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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6 19:37
그냥 버블 키워서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지표 올리겠다는거죠. 내 대에서는 못터트리겠다는건데...
몇해전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부동산을 연착륙 시키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힘들어 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걸 듣는데..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냥 답답합니다..
14/10/16 20:00
뭐 1,2번에 동의하고 나름 물가상승률이 낮으니 더 부담없이 질러본 것 같습니다. 꼭 대통령 단임제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먹튀가 거의 상식화 되어가는거 같아요. 만약 재선이 있다면 이렇게 할까? 라는 정책들이 언제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백년대계란건 사라진지가, 아니 있어본지가 없고 요즘은 기껏해야 한 6개월-1년 뒤만 바라보고 있는 듯 해요. 그러고 정권 말기에는 선긋기 하고..
14/10/16 22:07
경제글인지 정치글인지 아리송하네요. 정치글이라면 노 코멘트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만..
1. 어제, 오늘 환율 내렸습니다. 0.25pp 금리인하가 대기업 수출증가까지 불러줄 정도로 환율에 엄청난 효과를 미치지 않아요. 2. 가계부채를 줄이는건 경기가 호황으로 전환될때 하는건데 지금은 경기회복에 대한 특별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으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금리인하가 대출을 늘리는거야 당연한거 아닌가요?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규제를 강화한다면 그거야 말로 엇박자죠. 4.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회복이 느린것은 자명한 FACT고 여기에 대해 금리인하로 대응하는건 지극히 상식적인 대응입니다. 무엇보다 연준에서 조기 금리인상을 시사하던 분위기에서 현재는 우물거리고 있는 분위기라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게 중요하죠.
14/10/16 22:59
금리정책은 통화정책이지 재정정책이 아닙니다.
금리를 내린다는게 결과론적으론 돈을 푼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해서 세금과 관련이 있는건 아니구요. 재정정책을 펴는데 있어서도 꼭 균형재정정책을 써야 할 이유도 없고 균형재정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GDP 등을 통한 경제상황에 따라 때로는 긴축적으로 쓰기도 하고 확장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경제정책이라는게 정답이 있는게 아니라서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깊게 코멘트하고 싶진 않는데 지금처럼 국내채권형으로 쏠려있는 연기금의 기금운용방식 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리 멀지 않은 시간내에 재정이 고갈되고 세수만으로 충당될 겁니다. (사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처음 만들어질때부터 일정시간 경과 후 고갈되도록 설계 되었는데 문제는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거죠.) 공무원연금은 '5급 이하 하위 직급은 그대로 두고 상위 직급에 해당되는 인원만 깎자' 나 '깎아도 하려는 사람 넘친다, 다 깎아라' 등의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연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이지 못한다면 상위 직급에서만이라도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연기금의 수익률이 낮고 부실투자를 하네마네 하는데 사실 기금운용 투자성과는 그리 나쁜편이 아니구요) 잡설이 길었네요.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할때 많이 쓰는 툴이 테일러준칙입니다. GDP갭과 인플레이션에 따라 명목금리를 결정하는건데 지금은 GDP갭도 마이너스고 유가, 원자재도 하락. 거기에 유가나 신선물을 제외한 순수한 물가상승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도 전년동기대비 +1.8% 수준으로 적정 명목금리는 오히려 2% 미만입니다. 참고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2% 수준으로 디플레이션에 가깝구요. 최근 이주열 총재의 모습을 보면 여기저기에 치여 좀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따윈 개나 줘버린 상태죠. 말씀하신 원화강세에 제동을 걸고 부동산 부양을 통해 숫자를 내려는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겁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금리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한건 실제 그만큼 나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만 하더라도 지금이 버블을 논할만한 시기는 아닌것 같구요. 개인적으로는 장관 말 한마디에 통화정책이 휘둘리는 거지 같은 상황이 불만일 뿐 다른 부분은 아직 지켜볼만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4/10/16 23:03
다른거 다 빼고 물가안정이 목표인 한은의 입장을 생각할 때 올해 금리인하를 욕하면 안되죠.
욕하려면 쓸데없는 말로 애매한 상황을 만드는 최경환을 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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