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살을 좀 더 붙여서 자게에 쓸 주제라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법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는 관계로 간단히 질게에만 적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 재판을 했을 때, 국민 법감정과는 벗어나는 결과들을 자주 보다 보니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양형 기준이라고 하면 너무 폭이 넓으니 카테고리를 줄여서 성폭행범에 한정지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수원 성폭행 사건 2심 재판에서 감형되었다고 말이 많았는데...현재 판사들이 형량을 선고하는 기준은 적법한 건가요?
적법한 양형 기준에 의해 선고했는데, 그것이 국민 법감정과는 너무 동떨어진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형량을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성폭행 이외에도 다른 범죄에 대한 답변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