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로 금리가 0.25%더 내려서 사상 최저금리인 2.0%로 들어섰습니다.

일단 한은 이주열 총재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 정책에 호응했다 정도나 아니면 이번 원화강세에 따른 환율방어 측면에서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풀어서 경기부양을 하겠다는건데, 꽤나 방향이 안 맞습니다. 국가가 돈을 풀어서 경기부양을 하는데 재정균형정책을 포기하진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세금 올리는거죠. 경기부양을 하겠다. 돈을 푸는데 공무원 연금은 깍고, 공공요금은 올리겠다.  앞뒤가 안 맞죠...  사실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소득 증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 현재 정책 방향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기부양은 하겠지만 저소득층 세금은 물리겠다로밖에 솔직히 안보입니다. 비만세도 2012년부터 간보다가 이번에 솔직히 나올지도 모르곘습니다 -0-;;;

금리를 내릴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국내 통화량 증대로 인한 소비활성화, 그리고 환차손으로 인해 해외자본이 빠진다는 겁니다. 해외자본이 한국에서 떠나가는거죠. 원화가치가 낮아질 게 뻔하니까요.게다가 현 상황에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가계부채가 늘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 경기부양을 한다는 자체도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결국 그럼에도 금리를 내렸다는 것은 딱 2가지 이유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1. 원화 가치 절하로 인한 수출기업 장려
2. 부동산 버블

만약에 가계부채에 대해 고민을 했다면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합니다. 금리인하가 가계부채를 절감하고 소비를 활성화 시킬려면 대출규제를 해야 하는데 정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죠.  오히려 금리인하가 대출을 장려하는 분위깁니다. 이번 두달동안 증가한 가계부채 11조중에 8조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이야기도 있구요.

아무리봐도 결론은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동산 뻥 해서 눈에 보이는 경기지표 살리겠다.  실제로 8월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소비지표가 오히려 하락했다고 합니다. 어제 금리인하에도 코스피는 이틀동안 빠졌구요.(물론 코스피는 금리 인하를 예상해 선행해서 이미 반영이 되었겠지만요)

그냥 제 생각에는 아무리봐도 지표를 위한, 눈에 보이는 수치를 위해 도박걸고 있는 것 밖에 안보이는데, 한은 총재도 취입할 땐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다 이제와서 기재부 압박에 말을 바꾸는 것도 그렇구요.  앞으로 미국이 양적완화를 계속할지, 아니면 테이퍼링을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 이후 금리 인상 방향으로 가면(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해외자본,외환 유출 때문에 한국도 손 놓고 볼 수는 없으니 따라 인상을 해야 할 겁니다.근데 그러면 앞으로 이마이 저질러 놓은 가계부채는? 부동산은?)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큰 리스크가 생길 것 같은데 자산비율중 부동산 비율이 70%가 넘는 한국이(미국 일본은 40% 이하입니다) 이걸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경제부처 엘리트들이 저보다 경제를 모르진 않겠지만, 강만수가 경제를 몰라서 IMF가 온 건 아니겠지요... 다른 분들은 이번 금리 인하 어떻게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