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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9/05 11:58:57
Name 어느새
File #1 20240812_191456.jpg (1.60 MB), Download : 314
Subject [질문] 공유수면(?)에서의 사고 보상 질문입니다


다른사이트에도 올린내용인데 복붙해서 올립니다
내용이 줄인다고 줄였는데 좀 깁니다...

휴가때 강원도에 놀러갔다가 끝나고 마지막날 바닷가에서 사진찍고 점심먹고 올라오려고 삼척시 지나는길에 차안에서 인터넷으로 해변 검색하다 오분해수욕장 이라는곳을 내비찍고 가게되었습니다.현재 해수욕장은 운영안하고 낚시나 바닷가 구경하는 용인것 같더라고요.

경사진 인공 통행로에 수영금지라는 플래카드는 보았는데 우린 수영할게 아니라서 길따라 내려갔고 중1 딸아이가 다 내려가 해변입구에서 뭔가에 발이걸려 넘어지면서 모래바닥쪽으로 구르는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래바닥이었기 때문에 대수롭지않게 여겼는데 못일어나길래 보니 우측 정강이가 길고 깊게 찢어진 상처가 생겼습니다.그뒤 병원다닌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상처가 깊고 모래가 많이 들어가 이물질제거도 해야했고 근막이나 신경손상이 의심되 전신마취후 23바늘 봉합했습니다.지금은 통원치료 마지막 1회 앞두고있고 큰 문제는 안생겼지만 뭐 아시다시피 언제 없어지기는 할까 싶은 흉터만 길게 남았죠

문제는 아이가 다친 원인인데 그 모래바닥에 절단된 쇠파이프가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아이가 넘어진 주변에서만 4개보았습니다.그냥 돌멩이나 조개껍데기 유리조각등이 아니라 절단된 쇠파이프에 다리가 찢겼다는게 솔직히 이해가 안되서 삼척시 관련담당과에 항의하고 파이프 제거 시정조치 요구하고 상해보상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접수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다시 전화가와서 그곳이 오분해변이 아니고 선창해변이라는겁니다.그런데 선창해변은 해수욕장으로 관리하는곳이 아닌 공유수면이라 보험접수도 안되고 보상처리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우리는 분명 오분해변을 내비찍고갔는데 무슨소리냐 하였더니 바로 붙어있는 해변인데 사람들이 혼동을 많이해서 지금 명칭을 바꾸는중이라고 합니다.더 화가 났던것은 담당자가 현장 확인후 말하길 그 쇠파이프가 원래 있던 군부대 초소가 없어지면서 2022년 시행한 철책철거사업후 남은 잔해였다는 것입니다. 뭐 그분도 나름 알아보고 답변하신걸텐데 규정이 없다하니 일개 개인만 더 볶아봤자 힘만들지 싶어서 국민신문고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신문고에 올린 민원 답변을 오늘에서야 받았는데 전화로 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복붙해서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공유수면이라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해줄수있는것이 없고 제가 살고있는 지자체에 시민안심보험이 있으니 그쪽에 문의하시기 바란다고합니다.그리고 문제의 쇠파이프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제거조치 하겠다고 써있네요.

인터넷에 오분해변 선창해변 주소지가 똑같이 나와있고 바로 근접한 해안입니다.우리가 오분해변 주소지를 찍고 도착한곳이 선창해변이었던 것이고 오분해변은 보험처리가 되고 선창해변은 공유수면이라 안된다하는데 안타까워도 이걸 순순히 받아들이는게 순리에 맞는걸까요? 아니면 더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어도 되는 근거가 있는 사안일까요...모래바닥에서 절단된 쇠파이프에 다리를 찢길거란 예상은 하질 않아서 아이 다리 볼때마다 속상합니다만 속상한건 속상한거고 그냥 규범이 그렇다하니 따르는게 맞는걸까요? 아이문제라 자객관화가 안되는것같아 여쭤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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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뇽
24/09/05 12:15
수정 아이콘
어우... 심하게 찢겼었네요... ㅠ 큰 문제 안생겼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글만 봐도 화가 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것 같기도 하고 ㅠㅠ
어느새
24/09/05 13:18
수정 아이콘
네...저도 일개 공무원 선에선 뭘 어떻게 하겠어 싶은 생각에 전화로 더 안하고 국민신문고에 올려봤는데 똑같이 답변이 오네요
24/09/05 13:33
수정 아이콘
왜냐면 그 국민신문고가 결국은 전화하신 그 담당자에게 배정되거든요....
어느새
24/09/05 18:04
수정 아이콘
그런가봅니다.
민원이라는거 자체를 처음 해보다보니 신문고에 하면 좀 더 윗선으로 가나 했는데 모르면 맞아야죠....
24/09/05 12:53
수정 아이콘
주소지도 같고 울타리 등의 표식조차 없는 연속된 두 해변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보이는데 이는 해변 관리주체의 표시의무 불이행??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새
24/09/05 13:22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이동중 차안에서 검색해서 제일 가까운 해변으로떠서 간거였는데 그냥 재수가 없었네 라고 넘어가자니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들어 결과를 떠나 뭔가 한번더 액션을 취해볼까 싶다가도 진상 민원인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ㅠㅠ
24/09/05 13:33
수정 아이콘
그 담당 공무원에게 유선상 구두로 제기해 봤자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를 신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저 같으면 복수의 지도 사이트에서 검색한 주소의 결과 캡처본, 지적도상 두 해변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한 자료, 일반인의 주의로는 두 해변을 구분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자료, 사고 발생지가 오분해변이었다면 보험을 통한 보상 처리해 주겠다던 통화의 속기록 혹은 그에 준하는 문서자료 그리고 삼척시의 해수욕장 관리지침과 삼척시의 공유수면 관리지침 등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 등을 모아서 국가배상 청구 정도는 신청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 중에 이런 경우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케이스가 있는지도 찾아보면 일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한 거 아닐까요
NoGainNoPain
24/09/05 13:42
수정 아이콘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로 확인해 보니 연속된 해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래사장이 중간에 끊겨 있고 바위로 막혀 있네요.
24/09/05 13:49
수정 아이콘
전제부터 틀렸군요 ㅠㅠ...
어느새
24/09/05 14:01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저도 삼척시민은 아닌지라 우리가 간곳이 선창해변이라길래 지도상으로 나중에 봤는데 모래사장이 붙어있는것은 아니고 바로옆 해변이란 뜻입니다
단지 오분해변으로 치고 갔는데 오분해변과 선창해변이 주소지가 같아 내비가 선창해변으로 안내한것 같고요,입구와 통행로에 어느해변인지 알려주는 그런 구조물은 없었습니다
cruithne
24/09/05 13:29
수정 아이콘
군부대쪽으로는 어려울까요..23사단 통폐합되면서 철책 제거하고 남은 잔해같은데...
어느새
24/09/05 18:11
수정 아이콘
이 민원(?)이란게 처음 해보다보니...
크게보면 이런일로 진상민원인이 되야되겠나 싶다가도 한번 시작하니 뭔가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면 뭔가 귀차니즘에 굴복해서 바라는대로 포기해주는것 같은 요상한 생각도 들고 막 그러네요?
주변에선 보상도 당연히(?) 받아야하고 모래밭에 절단된 쇠파이프라니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 펌프질 하시는분들도 있고 뭔가 참 피곤하긴 합니다 ^^;;
24/09/05 13:51
수정 아이콘
내비가 길을 잘못 안내하는 일은 생각보다 빈번하고, 그 자체는 사고의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24/09/05 14:05
수정 아이콘
내비가 사고의 원인이라기보단 행정상 주소가 같으므로 내비기 잘못 안내한것이라 보기도 힘들것 같구요...
NoGainNoPain
24/09/05 14:12
수정 아이콘
행정상 주소가 같았던가요? 토지이음에서 검색해 보니 다르게 나오는데 말입니다.
어느새
24/09/05 14:27
수정 아이콘
운전중이라 빨리 답을 못달아 죄송합니다
제가 토지이음은 모르겠고 보험처리할때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요구해서 주소검색을 해야했는데 두 해변다 이름으로 검색이안되 인터넷으로 했는데 두 주소지가 같게 나와 같은줄 알았습니다.아니었나보군요?;;
NoGainNoPain
24/09/05 14:30
수정 아이콘
오분해수욕장 주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오분동 24 이고, 선창해변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오분동 208-1 로 나옵니다.
다만 삼척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도로명 주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오분길 119-17인데, 이건 맵서비스에서 검색이 안되고 유사한 주소를 제공하는데 그게 선창해변 입구네요.
NoGainNoPain
24/09/05 14:44
수정 아이콘
조금 더 확인해 보니 카카오맵에서는 두 해변 주소가 다른데 네이버맵에서는 똑같네요?
네이버맵에서는 오분해수욕장이나 선창해변 모두 강원 삼척시 오분동 208-1로 선창해변 주소로 똑같이 나옵니다.
아마 짐작컨데 차량 네비가 네이버맵 DB 기반으로 검색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어느새
24/09/05 14:50
수정 아이콘
제가 평소 네이버를 많이 써서....말씀하신대로 제가 검색했을땐 두곳다 오분동 208-1로 나와서 저는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보험사 사이트에선 저 주소조차도 자동검색이 안되 결국 가장 가까운곳으로 하긴 했지만요

아무튼 관심가져주시고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새
24/09/05 14:09
수정 아이콘
여러분들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상 같은 주소지를 쓰는 해변이 바위로 막혀있고 이름만 다른데 구별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한곳은 보험이 되고 한곳은 안된다는것이 이해가 안되고 통행로까지 버젓이 만들어져 있어서 낚시도하는등 사람 왕래가 있는곳이며 군부대 철수하며 2022년 철책철거사업까지 했음에도 잔해가 저렇게 박혀있어서 좀 억울한면이 있습니다.조금 더 생각해봐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주홍불빛
24/09/05 15:37
수정 아이콘
사실관계에 따라서 영조물 관리 책임 문제를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느새
24/09/05 18:16
수정 아이콘
고견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손해사정사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공은 많고 저는 평범한 애엄마라 어디까지 내 권리(?)를 위해 주장해야하는가....내가 주장해도 되는 부분인가....진상짓이 되는거면 곤란한데 하는 걱정이 앞서서 질문 남겨 보았어요.
좋은 저녁 되세요
24/09/05 21:3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수영금지라는 플래카드가 있었는데 거기를 굳이 들어가는게 애초에 좀 거시기 하긴 하네요

흉터나 좀 안 생기고 깨끗하게 완치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새
24/09/06 15:06
수정 아이콘
해수욕장이 아니기에 수영 금지라고 써있는것이고 낚시하거나 바다구경하는 하는 인공 통행로가 있는 작은 해변입니다.수영이 목적이 아니라 바다구경하러 갔기에 간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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