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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0/27 12:16:54
Name 공허진
Subject [기타] 정보공개 건의 합니다.
1.현재 각종 제재에 대해서 일반회원은 운영위 답변을 제외하고 알 길이 없습니다.

제재대상자가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
1)운영위원 아이디 블라인드 처리
2)해당 사안 합의 과정만, 다른 사안이 섞인경우 편집
3)합의 시간이 보이게 캡쳐

이렇게 공개를 했으면 합니다.  
전체 공개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익명성을 보장해서 제한적으로 공개 해달라는 건데 안된다고 한다면 이해가 안갑니다.
(캡쳐뜨고 그림판 쓱싹하면 되는데요)
  

2. 건게의 글은 현재 기본이 '비밀글'이고 예외적으로 '공개글'인데
기본이 '공개글'로 바꼈으면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비공개로)

건게는 일종의 판례,사례집 입니다.
[판례를 모두 열람할 수 있는 운영위 와 자기 사안 밖에 모르는 일반회원]

현 제도로는 일반회원은 제재에 대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항즐이
15/10/27 14:00
수정 아이콘
제재에 대한 방어권 개념도 좀 낯설구요. 게시판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권리가 있는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의하기 힘드네요.
공허진
15/10/27 14:30
수정 아이콘
운영진이 전지전능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제재에 억울한 회원들이 건게의 사례를
미리 검색 해보고 항의를 한다면 억지 주장은 줄어들텐데요?
15/10/27 14:08
수정 아이콘
1 번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한 숙제 다 가져와서 앞에 펼쳐놔봐' 라는 엄마가 하실 법한 소리입니다. 운영진 입장에서는 엄마가 3 만명이 되는 거고요. 공허진님 본인도 아시겠지만 무슨 기록을 보여드려도 님은 최소한 다섯 가지 잘못된 점을 찾아낼 것이고 이미 야단 칠 마음의 준비는 마친 상태겠지요. 이건 설득을 포기하고 그냥 거부합니다
공허진
15/10/27 14:35
수정 아이콘
회원수가 3만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게시글 수나 눈팅회원숫자를 감안하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는 반의 반도 안될텐데요

5가지 잘못을 찾아낸다면 그건 운영위가 그만큼 실수 할수 있다고 인정 하시는 겁니까?

위 답변은 실수예정이니 꼬투리를 잡히지 말아야 겠다네요
단호박
15/10/27 18:09
수정 아이콘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덤으로 제 3자인 제가 보기에도 지금 꼬투리를 위한 꼬투리를 잡고 있는 공허진 님의 행동이 눈살찌푸려지네요.
리플 다시는 모습에서, 어떤 합의 과정이 있어도 불복하실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유추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념을 관철하는 것도 좋지만 릴렉스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공허진
15/10/27 18:27
수정 아이콘
불필요한 부담이라..... 그건 이 제도를 저 같은 사람이 쓰는 경우에 한정한거 아닌가요?

일반 회원이 항의를 했을때 혹은 부당한 제재를 받았을 경우
정보공개를 요구해서 보다 여러 운영진의 의견을 볼수 있고 운영위 합의가 곡해 되는 경우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정 운영위원이 어휘 선택을 잘못해서 전체의견이 잘못 전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지요


또한 건게글중 공개된 사례를 인용, 과거부터 이 경우 이러한 제재를 해왔다고 한다면 보다 쉽게 승복을 할 수 있습니다.

몇년째 규정화 작업 한다는데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규정집이 나왔는데 분량이 방대할 경우 일반회원들은 그 규정을 모두 숙지하기 어렵습니다.
사례들은 더더욱 어렵고요

그런데 그 접근을 차단하고 왜 제재를 당했는지도 모르고 운영진 마다 기준도 다르고, 게시판 마다 기준이 다르고 공지에는 유게 담당운영진이라고 써있는데 건게 글에 유게담당자 이름으로 벌점이 날아오지를 않나
종 잡을 수가 없으니 참....

부담 가중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건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항즐이
15/10/27 18:47
수정 아이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지적합니다.

몇년째 규정화 작업? 몇년째가 아니라 이제 시작합니다.
규정위원 모집해서 첫 토의 시작한 지 2주 됐습니다. 무슨 결과물을 바라십니까.
공허진
15/10/27 19:05
수정 아이콘
'규정정리'를 '규정화 작업'이라고 잘못 썼네요 규정정리 한다는 공지는 꽤 오래 전부터 본거 같아서요.

아직 나온 결과물이 없다면 정보공개 규정도 넣으시는건 어떻습니까?

정보공개 같은건 행정법적 개념이라 엄청 말도 안돼는 규정도 아닐텐데요.
건게 항의에 답변 달듯이 '합의'캡쳐 한장만 보여주면 되는건데 이해가 안가네요
없는 '합의'를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운영위게시판에 있는 '합의'를 보여달라는 건데요
사악군
15/10/28 10:46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 행정법적 개념인데 pgr은 행정청이나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공허진
15/10/28 11:09
수정 아이콘
행정법은 행정학에 기초이고 행정은 공행정도 있고 사행정도 있습니다.
행정청이나 국가기관만 행정을 하는게 아닙니다.
건게에 질문이나 건의를 했을때 답변이나 건의 채택하고 있는 행위도 일종의 사행정입니다.
사악군
15/10/28 11:15
수정 아이콘
그런 의미의 행정-사행정은 사경영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행정법에서 다루는 영역이 아닙니다.
공무위탁사인의 행정은 사행정이 아니라 공행정이고 pgr은 공무위탁사인도 아니죠.
행정의 개념을 의도적이든 아니시든 혼용하고 계시는데 pgr의 운영은 정보공개 같은 행정법적 개념이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공허진
15/10/28 11:2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먼가 말이 되는 거부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최소한 다섯 가지 잘못된 점을 찾아낼 것이고 이미 야단 칠 마음의 준비는 마친 상태겠지요'
운영진은 이런 답변을 하니 더욱 의심이 드는 겁니다.

제 건의는 제재를 할때 운영위원들이 '행위태양'이니 하는 법률용어나 개념을 쓰길래 법률적 개념에 능통한거 같으니
행정법적 개념인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도입' 하자는 겁니다.

제재 할때는 법률개념 잘만 갖다쓰면서 운영위에 불리할거 같으니 도입 안하겠다?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위원회제도 따지고 보면 행정적 개념인데 도입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악군
15/10/28 16:45
수정 아이콘
pgr의 제재는 법률개념을 가져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거 가져다 쓰지 않아도 그냥 운영진 판단으로 제재를 가해도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진들이 법률 개념을 가져다 쓰고 설명하고 있는 건
스스로 제약을 가하는 것이지 제재하기 위해 유리한 개념을 도입한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운영진이 제재시 법률용어나 개념을 쓰는 것은
'사실 내 팔다리에 찬 것은 보호구가 아니라 100kg짜리 모래주머니지 큭큭큭'이고
공허진님이 요구하는 것은 '니 다리에 100kg짜리 족쇄를 채우자'입니다.

앞뒤가 안맞는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공허진
15/10/28 17:33
수정 아이콘
몇몇 유저도 지적한적 있고 제가 보기에도 위원회 제도도 그냥 운영진 늘린걸로 변질되서 운영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항의 답변에 법률용어 쓰는것도 그렇고 본래라면 스스로 제약을 가한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변질 시키면 얼마든지 입맛대로 쓸수 있거든요. 대한민국 특기중 하나죠(인턴제도가 열정페이로 둔갑)

족쇄라...딱히 틀린 표현은 아니십니다.
맨몸의 일반회원이 제재권과 다수의 제재사례열람권을 가진 운영진에게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어드벤티지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도 모든 회원이 활용하지는 못할테고 운영진도 요구하는 정보를 100% 공개하지도 않을 겁니다. 좀 귀찮을뿐

100Kg까지는 아니고 10~20Kg쯤은 되겠네요
공허진
15/10/28 10:03
수정 아이콘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하고 '소설' 한번 써보자면 운영위 게시판에 일반 회원이 읽으면 안되는 내용이 있는거 아닙니까?

예를들어 [회원 뒷담화] 라든지요

저 처럼 운영위에 실수를 물고 늘어지고 귀찮게 했으면 운영위원도 사람인데(없는 데서는 임금 욕도 한다는데)
결코 좋은 어휘가 나왔을거 같지가 않을거 같은데요.

보통 건게에 의견을 냈을때 반응이 '검토해 보겠습니다','상의해 보겠습니다'이런 식인데

최고참급 운영진 두분이 10분사이에 절대 공개를 못하겠다고 딱 잘라서 말하시는게 부자연스럽네요.
이렇게 동시간대에 중복된 답변이 나왔다는건 운영진간 '합의' 없이 두분이 개인적으로 답변을 달았다는 건데.....

피지알 최대 흑역사의 본질도 운영진의 일반회원 '뒷담화' 였던거 같은데요.

'소설' 한번 써봤는데 설마하니 같은 실수를 반복 하실라고요~

보다 현실적이고 납득이 갈만한 거부사유 답변을 해주세요
1일3똥
15/10/28 10:49
수정 아이콘
이런 밑도끝도없는 악담을 정당한 건의라고 착각하고 계신건 아니겠죠?
공허진
15/10/28 11:18
수정 아이콘
녹색포털에 pgr21이라고 검색어를 넣으면 4~5번째 연관검색에 나오는 단어를 보시면 밑도 끝도 없는 악담은 아니지요

예전 답변중에 '운영위 게시판에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공개 할수 없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재당한 본인이 본인 개인 정보' 를 열람 불가능 하다라는건 언뜻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는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15/10/28 15:19
수정 아이콘
공허진님, 정말 '운영위 회의록 공개 청구 제도'가 PGR 에 꼭 도입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면 운영진 붙잡고 말할 것이 아니라 판을 더 크게 보세요.
운영진 허락받고 자게에 '운영위 회의록 공개 청구 제도' 에 대해 토론 발제를 해서 회원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금씩 판을 키워가는 것이 어떠신지요.
토론 발제하실 때 감정적인 것보다는 OrBef 님이 쓰셨던 옴부즈맨 제도 https://pgrer.net/?b=23&n=4341 글 4번 항목 형식과 댓글을 참조해보세요.
물론 회원도 지지하는 옴부즈맨 제도가 흐지부지 되어가는 마당에 이제 판을 벌리기 시작하는 제도가 얼마나 통할지는 모르겠으나,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공허진
15/10/28 16:04
수정 아이콘
옴부즈맨 제도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실현되지 못하는 이상적인 제도이니 당연히 피지알에서도 될리가 없지요.
일단은 조금만 더 운영진의 대응을 보고나서 벌려 보려 합니다.
운영진 분들도 생업이 있으니 어제 오늘 건의해서 금방 뭔가가 나오지는 않을거 같아서요
15/10/28 16:24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옴부즈맨이 시행함에 있어 어려운 점이있는가 보네요. 저는 무엇이 어려운지는 모르겠으나, 홍차넷에서는 옴부즈맨 제도와 비슷한 자문단이란 것이 잘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회원이 지지하는 옴부즈맨 제도가 흐지부지 되어가는 게 안타깝네요. 운영진도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공허진
15/10/28 17:52
수정 아이콘
옴부즈맨 제도가 되려면 권위의식이 좀 약해야 합니다.
불만에 대한 의겸수렴을 하고 시정을 하려면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거든요. 합리적 의견에 한하지만요
두달 전 티끌님이 해주신 설문에 나온 수많은 의견중 딱 하나 채택됐지요
[건게에서도 벌점 발부].....
그 글에서 정보공개 의견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맨위 답변과 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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