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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31 10:51
한국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안 사는거랑 국가가 나서서 그건 살 수 없는 품목으로 정해놓은건 다른 문제입니다.
19/04/01 17:11
그렇긴 하겠지만 싼값에 팔 것이 뻔하니 엄청 팔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서 막을 필요가 없겠죠. 정부는 잘 팔릴게 뻔하니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소비자는 일단 싼게 장땡이라서요.
19/03/31 10:57
http://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181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제 2 조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2. 회원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또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단, 제5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된다. 3.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와 다른 회원국 영토간에 차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자기나라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5 조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7.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내에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를 재검토한다. 관련 협정문입니다.
19/03/31 12:36
매우 안타까운일은
국가가 나서서 막지 않으면, 한국 상인들이 개때처럼 달려들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싹 쓸어올 거라는 겁니다. [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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