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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6/15 21:00:39
Name 계층방정
Subject [질문] 성범죄 재범률이 왜 이렇게 제각각이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141689
2010년 성범죄 재범률 61.6% (대검찰청 자료, 재범/(초범+재범) 비율)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35437
2007년 성범죄 재범률 51.3%
2008년 성범죄 재범률 50.4%
2009년 성범죄 재범률 48.1%
2010년 성범죄 재범률 45.2%
2011년 성범죄 재범률 45.1% (경찰청 자료,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는 재범자/성범죄로 검거된 범죄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04/0200000000AKR20161004031800004.HTML
2011년 성범죄 재범률 3.3%
2012년 성범죄 재범률 4%
2013년 성범죄 재범률 4.3%
2014년 성범죄 재범률 7%
2015년 성범죄 재범률 8%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재범자/전체 성폭력 사범)

http://news.donga.com/List/3/all/20180407/89500216/1
2004 - 2008년 8월 성범죄 재범률 14.1%
2008 - 2018년 2월 성범죄 재범률 1.69%

같은 해라도 자료마다 재범률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61.6%라면 유머게시글에 올라온 대로 재범률이 너무 높아서 교화가 안 되니 사회에서 계속 격리시켜야 한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반면 10%대 가량이라면 적극적인 교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봐야 할 것 갈고...

http://heraldk.com/2014/11/02/%EC%84%B1%EB%B2%94%EC%A3%84%EC%9E%90%EB%8A%94-%EB%98%90-%EB%8B%A4%EC%8B%9C-%EC%84%B1%EB%B2%94%EC%A3%84%EB%A5%BC-%EC%A0%80%EC%A7%80%EB%A5%B8%EB%8B%A4%EA%B3%A0-%EC%84%B1%EB%B2%94%EC%A3%84-%EB%8F%99/

다만 이 글대로라면 성범죄자가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강도, 절도, 사기 등등 다른 죄를 지은 사람이 성범죄를 짓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 같은데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성범죄의 재범률은 높은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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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6 05:48
수정 아이콘
첫 두 기사의 45~62% 자료는 재범률이 아닙니다.
특정 기간에 성범죄로 걸린 사람 중 62%가 초범이 아니라는 거죠.

재범률은 초범으로 걸린 사람이 동종 범죄를 다시 시행할 확률을 의미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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