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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2 18:19
회사마다 케바케라서 정확한건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땐 A-1 자회사로 가는게 고용 안정성, 연봉 증가 등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같고 계속 A회사원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 잘못하다간 소송까지 가서 패배 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하청업체 안끼고 있는 대기업이 없고, 법원도 대기업 편일텐데 말이죠 (이 부분은 법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봐야 하긴 합니다)
21/09/02 18:32
자회사얘기만들어도 가만히있으면 그냥 하청계약직인건데 소송으로 얻어낸거라고 보면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거같네요.
내부인과 외부인의 시각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대기업에서 그냥 떼쓴다고 들어줄거같진 않거든요
21/09/02 18:37
처음에는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는데 자회사를 만들어서 어느정도 대우를 해준다는 부분에서 강한 의문이듭니다.
대기업이라면 그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받아줄리 만무한데 글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흐흐
21/09/02 18:39
절반이 A-1으로 간 이상 고소는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고소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 얼마나 넘어갔는지도 살펴봐야하는 문제같습니다. 고소는 크게 질렀지만 정말 그걸 다 얻으려고 했던건 아닐수도 있는데, 사촌이 정말 고소한걸 다 얻을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걸수도 있구요. 절반이 넘어갔다는 대목에서 당연히 고소는 흐지부지될거라는걸 생각해야할텐데 그 친구가 눈치가 없는건가 싶네요.
21/09/02 19:04
[시대의 화두] 인 능력(시험)주의과 비정규직문제의 핵심에 제대로 걸린 문제군요. 저야 비정규직제도가 한국에선 임금삭감을 위해 악용되는 면이 너무 심하다고 보기에, 다른 정황없이 본문만으로 판단해도 A가 당연히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능력(시험)주의의 아성] 인 피지알에서는 아마 사촌동생분을 한심하게 보는 사람이 넘칠거 같네요. 이미 님도 그렇고.
21/09/02 19:42
같은 일하면 요구할수도 있죠. 진짜 같은 일인지 아닌지는 원스님도 모르시는데, 그냥 사촌동생을 평소에 낮게보니까 아닐거라고 추정하시는거구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분 다.
21/09/02 19:44
(수정됨) 공부하는 게 이쪽이라 흥미가 가네요.
아직 합격 못 한 알못입니다만 대충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을 쟁점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나한테 월급주는 건 하청회사가 아니라 대기업 본사 아니냐! 위장회사 세워서 싸게 일 시키지 말고 똑바로 해라! 묵시적 근로관계 이슈나 법인격부인-남용, 형해화 등으로 근로자가 원청회사를 상대로 정당하게 다투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측이, 그것도 대기업이 절충안 제시한 거 보면 이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었다고 =회사가 뭔가 잘못하긴 잘못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도 추측됩니다. 즉, 저 정도 정보만 가지고서 친척분과 그쪽 노조가 말도 안 되는 한탕으로 신분상승하려고 애쓰네 쯧쯧 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에도 여러 분이 언급하신 능력주의+비정규직 이슈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다만 인간은 누구나 기회가 오면 잡고 싶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당한 기회냐 아니냐는 한 차원 높은 고민이고, 현실에 치이는 삶을 살고 있다면 도덕이나 정의론은 뒷전이 될 수 있다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 뱀발로, 누구나 각자의 사정이 있고 타인은 그것을 100%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며 그러므로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는 말은 구라라는 것이 제 평소 믿음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 혹시 그 빵집 이슈안가요;;?
21/09/02 19:52
건강보험공단 콜센터하고 비슷하게 읽히네요. 본 건은 확인할 수 없는 디테일이 많아서 판단하기 어려우나 건보 콜센터 건은 막무가내 생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1/09/03 04:49
상황에 대한것은 대략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 A회사에서 B로 외주 진행중 - 외주를 주는 이유는 A자 자체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인력적인 운용와 기타 어려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됨(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음) - B회사가 파업을 할 경우 A회사에서는 단기적으로 대응 불가며(경영적으로 큰 피해 예상) 그렇다고 A회사의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불가능(HR 인력관리등) - 따라서, A회사는 불가피하게 A-1를 만들고, 일부 보상금으로 대응 결정 - A사는 A-1회사에서 기존 업무를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B사와는 외주 계약 해지 및 고소에는 강경 대응 가능성 높음. * 혹시 상황을 반전할 만한 내용이 있지 않다면, 현재 사촌 동생의 판단은 글쓴분의 걱정대로 안 좋은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21/09/03 11:21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을 것이나, 저 쪽에서는 도급이 아닌 파견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A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파견에 해당하므로 파견법 제21조에 규정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뭐 그런 주장인거 같네요.
회사가 어떻게 세팅해놓았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파견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대기업이라면 이미 세팅이 완료된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도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노조가 붙어서 피곤하게 하니까 대안을 제시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자회사로 옮겨가지 않은 근로자들은 낙동강 오리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본조는 푸쉬만 하지 결과에 책임지지 않거든요. 사촌동생의 마인드를 탓할 필요는 없는게, 어차피 본조에서 나온 사람이 법리 설명하면서 흔든 결과 거기에 혹한 건데, 그 논리가 맞으면 법대로 간거고, 틀린거면 속은건데 어느 쪽이든 사촌동생 탓할거는 없다고 봅니다.
21/09/03 13:35
내용도 그렇고.. 도입부부터 사촌동생을 철부지 취급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보다 2살 어리긴 하지만 그 친구도 벌써 32살 이고, 내년에 결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다 컸다고 생각하는 동생 입니다.' 흔한 이권 투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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