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9/07 00:04:58
Name 조폭블루
Subject [질문] 조현병 보호의무자 범위
이모님이 조현병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응급입원 이후 퇴원하시고 약물치료를 거부하셔서 상황이 안좋아진 상태이십니다.

이모님의 가족관계도는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없으시며 자녀도 없고 자매들 넷만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어머니  둘째는 편의상 A이모님 셋째는 조현병의심 되는 B이모님 넷째는 C이모님 이런가족관계인데

최근 보건소에서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다면서 저희 어머님과 다른 이모님 한분의 동의서를 작성해서

보호입원을 하라고 하는데

법을 살펴보니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희어머니나 다른이모님은 직계혈족이 아닌 방계혈족이고

생계를 함께하지도 안흔데 보호의무자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꾸 보건소에서 보호의무자라 말하시고 저희는 아니라고 하는데 복잡하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38313 [질문] 조커 저처럼 이해하신분도 계신가요? (스포주의) [2] 버티면나아지려나3150 19/10/07 3150
138167 [질문] 여수 여행 좋은 곳이나 맛집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7] 가라한3140 19/10/03 3140
138063 [질문] 부산↔양양 여행 중 대게/해산물 식당 문의 [1] ATTU2179 19/09/30 2179
138028 [질문] 가족여행 휴양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7] 박서의콧털2827 19/09/28 2827
137994 [질문] 미러리스 카메라 추천 부탁드립니다. [17] 완전연소3123 19/09/27 3123
137993 [질문] 인터넷 속도 문의드립니다. 대칭 100M vs 비대칭 500M [12] 김태동 No.16706 19/09/27 6706
137952 [질문] 아기가 필요한 이유 [47] stowaway5151 19/09/26 5151
137901 [질문] 커피 여과지가 필요한 커피를 샀는데요.... [22] handmade3036 19/09/25 3036
137882 [질문] 서민형안심전환대출 독신이신분은 가족관계증명서 스크랩핑 어떻게 하셨나요? [1] 타디스3653 19/09/24 3653
137776 [질문] 2010년작 크리스천 베일 주연 영화 파이터 보신분께 질문드립니다. (스포일러) 플레스트린2883 19/09/22 2883
137736 [질문] 가족여행(해외) [18] 까만 눈동자를 3522 19/09/20 3522
137688 [질문] 가족 통신사 요금 결합 선택 및 오리고기 질문 [5] 치열하게2853 19/09/18 2853
137673 [질문] (컴알못) 사진의 특정 영역만 바탕화면으로 만들 수 있는 사진뷰어 추천 부탁드려요 [2] 코시엔3261 19/09/18 3261
137671 [질문] 제네시스 G80하고 G90 대한 구매 질문입니다. [34] 사신군8954 19/09/18 8954
137666 [질문] 종각이 회사라면 어디에서 원룸구하는게 좋을까요? [12] 도도이탄4371 19/09/18 4371
137550 [질문] 스토닉 vs 셀토스 vs etc.. [17] 손나이쁜손나은4890 19/09/14 4890
137443 [질문] 쿠팡 로켓배송 자주 이용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4] 치아바타좋아요7417 19/09/10 7417
137354 [질문] 위탁 수하물 부칠 때 1명이 다른 일행의 짐까지 부쳐도 되나요? [1] 들깨수제비2635 19/09/08 2635
137289 [질문] 조현병 보호의무자 범위 조폭블루2829 19/09/07 2829
137190 [질문] 고양이가 너무 큽니다. [11] 프즈히5455 19/09/03 5455
137070 [질문] 어딜 가도 헬죠센보단 낫다? : 궁금합니다 ^^ [28] 결국이것인가4374 19/08/31 4374
137057 [질문]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3] 라라 안티포바3265 19/08/31 3265
136976 [질문] 폰 살때 질문드려요 [4] 정상을위해2919 19/08/29 291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