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2/12 03:17:24
Name 독각
Subject [삭제예정] 피지알에 변호사나 법조인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절 고소한다는 소리를 듣고 미리 대비하고자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요,

변호사 분 방문 법률상담을 하고 바로 이어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제가 보기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1. 보통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소장이나 고소장이 들어와야 사건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소장이든 고소장이든 뭐 하나 들어온 것도 없는데, 벌써 계약하자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변호사 계약과정에서 일반적인 건가요?



2. 변호사 계약서를 살펴 보니까, 일단 수임료를 지급하면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계약시, 한번 수임료 지급하면 환불 불가능 조항이 보통 있는 일인가요?


이런 경우 계약하고 수임료를 냈는데, 소장이나 고소장이 없어서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되고 그냥 무산되는 경우에도, 저는 수임료를 처음 상담료 제외하고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런 조항들이 변호사 계약시 보통 있는 일인지, 이례적인 건지...알고 싶습니다.

저런 게 의례 있는 거라면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땐 이게 맞나 싶은 부분이 아무래도 걸려서요.

피지알에 변호사분이나 법조인분들 계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12/12 04:17
수정 아이콘
개업 10년된 변호사입니다.

1. 은 저도 좀 의아하긴 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라면 일단 상담만 하고, 계약은 독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펜스하는 상황이니) 상대로부터 고소장이든 소장이든 들어온 다음에 하자고 했을 듯 하거든요.

사안에 따라...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독각님 쪽에서 역으로 먼저 소장이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전략을 짜기로 한 것이라면 - 소장이나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니 - 계약먼저 합시다.. 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좀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2. 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수임료 받고 나서 일 다 해놨더니 '나 안할래' 하면 변호사로서도 난감하기 때문이죠. 저 말고 다른 변호사분들도 보통 수임할 때 수임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문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계약하기 때문에... 대개 디펜스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소장이든 고소장이든 낸 다음에 계약하는 것이고요...
23/12/12 10:49
수정 아이콘
1. 보통은 사건이 시작 된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을 받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 상담료를 따로 받고, 나중에 본계약을 한다면 착수금에서 상담료만큼 공제해주기도 합니다.

2. 변호사는 계약하면 사건 검토하고 전체적인 전략 구상부터 들어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을 실제 작성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구요. 그런데 며칠 뒤에 와서 계약 해지했으면 좋겠다, 서면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니(=일 한 것도 없으니) 그냥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곤란하지요. 실제 종종 있는 일이구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4576 [삭제예정] 팝송 노래제목 좀 찾아주세요 [1] 삭제됨4307 24/01/22 4307
174571 [삭제예정] 사촌동생이 어플에서 심한 성희롱을 당했는데 이정도면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5] 삭제됨6525 24/01/22 6525
174567 [삭제예정] [나눔]이놈의 스타벅스 쿠폰 처리 도와주실분...? [4] 삭제됨4884 24/01/22 4884
174566 [삭제예정] 뻘글. 7급공무원vs꼬마빌딩 건물주 [32] wish buRn6151 24/01/22 6151
174546 [삭제예정] 듀얼센스 인풋이 표시되는 프로그램을 찾고있습니다 [2] v.Serum4255 24/01/21 4255
174469 [삭제예정] 모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34] 삭제됨7929 24/01/15 7929
174444 [삭제예정] 이직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6] 삭제됨5417 24/01/12 5417
174436 [삭제예정] 후진하다가 뒤차와 살짝 부딪혔습니다. [13] 삭제됨5222 24/01/12 5222
174435 [삭제예정] 인생의 선배님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53] 생힝7384 24/01/12 7384
174430 [삭제예정] SONY WF-1000XM4 가져가실분 있을까요?(가져가실분 나왔습니다.) [9] 삭제됨7286 24/01/12 7286
174419 [삭제예정] 육아휴직 부정수급 신고 [5] 삭제됨6172 24/01/11 6172
174373 [삭제예정] 이번주말 타이페이 여행 복장 질문입니다 [9] 삭제됨4159 24/01/08 4159
174365 [삭제예정] 20대 중반 연애 이별 조언 부탁드려요 [39] 삭제됨6562 24/01/08 6562
174353 [삭제예정] 사회성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14] 202310038348 24/01/07 8348
174347 [삭제예정] 어르신들 편한 신발 추천좀 부탁드려요 [8] 삭제됨6354 24/01/06 6354
174320 [삭제예정] 자동차 할부액은 가능하면 줄이는 게 이익일까요? [2] 삭제됨4432 24/01/04 4432
174304 [삭제예정] 아이폰 배경화면 설정할 때 질문 [3] Love.of.Tears.5322 24/01/03 5322
174287 [삭제예정] 친구가 마블 시리즈 너무 많다고 제일 필요한거 5개만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9] ttyu5675131 24/01/02 5131
174282 [삭제예정] 무보험자가 주차된 차량을 긁었을 때 [7] 삭제됨5981 24/01/02 5981
174257 [삭제예정] [운전면허] 1종 보통과 수동운전이 가능하다는것의 메리트가 있을까요? [28] 조헌5571 23/12/31 5571
174256 [삭제예정] 저의 앞으로 5년 인생계획입니다 실행가능할까요? [12] 정공법6309 23/12/30 6309
174250 [삭제예정] 스팀-듀얼쇼크 키씹힘문제 v.Serum5029 23/12/30 5029
174249 [삭제예정]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8] 삭제됨5512 23/12/30 551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