆에서 정청래 지역구에 이름 오르락 할때도 정말 싫었지만 이래저래 금감위는 김기식 뿐이더군요
오죽하면 장충기 문자에서 김기식만은 안된다는 문자가 나올까요. 이걸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보는게 답답해서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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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13
선관위 및 자바국 적폐들은 지들이 이겼다고 좋아하고 있을텐데 국민은 안잊습니다.
추억이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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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14
(수정됨) 아니 이걸또 삼성을 욕하는 이들이 있네....
이젠 선관위도 적폐..크크..
요즘 피쟐보면..
청와대에 반하는 이들은 죄다 적폐로..
아무리 자한당이 뭐만 하면 빨갱이로 몰았다곤 하지만..참...과해요..
게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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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15
처음 선관위 답변이 아니 그걸 왜 우리한테??? 이런식이었다가...논의한다고 입장을 바꿨을거에요.
적당한 쉴드 하나 만들어서 돌파하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청와대 의도를 안받아준 느낌.
Multivit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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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15
판단보류라... 치졸하네요.
빛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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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16
감사합니다 댓글 훑다 생각해보니 선거직도 아니고 임명직인데 왜 선관위가 관여하는지 이해 안가네요. 진짜 민정수석이나 국세청 경찰청등이라면 모를까
치아바타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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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16
애초에 왜 금감원장 된 것인지도 모르겠던지라... 문제 있음 관둬야죠 뭐
카롱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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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18
전 솔직히 선관위가 보류라고 했다고 까이는거 보니 정신이 좀 아득해집니다...그럼 적법이라고 해야하는건가요--;;
아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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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18
답답한게 김기식 낙마를 정치 정파로만 보고 우리 자유당이 이겼다, 문통이 졌다, 지선에 영향은 어떨까 이렇게만 생각하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김기식 개인으로 입바른 소리나 하고 지 행동은 그러지 못하니 저도 재수없지만 좀 크게 일단 삼성부터 해결하고 나가라고 하면 안되냐는 거죠. 것도 사법부, 결과적으로 선관위까지 삼성 싸고도는게 안보이나봐요
VrynsProg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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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19
선관위는 물어보니까 유권해석한건데 이걸 선관위까지 같이 묻어버리시네 사법적인 구속능력이 있는것도 아닌데... 걍 위에 게르다님 말씀대로 물어보질 말았어야죠. 전문 읽어보니까 일관성있게 할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할말 했는데 아닌거 같으면 사법부로 토스하면 되지. 판단보류 워딩은 또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지율 얘기하시는데 지금 민주당 정부 지지율은 어차피 대통령이 하드캐리한거라 별 영향없다고 봅니다. 문통이 감기 걸려서 드러눕거나 하는게 더 영향이 크면 크지 이런걸론 기스도 안 날듯.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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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22
제가 보기에는 사실 사법부, 선관위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힘 좀 쓴다는 기득권 전체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정부기관, 헌법기관들이 삼성을 보호하고 쉴드치려는 게 너무 뻔히 보여서 .....

저도 김기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냥 그럭저럭이기는 한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까지 해서 나가리시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삼성이 작정하면 아무도 버텨내지를 못하네요;; 이명박, 박근혜 때도 이 정도의 무력감은 아니었는데 ..... ;;

진짜 이러다가 내 인생 살면서 삼성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끝날 것만 같아서 그냥 씁쓸하네요 쩝 ..... ;;
VrynsProg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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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22
법리적 공방을 사법부에서 해봐야 하겠지만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판단보류 기사 제목 보고 선관위 치졸하다는 분들은 대체...
파란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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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22
엘리전이요
고타마 싯다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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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22
선관위는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그러면 선관위에 물어 볼게 해서 선관위가 답변한거 아닌가요?
너무 선관위 욕이 많아서 당황스럽네요. 가만히 있는 선관위에 공을 넘긴건 청와대 아닌가요?
중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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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22
김기식 건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계속 밀고 나가길래
왠지 안될 것 같았는데...

결과는 역시 사의표명이네요.
파란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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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23
이게 맞죠.
캐터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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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24
차기?
주진형? 장하성? 안원구??

더 쎈사람으로 콱 박아 넣으시길~~
게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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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24
(수정됨) 문제없다고해서 쉴드를 만들어주거나 문제라고 해서 공격권을 가져다 주길 바랬을테니까요.
사실 질의회신 받아보면 사실판단사항(=나도모르겠고 그때그때다름 법원마음임)으로 오는 게 허다한데 왜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전 애초에 이런 문제를 유관기관 행정해석으로 해결보겠다는 발상이 문제 같은데 이걸 뭐 신의한수니 했었으니까요. 완전히 망한 수가 되버려서 빡친거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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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24
제왕적 대통령 어쩌구 하더니 잘 견제되고 있고만요
Da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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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25
여기서 호재네, 기회네, 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네요.
애초에 의도가 어쨌건, 무리한 인사를 추진했고,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에서는 문제 없다고 거듭 확언했고, 또 추가적인 사실이 밝혀지자 청와대에서는 한 발 발 빼고 평균적 도덕 이하면 사퇴시키겠다라고 하며 갑자기 공을 선관위로 넘겼습니다. 애초에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의 질의를 왜 선관위에 문의했는지 이해되지 않지만(뭐 국회의원일 때 그랬으니 그랬다지만 결국 지금은 금감원장에 대한 건 아닌가요?) 어쨌건 국회의원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것이고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지위는 적법한 것이고, 금감원장의 경우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것이니 그 책임은 임명권자가 지는 게 맞습니다.

드러난 사실만 보면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민단체 경력으로 삼성 저격수, 재벌 저격수라는 세간의 하마평과는 다르게 참여연대 시절에 깨끗하지 못한 후원금이나 국회의원 시설의 피감기관에 의한 연수 문제 등 금융 전반을 감독해야 할 수장으로서는 문제가 많음이 드러났는데 괜히 정면으로 돌파할 힘은 부족하니 판단을 상관도 없는 선관위에 미뤘다가 한 방 맞은 셈이죠.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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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26
주진형, 장하성 괜찮네요. 저도 이 2명은 금감원장으로 내정하면 꽤 잘 할 것 같긴 합니다.
OH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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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28
정신 차려야 될분들 많네요. 정부가 잘하고있는건 잘하고 있는거고 못했을때는 못했다고 해야죠.
그렇게 감싸주지않아도 잘 하고있는데 긁어 부스럼이네요.
VrynsProg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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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29
비트코인때도 코인하는 사람들중 극성은 규제를 해도 호재 안해도 호재라고 하고, 프로야구판도 극성팬들은 FA를 잡아도 호재 놓쳐도 호재라고 하고, 이번에 좀 강성인 여당 지지자분들은 모든 정치적인 사건이 다 여당 호재 야당 악재라는데 이것도 무슨 새로운 트렌드 같은데 진짜 세상 적응하기 힘드네요.

여당 인사 비리가 걸려도 같이 조사하면 야당이 더 구릴테니까 (근거는 없지만) 여당 호재면 걍 자한당은 진작에 없어졌어야...
피지알중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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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29
"여기 적폐 추가요~"죠.
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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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30
다죽습니다.
be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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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30
아전인수->정신승리->행복회로->만물호재 로 바뀐 거 뿐이지 뭐 새로 적응할 거도 없지 않나요
태엽감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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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30
솔직히 저승사자라길래 청렴은 기본 장착인줄 알았는데 국회의원되고 본인이 깠던 삶을 그대로 답습한거보고 실망 많이 했습니다.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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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31
'종전 범위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할 것'
당시에 이런 대답을 듣고 종전범위내에서 출연하였고 그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했는데 선관위에서는 아무런 소명이나 조치요구가 없었음.

근데 갑자기 왜 지금은 위법이라고? 당시 선관위가 그럼 직무유기한건가요?
VrynsProg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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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32
말 자체는 비트코인판에서 유행하기 시작한거 맞죠? 그렇게 정리해주시니 납득이 가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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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32
선관위에 위법성 판단이나 도덕성을 묻는 게 이번에 한번만하는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물어보는 건가요?
Kel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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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33
저도 좀 궁금하네요. 원래 인사 적합 부적합을 늘 선관위에 물어본 것도 아니고 물어본 행위는 청와대가 내린 정치적 선택인데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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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33
동의합니다. 이정도면 인사라인에서 누군가 책임질 문제죠.
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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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33
기식쨩을 건드리다니 가만두지 않겠다능.. 하면서 청와대가 눈뒤집히지 않는이상 전수조사 100% 불가인데 호재는 좀..
싹 갈아엎자고 전수조사 하다가 참여정부때처럼 여야에서 돌림이나 당하겠죠.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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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34
그러게요. 선관위가 사람일꺼라 생각한게 에러죠. 503때 임명된 인물들인데..
같은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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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34
잘못 된 건 바로 잡아야죠
좋은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만큼은 더욱 신경 써주시길..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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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36
근데 어차피 고소되서 검찰에서 해야할걸요
Kel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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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36
나라를 다스리는 청와대가 갑자기 공을 넘겼으니까요
VrynsProg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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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37
그렇게 되면 진짜 상상만해도 끔찍하네요.
글루타민산나룻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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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37
물어 뜯더라도 좀 깜이 되는 놈들이 물어뜯었으면 싶은데...아오 스트레스 받네요 -_-....
Da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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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37
이 댓글은 진영논리의 적절한 예시인 듯 합니다.
용노사빨리책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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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38
(수정됨) 청와대가 대충 밀어버리려다 역공 쳐맞은거죠 뭐.. 이거 누구 의견이었는진 모르겠는데 그 인간은 그냥 사직서 받아도 될듯요.
추가로 민정수석 조국의 인사문제도 제법 있다고 봅니다. 야당이 반발하는게 뭐같아서 별말 안하는거지, 적당한 시기에 그냥 나갔으면 좋겠어요.
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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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40
참 오만한 생각을 하시네요. 한국당계열 지지자들은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 안되나요?
자유당 지지자로써 좀 불쾌합니다.
돌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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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40
(수정됨) 저도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위의 어떤 분은 선관위 입장이 달라진게 없다고 하셨는데 그 종전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지, 또 나중에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했음에도 별다른 반응 없다가 이제와서 위법이다???
캐터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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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42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1953?navigation=petitions

못할거없죠. 여론이 강하면 할수잇을겁니다. /현재 24000여명...
옛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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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43
선대인이 와서 다 쓸었으면 하네요 오늘 하루 열받네요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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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43
진영 논리 맞습니다. 하하. 답답해서 질러버렸네요. 위원장이랑 위원들 대부분이 박근혜 양승태 작품이라...
솔로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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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43
정확히는 모르겠고, 느낌상으로는 '내던 거 계속 내는 거'는 허용이라는 것 같아요.
닭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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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45
김기식이따위는 죽든 살든 됐고,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갔다온거 함 갈아엎나 했는데 쉽게는 안되는군요.
중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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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46
인사문제가 이번에도 발생한건데 청와대나 여당에겐 당연히 악재 맞습니다.

인사 문제가 이번만 아니라 몇 차례 있었고 그 중 논란이 큰 건도 있었는데...
인사검증 시스템을 한번 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2강아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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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47
이제 처벌 받아야죠

피감기관한테 받은 돈으로 해외출장?

이게 뇌물 아니면 뭡니까
미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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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47
유시민은 본인이 60대가 되면 뇌가 썩고 뇌세포가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되니 60대는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하였던 분이죠.
본인이 올해 60이시니 금감원장 제의해도 안 할거라 봅니다.
치킨너겟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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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47
이게 돌아버리는거죠. 뭐 알고 선관위 쉴드치는건지
행복해져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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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48
정작 중요한 피감기관의 부담으로 외유성 출장에 관한 건은 회피했네요.
이건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R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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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49
동의합니다. 사실 백퍼센트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을 바라는 건 아니고, 현대 대중 정치인의 제 1덕목이 청렴함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 정부의 낙마자들을 보면 그 정도로 익스큐즈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이번 김기식 건도 김기식은 함량 미달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도 이 참에 그냥 싹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쉬운 맘이 있긴 하네요.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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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50
[김 원장은 12일 금감원 출입기자단에 보낸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출연사실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선관위에 보고했다"며 "그 이후 선관위로부터 어떠한 소명이나 조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는 합법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란다?
사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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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50
(수정됨) 선관위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죠. 정부에서 하라니까 관여를 하게 되버린것..
Da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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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51
애초에 선관위한테 물어본 게 에러죠. 인사라인 이상한 게 계속되고 있는데 민정수석이 계속 밀어붙인 건 잠잠하네요. 저도 야당이 덮어놓고 반대하는 건 짜증나는데, 야당이 싫다고 야당 의견을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Dar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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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51
안열리는데요??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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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53
근데 문제는 당시에 5천만원 후원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했었고 선관위는 그것에 대해 소명이나 조치등의 지적을 하지 않았죠. 그리곤 지금은 갑자기 위법이라고..
와따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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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53
이래도 호재...기회
저래도 호재...기회
그 분들에게는 어떤 뉴스든
무적권 호재
사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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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54
그렇죠. 선관위입장에서는 까라니 깐다만 왜 우리를 김기식 방패로 쓰려고하나 하고 불쾌했을겁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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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54
(수정됨) 김기식건으로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 나간 건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중 아닌가요? 검사가 조사한 다음에 법원이 판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문제가 선거활동중에 적법한 선거운동이냐 불법 선거운동이냐도 아니고 외유 나간게 적법이냐 아니냐를 선관위가 판결내리는 권한이 있나요?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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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56
[김 원장은 12일 금감원 출입기자단에 보낸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출연사실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선관위에 보고했다"며 "그 이후 선관위로부터 어떠한 소명이나 조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선관위에 5천만원 내역을 보고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지적이 없었구요.
돌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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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56
머쓱해진 선관위…김기식 셀프후원에 '뒷북' 위법 판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028237&sid1=001

기사내용 일부를 발췌하면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김 전 원장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수라네요
닭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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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58
아, 하고 있었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젤 중요한걸 손놓고 있으면 안되죠.
엔조 골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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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59
이거 자한당애들이 고발한건데 자기들 발등 세게찍을수도 있겠네요-_-;생각들 좀 하고 하지 참 집단적 기억상실증도 아니고 하태경도 그렇고 박형준도 그렇고 자기들 과거에 똑같이 한거 다나와서 모양빠졌는데 얘넨 걍 떠든거도 아니고 고발을 해버렸으니 크크
아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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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59
동의했습니다.
적폐청산 가즈아~!
고타마 싯다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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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0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38873

기사 보면 바미 자한이 고발했고 수사를 한다네요.
닭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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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01
어쨋든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기준을 어디에 둘거냐가 확립될 것 같으니, 중요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화가 났었지만 생각해보니 선관위가 어떻게 할 수 있는건 아니죠.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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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0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6/0200000000AKR20180416174600001.HTML
선관위는 당시 김기식이 5천만원 내역 보고했는데 안봤었다네요. 이건 행정소송감 아닌가요?
Dar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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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02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말 꼬투리 잡으면 재미 있으세요? 난 그쪽이랑 농담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엔조 골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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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02
기사보니까 직무유기맞네요 참...
용노사빨리책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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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02
청와대 인사라인에 관련된거니 당연히 민정수석실에선 오케이 하지 않았을까요?
닭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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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02
잘했네요. 호재니 악재나 그딴건 됐고, 여기서 앞으로의 기준이 좀 서겠죠.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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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02
저건 행정소송감인데..
The)UnderT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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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03
역사상 의미있는.??
엔조 골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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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04
이번 국회들어서 이런 피감기관지원받는 출장은 이미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VrynsProg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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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04
선관위는 위에서 답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본게 잘못이란거죠.
껀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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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04
ㅡㅡ 아 진짜 어이없네...
닭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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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04
그런데 김기식이 [이번국회]에서 갔다왔다고 문제된게 아니니깐요. 그러면 전에는 다들 김기식이처럼 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심각한거죠.
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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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06
삼성은 또 웃네요
야 정말 쎄다 쎄다 하는데 요새 보면 정말 쎕니다
참여연대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나라 정치하고 이름 좀 거론되는 사람 중에 삼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안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특히 금감위같은 경제관련부처는 더 심하구요.
진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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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06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지금 다시 금융감독원장 임명해봐야 또 다시 난리칠께 뻔할테니깐 청와대쪽은 그냥 다른 키워드 잡는게 여러모로 나아보이네요..
진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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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08
유시민이나 김상조 급이 아니면 정말 힘들것처럼 보입니다....
엔조 골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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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08
개인적으로 피감기관의 돈으로 갔더라도 외유성이 아닌 필요에 의한 출장은 괜찮다고 보는데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는.않은게 문제긴합니다. 뭐 그래서 걍 안하는걸로 결론이 난거 같지만요
초코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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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09
유시민이 대체 금융쪽에 무슨 커리어가 있다고 금감원장 앉힌다는데 태클이 안걸리죠;
엔조 골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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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11
근데 이번건 청와대의 대응이 좀 잘못된것도 있죠 걍 뭉개고 가던가 해야되는데 예전에 그 nll문건유출 논란처럼 문통이 변호사 출신이라 정치적으로 풀어야하는걸 변호사 마인드로 해결하려다가 꼬이는일이 좀 있는게 이번거도 그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초코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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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12
(수정됨)
삭제, 욕설입니다(벌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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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16
김기식이 무슨 문재인 아바타도 아니고 포장이 잘되있던 사람이 포장이 벗겨지면서 비리가 드러난 것 뿐인데 왜 그렇게 실드 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잘못된 임명이었을 뿐입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은 이것과 별개로 계속 지지할거고 중도층은 적당히 이탈할거고 반대층은 더 결집할겁니다.
청와대는 빠르게 사과하고 잘 수습하고, 적당히 얻어맞으면 됩니다. 어차피 PK를 제외하고는 고작 이 정도로는 지선에 큰 영향은 없어요.

오히려 야권에서 소위 '문빠'라고 칭하는 강력한 지지층들이 어거지로 실드를 심하게 치면 칠수록 중도층만 실망해서 이탈할 뿐입니다.
청와대도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야당에게 '니들은 뭐 깨끗하냐?' 라는 식으로 물타기 하는 건 결과적으로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겠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MB나 박근혜가 구속되도, '그래도 좌파에게 나라를 넘겨줄 수는 없지'라고 말하던 사람들과 뭐가 다른걸까요?

차라리 청와대가 출구전략을 펼칠 수 있게 어차피 맞아야 될 타이밍이니 지지층이 적당한 수준의 방어논리만 펴면서
먼저 때려주는게 결과적으로 더 나을수 도 있습니다. 얼마 전 양의지가 실수 할 때 김태형 감독이 미리 혼낸것 처럼 말입니다.
22강아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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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18
홍종학도 걸렸네요
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핳핳핳핳핳핳핳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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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19
이건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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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80221
http://v.media.daum.net/v/20180416210728436?rcmd=rn
[단독]홍종학도 김기식처럼 더미래에 ‘후원금 땡처리’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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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25
(수정됨) 정치자금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검토하고 위법성 여부를 찾는게 선관위라서 선관위에게 맡기긴한건데.. 선관위는 그걸 실수라는 이름으로 당연한걸 당연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니... 청와대가 너무 안일하게 본거죠.
도들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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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25
동의합니다.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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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27
종전범위내에서 출연했다는 말은 못본거 같은데요? 매번 5000만원씩을 냈을 것 같지도 않고..
도들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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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27
처음부터 선관위에 물어보면 안되는 거였죠. 인사권 행사에 대한 책임은 인사권자인 청와대가 져야지 왜 선관위에 떠넘기나요. 제가 선관위에서 일했으면 개빡쳤을 듯.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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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8655
그럼 이때부터 전부 위법? 선관위는 이때까지 뭐한건가요
텅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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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28
이건 평소에는 달마다 20만원씩 후원하다가
임기 끝나기 직전에 420만원이라...
5천만원이랑은 규모가 확실히 달라서 애매하네요.
돌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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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29
(수정됨) 전 김기식 쉴드치고 싶지도 않고 사퇴시켜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좀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식씨가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했음에도 별다른 반응 없다가 이제와서 위법판정을 내린 것에 대한 선관위 해명이 '실수'라는 건데 이건 말도 안되는 거 아닌가요

머쓱해진 선관위…김기식 셀프후원에 '뒷북' 위법 판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028237&sid1=001

기사내용 일부를 발췌하면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김 전 원장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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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31
종전 범위라는게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관련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를 했엇는데 선관위는 그걸 검토한뒤에 아무런 지적이 없었죠.
그리고는 지금은 당시 실수로 검토안했다고 나오니..
seg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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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31
전수조사하면 여당도 피볼건데요. 아마 300명중에 250명 이상은 날라가지싶은데요
다람쥐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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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32
삼성은 봐도봐도 대단하네요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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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32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종전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위반이라고 이미 선관위에서 회신 했습니다. 나중에 선관위에서 쌩깐건 잘못된거지만 이미 위반이라고 회신 했는데 후원하고 이래도 상관없음? 으로 대응한 김기식 측도 딱히 잘한건...
seg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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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32
다 뒤지죠. 누군들 저기서 자유로울리가요.
추억이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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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33
참..반응들 웃기네요..
무슨 선관위가 뜬금 " 너 위법..금감위 안돼.." 라고 한것도아니고
가만히 있는 선관위에 물어봐서 대답한거 뿐인데...본인들 입맛에 맞는 대답 아니라고 적폐니 머니 까고 있으니...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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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36
?? 선관위는 5000만원이 종전 범위를 벗어나면 위반이라고 회신 했는데요? 종전범위를 정확이 명시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하시는건가요? 밑에도 댓글 달았지만 선관위가 1차 회신한거 쌩까고 후원한 김기식도 딱히 할말은... “종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시면.. 종전 범위는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들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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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36
아니죠. 이건 청와대가 맞아야 할 사안입니다. 뻔히 예전에 검토한 걸 알면서 다시 선관위를 이용해서 책임을 면피하려고 치졸한 행동을 하다가 뒷통수를 맞은거죠. 중립성이 생명인 기관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짓은 박근혜도 안했어요.
닭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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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37
그런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저기서 뭐 할 수 있는것도 아닌데요. 검찰 수사 중이라니 좀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지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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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39
선관위는 주로 문제를 삼은 부분은 유보하고 자신들의 문제없다는 유권해석 내려준 것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한거군요
참 정치적입니다.
껀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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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39
김기식 건은 그냥 임명 강행했어도 큰 문제 없었을것이라고 생각하는데...문재인의 우직함이 가끔 이렇게 고구마를 먹게 하는군요 그걸 왜 애먼 선관의에 질의를 해서...
물론 그럼에도 지지합니다
돌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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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39
청와대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관위의 실수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죠, 그때는 별말없다가 이제 와서 위법판정내리고 머쓱하니 실수라고 둘러대는 선관위도 같이 맞아야죠
추억이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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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40
댓글 보시면 알다싶이 이미 엉뚱한 선관위는 적폐로 찍혔는데요머...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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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40
같은 기사의 일부 내용입니다. “선관위는 이에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지만, 김 전 원장은 이를 확인하고도 같은 해 5월 19일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을 후원했다.” 이미 위반이라고 회신한거 그대로 강행한게 원인을 제공한 것 같은데요. 선관위가 이후에 쌩깐건 욕먹어 마땅하지만 애시당초 위반이라하면 안하면 될 것을..
NoGainNo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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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41
PGR 조치랑 똑같습니다.
소명이나 조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건 선관위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거지, 그게 선관위가 해당 건을 문제없다고 결론내렸다는 건 아니죠.
엘렌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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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41
김기식이나 유시민이나 그 놈의 혀가 화근이군요.
미뉴잇님 틀린 말씀한거 없는데 왜 발끈하십니까?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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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44
선관위의 종전범위라는건 회비기준이 아니라 해당 단체나 법인의 규약이 기준 아닌가요?
가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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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44
전 저기서 외유논란을 가지고 위법이라고 했으면 님말에 동의했을텐데
오히려 외유논란을 가지고 판단보류 해버리니까 정치적인 속셈이 있었던거라는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셀프후원은 김기식처럼 현 의원들중 해당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으니 위법으로 처리하고 외유논란은 이걸 위법으로 만들면
현 의원들중 상당수가 나가리되니까 말이죠
황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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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45
확실한건 제왕적 대통령제는 아니군요 .킄킄
청문회도 안하는 위원장 하나도 지 맘대로 못 앉히는 제왕이 어딨나요 ....
조직력 총동원해서 그거 내치는 놈이 차라리 제왕이면 제왕이지..;;
돌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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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45
저는 김기식 쉴드치고 싶지도 않고 강행한건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 내역을 보고했다면 선관위가 제대로 일처리를 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동네 모임회계도 아니고 일국의 국가기관이 이후 일처리를 잘못해놓고 별다른 책임지는 모습이 없이 그냥 실수 운운하는 것은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엘렌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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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45
청와대에서 머리 굴리다가 자충수 둔거죠.
가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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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46
뭐 이건이 어떻던간에 현정부는 제 생각보다 더 좋은 정부라는 생각은 이번건으로 더 확실해졌네요.
Quarter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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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47
국가 의전 순위로 보면 대통령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재소장 - 국무총리 - 선관위장 입니다.

의전 서열이 권력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게다가 독립적 헌법 기관이기도 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은 선거를 통해서만 될 수 있죠) 매우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흔히 선거만 관리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볼만한 조직은 아닙니다.
피지알중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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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48
그런데 특정한 상황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외유가 위법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라면
저런 답변 밖에 할 수 없죠. "위법의 소지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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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49
그게 기준이라면 더 좋은 미래는 월 회비가 20만원입니다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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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54
흠 그럼 단체에 2천~3천만원 후원한 의원들이 많다는데 그사람들 전부 다걸리겠네요.
리벤트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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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2:57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력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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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00
선관위에게 떠넘긴거라 봐야합니다..
일종의 출구전략이죠 선관위가 적법하지 않다 했으니 사임시킨다
다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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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01
직무유기로 선관위 징계하는거 부터 시작했음 좋겠네요.
삶은 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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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03
(수정됨) 물어봐놓고 맘에 드는 답변 안나오니까 적페라는건 진짜;;그럼 애초에 물어볼때부터 답정너였다는건데 그게 진짜 적폐죠

대체 삼성이랑 선관위랑 뭔 연관이라고;;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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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04
선관위 회신문 전문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보를 한게 아니라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느나 건별로 다 다를테니 판단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느부분이 정치적인가요..

3.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이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seg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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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04
웃기네요 진짜.애초에 사법기관도 아니고 관련도 없는 선관위에 공던지고 자기들 맘대로 답변안오니 까대는게 웃기군요
밤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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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06
선거로 뽑은게 아닌데 선관위에는 왜 물어본거여... 고구마 100개 먹은 기분이네요
seg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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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06
여당의원쪽에선 컴플레인 안들어갓을까요? 정치적인속셈이라뇨
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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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06
유시민이 뭐라고 금감원장을 해요

왜 차라리 능력있고 머리 좋으니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시키면 되겠네요
염력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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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06
선관위 까시는건 정말 뭘 모르시는거에요
선관위에 물어봤잖아요 갑자기 끼어든게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불법이 있으면 사임시키겠다 - 선관위에게 불법인지 물어보는 프로세스로 이어진거로 봐서
이건 청와대가 이미 김기식 잘라야겠다 잠정 결정한 상태에서 출구전략으로 선관위에게 물어보고 그 핑계삼아 적절히 김기식을 자를 명분을 얻은거에요
뽀롱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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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07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방향으로 피감기관 외유는 없어질겁니다

선관위에서 '보류'했으니까요

이건 앞으로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보내준 공무원도 다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어지간히 감없는 사람이 강요하는 경우 아니라면

이제 앞으로는 못가요
저항공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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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08
여러분 선관위는 형사법원이 아닙니다
세종머앟괴꺼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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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08
틀린말이없는데 왜발끈하시지 크
Y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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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08
혹시 대깨문이라는 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뽑겠다] 의 약자인가요?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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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08
그렇군요..
http://www.hani.co.kr/arti/PRINT/840695.html
[15일 더미래연구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다른 의원들도 2천만~3천만원씩 냈다. 총회 의결에 따라 김 의원이 기금을 납부한 것이어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럼 민주당 망했네요.. 줄줄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난리날듯.

그리고 이때까지 저거 하나도 못걸러낸 선관위는......
염력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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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09
셀프후원은 국회의원 시절 일이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느냐는 선관위에 물어보는게 맞아요
정상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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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12
그렇죠 예전부터 알려져있듯이
좀 과열된(?) 의견들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데 무슨 일침 찌르듯이...
지난댓글검색 추천해요
Ah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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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13
아마 국회의원 시절 일이라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물어본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유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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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26
김기식이 사퇴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퇴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도 선관위에 애초에 물어보지 말았어야 하는 거 같아요.
삼성 견제할 사람으로 돼야 할 텐데 누가 되려나요.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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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28
정치자금법에따라 후원금과 같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관련은 선관위가 보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정치자금에 대한 문의이니 선관위에 물어보는건 맞죠.
블리츠크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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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31
그냥 여론만으로 (어쨋든 뭔가 법적인 결론이 난게 아니니) 자르기는 뭐하니까 모양세를 살리기 위해서 선관위에 자문을 구했다 정도로 보면 될거같네요.
가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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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31
(수정됨) 이런거죠. 외유논란을 위법이라고 판단해버리면 여야를 포함한 정치인들 상당수가 여기에 걸릴텐데
괜히 위법이라고 하면 그후에 있을 후폭풍들과 파장을 감당하기 싫으니 그에 대한 부담을 지기 싫어서 보류판정을 내린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항공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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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33
예 선관위가 판단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상하다는듯이 말하는 분들이 보여서요.
seg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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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33
누가 봐도 뻔한거 아닙니까 초선이나 비례빼곤 아마 다 걸리지 싶은데 여야 가릴거 잇나요? 저기서 위법이라 나오면 여론이 국회의원 다까보자 흐를거고 불똥 튈게 눈에 보이는데요
가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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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35
네. 그니까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거죠.
seg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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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36
그런 의미시면 맞네요.
다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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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39
자기 이득있는 곳에만 관대한 것들도 천진데요. 본인한테만 관대하다니 잘 살았네요.
다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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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41
그래서 종전이 얼만가요?
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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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41
조선일보가 4.7일에 김기식 기사로 지면을 도배하면서 총공격하는 걸 보면서 삼성의 힘이 무섭구나 하면서도 청와대보면 참 순진하단 생각도 듭니다. 피감기관 심지어 우리은행은 민간회사인데도 관광이 포함된 해외출장을 보내주는게 선관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줄 알았나봐요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대놓고 출장 만들어오라고 압박해도 면죄부를 주는 꼴인걸 몰랐을까요
미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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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42
https://www.youtube.com/watch?v=8hcGngdAFfQ

제가 과장한것도 아니구요 위에 가시면 유시민이 한 말 고대로 있습니다.
이게 꼬투리입니까/ 유시민이 자기가 직접 한 말인데 철없는 20대때 한 이야기도 아니고 불혹 넘어서
한 이야기인데요.
아스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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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44
사퇴처리 된거니 되돌릴 순 없는거고
후임인사가 궁금하네요

과연 문통이 어떤 인사를 내정할지..
미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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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45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분들은 이게 다 삼성이 조종하는거라는데
대체 삼성이 김기식 따위가 금감원장이 되던 누가 되던 뭐가 무서워서;;
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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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48
유시민이라니 크크크크크
라이언 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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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50
선관위는 답정너 안해줘서 욕먹는건가요? 흐흐 아예 관심이 없어서리
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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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3:55
감사원이나 선관위의 역할이 권력 견제죠.

이를 두고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닐까 합니다.
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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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0:02
국민들이 안잊을 건 내 사람은 흠있어도 꽂으려고 꼼수쓰던 청와대죠. 범여권인 정의당마저 이건 아니라고 등돌린 김기식을 어디다...;

청와대에서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않는' 인사"라고 자평했던 걸 기억하면 국민 운운하는 모습은 웃음이 나오네요.
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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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0:04
딱 우리 사람이 기준이고 뭐고 무조건 우리 편들어줘야 적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논리군요. 503 판결나고 주저앉아서 통곡하던 분들하고 다를 게 뭔지? 선관위가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게 있나요?
엘렌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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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0:07
오버 좀 작작하시길.
엘렌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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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0:08
이제 선관위도 적폐에요???
엔조 골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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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0:17
피감기관 지원 출장은 위법하다고 판단내리지 않았습니다.
metal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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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0:17
이미 여론이 돌아선 경우에는 때로는 그저 굽힐줄도 알아야 하는데, 청와대는 굉장히 이상한 선례를 만들고 말았군요.
22강아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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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0:19
여전히 삼성이 어쩌고 하시는분들이 참 많네요
삼성이고 나발이고
김기식이 처신잘못해서 사임한게 왜 삼성탓인거죠
지가 그간 꼼수부린것도 삼성의 계략인거죠? 삼성이 뇌파조종이라도 했다는 얘긴가
대체적으로 성향이 친문사이트인건 알고있었는데, 가끔 한숨나오는 댓글이 종종 있네요
22강아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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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0:23
청와대가 금감원장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평균 도덕성'을 운운할 때부터, 조만간 굴복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금감원장의 도덕성이 평균정도면 된다는 논리가 참.. 그리고 평균이라는거 자체가 모호한기준이고..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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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0:23
그전까지 국회의원들이 여러단체들에 2~3천만원씩 후원을 해왔고 선관위에서는 그에 대해 보고 받고도 위법판단이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논리라면 이때까지 정치자금 입출내역 감사를 하나도 안했다는거죠.
R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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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0:30
솔직히 이건 야당의원들의 내로남불이나 삼성과는 별개로 청와대가 잘못한 건 맞죠.
미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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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0:31
(수정됨) 인생은 김기식처럼이죠.
대학 졸업하고 시민단체에서만 주구장창 남한테 입 바른 소리로 충고 하다가 본인은 국회의원도 해보고
남에게 충고한 것 이상으로 더 해먹고 금융에 대한 지식,경력이 거의 전무한데도 금감원장 임명도 되보고
저렇게 역겨운 내로남불 짓을 했는데도 쉴드쳐주는 분들도 많고...
러브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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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0:3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47107

[윤 수석은 "이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김 원장은 민정의 검증을 받았으나 민정의 설문지에는 잔여 정치자금 처리에 대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언론보도 이후 민정의 요청에 따라 2016년 선관위 답변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 과정에 관련 항목이 없어서 몰랐던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고 김기식 원장이 제출한 선관위 답변서 내용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싶어 선관위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거네요.
이제까지 잔여 정치자금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없었으니 검증 과정에서 빠진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이후에 문제 제기가 이뤄지니 그냥 넘어가지않고 김기식 원장에게 정확한 소명을 요구하고 선관위 질의서를 받아보니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 선관위에 문의해서 원칙대로 제대로 처리한거네요.
재벌 개혁의 적임자로 생각되서 계속 끌고갔으면 했지만 이 정부를 지지하는게 이런 원칙주의 때문이니 납득할 수밖에 없네요.
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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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0:40
위법소지가 있다고 했죠
22강아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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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0:47
공직자 5대 인사원칙에서 병역빼고 다 걸린 여자를 장관 앉힌게 참 원칙주의입니다. 그죠
닭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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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0:48
위엣분들이야 그냥 밀고갔어야 한다고 하지만, 지지 여부를 떠나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게 맞는것 같긴 합니다. 제가 화나가서 선관위를 잠시 곁눈질로 봤지만, 문제가 의심되면 확인을 해 봐야죠. 당장 선관위도 '그때 못봤다'는 대답이 돌아온 마당에. 테스트/디버그는 옳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요? 그딴건 됬고요.
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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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1:08
강경화 외교부장관 딸 국적은 바꿨나요?
세이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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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1:08
가많이 있다가 지지자들 다 디스하는건 취미죠?
이상한 혹은 오버한 사람에게 말하지 왜 대다수를 디스 못해서 난리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OU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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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2:13
김기식 사퇴했으니 말인데 솔직히 참여연대, 인문계 출신 국회의원이 경제인 말고 정치인이 꼭 갔어야 하는 자린가 생각 드네요. 역대 원장들 약력보니 대부분 행시출신 관료에 경제관련 석박사들인데 말이죠. 경제도 정치논리로 풀겠다는 청와대의 의지인가요? 어떻게 경제쪽 학위한장 없는 사람을 그자리에 앉히는지..
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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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3:00
그게 [선관위가 사람일거라 생각한게 에러죠]라고 할만한 이유가 되나요? 실수 한 번이? 그리고 그게 503 때 임명된 인물이라서인가요?

실수를 저지른 바보짓은 이제 선관위가 책임질 문제고, 선관위가 문제있는 걸 문제라고 바로잡았는데 이게 왜요? 우리 편들어주면서 '어쨌건 문제아님' 해주지 않아서 인가요?
타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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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3:13
전수조사요?
꿈같은 이야기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요
여나 야나 그부분에서는 동업자들인데
아마 몇일 지나면
사그리 사라질듯
율리우스 카이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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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3:32
(수정됨)
삭제, 회원 다수에 대한 비방입니다(벌점 4점)
율리우스 카이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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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3:32
네!
Bulbasa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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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3:55
크크크 몇몇분들 신나셨네요. 선거가 다가오니 pgr등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날뛰네요.


차기 금감원장에는 더 개혁적인 인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금감원도 이제 재대로 일좀 해봐야죠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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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4:04
전 선관위가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주장에 의하면 여러 민주당의원들이 2~3천만원 정도의 기부를 더미래에 해왔었고 그 내역을 전부 선관위에서 보고했을건데 그럼 선관위가 김기식 한건만 실수로 놓친게 아니라 전부 실수로 놓쳤다는 말이됩니다. 그럼 선관위가 정치자금 회계자료받아서 이때까지 뭘한거죠?
jol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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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6:11
아 드디어 사퇴네. 속시원 하다.
스타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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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6:26
그간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출신 엘리트 관료들이 그 자리를 독점하면서 피감 대상들과의 카르텔 관계만 공고해졌으니깐요. 이 구도를 깰 외부인력으로서는 적합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마우스질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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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6:46
김삼조가 금감위원장으로 겸임 하는거 안되려나 모르겠네요

선관위에 인사적법여부를 왜 묻느냐는 댓글들이 좀 있네요

선거 관리 위원회니까 여,야를 떠나 중립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어서 청와대로서는 야당의 수긍을 얻으려면 이만한 곳이 없죠
진격의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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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6:48
그 인간들이 바로 모피아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어느 쪽 인간이 금감원장으로 오느냐에 따라 쭈구리 승승장구가 결정되어서 이번의 영입이 굉장히 싫었을겁니다.
아싸리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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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6:49
유시민의 발언의 호불호는 차처하고... 유시민 경제학잔데요?.... 금융감독원이랑 연관성은 있어보입니다
진격의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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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6:51
선관위 위원들의 대다수가 과거정권의 추천인사들로 이루어져있으니 아주 교묘하게 판단한거라 추정합니다.
김기식외 셀프후원을 한 의원들을 조사해본 뒤 김기식 외에 앞으로도 셀프후원 한 인물만 떨굴 수 있는 그런 교묘한 판단을 한 경우라
의원출신들을 임명직에 추천할 때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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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7:05
위에서부터 똑같은 대답이 계속 올라오는데 왜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건지
이럴때야말로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말을 쓰는거군요.
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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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7:08
댓글 추이보니까 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한 게 이해가 가네요. 삽질은 청와대 인사팀에서 했는데 어거지로 중간에 선관위 끼워넣어서 면피하는거군요.
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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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7:32
잘 사퇴했어요.

차라리 지금 한 번 굽혀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음.
사실 인류학 전공한 사람이 금감원의 장을 하는 것도 이해 안됬고...
지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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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8:08
김기식이하는 특정 건수에 대한 질문을 상황에따라 다르다라는 답변으로 대체 한겁니다.
이건 답변을 유보한겁니다.
지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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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8:08
그 답변이 정확한게 아닌 그런거죠.
지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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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8:10
선관위에게 왜 물어보냐는 말이 나오는데 말이죠
[정치자금법]은 중앙선관위에서 규칙을 만들고 주관 하는 곳입니다.
정치자금법으로 논란을 만들었으니 그것을 주관하는 곳에 질문을 하는게 당연한 수순이죠.
Been & 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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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9:09
당장 저만해도 삼성의 간접적 영향 아래 있죠.
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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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9:22
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시는건지...

[당시 김 원장은 기부 전 선관위에 후원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2016년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같은 선관위의 판단은 ‘위법인 줄 알고도 후원했다’는 자유한국당 측 주장과 동일하다.]

다른 후원은 김기식 수준이 아니니까 문제되지 않았던 거죠. 김기식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셀프기부한 사람이 여럿 나오면 몰라도 김기식 한 건은 실수일 수 있죠.

사실관계도 확인안하고 다른 의원들로 물타기하는 수법은 언제까지 쓰실 건가요? 그리고 님 논리대로 엮는다면 그건 물타기가 아니라 앞으로 그 여러 민주당 의원들도 죄다 불법으로 목에 목줄을 거는 건데요. 자승자박입니다. 김기식 하나 살리자고 이게 무슨... 크크
빈즈파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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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09:41
정말 많이 보이네요..pgr에도 이렇게 많으면 다른 유명사이트도 만만치 않겠네요
22강아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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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0:02
외유 논란은 어떻게 된 거죠?
피감기관한테 돈받아처먹은거는 정말 문제심각한거같은데요..
캐터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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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0:19
1.선관위의 김기식 위법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1953

2.선관위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처벌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2136

3.티비조선 종편허가 취소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9622

특히 2번 청원에 화력 지원이 부족합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it's the k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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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0:40
굳이 진행중인 정치이슈에 대해 의견 얘기하는게 싫어서 말 안했지만
김기식은 떨어지는게 맞죠.. 피검기관의 비용으로 해외출장은 상식적으로 좀..
한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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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1:29
삼성이 법원도 조종하고 국회도 조종하고 선관위도 조종하고... 헌법기관이란 기관은 다 조종하는데 왜 금감원장 따위를 엿먹이려 이 난리를 부릴까요; 이씨일가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도 아닌데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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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1:32
김기식이하는 특정 건수에 대한 질문이면 여기서 위법 이야기가 나오면 전수 이야기도 안나오겠네요? 김기식이하는 특정 건수인데 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전수 조사는 무엇인지.. 설사 김기식 한명에 한하는 것이라 모든 자료를 넘겨준건지 안준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보한거라뇨. 그냥 본인의 입맛에 맞는 해석을 하신다고 볼수 밖에는...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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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2:14
(수정됨) 쟁점은 월회비의 250배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종전 범위’로 볼 수 있느냐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관련 여러 유권해석에서 [“정치활동을 위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출연하거나 정관·규약·운영관례상 의무에 의해 회비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무방하다”]고 밝혀왔다. 15일 [더미래연구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다른 의원들도 2천만~3천만원씩 냈다. 총회 의결에 따라 김 의원이 기금을 납부한 것이어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며 ‘운영관례’를 강조]한 것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던 김 원장이 결과적으로 자신이 기부한 돈으로 월급을 받은 점을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변수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40695.html
선관위가 이번에 위법이라 한건 셀프기부가 아니라 금액이죠.
위반이라면 다 조사해서 처벌하면됩니다. 정당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러한 사례들을 하나도 못걸러낸 선관위도 책임은 못피하겠죠.
민주당도 여럿 나가리 되겠네요.
월간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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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2:27
전수조사하면 새누리만 엄청 걸릴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좀 있나본데 아마 여야 안가리고 꽤 나올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저는 처음 이 이슈 뜨는거 보고 이게 뉴스거리나 되나 싶었거든요

제가 너무 썩어빠진건진 몰라도 이정도 수준의 잘못은 의원중 칠팔할은 다 있다고 보는 거라

역설적으로 그래서 지금 자한당이랑 보수언론 안죽었구나 싶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그동안 금감원장 출장 나간거 신경이나 썼습니까?
jol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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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2:47
다 있죠. 국회의원중에 안걸릴 사람 찾는게 더 힘들겠죠.
그런데 정의로운 청와대의 5대 인사원칙은 어디간거죠?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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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2:50
(수정됨) 더미래 연구소 때문에 민주당이 엄청 걸릴걸로 예상됩니다.
애초에 천만원씩 출자해서 만든 것도 지금이라면 태클걸수 있겠죠.
당시에도 김기식건처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그에 따라 간사회에서 결정해서 출자했지만
선관위에서 실수로 검토가 제대로 안되서 못걸러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당장 홍종학 장관부터 난리네요.
http://v.media.daum.net/v/20180417093226361?f=m
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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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3:26
네 드디어 저랑 의견이 합치했네요. 다 조사해서 정당 관계없이 처벌할 사람들 나오면 처벌하고, 선관위는 못걸러낸 사람들이 나오면 그만큼 직무유기로 책임지면 되겠네요.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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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3:33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041709428098606&outlink=1
홍종학건도 선관위가 검토하겠다네요. 홍종학 회계보고서도 실수로 검토못한듯..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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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3:43
테오 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든 처벌하면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아요.
제가 문제삼는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시행하고 회계검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선관위가 당시 회계검토의 실수였다면서 위법이라고 하는건 용납이 될수없다는거죠.
선관위의 검토를 하나도 신뢰할수없게 만드는 사항이니까요.
지금 당장 유권해석 의뢰하고 기부하는 비슷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선관위가 그건들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건 이전까지 검토가 하나도 안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깐 전 선관위가 자기들을 부정하면서까지 이런 결론 내리는것이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보는것이구요.
인생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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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4:28
그러게요.
그분들에겐 청와대 의견에 무조건 예스를 해야 올바른 민주주의가 성립되나봅니다.
먼저 선관위를 방패막이로 활용하려고 정치질한게 누군데...
사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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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4:47
선관위에 의뢰한 유권해석은 특별회비 형식으로 거액을 출자하는 건 안된다는 취지로 답변이 온거지 허용된다는 취지로 답변이 왔던게 아닙니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출자했다는 건 기만이죠. '종전의 범위'라는 말을 자기 편한대로 해석해서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고,
사실상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들고도 출자한거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6/0200000000AKR20180416174600001.HTML
[ '더좋은미래'에 일시 후원할 경우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선관위에 문의했다.
선관위는 이에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
young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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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4:48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사안은 [공직선거법] 관련이거든요.
young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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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4:55
감독 업무라면 커리어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게등위나 방송위도 그런데.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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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5:03
(수정됨) 문제는 종전의 범위를 자기 편한대로 해석했다고 해도 그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였고 정치자금법상 선관위는 그걸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5천만원이라는 거액이 출자되었고 5천만원 규모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면 작은 사안이 아닙니다. 그걸 당시부터 2년동안 아무말 없다가 이번에 갑자기 종전 범위가 넘는 위법이었네요 라는 말이 나온거죠.
그래서 선관위는 당시 검토 안했었고 그건 실수였다로 넘어가려 하고있는데 김기식 단 한 건이 아니라 홍종학 장관것도 지금 다시 검토한다고하죠.
이러면 당시 선관위에 문의하고 출연했던 의원들은 다 바보되는거죠.
https://www.facebook.com/dreamkisik/posts/1784465771612744
그래서 김기식의 입장 표명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못하고있었다고 나오죠.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조직도 아닌 정책모임인 의원모임에, 1000만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사전 결의에 따라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입니다.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통상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합니다만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제기도 없었습니다. 이 사안은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NoGainNo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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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5: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4039256
그래서 선관위가 19대 국회의원 땡처리 후원금에 대해서 전수조사한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2년간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괜찮다고 생각했다는건 김기식의 변명이죠.
후원하기 전에 분명 선관위는 서면으로 문제있다고 답변을 줬으니까 말입니다.
사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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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5:33
(수정됨) 김기식이 선관위에 보고했다는건 저 5천만원건을 별도로 보고한게 아닙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의 모든 회계내용을 보고하는 연례보고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거기서 선관위가 놓친것도 칭찬받을 일은 아닐지언정 그걸 합법이라 승인했다 식의 워딩은 저열한 거죠.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욕설댓글이 남아있었다고 pgr운영진 극딜하는 꼴입니다.

'내가 물어봤더니 니들이 안된다고 했지만 슬쩍했는데, 니들이 못 찾았으니 니들이 잘못이다'

저열한 주장이죠. 선관위는 안된다고 했는데 물어보고 제맘대로 출연했다가 그 즉시든 나중이든 문제가 되면 그게 의원들이 바보된겁니까? 선관위가 된다고했다 안된다고 해야 바보가 되는거죠. 안된다고 답변이 일관되는데요? 선관위는 바보가 아니라 호구가 된겁니다. 안된다고? 내가 하면 니들이 어쩔건데? 를 당한거죠. 예전에 안된다고 답변했던게 없었으면 까라는대도 까줬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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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5:33
저 말은 선관위가 국회의원들이 보내온 회계보고서에 대해서 이때까지 검토를 하나도 안했다는 말이됩니다. 전원 직무유기죠.
NoGainNo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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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5:37
선관위가 직무유기한 것과 김기식이 선관위의 답변을 무시하고 후원한 건 별개입니다.
김기식 스스로가 선관위의 답변을 무시하고 후원했다가 결국 이 사단이 났는데, 지금와서 2년간 선관위에서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문제가 없는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변명 수준에 불과하죠.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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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5:39
비유하신대로라면 선관위는 국회의원들의 회계보고서를 검토는 필수가 아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을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욕설댓글이 있는 글을 신고했는데 운영진이 검토안한 꼴이 됩니다.
사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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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5:42
신고를 하시면 문제되는 건이 별도로 운영진 앞에 링크가대령이 되죠. 신고를 안해도 운영진 앞에는 방대한 댓글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김기식의 5천만원은 선관위앞에 별도로 검토하도록 구별되어있는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의, 모든 회계자료 안에 들어있고요.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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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5:48
선관위 답변을 무시한게 아니라 선관위의 답변에 기준이 모호했다니까요. 자기들의 모호한 기준으로 선관위 자기들이 지금까지 검토해서 넘어갔던 후원금 회계들을 지금 갑자기 위반이라면서 전수조사한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무고에 대항하는 성관계동의서처럼 선관위는 앞으로 정치자금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위법여부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줘야겠네요.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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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5:50
국회의원의 정치자금회계보고서가 선관위앞에 대령되죠.
그럼 선관위는 누가 불법이라고 신고한 정치자금만 검토하면되나요?
NoGainNo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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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5:50
경계선에 근처에 가면야 모호하겠지만 오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절대 모호한 금액이 아닙니다.
월회비 이십만원과 기부금 오천만원은 자그마치 250배 차이나는데 이게 어디가 모호한지 모르겠네요.
사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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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5:55
연례보고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운영진도 신고가 들어온 것만 검토하면 되는게 아닙니다. 욕설이 남아있으면 신고가 없어도 운영진 책임도 있죠. 그러나 그건 욕설을 한 사람에 비해서는 극히 사소한, 발견하지 못한게 아쉬운 것이지 욕먹을 잘못이 아닙니다.

숲에다 시체묻어놓고 발견못했으니 너희 잘못이다라는거군요. 숲이 뻔히 눈앞에 있는데 실종사건 수사 경찰은 뭐했냐. 내가 숲에다 시체묻어도 되는지도 물어봤었는데?
사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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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6:00
전체 국회의원의 전체회계보고서에서 이걸 발견못한게 직무유기면 김기식 하나만 검토하면 되었던 청와대 인사검증팀은 대역죄인쯤 되겠군요?
말다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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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6:26
선관위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고위공직자 임명 기준이 더 강화되고, 그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피감기관의 돈으로 공직자가 출장을 가는 건 정치자금사무관리와 정치제도연구 역시 선관위의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사정이 있어서 판단이 어렵더라도 입법을 촉구해주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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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7:07
사악군 님//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보고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서와 자체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회계보고를 선관위는 3개월동안 공개하면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간동안 외부의 이의 신청이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 회계보고서의 내용 중 허위사실의 기재·불법지출이나 초과지출 그 밖에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선관위가 회계보고서 검토 안하는게 참 사소하긴하네요.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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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7:13
NoGainNoPain 님//
250배 차이나는 5천만원은 절대 모호한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그 모호하지 않은 금액을 회계보고서 검토에서 실수로 놓쳤다고하네요.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되는걸로 입장이 바뀌었거나, 선관위의 정치자금 회계검토 능력이 아예없다는거죠.
Kel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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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7:39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잖아요
Kel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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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17:41
선관위가 삼성의 사주(?)를 받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원래 결정권이 없던 선관위에게 사안을 넘긴 청와대가 삼성의 사주를 받았다는 희안한 결론이..
NoGainNo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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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21:06
우리아들뭐하니 님// 선관위가 실수로 놓쳤다고 해서 그게 김기식의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식이 선관위에 질문한 것부터가 이미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선관위는 공문으로 답변하면서 위법사항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애시당초 여기서 게임 끝난 겁니다.
선관위의 공문을 받았으면서도 기부한 것은 고의 차원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이후 2년동안 아무말 없었다는 것은 변명 차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아들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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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21:26
NoGainNoPain 님// 선관위는 조건부 위법이라고 답변하였지요.
http://v.media.daum.net/v/20180417154202630
일단 선관위에 헌재심판 청구하려하나봅니다. 법리판단은 나중에 나오겠죠.
지금 말씀하시는것처럼 깔끔한 전후관계가 아니라서 납득못하는 사람들이 많은것입니다.
NoGainNo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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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21:50
우리아들뭐하니 님// 회비의 250배인 오천만원을 기부한 건 명백히 조건에 벗어난 겁니다.
2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기부했다면 괜찮았겠지만, 오천만원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김기식도 2년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다는 것으로만 물고늘어지는거죠.
사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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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22:40
예 살인범은 냅두고 시체못찾은 경찰만 열심히 계속 까시기 바랍니다. 뭐가 더 사소한 잘못인지요. 질의해서 안된다는 회신을 받고도 기어이 한 김기식 vs 전체 국회의원들3백명의 1년치 회계자료속에서 김기식의 잘못을 찾아내지 못한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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