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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9/07 12:03:30
Name 카이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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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질문] 중과실 교통사고 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내셨는데 상황이 좀 난감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고일시 : 8월 25일 오후 2시경
2. 사고경위 : 아버지께서 운전 중 어머니를 내려주시고 길가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시속 5키로 이하로 추정 - 정황상 속도를 낼 상황이 아님) 조수석 타이어 방향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추돌, 4차선 도로이나 따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피해자는 젋은 여성.
3. 피해내용 : 피해자 연락처 제공 거부 상황에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으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 9월 1일 경 정밀진단을 요구하여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8주 진단 및 추가진단 소견

네.. 횡단보도라서 중과실 사고를 내셨습니다.

정황을 최대한 표현한답 시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으나 엉망인 솜씨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실제 사고가 발생한 도로 사진입니다.

잘못을 하셨고 피해자에 대한 손상 회복과 관련하여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만 정황상 차로 덮치거나 주행 중 추돌 상황이 아닌 5키로 남짓으로 후진을 하던 중 차 옆면으로 충돌이 생긴 상황에서 8주라는 진단도 이해가 가지 않거니와 코로나 입원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8주 이상 소견을 보일 피해 상황에서 (무릎쪽 골절이라고 합니다) 불편함을 인지하여 물리치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마저 가능한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족일이라 유리하게 생각한다곤 하지만 정황상 피해정도에 진단이 과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사고는 25일 났으나 저한테는 어제(피해자 진단 받기 전) 이런일이 있으셨다고 그냥 에피소드 삼아 얘기하시면서 보험 있고 크게 다친것도 아닌거 같던데 걱정마라 말씀하시던데 쉽게 끝나고 합의가 안되더라도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셔서 당일 조서 작성 및 견인차량이 찍어간 사진 외에는 달리 증거라고 할만한 내용을 확보하고 계시진 않으십니다. 물론 차량에는 흠집하나 나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충돌시 아버지께서 무례를 저지른다거나 기분이 상할 만한 행동을 한 바 없으나 왜인지 모르겠는데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 있으며, 합의가 최선이긴 하나 과한 피해정도가 의심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약하자면..

1. 과한 진단이 아닌지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합의도 진행되지 못한 최악의 경우 중과실 사고일땐 중과실 1가지만 해당이 되어도 8주 이상의 진단이 있을 경우 미합의시 구속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해당 정황으로도 가능할까요?

3. 해당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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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자키 아이
22/09/07 12:30
수정 아이콘
1. 이 부분은 그냥 보험처리 하시는거니까 잊으세요. 억울한 마음 내려놓으시는게 맘 편합니다.

2. 혹시 형사소송 진행될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할려고 했고 공탁이나 피해구제 할 수 있는 증거나 변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연락 피하는 피해자는 방법 없습니다.

3. 운전자 보험 들어놓으신거 있으면 알아서 될겁니다. 자동차보험 특약이나 아버지께 문의하셔서 운전자 보험 들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카이멍
22/09/07 12:5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답답한 마음이 제일 큰거 같습니다..

원론적으로 보험으로 대처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는가 싶습니다
Cazellnu
22/09/07 12:46
수정 아이콘
그냥 보험에 맡기시길
카이멍
22/09/07 12:58
수정 아이콘
네.. 이방법 외엔 없나 싶습니다..
22/09/07 12:49
수정 아이콘
1번은 2-3주 정도야 재량껏 잘나오는데 8주진단 같은건 그냥 안내줍니다.
(어필같은거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카이멍
22/09/07 13:04
수정 아이콘
제일 답답한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대충 들어도 가볍지 않은 부상 인데 저 상황에서 어떻게 발생했지 + 그 정도 상해를 안고 일주일여 지나서야 진단을 받나 싶은게.. 제가 피해자 입장이 아니다 보니 너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건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부모님 일이다 보니 방법을 안 알아볼 수가 없네요
22/09/07 13:07
수정 아이콘
4주이상 진단부터는 의사도 진단명이 없으면 내주려고 하지 않아서 그냥 믿고 보험처리 하셔야 해요.
중과실껀이면 합의 가능하면 보시고 잘마무리 되시길 빕니다.
카이멍
22/09/07 13:16
수정 아이콘
네.. 피해자는 왜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라 더 골치가 아픈데 일단은 최대한 합의 보기 위해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후니
22/09/07 13:45
수정 아이콘
연락처같은건 찝찝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이라면 괜히 모르는 남자한테 연락이 올수도 있고요. 전 남자인데도 얼마전 주차피해시에 가해자측에 연락처 공유안했었습니다. 요새 하도 이런저런 뉴스도 많다보니 개인정보에 민감하면 충분히 그럴수 있습니다
카이멍
22/09/07 15:02
수정 아이콘
그럼 보험사 직원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대리로라도 본인의 합의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아예 연락 자체를 거부해서 답답하네요 흐..
피해 입으신 건은 잘 해결 되셨길 바랍니다~
22/09/07 13: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혹시 경찰신고까지 됬나요?

보험처리하고 신경 끄시면 될거 같은데요...
고민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보험회사라는게 있는겁니다.
일반인 입장에선 어떻게 대응이 안됩니다.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는데 개인이 그것도 가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검증하나요..
카이멍
22/09/07 13:18
수정 아이콘
횡단보도 사고라 중과실 건으로 분류되어 당일 조서작성까지 하신 것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들된 입장에서 가만히 있기 답답해서 방법을 알아 보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큰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일단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진행 자체는 보험을 통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2/09/07 13:23
수정 아이콘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민사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거고 경찰서 가셨다니 약식이든 뭐든 기소는 될거 같은데
무작정 형사합의 한다고 가서 달라는대로 다 주지 마시고 어떤 죄목으로 기소되는지와 처벌수위 같은거 알아 보고 진행하세요

횡단보도 사고에 8주인건 불리한데, 종합보험 가입했고 초범이고 음주/뺑소니도 아닐테니 그냥 벌금좀 나오고 끝날 확률도 제법 있습니다.
막말로 바로 실형나올정도가 아니라 판단되고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합의 안하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카이멍
22/09/07 14:30
수정 아이콘
넵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과도한 합의금이든 뭐건 요구 자체가 없다는게 더 어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진단서 접수 자체가 오늘 되었다고 전달받아서 아직 경찰이나 보험 등 기타 연락이 온 건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황 자체가 처벌 수위가 강하게 나올 상황이 아니고 (좁은 시골 동네라 알음알음 하는) 경찰 쪽 사람들 얘기로도
심각하게 진행될 건은 아니라 하던데 말씀 주신 것처럼 처벌 수위에 따른 대응으로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9/07 13:25
수정 아이콘
부모님 말씀이 아닌 블랙박스나 cctv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구요.
그리고 8주의 상해라면 그것만으로도 피해자가 상당히 기분 나쁘고 화날만 일입니다.
정황상 그냥 가능한 빨리 합의하시고 잊어버리시는게 답이 아닌가 싶네요.
카이멍
22/09/07 14:36
수정 아이콘
넵 부모님께서도 합의를 시도하고 계시나 알수없는 이유로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측면 충돌 상황이라 차에 장착된 블랙박스로는 해당 장면이 없음 + 조서 작성에도 장면까지 필요치 않는 상황이라 경찰(+보험)에서 요구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와 별개로 증거확보를 위해 부모님께 말씀드렸으나 위의 상황들로 인해 부모님께서도 가벼이 넘어갈 것이라 예상하시어 영상 자체를 확보하지 않으셔서 일단 메모리카드를 탈거 해놓으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피해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저희한테 뭐라뭐라 요구라도 하면 대응을 할텐데 무응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제일 이해가 안가구요;; 여러모로 답답하네요 흐..
답변감사드립니다~
상한우유
22/09/07 13:31
수정 아이콘
제가 갈비5대 나갔을때 6주진단 받았었는데...
카이멍
22/09/07 14:39
수정 아이콘
아이고.. 아무 후유증 없이 쾌차 하셨기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생각하자면 말씀 주신 것처럼 그정도는 되어야 8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는게 아닌가 싶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니시무라 호노카
22/09/07 14:20
수정 아이콘
중과실 잡히면 따로 형사합의 해야되는건 아닌가요?
보험회사에 맡길게 아닌 것 같은데
카이멍
22/09/07 14:42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지속적을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연락처 제공 거부로 인해 아무런 의사전달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우리쪽 담당보험사나 상대쪽 담당 보험사 직원한테는 합의 의사나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야 되지 않냐며 연락처를 제공해 달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뭐 조그마한 시골 동네라) 피해자가 어느 병원 어느 호실에 있다는 것을 지인에게 전달 받았으나 연락처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상태라 찾아가는건 일을 키울 것 같아 피하고 있구요
연락이라도 되서 뭔가 얘기라도 진행되면 모르겠는데 아예 막힌 상태라 답답할 따름입니다
Courage0
22/09/07 14: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사과의사를 경찰 통해서 전달하고(담당 수사관 배정되었을테니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합의의사 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서를 작성하게 되신다면 해당 내용 조서에 꼭 기재가 되도록 하시는 것도 좋고, 만약 검찰 송치되었으면, 담당검사에게 연락하셔서(아마 수사관과 통화하시게 될 것 같은데) 사정 설명 하시고, 합의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어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번외로 아무리 경미하게 충돌하였더래도, 사람이 차랑 충돌하였을 경우 상당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주 상해면 피해자가 상당히 다쳤다는 것이고, 그것만으로 상당히 화가 날 일입니다. 더욱이 사고 발생 위치가 주정차가 금지된 횡단보도 위였다는 것은 사정이 어찌되었든 큰 잘못입니다.

아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다수 있지 않으시면, 구속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망 사건도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며, 합의가 되고 변론이 잘 되면 벌금형으로 감형이 되기도 합니다.
카이멍
22/09/07 14:54
수정 아이콘
합의를 위해 노력중이나 연락 거부 상태라 해당 내용으로 아무런 진전 사항이 없어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흐..
아들된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부모님께도 다 떠나서 형사건으로 진행되는 무거운 내용이며 그정도의 잘못을 하신거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평생 경찰서는 갈일이 없으셨던 분이라 형량이나 이런쪽 걱정 보다는 빨리 마무리 되지 않을 것 같아 받는 스트레스가 큰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디야 콜드브루
22/09/07 14:52
수정 아이콘
무릎뼈 골절의 경우 상병코드 S82 로 그 정도에 따라서 경도면 6주 중등도면 8주 고도의 경우 10주까지 줄 수 있습니다
참조 https://tofusurgery.tistory.com/attachment/cfile27.uf@99D767345BBB704002F0E8.pdf
의사들도 진단서 특히 상해진단서 쓸때는 지침에 최대한 따라서 신중히 작성합니다. 그래서 상해진단서 가격도 비싸죠.
카이멍
22/09/07 14:59
수정 아이콘
와.. 상세한 내용 전달에 감사드립니다.
막연히 짐작 하던 내용인데 상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추정하여 골절까지 갈 상황이 맞나? 싶은 의구심이 제일 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얘기 주신 것처럼 상해 정도에 대한 짐작은 제 이기적인 생각이었던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디야 콜드브루
22/09/07 15:03
수정 아이콘
몇몇 나이롱 환자들때문에 의구심가질 수 있는 상황이지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카이멍
22/09/07 15:05
수정 아이콘
넵 염려 감사드립니다~
체리과즙상나연찡
22/09/08 06:38
수정 아이콘
블박도 없는데다 글쓴님은 어머니 유리한쪽으로 쓰셨을거라는걸 깔고 가더라도 어떻게 되었길래 8주나 나오는거? 옆때기에 어떻게 박아야 무릎이 골절됨?!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카이멍
22/09/08 09:48
수정 아이콘
흐~ 저도 그 점이 처음에 의심이 들어 이런저런 방법이 없나 생각해봤는데 그냥 평평한 길에서 잘가다가 넘어져도 코가 깨질 수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생각한듯 싶습니다
피해 부위가 무릎쪽이라 치료기간이 다른 부위에 비해 더 소요되는 점도 있을거구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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