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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6/03 09:54:17
Name 호아킨
Subject [질문] 물건 수출시 관세, 부가세 질문입니다.
현재 독일에 수출중인 상품 A가 있습니다.

A 출고 후 불량이 발견되어 쉽백 하지는 않고 재생산 후 AIR로 선적 진행하였는데 이에 붙는 관부가세가 너무 커서 관련 부서에 물어보니

A 출고 후 FOB로 진행, 이때 바이어 측에서 관부가세 납부 / 재작업 건에 대해서 관부가세가 또 붙는 것은 이중과세, 또한 부가세는 바이어 측 환급 가능

이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바이어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는데 아니라는 식으로 와서 해당 내용이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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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할러데이
21/06/03 11:16
수정 아이콘
A건은 FOB로 하시고 재수출 건은 아마도 DDP로 하신 것 같은데요.
기존 납품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재수출로 관부가세 (아마도 수입국의)를 면제 받으시려면 해당 제품을 리턴 한다는 개런티가 되어야
좀 더 수월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관세 행정이라는게 국가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고
해당 바이어가 어떻게 협력해주느냐가 거의 100퍼다 보니까 바이어가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면제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21/06/03 12:16
수정 아이콘
자세한건 관세사랑 상의하실수 밖에 없을거라는걸 전제하고 첨언하면,

아마 재작업품 통관 때 관세를 안내는건 말이 안될거예요. 재작업품은 정상 통관하고,
불량품 건을 쉽백이던 뭐라도 해서 불용이다라는것을 증명한 후, 거기에 관련된 관세를 돌려받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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