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9/30 15:38:41
Name VictoryFood
Subject [질문] 등기 이전 지연으로 인한 재산세, 건보료 환급 가능한가요?
거의 10여년 전에 아버지가 시골에 사 놓으신 땅이 도로에 편입되어 군청에 파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유권 등기 이전이 안됐나 봐요.
아버지는 군청에서 요청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하셨고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셨다네요.
해당 군이 아버지 고향이셔서 다른 땅도 있어 재산세 고지서가 와도 다른 땅 재산세라고 생각하고 계셨구요.
그래봤자 몇만원 나오는거라서요.

그러다 올해 군청에서 서류정리를 하다가 알게 된 것인지 등기 이전이 완료가 안되었으니 다시 등기 서류를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등기서류 다시 보내주고 국세청에서 양도세 얘기나와 또 서류 가지고 세무서에 서류보여주고 세금 안나온다는 것까지 확인했죠.

그렇게 끝나려나 했는데, 이번달 아버지 건보료가 무려 4만원이 내려갔습니다.
아마 재산이 줄어들어서 내려간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훌쩍 넘은 거란 말예요.
한달에 4만원이면 10년만 해도 거의 500만원이 건보료로 더 나갔을 지도 모르잖아요.

재산세야 년에 몇천원이라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월 건보료가 4만원이 내려가니까 이건 좀 보상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당시 땅 보상받은 것도 몇백만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서부터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건보료니까 건보공단에 물어보려고하면 거기야 등기만 보고 했을테고, 등기 누락한 군청에 물어보면 건보료는 또 모를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디서부터 확인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9/30 16:14
수정 아이콘
저도 잘 모릅니다만.

1. 건보공단에 사정 설명하고 물어보셔야 할듯 합니다.
2. 예상하기를 최근 몇년이내는 환급이 되지만 5년 이상 지난건 환급을 안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VictoryFood
24/09/30 17:3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시가뉴내 건보공단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Jo씨
24/09/30 16:28
수정 아이콘
일단 국민신문고에 넣으면 알아서 담당 기관 안내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VictoryFood
24/09/30 17:3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건보공단 직접 방문해 물어보고 안되면 신문고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소금물
24/09/30 18:14
수정 아이콘
허허... 처리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10년 전에 군청에 서류 보내셨다는데 그걸 증빙할 방법이 있으실까요? 너무 오래되서..
VictoryFood
24/09/30 18:41
수정 아이콘
세무사에서는 옛날에 거래된걸 인정해서 세금을 안 내게 처리해 줬는데 등기 이전 서류 증빙은 잘 모르겠어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8090 [질문] 흑백요리사 단체전 몰빵시? / 유통기한지난 프로틴 [5] 스핔스핔2813 24/10/01 2813
178089 [질문] 동시통역 수신기(리시버) 녹음 방법이 필요해요. [1] 스폰지뚱2003 24/10/01 2003
178088 [질문] 프랑스 파리근처 생드니에 가는데 소매치기와 그외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12] 성야무인2413 24/10/01 2413
178087 [질문] 피부과 의원의 노동법 준수에 대해 [14] ArcanumToss2223 24/10/01 2223
178086 [질문] 어머니 핸드폰 바꿔드리려는데 기기약정 3개월 남은거 상관없나요? [3] 같이걸을까1508 24/10/01 1508
178085 [질문] 자영업자 분들 아이폰 사용하시나요? 통녹관련 문의 (SK에이닷) [1] 총사령관1456 24/10/01 1456
178084 [질문] 무료영상편집프로그램 추천바랍니다. [4] Cherish1353 24/10/01 1353
178083 [질문] 잔금 못 치루는 매수자 어디까지 봐주십니까? [22] 기다리다3518 24/10/01 3518
178082 [질문] 뻘질문) 술은 맛있는데 숙취가 싫어서 음주를 피하시는분 있으신가요? [5] 천영2216 24/10/01 2216
178081 [질문] 푸에르토리코 기본 개념 배울수 있을까요 ? [6] 버벌진트3683 24/09/30 3683
178080 [질문]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시 모바일 화면 지원이 안 되는지요...? nexon2402 24/09/30 2402
178079 [질문] 알리에서 엄청 싸게 파는 노트북 쓸만한가요? [10] will4053 24/09/30 4053
178078 [질문] 안드폰 잠금화면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화면이 떠요 헤나투2244 24/09/30 2244
178077 [질문] [MLB]오타니의 뽀록이 나올 같은 것같은 폼에서 맞은 타구가 어떻게 홈런이 되는 것일까요? [6] 미키맨틀3394 24/09/30 3394
178076 [질문] 등기 이전 지연으로 인한 재산세, 건보료 환급 가능한가요? [6] VictoryFood2020 24/09/30 2020
178075 [질문] 시내버스 휠체어 이용시 탑승 관련 버스기사의 의무사항 [6] 수리검2499 24/09/30 2499
178074 [질문] 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상품별 확인) [4] 수타군1900 24/09/30 1900
178072 [질문] 사회초년생.. 시골집 매매 어떨까요? [31] 걱정말아요그대5414 24/09/29 5414
178071 [질문] KT 인터넷 모뎀(?)기기에 포트가 각각 인터넷을 연결해주나요? [4] 개념은?3011 24/09/29 3011
178070 [질문] 운동질문입니다. [23] egoWrappin'3181 24/09/29 3181
178069 [질문] 슬램덩크 극장판 캐릭터가 어색해보이던데 이게 최신 애니 기법인가요? [19] 모나크모나크3762 24/09/29 3762
178068 [질문] 1인칭 게임 못하다가 잘하게 되신 분 있나요? [19] 선플러4492 24/09/29 4492
178067 [질문] [혐주의] 이 작은 벌레의 정체가 뭘까요? [9] TheLasid2832 24/09/29 283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