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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06 01:27:41
Name 비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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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blog.naver.com/bishop87/221601785572
Subject [정치] 미중 신냉전(新冷戰) 시대 (수정됨)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감세’와 ‘보호무역’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1981~1988년)의 정책 슬로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레이거노믹스' 핵심 철학인 감세를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트럼프노믹스' 덕분에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낮추고 기업 투자에 최소 5년간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세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과 개인 소비자들이 덜 내게 된 세금은 약 1600조원에 달하며, 레이건 취임 이후 금리 급등과 달러 강세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오면서 트럼프의 레이건 벤치마킹은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 됩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분배보다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레이건 행정부와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121개월 연속 경기확장은 165년만에 최장 기록이며, 실업률은 3.7%로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며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연준에 금리인하를 압력을 넣고 있는 모습은 재선 도전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말 것을 압박한 레이건과 매우 닮았습니다..

트럼프의 전반적인 정책은 미국 양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고안한 정책에서 채택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세계질서의 재편도 레이건 시대의 형세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 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新냉전시대는 과거 냉전시대와 완벽히 동일하다고 볼순 없지만, 미국의 외교정책 속에서 한국의 동향을 관측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헤리티지 재단 (現 트럼프 행정부 싱크탱크)

1.. 美 공화당의 대표적인 보수성향 싱크탱크로 미국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4개 분야의 정책개발에 주력하는 연구재단
2.. '리더십을 위한 지침'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제하 보고서에서 내용 60% 정도가 레이건 행정부 정책으로 채택
3.. 한반도 문제 중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 무력제재 등 강경노선


​​(2014) 미국 빅4 싱크탱크를 가다] 헤리티지 재단은 어떤 곳 https://news.joins.com/article/15581161
(2015) 미 헤리티지 재단 '북한, 미국의 핵심 이익에 심각한 위협' https://www.voakorea.com/a/3028595.html
(2016) 김인호 무협 회장, 美 헤리티지 재단 회장에 "보호무역 움직임 경계해야" http://m.news.zum.com/articles/33223609
(2017) 김승연 회장, 美 헤리티지 재단 회장과 경제현안 논의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553
(2018) 김승연 한화회장 퓰너 美헤리티지재단 회장과 ‘민간외교’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8193
(2019) 美 헤리티지 연구원들 만난 추미애 "비핵화 한반도는 평화의 교두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42617191547165





▣ 레이건을 통해 알 수 있는 트럼프 외교정책



1.. 자국 무역수지 개선 (1985년, 플라자 합의)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 유도하며 이것이 순조롭지 못할 때에는 정부의 협조개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는 등의 내용의 플라자 합의를 종용했는데, 2차 오일쇼크 이후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개인 소득세를 대폭 삭감한 반면, 재정지출은 유지함으로써 대규모 재정적자를 발생, 여기에 고금리 정책으로 달러가치는 높아져 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해지자 플라자 합의를 유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합의로 1주 만에 독일 마르크화는 약 7%, 엔화는 8.3% 즉각 상승, 달러 가치는 2년 동안 30% 이상 급락 했습니다..

* 과거 동맹국을 압박, 플라자 합의로 자국 무역수지를 개선·벌충하는 방식이 현재는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면서 '방위비'와 '관세' 명분으로 그 방식이 변모하는 양상


​미,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39% 관세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730/1260921
美상무부, 베트남 우회 수출된 한국 철강에 최대 456% 관세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7/481412/
[단독] "볼턴 방한 목적은 방위비, 5배 훌쩍 넘는 6조원 요구" https://news.joins.com/article/23539069





2.. 동맹국 통일 추진 (1990년, 독일 통일)

독일통일 과정에서 미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화해정책'은 독일 통일을 적극 지지, 서독이 적극적인 통일노력을 전개 할 수 있는 추동력이 되었고, 이후 베를린 장벽 붕괴로 통일이 가시화되자 인접 주요국의 집요한 방해에 미국은 외교력을 동원하여 수락을 받아냈습니다..

미국이 독일통일을 적극 지원한건 독일이 친미 노선을 견지하였고, 통일 과정에서도 미국의 요구조건(서독의 퍼싱 배치 등)을 적극 수용하면서 모든 문제를 미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한 까닭도 있지만, 독일을 21세기 세계를 함께 이끌어 갈 '리더십의 파트너'로 판단 했기 때문입니다..

* 독일통일 과정에서 알수 있듯이 주변국의 반대는 미국의 지원으로 돌파, 한국은 지리학적 중요 위치와 군대 운용력은 미국 보호주의 물결에 중요 파트너로 부상


​대처, 크렘린에 날아가 "통독(統獨) 반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12/2009091200081.html
BBC “고르바초프, 독일 통일 반대 입장” http://news.kbs.co.kr/news/view.do?ncd=1850060
日언론 "아베, 남북미 판문점 회동으로 `모기장 밖`에 놓여"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7/479157/
주변국 동시다발적 위협에 ‘휘청’…격랑의 한반도 https://d.kbs.co.kr/news/view.do?ncd=4249793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동시 추진” https://www.voakorea.com/a/4948098.html​
美국무부 "한미 정상 철통동맹 재확인…대북 긴밀조율 지속"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7/481102/
美 "한국, 인도·태평양 협력 약속"…靑 "일관된 역내 협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4/2019070401512.html
靑 "호르무즈 해협 파병, 국익 차원서 결정할 것"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9113200001





3.. 적대국 경제 붕괴 (1991년, 소련 강경책)

마셜플랜(유럽 부흥 계획에 따라 현재 원화 약 100조)으로 촉발된 냉전시대의 끝은 소련 붕괴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 미국이 취한 전략은 크게 5가지 입니다..

-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유도, 국제사회 여론을 동원하여 서방 국가의 대소 밀 수출 동결 결의
- 무자헤딘 반군에게 최신 무기 제공, 폴란드의 자유노조 운동 지원 등 반체제 후방 지원
- 사우디를 압박하여 원유가를 낮춤으로서 원유 수출로 지탱하던 소련의 재정 고갈 유도
- SDI(전략방위구상으로 우주공간에서 소련의 핵을 제거하는 계획)를 통해 소련의 과도한 국방비 지출 유도
- 소련이 미국 기술을 가져가지 못하게 미국 기술에 대한 빙어막 형성

* 경제 제재(중국 관세 폭탄, 개도국 지위 박탈, 지적재산권 문제 등), 반체제 지원(홍콩, 대만, 티벳 등), 군비 경쟁(항모건조, 인도-아시아 태평양 전략 등) 매우 유사
* ​냉전 이후 소련은 사라지고 독일 통일의 역사적 전환기가 찾아왔듯이 한반도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3대 세습을 통해 나름대로 지배의 노하우를 축적한 단단한 체제이고, 트럼프 또한 거친 레이건 보다 더한 인물로 평가 됩니다.. 이제 전술핵까지 옵션으로 채택한 미국이 한반도 지각판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 예측하기 점점 힘들어지네요.



美합참, 핵운용 지침에 '한정적 핵무기 사용' 명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30/2019073000273.html
역 전쟁 10개월 만에 미↔중 수출 48조원 날렸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20543
트럼프 "WTO 개도국 지정 방식 바꿔라…중국이 어떻게 개도국이냐?" http://news1.kr/articles/?3681398
미국, 홍콩 민주화 지지한다면서 뒤로는 최루탄 팔아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30/96759063/1
'무역전쟁' 이어 '군비전쟁'?… 전세계 군비경쟁 불붙이는 美中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808286300Y
中의 역린 `티베트·위구르` 건드린 美…G2갈등 전방위 확산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6/390731/
美, 내주 무역협상 앞두고 中 지식재산권 개혁 실패 비판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7353
美 국방부, 대만을 '국가'로 언급…'하나의 중국' 원칙 흔들어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6075254Y
美 '인도·태평양 전략' vs 中 '일대일로' 정면 충돌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811128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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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거북
19/08/06 06:20
수정 아이콘
가능할수도 있지만 트럼프 임기내에 독일식으로 통일이되버리면 대한민국이 부작용을 버틸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눈물고기
19/08/06 06:37
수정 아이콘
미국 경기가 호황이라면 어지간해선 차기 대선은 트럼프의 승리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밴가드
19/08/06 08:46
수정 아이콘
그렇게 볼수 있는지 의문인게 올해 미국 경제가 작년과는 달리 2%대 턱걸이 경제성장으로 완전 호황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오바마 2기때 부터 유지된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은 1%대일거라고 보는 관점이 대세고요. 근데 현 경제상황이 정치적으로 2020년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핵심 접전지인 중서부 러스트벨트에서 트럼프 기간에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지역이 미네폴리스,콜럼버스,디모인,메디슨같은 대도시들이라고 하고 트럼프 기반인 시골지역과 2016년에 트럼프로 넘어간 지역들은 계속 쇠락세라고 합니다. 아이오와주 같은 경우는 농촌 동네들이 하나 같이 젋은이들을 외부로 많이 잃어 최근에 유입된 히스패닉 인구 없이는 텅텅비어있을 상황이라고 하죠. 도시지역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좋은 평가를 주기는 커녕 그를 혐오하기 때문에 거시적 경제 상황이 트럼프를 위한 정치적 이득으로 생각만큼 이어지지 않을수 있다고 보더군요. https://www.nytimes.com/2019/07/31/opinion/trump-2020-midwest.html
새강이
19/08/06 06:49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독일 통일 상황과는 다르게 통일한국 위치가 미국의 적인 중국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게 엄청난 변수가 되겠네요
D.레오
19/08/06 07:02
수정 아이콘
[속보] 미국 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와 진짜 두 나라 끝장을 볼려나요??
Hastalavista
19/08/06 07:04
수정 아이콘
아 그런 통일 노땡큔데
뿌엉이
19/08/06 07:07
수정 아이콘
중국이 미국 농산물 수입금지 때리자 미국이 환율조작국 때렸군요
이젠 협상이 가능할까? 정도로 두 국가가 막나가네요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제일 큰 피해자인데 안타깝네요
잘 대처하기 바랄 뿐 입니다
KT야우승하자
19/08/06 07:08
수정 아이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위안화 가치 절하로 수출뿅 뽑아먹기는 못하겠네요
근데 주식은 우짜냐
미적세계의궁휼함
19/08/06 10:57
수정 아이콘
매수타이밍이죠. 크크크크크
강미나
19/08/06 07:16
수정 아이콘
아침에 일어나니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니 오늘 주식이 대체 어떻게 될지....
황금가지
19/08/06 07:17
수정 아이콘
고래들이 싸움을 점점 크게 하고있죠. 우리나라가 새우 수준은 아니지만 암튼 등이 터질지 아니면 그 싸움에서 얻어질 이득을 (물론 피해도 있겠지만) 최대한 취할지는 두고봐야겠네요
Albert Camus
19/08/06 08:27
수정 아이콘
일단은 열심히 터지는 중인듯요 ㅜㅜ
Bulbasaur
19/08/06 07:17
수정 아이콘
https://www.usatoday.com/story/money/markets/2016/12/29/what-means-if-trump-names-china-currency-manipulator/95955094/

2016년 뉴스를 보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도 미국이 실제로 쓸수 있는 제제는 별로 없다는데 어찌될지 궁금하네요
처음과마지막
19/08/06 07: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체적으로 공감이 가는 내용이군요
문제는 중국이 구소련 같이 그냥 해체되고 독일같이 한반도는 평화통일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국은 구소련 같이 그냥 무너질바에는 핵전쟁이라도 선택할 나라같아서요
결국 3차 대전의 시발점이 될 확률이 높다는거겠죠?

사실 구냉전시대도 운이 좋았던거죠
잘못 꼬였다면 그때 3차핵전쟁으로 인류역사가 바뀌었겠죠

앞으로 미중 패권 전쟁이든 평화든 확률은 반반인것 같습니다
닭장군
19/08/06 07:30
수정 아이콘
말되는듯?
오클랜드에이스
19/08/06 08:16
수정 아이콘
행복회로를 돌리는 수밖에 없네요 ㅠㅠ 저같은 소시민은 할 수 있는게 없으니
괄하이드
19/08/06 08:56
수정 아이콘
경제 금융상황이 불안정해지니까 안전자산(?) 비트코인이 어제부터 폭등하기 시작하네요..
카롱카롱
19/08/06 09:52
수정 아이콘
금값도 엄청 올랐네요 1년사이에... 진짜 금=비트코인
19/08/06 09:17
수정 아이콘
미국 이것들아 그만 좀 하자. 저렇게 고래등이 움직이면 나머지 국가는 영향 받아 경제 초토화 입니다. 특히 제3세계쪽은 정말 세게 들어가죠.
저격수
19/08/06 09:51
수정 아이콘
-> 미국 영향력 감소....
미트파게티
19/08/06 09:46
수정 아이콘
기사 모음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밴가드
19/08/06 09: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느 정도 꽤 고개가 끄떡여지는 비교이기는 한데 그런 전체적인 인상을 떠나서 몇가지 첨언을 하고 싶은게 있네요.

첫째로 트럼프의 2018년 감세가 미국 경제 성장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는 건 근거가 부족한 주장입니다. 몇주전에 미국 의회연구조사실에서 내놓은 트럼프 감세 분석을 보면 2017년에 의회예산국은 2018년 GDP 성장률을 이미 2.9%로 내다보고 있었는데 최종 성장률도 그렇게 나왔고 감세는 성장에 거의 별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In 2018, gross domestic product grew at 2.9%, about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s projected rate published in 2017 before the tax cut. On the whole, the growth effects tend to show a relatively small (if any) first-year effect on the economy.) 미국의 장기적 성장률에 도움이 되는 투자라고 힘을 받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게 감세 후 계속 둔화되어 가다가 2분기에는 되리어 -0.6%로 감소했습니다. 되리어 연방정부,주정부들의 지출확대가 성장을 엄청 견인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레이건 감세도 마찬가지 였던게 카터 임기때 평균 투자 상승률이 8%였는데 레이건때는 투자상승이 되리어 지지부진하여 GDP 대비 투자규모가 계속 떨어졌죠.

둘째는 80년대에 소련에게 상당한 타격을 준 사우디 원유 증산이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이었다고 적으셨는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레이건 임기초반때 사우디에게 증산을 요구하기는 했는데 사우디는 되리어 크게 생산을 줄였고 그 기조를 수년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도 국제 유가가 80년대에 하락세를 보인건 북해 유전에서의 새로운 공급이었기 때문이죠. 85년에 사우디가 증산을 하여 소련에게 타격이 갔지만 그 조치가 본래 소련을 겨냥한게 아니라 영국을 겨냥한 것 이었습니다. 당시 마가렛 대처는 영국이 OPEC과 담합을 같이 하기로한 합의를 깨어 OPEC의 공시가보다 영국은 더 싸게 현물시장에서 원유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우디가 점유율을 잃지 않으려고 가격을 인하하고 원유 증산을 했는데 소련도 증산을 하고 그러면서 공급과잉으로 원유가가 배럴 당 10달러까지로 폭락을 합니다. 그러니 채산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국의 북해, 미국의 텍사스 석유산업들에서 비명이 터져나오죠. 결국 레이건 행정부는 텍사스 석유 사업가 출신인 부시 부통령을 사우디에 보내서 가격을 올려 달라고 부탁까지 하게 되고 이후 원유가는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쨰로 트럼프의 최근 러시아와의 INF 조약 탈퇴의 파장(동아시아 지역 미사일 배치?)이 80년대초 레이건의 유럽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어떻게 궤를 같이 하는지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면 안성맞춤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아이군
19/08/06 11:40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ojzem0OfRks

미국 경제 호황의 원인 이러면 일단 쉐일 가스 부터 생각해 봐야...

솔직히 저 쉐일이 나오는데 고작 저정도 밖에 성장을 못시켰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밴가드
19/08/06 12:06
수정 아이콘
유펜 와튼의 경제관련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 있는데 최근 미국의 기업 투자 동향이 셰일산업 때문에 원유가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그러더군요. https://budgetmodel.wharton.upenn.edu/issues/2018/12/14/the-price-of-oil-is-now-a-key-driver-of-business-investment?rq=oil

2016년에 원유가 약세가 셰일산업/미국 투자 약세로 이어졌다가 트럼프 임기 초반에는 셰일산업/투자가 같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말 부터 유가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니 석유회사들이 신규장비에 대한 투자를 같이 줄이고 있는 모양세죠. 북미에서 가장 큰 프랙킹 서비스 기업인 할리버튼이 북미 총 인력 중 8%를 축소하겠다고 최근에 발표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치열해져가고 유럽쪽 경제 둔화가 눈에 띄기 시작하니 국제 석유 수요는 한동안 하락세를 보일수 밖에 없겠죠.
아이군
19/08/06 13:48
수정 아이콘
쉽게 말해서 쉐일가스 나왔으면 경제 활성화 시켜서 유가 올릴 궁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굴고 있다는 거군요. OTL
홍승식
19/08/06 10:03
수정 아이콘
점점 각자도생의 세상이 되는 거 같아서 우리나라같이 국제무역의 도움을 많이 받는 나라는 점점 힘들어 질 거 같습니다. ㅠㅠ
페스티
19/08/06 16:35
수정 아이콘
흥미롭네요.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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